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여러 긴급안건이 일정에 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긴급동의로 제안한 것은 당면문제가 이 안건보다도 더 급하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고공품매상자금긴급조처에 관한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의원 동지 선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기본계획량이 2700만 매에 대한 소요자금이 44억 환이었던 것입니다. 그 44억 환 중에서 37억 환은 농림부에서 재무부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37억 중에서 1․4반기로서 14억 5000여만 환만 계획을 세워서 방출했는데 지금 현재에 일선에서 고공품 매상하는 상태를 보건대 자금부족으로서 그야말로 농촌에서 가장 세궁민이 가마니를 쳐서 근근이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극곤한 농민으로서 지금 외상가마니를 팔어서…… 지금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37억 환 중에서 1․4반기에 14억 5000여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벌써 3월 달까지에 이미 현 가마니 매상하는 자금대로는 다 사 버렸고 자금이 없어 가지고서 생산자는 지금 이 생산을 해서 그야말로 그날그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는 생산고공품에 대해서 자금방출이 안 됨으로써 현시 대행소에다 외상으로 현품을 맡기고 있는 처지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벌서 10일 이상의 대금을 못 치른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야말로 춘궁을 극복하는 의미에 있어서든지 또는 극세의 농민을 위해서라도 이 자금만은 2․4반기 자금조치를 속히 해서 이에 대한 농민…… 극세농민의 영세농민에게다가 이 자금조치를 하루빨리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긴급동의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500만…… 그야말로 농민이 오직해야 가마니를 생산해 가지고서 이 춘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농민 가운데도 가마니 쳐서 먹고 살련다는 그런 농민이니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못 줄지라도, 완전히 우리가 생활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실지 농촌에 가서 가마니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활실정을 보건대 내가 말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정부의 국무위원들로는 아직도 농민의, 그야말로 가마니를 쳐서 그날그날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농민에 대해서는 아주 인식부족의 감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합니다. 그야말로 가마니 치는 생산자의 집을 가 본다면 그야말로 지푸라기 속에서 그야말로 사람이 이런 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토굴 같은 속에서 모든 위생적으로 보아서나 그야말로 경제적인 생활면으로 보아서나 도저히 사람의 생활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생활을 해 가면서, 가마니를 쳐 가지고서 그날그날 생활해 나가는 그 생산자의 실정, 우리가 눈물로서는 동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에서는 2․4반기 자금책정이라는 것은 내가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전연히 없어요. 다만 농림부에서는 내가 알아보건대 재무부로서는 지금 매상한 14억 5000여만 환을 매상한 그 물품을…… 가마니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회전자금으로써 앞으로 생산품에 대하여서는 매상을 해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진대 이것이 과연 우리 정부로서 그야말로 긴박한…… 가마니 생산만 가지고 살아 나가는 그 농민에게 대해서는 혜택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야말로 살리는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죄 없는 농민에게 대해서 정부로서 바른 시책을 세움으로써 정부에 그야말로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순박한 농민의 그 정신을 살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로 넘겨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조치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방금 변진갑 의원께서 그야말로 춘궁기,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 구호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가마니 치는 사람은 하루 이틀 시간적으로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즉각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재무부장관을 여기에서 불러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촌의 가마니 생산자에 대한 사정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그야말로 농림부에서 요구한 자금 속에서 2․4반기 자금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짓지 않는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대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문제란다면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나는 본회의에다가 이 안건을 내논 것은 그야말로 긴급을 요구하는 긴급한 안건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내논 것이니만큼, 농촌의 가장 극곤한 가마니로써 생산을 해 가지고서 살어 나갈려는 농민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재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불러 가서 인식시키는 동시에 직접 표결해 가지고서 2․4반기 자금조치를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이 가마니 생산자에 대해서 지금 현실생활의 긴급함을, 불같은 지금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 동지한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이 문제를 질의해 가지고 결의할 것을 나는 여기서 여러 동지들한테 많은 찬성을 얻고저 해서 제안하는 것이올시다.

네! 말씀하세요 나희집 의원.

지금 고공품자금에 대해서 최 의원이 하신 말씀은 대단히 시급하고 지당하다는 것을 우리 전 의원이 인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에 있어서 이 자리에다가 농림장관이나 재무장관을 불러다가서 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만히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함으로써 이 문제는 농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또는 해결점을 발견해서 본회의에 농림위원장으로서 보고만 하기로 했으면 하는 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므로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으로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농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결말을 본 연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저는 개의를 합니다. 받으시겠어요?

받습니다.

지금 긴급동의에 대해서 제안자인 최영철 의원과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본회의서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저 한다는 것이 주문인데 농림위원회에 넘겨서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주문을 정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에 찬성하신 분도 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주문은 이렇게 고처졌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 넘겨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지운 것으로 하지요. 다음 의안은 마약법안 제2독회를 시작할 텐데 성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성원을 시켜 본 다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석 의원이 약 팔십오륙 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시간은 좀 남었읍니다마는 2독회이기 때문에 조문 조문 표결을 요하고 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표결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남었지만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