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국정감사를 우리가 마친 지가 오랬고 또 세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앉어서 국정감사보고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로 하여금 이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듣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좀 물어볼 말이 있으면 물어보아야 해요. 그리고 국정감사의 효력은 행정부에서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고로 해서 우리들이 지금 다 같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주고받고 하는 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미 서면으로 다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하나도 출석 안 한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보고를 듣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언제나 오늘 밤이 새도록 국무위원이 출석하기를 기다리고 앉었다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종료하기를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시방 곽상훈 의원의 의견은 국정감사는 서면보고가 다 작성되어서 특히 구두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어때요? 이의 없으시면 표결할 것 없이 그대로 실행할까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다고 하니 또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으니 구두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주의해 주실 일은 이번에 우리 이 국회 18회 국회는 21일이나 휴회한 끝에 다시 속개를 하고 있지만 결의에 의지해서 회기연장된 것은 이달 말일까지 작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하 각 지방선거의 사정 모든 가지로 인연해서 속개된 후에 우리 국회 출석원 수가 그대로 법정인수에 다 차지 못하고 지내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되기를 오늘까지 회의를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휴회하기로 작정했다는 보고를 듣고 있는데 만일 국정감사보고의 나머지 6개 위원회는 서면보고를 냈으니 구두로서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이의 없이 작정한 만큼 이 이외에 특별한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내일부터는 휴회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시방 인수가 법정인 수의 대략 7, 8인이 부족된다고 합니다. 적법한 결의가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할 것을 또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