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우

신한국당 수원 팔달구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280만 대를 생산해서 내수로 160만 대 그리고 수출로 120만 대를 소화를 했고 97년도에는 생산목표를 현재 300만 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로 나갈 때 자동차생산은 아마 과잉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내수와 관련해서 자동차업계에서 지금 할부판매를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 또 생산회사에서 수지를 잘 맞출 수 없는 정도의 이러한 상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로 활로를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수출에서 자동차수출의 비중은 90년도의 3.4%에서 96년도에는 9.2%로...

통상산업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중에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에 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는 우선 변제 대상 퇴직금의 감소로 근로자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저당권 등에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해석 변제하여 왔으나 1995년 7월 대법원은 퇴직금은 3개월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무제한 우선 변제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기업의 담보능력에 큰 손실을 주어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퇴직금은 3년간 분만 우선 변제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이 지속되는 상황...

신한국당 수원시 팔달구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 한보사태를 비롯하여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노동법 관계, 그리고 이한영 피습사건 등 정치쟁점 사항에 묻혀 우리가 평소 잊기 쉬운 중요한 민생현안 문제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는 산업의 현대화와 고도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60년에 39%이던 도시인구는 95년에 85%로 크게 늘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도시화 현상 속에서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물리적인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본 법안은 유통업의 대외 개방 및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공제사업제도의 연쇄도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사업시행구역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

통상산업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법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부터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해 오던 가스안전 관리기금의 조성 시한이 199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나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사용 증가에 따른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조성이 종료되는 가스안전 관리기금에 대체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제조․판매자 및 수입자에...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차수명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김성열 외 1만 3879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경상남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울산시의 경우 시세는 광역시 수준이나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고 울산공단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의 울산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선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복수직급제를 채택 시행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장의 직위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급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외 1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구가 많고 급속히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있는 경기도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 충청남도 논산군, 경상남도 양산군 등 5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과 중소기업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확대, 기타 세...

경기도 수원 팔달구 민주자유당 소속인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하고 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룩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성역 없는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통합선거법 등 정치개혁관계 입법 그리고 군의 개혁, 지방행정구역개편, 경제 분야 정부조직 개편, 부동산실명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으로써 이루어졌고 역대 많은 정권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스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자를...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인천시 출신이신 徐廷華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그 외에 27인이 발의한 의원 입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던 특례법입니다. 이 법이 운영되었던 지난 5년 동안에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던 10만여 영세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부담금 청산 때문에 아직도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약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종전 특례법의 규제조항을 일부 완화해서 한시법으로...

수원시 팔달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도 생산적 정치, 살림살이 정치, 미래지향적 정치로의 대전환으로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고 정부로서도 국정운영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새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입니다. 국가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주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총리! 문민정부의 임기도 금년이면 2년이 지나갑니다. 금년이야말로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일 좀 해 보자고 집권당의 전당대회까지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