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지금부터 제18회 국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폐회사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18회의 국회 이 국회의 폐회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횟수로는 이 우리의 국회가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제18회의 국회로 차레를 세고 있지만 이 제2기 우리 국회의원들은 오늘까지 아마 회의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전 4년의 임기를 통해서 최후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만일 긴급한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다시 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예외일 것입니다마는 정상적 경과로 말하면 앞으로도 5․20선거를 끝마친 다음에 다시 소집되기까지는 아마 국회는 다시 회의를 열지 않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의 폐회식이라고 하면 참 그야말로 식사 를 드리면 또 족하겠지만 임기가 완료되는 이 18회의 폐회식이니만큼 두어 마디 말씀을 연히 식보다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4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은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기반의 목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여러분으로 본 의장은 깊이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사회의 이 공과의 표창이 의당한 일이지만 자기의 주관이나 혹은 관념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이나 다른 3자로 볼 때에도 아마 적당한 비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간으로 보아서 민주주의의 생활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지의 훈련과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다 같이 최상의 힘을 썼다고 할망정 소기의 업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면치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본심으로서는 최상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민족에게 복이 되겠느냐 하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인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불초한 나로서 오래 동안 의장이라는 지위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며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는 데에 자기의 있는바 모든 가지는 다 바첬다고 할망정 또한 이렇게 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스스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동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앞으로 오는 총선거에 있어서 우리 현 국회의원으로 있는 여러 동지들 가운데의 다시 입후보에서 국회에 오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적지 않은 수효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가지의 성공이 우리 다시 입후보해서 국회로 오려고 하는 동지들에게 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는 도축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국회에 있으나 국회에 있지 않으나 국가민족을 위해서 우리에 있는 힘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데에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의 국민의 대표로 의정단상에서 모든 가지의 국책을 의논하게 되며 모든 가지의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의원동지들 과거 4년 내지 6년이란 경험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많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나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아서 전국민으로도 원할 걸로 아는 바입니다. 이 몇 마디 말씀은 우리가 폐회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 특별히 전도를 축복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으로 여러분께 기대하고 촉망하는 바로서 또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서서 약간의 감상 나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여러 동지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 불초한 이 사람은 본국에 도라 온 이후로 변태 기형했을망정 우리 국회의 전신이 되는 입법의원시대부터 내려오든 것으로 보면 해 수로 세어보아서 금년이 아홉 해째 도라오는 해입니다. 이 오랜 동안을 의원이니 의장이니 하는 형태로서 여러분 동지들과 같이 내려온 이때에 이다음 5월 20일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은 예기하기 어렵지만 우선 이때에는 아마 서로히 작별하는 우리이니만큼 약간의 감상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모든 가지가 또 다시 이야기할 여지도 없이 빈핍 하고 곤란하겠지만 주제에 넘치는 말이 될는지 몰라도 ‘이 방면으로서 있는 정성과 있는 노력을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바쳐서 내려왔든 우리입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또 모일는지 또는 이 자리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 동안의 이별하는 형편으로 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나로서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의 오직 살 길은 민주주의, 만인이 자유스럽고 평등해서 다못 침범이나 불평 모순이 없이 공영공존해 나가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동지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국호와 우리 국책이, 우리 국헌이 작성되기를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만큼 모든 가지 일체는 오직 민주주의 노선으로 가야 될 것만은 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오는 총선거 특별히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오직 민주주의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서 나가기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또한 투쟁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국회의 폐회식 하는 이 마당에 의장으로 식사를 말씀하는 끝에 감상으로 한 마디를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과 성취가 한 때에 아울러서 여러분께 다 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빌며 이 간단한 몇 마디 말씀으로 폐회식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 사무총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경과보고 제2기 국회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인 제18회 국회 는 작년 12월 20일 집회한 이래 회기 132일 동안에 49차의 본회의를 열고 주로 작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과 금년도 총예산안 그리고 제 세법개정안 기타 예산관계 법안의 심의에 많은 시일을 소요하였으며 한편 휴회를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시책을 검토 비판하여 임기 만료를 앞둔 국회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 이제 이번 회기의 의안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지나간 4년 동안의 총괄적인 의안 처리상황을 통하여 국가민족이 일대 난국에 처한 임기 중의 국회 업적의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 총수는 106건인데 전 회기로부터 계속 심사하게 된 88건을 합하면 194건에 달합니다. 그중에 가결된 것이 87건, 폐기된 것이 37건, 보류된 것이 4건, 철회된 것이 1건, 정부에 반려한 것이 2건, 위원회의 심사는 완료하였으나 상정처리 못 한 것이 4건, 심사미료된 것이 59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안 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를 7월로 변경한 재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를 1회계연도로 하는 4287년도 총예산안과 오래 전부터 예기해 오던 군사비의 충족과 공무원처우개선을 주요 세출로 하는 428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287년도 산업부흥예산안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의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철주야로 심사하였고 본회의에서도 법정 최종기일인 3월 31일 야반까지 걸리어 통과시켰읍니다. 그런데 이 신년도 예산안은 실로 1088억여 환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당국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는 바입니다. 둘째로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29건,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한 21건과 전 회기로부터의 계속 심사안 80건을 합하여 133건인데 그중 통과된 것이 36건, 폐기된 것이 34건으로서 통과된 법률안으로서는 전술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시하여 6․25사변 직후 급격히 팽창되는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조급히 개정했던 제 세법 즉 소득세법, 영업세법, 물품세법과 조세특례법, 조세임시증징법 등 제14종을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세율의 조정과 세제의 적정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기타 3개 회계법안을 통과하여 외자도입의 원활과 그 자금의 유수한 사용을 도모한 것들이 있었으며 전 회기 때 환부된 참의원의원선거법안과 그리고 이번 통과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의한 결과 폐안되었고 육법 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안은 재의의 결과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박두한 선거일을 앞두고 숫자 선거법의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마침내 폐기하고 말었읍니다. 셋째로 동의안은 23건 중 18건을 가결하고 2건은 승인치 않었는데 동의한 것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에 관한 것과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건,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건 등 국토방위와 국가산업 부흥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시급한 안건이었으며 도입비료가격 개정에 관한 건은 이를 폐기함으로써 농촌경제에 일조한 바 있읍니다. 넷째로 건의안은 6건 중 4건을 가결하였는데 반공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과 한미중석협정에 관한 건의안 등은 그 의의가 저윽히 큰 것이었읍니다. 다섯째로 결의안은 14건을 채택하였는데 그중의 주요한 것은 미군 2개 사단 철수 반대에 관한 결의안과 반공포로를 살상한 인도군에 대한 경고 등이 있었읍니다. 이상 대략 이번 회기 중의 의안 처리상황을 개술 하였는데 과거 4년 동안에 처리한 의안 총수를 그 종별로 숫자만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산안은 총 제출 수 39건에 37건을 통과하고 2건을 반려하였고, 둘째로 법률안은 정부제출 총수 215건, 의원제출 총수 180건, 합계 395건 중 통과된 것이 213건, 폐기된 것이 104건이고 기여 는 보류․철회 또는 심사미료 되었으며 셋째로 동의안은 총 제출 수 105건 중 98건을 동의하였고, 다섯째 건의안은 총 제출 수 135건 중 가결이 87건, 폐기가 15건이며 결의안은 총수 303건 중 255건을 채택하였읍니다. 이 외에 중요 동의를 합하여 의안 총 제출 수는 실로 1230건에 달하고 가결된 것만도 835건인데 요는 처리 건수의 다과로서만 그 공과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 유사 이래 가장 험난한 시국에 처해서 항시 정부를 협조 편달하여 국난 타개에 가진 정력을 기우렸던 것만은 사실이며 이 국회의 공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오는 5․20 총선거의 결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개의상황을 보면 농림위원회의 42회를 필두로 운영위원회의 41회, 국방위원회의 36회, 재정경제위원회의 33회의 순으로 열렸는데 이것은 이 회기가 예산의회니만큼 연일 면밀 주도한 예산심의로써 국회의 도미 룰 장식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국방체세 의 확립 또는 농촌경제 갱생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의 이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 이종형 의원이 지난 2월 1일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영면하신 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퇴직한 김시현 의원과 역시 일신상 사정으로 사임한 양우정 의원의 2인의 이동이 있는데 제2기 국회의 전 임기를 통하여 볼 때 5․30선거에 210명이 당선되어 신사변 중 행방불명이 된 의원이 27명, 사망한 의원이 10명, 퇴직된 의원이 2명이고 보선된 8명의 의원을 합하여 임기를 마치는 의원은 179명입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정기국회의 경과와 제2기 국회 업적 개략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87년 5월 1일 사무총장 박종만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와 집회일 제18회 국회 개회일 단기 4286년 12월 20일 폐회일 단기 4287년 4월 30일 2. 회기 본회의 개회 일수와 시간 회기 개회 일수 회의 총시간 회의 1일 평균 시간 132일 49 86시 55분 1시 46분 3. 위원회 회의 상황 위원회명 회의횟수 출석인원수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법제사법 24 221 22 1 45 1 10 내무 25 252 6 1 16 1 3 외무 24 255 13 2 5 3 12 11 12 국방 36 284 14 1 2 1 5 4 9 예산결산 25 589 16 2 5 9 재정경제 33 413 8 2 15 5 1 2 농림 42 665 13 1 15 9 1 6 4 상공 8 98 5 1 1 1 2 6 문교 19 251 6 1 2 1 9 사회보건 21 195 4 2 7 3 5 교통체신 17 220 8 2 2 6 징계자격 1 15 1 운영 41 312 2 1 3 8 1 81 계 316 3870 117 17 116 30 20 23 23 139 의원과 위원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의원 성명은 생략 본 회기 중 의원의 이동은 3명인데 그 성명은 다음과 같다. 의원 이동표 선거구 의원명 당파 이동사유 비고 경남 함안 양우정 자유 사임 4286년 12월 22일 경북 안동갑 김시현 무 유죄판결 확정으로 퇴직 4287년 1월 30일 강원 정선 이종형 무 사망 4287년 2월 1일 2. 당파와 그 소장 본 회기 중 각 단체소속 의원의 이동은 6명인데 그 성명은 다음과 같다. 이동한 의원 신소속 단체 구소속 단체 홍길선 무 민주국민당 윤영선 무 자유당 이병홍 무 민주국민당 정재완 무 민주국민당 박철웅 무 자유당 최성웅 무 자유당 단체명 구성원 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대표의원 자유당 99인 55.6% 배은희 민주국민당 20인 11.2% 소선규 무소속 60인 32.2% 계 179인 100.0% 각 단체 구성원 수와 비율 비고 1. 자유당 소속 의원 중에는 본 당에서 제명처분을 당한 의원이 있으나 전당대표 의원으로부터 정식통고가 없으므로 제적치 않었음. 2. 제명처분을 당한 의원 이외 5․20 총선거에 공인을 받지 못한 의원 중에는 자유당을 탈당한 분도 있으나 역시 정식 통고가 없으므로 제적치 않었음. 3. 위원과 그 성명 각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금차 정기회기 개회 초에 각 교섭단체별로 상임위원을 개편하고 4286년 12월 29일 전원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원위원장 지청천 전원위원 성명은 생략 ② 가.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표와 같다. 상임위원회 명부 자유당 민주 국민당 무소속 법제사법 14 이충환 김종순 김준태 오성환 ◯김정실 김종렬 조주영 △양병일 윤길중 엄상섭 김의준 이범승 12 내무 19 ◯조경규 안용대 방만수 박세동 조순 최주일 배상연 조정훈 이석기 김광준 최성웅 최원호 곽태진 민영복 임기봉 서범석 김영선 정헌주 김병진 19 외무 14 여운홍 ◯황성수 윤성순 이갑성 △우문 신중목 이교선 김양수 박충식 △정일형 장건상 임영신 장택상 13 국방 19 이학림 지청천 김판석 윤재근 이진수 박승하 박영출 △박기배 서장수 정헌조 김문용 서상국 △김명수 ◯임흥순 김택천 곽상훈 류홍 △정헌주 18 예산결산 ◯이충환 이석기 조정훈 신중목 정의형 박제환 신광균 김우성 태완선 이동환 김상현 엄병학 백남식 서이환 한필수 권병로 최원수 김정식 윤성순 김판석 양병일 △이춘기 김명수 고영완 정재완 엄상섭 김영선 임영신 김택천 류덕천 하만복 이종형 유승준 △송방용 오위영 이상철 20 재정경제 20 이종수 권태욱 김준희 박양재 곽의영 ◯박만원 박제환 김수학 김정두 최헌길 윤영선 이춘기 노기용 정순조 오의관 이종순 김정기 △김봉재 장홍염 이종현 20 농림 20 ◯박정근 김용화 여영복 김우성 이협우 박정규 육홍균 김익로 조병문 류인곤 △신광균 △신각휴 안만복 이병홍 박민기 김인태 류덕천 변진갑 이시목 19 상공 20 임용순 강경옥 구을회 이동환 이도영 이한창 △태완선 조시원 김형덕 지연해 ◯황병규 소선규 홍길선 정남국 박팔봉 하만봉 김지태 권중돈 △이채오 19 문교 18 ◯김봉조 이교승 △김정식 이종욱 박철웅 연병호 이재학 정기원 △이호근 안상한 윤택중 정재완 김범부 이종형 박성하 이규갑 16 사회보건 18 배은희 김익기 최면수 이재형 ◯한국원 김락오 △김상현 김제능 성득환 △고영완 조대형 김용우 이용설 전진한 박순천 유승준 17 교통 19 조광섭 남송학 △김태희 △신용욱 김택술 김인선 강창용 백남식 홍창섭 엄병학 변광호 윤성순 송방용 △서상덕 서상호 최국현 김동성 17 징계자격 15 △조광섭 ◯정문흠 서인환 이재형 한필수 조시원 김종렬 배상연 성득환 홍길선 오위영 △박성하 이시목 최국현 조대연 15 운영 10 홍창섭 △오성환 김익로 김제능 권병로 최원수 소선규 신익희 이상철 ◯홍익표 김정기 13 계 102 23 56 비고 ◯인 은 위원장 △인 은 간사 나. 금차 회기 중 상임위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내무위원회 ⊖정헌주 외무위원회 ⊕이용설 ⊖신중목 ⊕김제능 국방위원회 ⊕한필수 ⊖지청천 ⊖정헌주 ⊕이규갑 예산결산위원회 ⊕한필수 ⊕신중목 ⊕김제능 ⊕김판석 ⊕이진수 ⊕이재형 ⊕김용우 ⊖유승준 ⊖이종형 농림위원회 ⊕신중목 문교위원회 ⊖이규갑 ⊖이종형 사회보건위원회 ⊖이재형 ⊖김제능 ⊖이용설 운영위원회 ⊕신중목 ⊖김제능 다. 위원회 부탁안건 처리 상황표 위원회 부탁안건 처리 상황표 위원회명 심사안 종별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법제사법 10 10 9 9 61 47 14 1 1 내무 3 3 2 2 18 18 5 5 1 1 외무 2 2 1 1 3 1 2 3 3 1 1 1 1 2 2 국방 2 2 2 2 9 9 1 1 5 1 4 6 5 1 12 12 3 3 예산결산 49 49 64 64 5 5 9 9 재정경제 36 36 17 17 39 29 10 8 6 2 8 8 농림 6 6 5 5 6 3 3 4 4 2 1 7 1 6 1 1 상공 2 2 1 1 5 2 3 2 2 1 1 4 4 2 2 문교 8 8 8 8 9 1 8 1 1 7 2 5 사회보건 4 4 6 6 7 2 5 5 5 2 2 교통체신 7 7 6 6 5 5 3 3 징계자격 1 1 운영 1 2 1 1 3 2 1 8 8 1 1 81 81 계 131 131 122 122 170 110 60 31 17 4 10 4 6 15 14 1 49 22 27 93 93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 중 이동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김법린 4287년 2월 17일 의원사직 교통부장관 윤성순 4287년 2월 10일 의원사직 4287년 4월 21일 임명 문교부장관 이선근 4287년 2월 10일 임명 교통부장관 이종림 2.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한희석 4287년 2월 10일 의원 사직 법무부차관 한희석 4287년 2월 9일 의원해면 농림부차관 정재설 4287년 2월 10일 의원해면 보건부차관 정준모 4287년 2월 17일 의원해면 교통부차관 이종림 7284년 2월 10일 의원해면 4287년 2월 15일 임명 내무부차관 김형근 4287년 2월 17일 임명 법무부차관 홍진기 4287년 2월 10일 임명 농림부차관 남봉순 4287년 3월 15일 임명 보건부차관 정진욱 4287년 2월 19일 임명 교통부차관 김윤기 의안 一. 의안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 종별 성적표 의안종별 제출 수 가결 폐기 보류 철회 반려 미상정 심사미료 회기불연속으로 인한 폐기 예산안 5 3 2 133 36 34 4 1 3 55 정부제출법률안 68 27 6 1 1 3 30 의원제출법률안 65 9 18 3 25 동의 안 23 18 2 1 건의안 6 4 결의안 14 14 중요 동의 13 12 1 계 194 87 37 4 1 2 4 57 2 비고 1. 괄호 내 숫자는 전 회기로부터의 계속심사안건임. 2. 미상정 심사미료 안건은 편의상 구분하였으나 이것은 모다 회기 불연속 원칙에 의하여 전부 폐기임. 건명 제출 연월일 의결 연월일 가결 반려 428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안 4286. 12. 19 4287. 2. 13 ″ 4288년 총예산안 4286. 12. 19 4287. 1. 13 ″ 428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안 4287. 1. 19 4287. 3. 31 ″ 428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287. 2. 28 4287. 3. 23 ″ 4287년도 총예산안 수정안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287. 3. 23 4287. 3. 31 ″ 계 5 3 2 1. 예산안 건명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보류 철회 미상정 심사미료 ″ ″ ″ ″ ″ ″ ″ ″ 4287. 3. 27 ″ 4287. 1. 11 ″ ″ ″ 귀속재산처리법제19조제3항에의한납부금액변경에관한법률안 ″ ″ ″ ″ 수 ｢경범죄처벌법안｣ 4287. 3. 9 ″ ″ ″ 4287. 2. 19 ″ ″ ″ 4287. 3. 12 ″ ″ ″ 4287. 1. 11 ″ ″ 4287. 3. 26 ″ ″ ″ ″ ″ 4287. 3. 29 ″ 법관징계법안 ″ ″ ″ ″ 4287. 3. 17 ″ 4287. 1. 13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 ″ 4287. 2 22 ″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287. 2 22 ″ 4287. 2 22 ″ 4287. 2. 22 ″ 행정대집행법안 4287. 2. 20 ″ 청원경찰에관한법률안 ″ 특수선거범처벌법안 ″ 헌법개정안 4287. 3. 15 ″ 수의사법안 4287. 2. 27 ″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6 ″ 직물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7 ″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소득세법안 4287. 3. 29 ″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전기까스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7 ″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7 ″ 영업세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조세특례법 폐지법률안 4287. 3. 29 ″ 조세임시증징법 폐지법률안 4287. 3. 29 ″ 면허세법 폐지법률안 4287. 3. 29 ″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31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지방분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7. 3. 29 ″ 고물영업법안 계 68 27 6 1 1 3 30 2. 정부제출 법률안 3. 의원제출법률안 건명 제안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보류 심사미료 이종욱 4287. 3. 16 ″ 엄상섭 ″ 엄상섭 ″ 엄상섭 ″ 김준희 ″ 최성웅 ″ 임용순 ″ 방만수 ″ 김수학 4287. 3. 26 ″ 강경옥 ″ 법제사법위원장 4287. 12. 21 ″ 이교선 4287. 2. 25 ″ 서민호 ″ 김정식 4286. 12. 26 ″ 김종순 지연해 ″ 정일형 ″ 상공위원장 ″ 문교위원장 ″ 문교위원장 4287. 3. 26 ″ 농림위원장 4286. 12. 28 ″ 서상호 4287. 3. 17 ″ 외무위원장 ″ 재정경제위원장 4287. 2. 22 ″ 김봉재 ″ 김봉조 4287. 3. 26 ″ 변진갑 ″ 내무위원장 4287. 3. 29 ″ 임기봉 ″ 장홈염 ″ 오성환 4287. 1. 11 ″ 이채오 4287. 1. 6 ″ 변진갑 ″ 최원호 4287. 1. 22 ″ 김택술 4287. 3. 17 ″ 방만수 ″ 김지태 4287. 3. 15 ″ 김지태 4287. 3. 15 ″ 김익기 4287. 3. 17 ″ 유승준 4287. 3. 17 ″ 안상한 4287. 2. 23 ″ 윤택중 4287. 1. 23 ″ 김의준 ″ 증권법안 김영선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권중돈 4287. 1.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조광섭 4287. 1.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법제사법위원장 4287. 1.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곽의영 4287. 1.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박영출 4287. 1.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갑성 4287. 1.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소선규 4287. 1.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진수 4287. 1. 23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김봉재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엄병학 4287. 3. 17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김봉재 4287. 3. 17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종현 4287. 3. 17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김의준 4287. 3. 17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안용대 4287. 3. 17 ″ 농업협동조합법안 농림위원장 ″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안 개정법률안 운영위원장 4287. 3. 23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배은희 4287. 3. 17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법제사법위원장 4287. 3. 26 ″ 수의사법안 농림위원장 ″ 직물세법 폐지법률안 재정경제위원장 4287. 3. 27 ″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 윤동근 4287. 3. 31 ″ 특수광산처리법안 상공위원장 ″ 계 65 9 28 3 25 4. 법률안 재의의 건 건명 의결 연월일 법률 확정 폐기 미상 참의원의원선거법률안 4286. 12. 24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4287. 2. 25 ″ 형사소송법안 4287. 3. 19 ″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 1 계 4 1 2 1 건명 의결 연월일 동의승인 불승인 미상정 심사미료 4287. 3. 15 4287. 3. 24 ″ 4287. 3. 24 ″ 4287. 3. 21 ″ 4287. 3. 24 ″ 4287. 3. 15 ″ ″ 4287. 3. 31 ″ 4287. 3. 24 ″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4287. 3. 9 ″ 4286년 국고채무부담행위 4287. 3. 31 ″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동의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비준에 관한 동의안 4287. 1. 15 ″ 4286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87미곡연도 정부양곡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4287. 3. 9 ″ 제1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7. 3. 23 ″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7. 3. 23 ″ 제6회 5푼리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7. 3. 27 ″ 4285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의 건 4287. 3. 24 ″ 도지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87. 3. 19 ″ 헌법개정안 철회 승인에 관한 건 4287. 3. 15 ″ 국제전기통신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 4287. 3. 31 ″ 만국우편조약과 기타 약정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4287. 3. 31 ″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대한금연에 대한 고공품매상자금 정부보증융자동의안 4287. 3. 31 ″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 석탄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 계 23 18 2 1 2 5. 동의안 비고 1.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은 전 회기에 일단 제출되었었는데 국회는 그 공문 내용이 동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하여 그대로 보류하였던바 이번 회기에 재 제출하여 동의된 것임으로 1건으로 계상함. 2. 4281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의 건은 제헌국회에 제출되였던 것을 이번 국회에서 심사 승인한 것인바 계속 안건으로 취급함. 3. 4286년산 추곡 정부수납 매입가격 및 4287미곡연도 정부양곡판매 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국회에서 수정 동의하였던바 정부로부터 이의서를 부하여 재의를 요청하여 상정치 못한 채 미결 중에 있으나 이것 역시 심사 미료안건과 더부러 회기 불계속 원칙에 의하여 폐기되는 것임. 건명 제안자 의결 연월일 가결 회기 불계속으로 인한 폐기 미 극동사령부에 대한 한국산 군수물자 등 구매요청에 관한 건의안 강경옥 ″ ｢반공청년의 날｣ 제정 및 회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 의장 4286. 12. 23 ″ 의령읍 피습사건 조사와 금후 대책에 관한 건의안 동건 특별조사위원회 4286. 12. 29 ″ 반공포로석방 후 원호대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영출 4286. 1. 23 ″ 양곡류 수입을 위한 정부보유불 할당 취소에 관한 건의안 김봉재 ″ 한미중석협정에 관한 건의안 상공위원장 4287. 3. 17 ″ 계 6 4 2 6. 건의안 건명 제안자 의결 연월일 가결 연말연시 일선장병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국방위원장 4286. 12. 24 양우정 의원 사임서 수리에 관한 건 4286. 12. 24 ″ 4286년산 양곡 매매가격 결정 및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지급 제출에 관한 결의안 농림위원장 4287. 1. 7 ″ 반공포로 석방 급 인도군 비행에 대한 경고에 관한 결의안 국방․외무 위원장 4287. 1. 9 ″ 미군 2개사단 철수 반대에 관한 결의안 국방위원장 4287. 1. 13 ″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87. 1. 14 ″ 반공애국청년 원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조광섭 4286. 1. 23 ″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87. 1. 23 ″ 이 대통령에게 감사장과 기념품 증정에 관한 결의안 신용욱 4287. 3. 12 ″ 공병단 등 유공한 부대에게 감사장 수여에 관한 결의안 국방위원장 4287. 3. 9 ″ 회기 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87. 3. 19 ″ 회기 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87. 3. 27 ″ 회기 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87. 3. 31 ″ 반공 아세아민족대회 개최 환영에 관한 결의안 배은희 4287. 3. 31 ″ 계 14 14 7. 결의안 8. 중요 동의 건명 발의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86. 12. 22 ″ 양우정 의원 사임서 반려에 관한 건 의장 4286. 12. 22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86. 12. 29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과 심의에 관한 동의 권중돈 4287. 1. 6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87. 1. 14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87. 1. 23 ″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제안에 관한 동의 이도영 4287. 2. 25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87. 3. 4 ″ 헌법개정안 철회에 대한 국무총리의 설명요구에 관한 동의 서범석 4287. 3. 9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87. 3. 9 ″ 회의일자 변경에 관한 동의 운영위원장 4287. 3. 13 ″ 통영읍의충무시승격에관한법률안 긴급상정에 관한 동의 서상호 4287. 3. 15 ″ 4287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동의 홍익표 4287. 3. 9 ″ 계 13 12 1 건명 선거 연월일 선거 전원 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4286. 12. 29 14 계 14 二. 선거와 임명승인 수리건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것 본회의에 부의한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심사미료 채택 폐기 미상정 정부에 이송한 것 폐기 34 1 1 3 7 22 계 34 1 1 3 7 三. 청원과 그 성적 건명 의결 연월일 처리전말 정부에 이송할 것 폐기 한미중석협정에 관한 청원 4287. 3. 17 ″ 지가증권 발신 요청에 관한 청원 4287. 1. 14 ″ 1.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것 건명 의결 연월일 처리전말 정부에 이송할 것 폐기 귀속재산 명도에 관한 청원 4287. 1. 14 ″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4287. 3. 17 ″ 사찰임야반환에 관한 청원 4287. 3. 29 ″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4287. 3. 17 ″ 산업은행지점 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4287. 3. 12 ″ 국산의류품에 대한 물품세 철폐에 관한 청원 4287. 3. 17 ″ 고등공민학교 재학생 중학교 편입에 관한 청원 4287. 3. 19 ″ 주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4287. 3. 31 ″ 물품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 ″ 계 10 3 7 2.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건명 건수 교육기관 증설에 관한 청원 1 양잠 재건에 관한 청원 1 조선용 자재구매에 관한 청원 1 가격 유류인상 반대에 관한 청원 1 금천 호안공사에 관한 청원 1 부역행위에 관한 청원 1 귀속농지에 관한 청원 1 군인의 주거불법침해에 관한 청원 1 경작지 염전화 반대에 관한 청원 1 서해도 완전수복에 관한 청원 1 천일염전공사로 인한 농작물 침수에 관한 청원 1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청원 1 대동신문권 부활요청에 관한 청원 1 주덕중학교 복구요청에 관한 청원 1 옹진피난민대변자 선출에 관한 청원 1 등기대서료에 관한 청원 1 법령 제120호 폐기요청에 관한 청원 1 재부 피난국민학교 존속 요청에 관한 청원 1 연고제 지제 채택 선거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 1 형사소송안 재의 가결 요청에 관한 청원 1 개성시 등 5개 시군 선출 민의원 의원에 대한 비상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 1 농지소유권에 관한 청원 1 계 22 22 3. 심사미료 청원 비고 심사미료 된 청원은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하여 자연 폐기됨. 질문과 답변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명 제출자 의결 연월일 답변 연월일 구두답변자 반공애국포로석방후 그 대책에 관한 질문 정헌조 4287. 1. 22 사회부장관 국방부장관 한미중석협정과 유엔군의 전력대금청산에 관한 긴급질문 태완선 4287. 3. 15 4287. 3. 17 상공부장관 계 2

다음, 치사는 오늘 없겠읍니다. 다음은 조 부의장 각하의 만세 선창으로써 만세 삼창이 있겠읍니다. 이상으로 폐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