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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나 여기서 말하리다. 토론 종결동의가 표결되기 전에는 얘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문제가 보통사건 같으면 토론종결하는 데에 의견이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증언을 하는 이 중대한 문제이니 또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이 문제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신익희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내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기에 나는 내 심사가 어떻다는 것을 나 혼자 스스로만이 알 것이지 나의 가족까지도 이때까지 이 심정을 모르고 있는 처지이니만큼 이 말씀은 내가 언제나 남보담 출중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자기의 생각하는 바는 충분히 설명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하나입니다. 오직 나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했든 까닭에 구체적인 내가 자세한 말씀이나 이 귀중한 시간, 우리의 민주주의 전당 중요한 국사를 토의․결정한다는 우리 국회에서 나로서 시간을 허비하기를 죄송한 생각으로 오늘날까지 있었든 것입니다. 불과시 처음으로 말씀할 때 간단한 몇 마디 말씀으로 ‘뉴데리에서 조소앙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읍니다. 내 생각은 이러저러한 것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제 따는 생각으로 있읍니다’ 하는 정도로 간단한 두 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 전차 회의에 정 의원, 정규상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가지고 소위 함 씨의 성명이라고 했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말을 들어서 본인인 신익희의 얘기를 들어 보자는 말씀을 할 때에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여러분이 발언한다는 것도 질서가 있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 명문으로 규정이 있으나 그야말로 여러 나라가 다 같이 관용하고 있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사회하는 본회의의 취지에 의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아는 까닭에 그때에도 아무 의원이 묻는 말에 아무 의원은 발언하라는 처리가 있을 때에는 내가 말씀할 용의를 가지고 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지휘가 없었고 오늘은 다시 이 시간에 있어서 증언이다 이 증언 이것도 불필요한 말씀입니다마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의견도 있지만 그때에도 말씀 아니하고 내려왔든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를 이다음에도 이런 사건이 다시는 또 없겠지만 만일에 있어서 증언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소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소위 함 씨 성명이라는 것을 근거해 가지고 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말씀하게 되였다는 데 대해서 우선 먼저 화제의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본 의원으로서 퍽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한두어 가지 토막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낭독한 회의록에도 다 기재되어 있지만 작년에 본인이 여행했다는 일 이것을 간명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의사록 및 국회의 대속기록에 쭉 계속해서 작년에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또 여행을 마추고 도라와서 보고한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다 등재되어 있는 것을 나는 잘 기억합니다. 작년 6월 이래 영국 여왕 대관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때에 우리 대통령이신 이 박사께서 미리 본인과의 상의도 없이 영국 방면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보내는 대표로서 그때에 국회의장이든 신익희가 거기에 참가하도록 했다는 말을 비로소 영국 정부에서 초청을 받은 후에 이 대통령을 맞나 뵈올 때에 알게 되었든 본인입니다. 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이 대통령을 뫼시고 앉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전에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의료 기구를 보내고 우리 국군장병들과 같이 일선에 파견 작전하고 있는 그 부대의 본국 각 여러 나라를 우리 국민의 대표를 보내서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하자는 국회의 결의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논해서 곧 실행할려고 했었지만 당시의 전쟁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연해서 그때까지 그 결의를 실행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 일을 잘 알고 국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있든 나니만큼 대통령에께 서로 의논하면서 기히 내가 본국을 떠나서 영국을 가게 되는 길이니 시간을 좀 더 허비하고 여비 푼이나 좀 더 쓰고 보면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이번 내가 가는 길에 그 사명까지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찬성하시고 대단히 좋은 일이고 국민대표 격...

이 문제가 우연히 오늘 기위 이야기가 되었는데 나는 아모 말씀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돈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또는 이때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못 쓰느냐 또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러한 돈을 꾸어 쓰겠느냐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한정이 없에요. 나부터도 개인의 의견이 뚜렷하게 있읍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 해요. 하도 이 문제가 나는 무엇이라고 형용해서 설명 못 할 정도만큼 우리 정형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침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북해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본심에 다 같이 자기의 일이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어느 동지의 말이 정당별로 자유당이니 민국당이니 또 무슨 단체니 하는 것도 들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정당 관계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이 문제의 내용을 시방 다시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히 이 돈을 쓰게 되었다고 하니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잠간 할려고 합니다. 여보시요, 10만 선량이라고 해서 유권자 우리 국민 투표자들이 우리를 국회에 보낼 때에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형식으로 융자해서 자기의 곤란을 떼우라고 이 국회에 보내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니만큼 굶어 죽느냐 말이야, 그것이야 차라리 기둥을 안고 죽을지언정 올바른 거북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분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하도 침통해서 그래요. 기히 이러한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곽 부의장이 명백히 이야기를 했에요. 국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다. 나도 의원의 말석에 참석해서 본회의에서 이야기 안 된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줄 알어요. 그러니만큼 국회의 전체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정식회의를 얻고 보면 민주주의의 방식, 마조리티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다수인 수효에 찬성하지 않었든 사람이라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무를...

국회가 개회된 지 몇 달 되었지마는 아무 건수…… 업적이 없이 하두 오래 동안 시간을 보낸 나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아니하기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이야기를 아니 할려고 하다가 암만 해도 한 말씀만 말씀을 해야 되겠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유엔군의 철수 반대…… 우리 삼천만 대한민국의 이천만 우리 남녀노소는 다 반대할 것입니다. 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외세에 의뢰해서 우리 한국의 일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파병한 16개국에다가 처다보고 반드시 의뢰한다는 뜻으로 반대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늘 개인으로나 혹은 여러 국민 동포들 하고나 부단히 이야기해 내려오든 바이지만 천조자조 의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토를 보위하고 우리 동포들을 수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공산 침략을 방지한다는 데 있어서는 실제의 안전보장이라는 의미로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이외에는 한국…… 주로 미국이나 한국에 출병한 16개국은 공동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더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연합군 내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떳떳하게 우리는 도움을 받어야 된다는 것을 나 개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유엔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장의 힘으로 공산 침략을 우리 단독 역량으로 수호하기가 어렵다는 이 순간, 이 조건으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반대, 우리 국회가 반대, 우리 전 국민이 반대,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어느 때나 누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등 반대할 이치가 없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엔군 철수문제, 언제나 반대한다는 것 시방 이와 같은 조건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밤에도 낮에도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할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해서 오늘날 특히 밤에 국회...

오늘 의장이 의사일정을 선포하면서 신임결의를 해야 옳은지 안 옳은지 아직도 자기는 완전한 단안을 가지지 못한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말씀하면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무슨 과거 지나간 시대의 민주국가의 헌법이나 그런 국가의 헌법과는 달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물론 조변석개는 허락하지 않지만 언제나 완비하도록 수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예요. 우리가 현행 헌법을 유명한 소위 발췌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이후로 본인 자신부터도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민주국가의 헌법으로 완비된 헌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되고 있는 헌법이니만큼 이 헌법은 우리가 수정되기까지는 그대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선 제도의 비교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을 전 국민이 투표하는 이 대통령 제도에서 직접으로 국민 전체에게 책임을 진다는 대통령 제도에다 국회에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제를 또다시 덧붙여 논 것이라 말이예요. 제도의 가부라든지 우열은 내종에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에는 그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으고 있는 이 신임결의안 이 문제는 오늘 이로써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19회 국회가 개회되었든 때로부터 오늘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전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의 5․20 총선거로 한 테 모이게 된 우리 국회로써는 신임결의안 이 문제보다 더군다나 임시국회로 선거 직후에 소집돼 있는 국회로써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도 다 연구가 깊었고 또 더군다나 몸소 의원이 된 만큼 헌법의 한 조문을 다 여러분이 유의 관통을 해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소위 69조의 규정이라든지 70조2의1항 내지 5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

규칙이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회의를 여는 첫날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저 허비하며 우리 의원 동지들이 많이 헛수고를 하는 것 같애서 두어 마디 말씀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의사규칙에 무슨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토론 찬부의 각론이 많이 있다가 토론을 중지하자는 동의가 나올 때 다른 의견을 허락하지 않고 토론종결의 동의만을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실행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시방 사회하시는 곽 부의장의 말씀에 토론종결을 우리가 가결했으니 본안을 표결하는 것이 곧 따라오는 절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규칙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토론을 종결한다고 곧 표결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부 토론을 하게 되면 규칙에 위반이지만 이 문제가 헌법에 규정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몇 조에 규정이라고 해서 새로히 국회가 회의를 열 때에는 국무원의 신임투표나 국무총리를 새롭게 동의하여야 된다는 것이 명문으로 작정이 되었으니 이 유관당국의 책임자를 불러서 묻고자 하는 의견 당연한 의견이지만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드라도 작정된 일은 실행한 다음에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회규에 비추어 규칙을 들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된 이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본안은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보류동의가 난다고 하면 이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 보류동의도 토론의 종결동의와 마찬가지로 보류동의가 나오면 이 보류동의는 어떤 의견보다…… 또한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을 허락 안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하시는 곽 부의장께서는 당연히 보류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이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의사규칙에 맞고 이 본안의 성질로 보드라도 맞는 줄로 압니다. 만일 이것을 가결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의사규칙에 틀릴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일을 그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나무람을 우리 회의 제1일에 범하는 줄 생각...

폐회사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18회의 국회 이 국회의 폐회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횟수로는 이 우리의 국회가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제18회의 국회로 차레를 세고 있지만 이 제2기 우리 국회의원들은 오늘까지 아마 회의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전 4년의 임기를 통해서 최후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만일 긴급한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다시 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예외일 것입니다마는 정상적 경과로 말하면 앞으로도 5․20선거를 끝마친 다음에 다시 소집되기까지는 아마 국회는 다시 회의를 열지 않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의 폐회식이라고 하면 참 그야말로 식사 를 드리면 또 족하겠지만 임기가 완료되는 이 18회의 폐회식이니만큼 두어 마디 말씀을 연히 식보다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4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은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기반의 목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여러분으로 본 의장은 깊이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사회의 이 공과의 표창이 의당한 일이지만 자기의 주관이나 혹은 관념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이나 다른 3자로 볼 때에도 아마 적당한 비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간으로 보아서 민주주의의 생활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지의 훈련과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다 같이 최상의 힘을 썼다고 할망정 소기의 업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면치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본심으로서는 최상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민족에게 복이 되겠느냐 하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인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불초한 나로서 오래 동안 의장이라는 지위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며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는 데에 자기의 있는바 모든 가지는 다 바첬다고 할망정 또한 이렇게 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스스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동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앞으로 ...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49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8차 회의록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혹 틀린 거나 빠진 것이 있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보고사항인데 사무처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할 것 없에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국정감사보고가 어제 회의를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는데 보고에 의지하면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보고가 있어서 국방위원들이 11시 반까지에 출석되겠다는 보고가 있으니 지금 11시 반이 지났는데도 국무위원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히 국정감사보고는 서면으로 다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에 내무 외무 국방 예산결산 재정경제 농림, 이렇게 6개 위원회의 보고는 끝이 났지만 상공 문교 사회보건 교통체신 법제사법위원회 보고가 아직도 안 합 되 있에요. 그러면 역시 여섯 위원회의 보고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일 정부위원들이 아마 11시가 지나도 보이지 않타만 필경은 출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우선 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소개합니다.

시방 실제 출석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아요. 이번에 이 회의로 속개할 때에 본 의장의 명의로 서한을 냈고 또 신문에 기사를 냈고 레디오를 통해서 공지사항으로 연일 방송했고 무전으로 통해서 각 의원 동지들에게 통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문구로 설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후의 봉사이다. 즉 공휴일책 과 마찬가지로 산을 아홉 길 쌓는데 한 삼테기의 부족으로 아홉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걷으도록 다 출석해 달라는 간곡한 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보고 몇 가지 한 이외에는 다만 휴회의 안건이라고 결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유감 중에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방식 서범석 의원이 시방 말씀한 방식대로 어찌할 수 없이 명패를 넣고 사실상 오는 말일까지는 휴회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시방 곽상훈 의원의 의견은 국정감사는 서면보고가 다 작성되어서 특히 구두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어때요? 이의 없으시면 표결할 것 없이 그대로 실행할까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다고 하니 또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으니 구두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주의해 주실 일은 이번에 우리 이 국회 18회 국회는 21일이나 휴회한 끝에 다시 속개를 하고 있지만 결의에 의지해서 회기연장된 것은 이달 말일까지 작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하 각 지방선거의 사정 모든 가지로 인연해서 속개된 후에 우리 국회 출석원 수가 그대로 법정인수에 다 차지 못하고 지내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되기를 오늘까지 회의를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휴회하기로 작정했다는 보고를 듣고 있는데 만일 국정감사보고의 나머지 6개 위원회는 서면보고를 냈으니 구두로서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이의 없이 작정한 만큼 이 이외에 특별한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내일부터는 휴회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시방 인수가 법정인 수의 대략 7, 8인이 부족된다고 합니다. 적법한 결의가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할 것을 또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오성환 의원 말씀해요.

조봉암 부의장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의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결의를 할 일이라면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제출해서 표결에 부치고 했으면 해결을 보는 것이지마는 근본적으로 법정인수가 부족하다면 오늘 결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특별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장의 의견입니다. 시방 의사과의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은 21일 날 회의를 속개하든 날에는 출석인 수가 1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2일째인 22일, 어제의 출석인 수는 85명, 오늘은 75명 그렇니 만일 여러분이 서로히 생각하시건대 내일 하로 더 회의를 계속한다면 21일 출석했든 100명의 수효가 적어도 90인 이상 과반수 출석이 될 가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휴회를 정식으로 결의하고 지내갈 것입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방 조 부의장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은 날마다 와서 유회를 선포하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건대 21일 날 회의에 왔다가 또 지방으로 간 의원이 10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절대로 과반수는 안 되게 된다, 이것은 시방 동철 같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장, 부의장이 날마다 여기에 와서 유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아무 장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사실 기계적으로 움지기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럴 필요가 없으니 기위 얘기를 다 했고 휴회는 될 것이고 하니 사실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끝마치고 산회해 버리고 금월 말일까지 우리는 쉴 것밖에 없다는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 명패를 넣어 가지고 발표를 하자는 그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생각하신 도의적 관념에서 다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어요. 그렇다면 시방 여기에 출석이 되었든 의원의 이름으로 특별히 유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명하시는 것은 본 의장으로서는 특별히 찬부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것은 또 의원 동지들이 각각 합의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회의는 이로 끝마치게 됩니다. 휴회가 되는지 산회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회의는 이로 그친다는 것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제 사회는 내가 안 했든 만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작정한 바는 또 그대로 복종해야 될 것이니깐 그러면 명패를 넣기로 어저께 작정한대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끝마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보고 1. 머리말 임기 만료 따라서 또 총선거 등을 수개월 후에 앞두고 국회는 2차에 걸쳐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게 된 심리적 영향인지 대체적으로 철저한 국정감사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작년도 본 위원회가 취한 중점주의를 금년에도 계승하여 그 목표 하에 실시하였음으로 당 위원회로서는 그 본래의 목적인 ‘범죄의 수사․송치․기소․판결․수형에 이르는 일연의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제 사항’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여 1일이라고도 할까 기본적 인권은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의 현실이며 도처에서 인신 구속이 별다른 신중한 고려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의 현상이었던 것이다. 당 위원회는 길고 긴 세월이 또 반복을 거듭하는 역사의 지지한 걸음이 결코 우리 사회의 장래의 어느 날에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와 인신에 대한 지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고 동시에 그 믿음을 유일한 안식처로 삼고 금년에도 불만과 의분을 참으면서 예년과 같은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기왕의 감사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하였거니와 임기 만료를 앞둔 금반 감사에 있어서도 또한 미비와 불충분을 느끼면서 또 그러면 그럴수록 국정감사의 민주주의적 중대성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본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단기 4286년 3월 감사위원 김정실 윤길중 엄상섭 김의준 오성환 조주영 이충환 김종렬 김준태 김종순 양병일 이범승 제1절 구속영장은 그 본래의 의의를 발휘하고 있는가. 구속영장이 그 본래의 의의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작년도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본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작년도 감사에서 본 위원회가 지적한 구속영장제도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원시적 신뢰는...

지금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별로 결의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이번에 우리들은 잠시 동안의 기간을 지나고 오늘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많이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제2기 우리들 국회의원으로서는 본회기 안에 불가불 할 일을 다 결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결의에 의지해서 오늘은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것은 국정감사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에 있어서는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서면으로 작성되어서 대개 다 배부가 되어 있느니만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 사명이 다만 서면보고만을 작성하는데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길게 쓰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보고만은 우리가 이 본회의에서 우선 먼저 끝을 내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간단한 보고라도 구두보고가 되어야 하니만큼 그때에 반별로 나누어서 국정을 감사했으니 물론 그 반별로 아마 보고가 있어야 할 줄로 알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처의 보고에 의지하니 각 위원회로 보고는 다 들어 와 있지마는 보고할 분을 아직 각 위원회에서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만일 작정된 데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될 터인데 각 위원회에서 보고할 분이 지정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의원의 의견인데 오늘은 속회하는 처음 날이고 또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각 위원회의 보고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 오늘은 이로 산회를 하고 이대로 이 자리에 남어 앉으셔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자를 선정해 놓고 내일은 정부관계 당국자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국정감사 보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 여러분이 단 이 자리에 계셔서 각 위원회를 열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다 각각 자리를 앉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46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7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혹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