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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대단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규성 국무총리대행,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늘까지 각 부처별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분석해 보았습니까? 그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처방을 각 부처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대행,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 이상 정쟁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져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며 국민들은 환멸에 젖어 있습니다. 고작 검찰이나 감사원을 동원해 표적수사를 하고 사정을 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한둘 만들면 지금 이 난국이 타개됩니까? 몇몇 사람을 구속시키고 처벌하고 나면 실직자가 줄어들고 환율이 안정되고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것입니까? 김영삼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총리대행, 답변해 보십시오. 문민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치러졌던 사정작업과 국민의 정부라고 자부하는 현 정권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이 마녀사냥이나 속죄양 만들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는 여야의 정쟁 뒤켠에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략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정책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할 때 경제는 살아납니다. IMF 위기 훨씬 전부터 개혁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 행정개혁을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3대 개혁이 좌초됨으로써 닥쳐온 위기가 바로 오늘날 이 난국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안과제로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96년 말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시도했지만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노동자들의 폭력시위까지 불러일으키며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

재정경제위원회 제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금증액명령제도, 유가증권상장명령제도, 상장폐지명령제도, 보증사채발행법인의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고, 둘째, 기업매수 및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매수 신고자가 합산공시하여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의 요건․기간․절차․제재조치 등을 보완하며, 셋째, 증권발행․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고 유가증권 매매 시 전자통신방식의 주문을 허용하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시세조종행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등의 임직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다섯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감사 선임․해임 시 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시 작성하는 예비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시에도 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둘째,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의 경우에 증권관리위원회가 발행인에 대하여 행하는 조치사유 중 ‘경미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므로 이를 삭제하되 증관위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함에 필요한 조치기준을 제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공개매수를 정의함에 있어 매수대상자 수뿐만 아니라 그 매수기간도 명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축하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OECD의 성격도 변질하여 이제는 선진국 클럽도 아니지만 정부는 혹시라도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보수적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처방은 각각 다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벌개혁과 과학기술 진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재벌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벌이 우리 경제, 우리 생활의 거의 전 분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벌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허약한 체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 경제위기는 바로 재벌의 위기인 것입니다. 재벌들은 경기가 좋을 때 번 돈을 기술개발이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곳에 쓰지 않고 로비나 땅 투기 등 비효율적 부문에 분산시켜 왔습니다. 또한 특혜성 독과점적 시장지배에 따른 성장체질에 길들여져서 문어발식 덩치 키우기 경쟁과 중복 투자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술개발이나 자동화에너지절약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발목이 잡혀서 재벌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등 재벌 비호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재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혁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개혁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벌경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시간지연 작전을 쓰는지 하는 것은 이미 대충 그 의도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기보다는 시간지연을 통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관철하지 못했던 것, 즉 순 삭감액을 410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역대 의정 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13대를 보면 4년 내내 89년에는 0.7%, 90년에는 1.5%, 91년에는 0.7%, 92년에 0.9% 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94년 즉 14대에 들어와서는 2년 동안 93년 예산에 있어서는 92년 대선 때문에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 원안대로 그저 합의를 해 주었고 94년 예산은 그때 날치기통과가 되었고 금년 예산은 여당 단독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단독통과를 시킨 95년도 예산도 1532억을 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10억이라고 하는 것밖에 예산을 삭감시키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국민들 보기에도 죄송하다, 물론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 58조가 넘는 일반예산 중에서 410억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은 정말 410억밖에 삭감시킬 곳이 없었던가? 58조가 넘는 그 예산이 진정으로 정말 이 나라 경제에 아주 필요해서 다 써야 되고 410억 정도밖에 줄일 곳이 없었던가 하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 점을 놓고 아마 어제 여당 총무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마이동풍 격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와 같은 의지를 우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특소세라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급사치품에 대해서 특소세를 내려 준다는 것...

계속해서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류에 관한, 교통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유나 등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준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경유나 등유부분의 세율을 20% 즉 지금의 40원을 48원으로 올리는 그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법소위에서 찬성을 했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도 여기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저 자신이 대단히 불행하고 또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도 나는 나다 하고 자기의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일곱 걸음씩을 옮기고 난 뒤에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그것이 선불교에서 화두입니다. 저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마는 불교가 좋아서, 천주교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선불교를 아주 좋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귀동냥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화두를 놓고 어떤 스님이 그 선생에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세상을 편안하게 했을 건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자면 대단히 불경한 일입니다. 부처를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세상을 편안하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주례를 설 때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부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평등의 극치를 선언한 것이다.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잘 모르시면 저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간평등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나는 일개 농투성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다. 내가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태우 씨 비자금문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노태우 씨야말로 비난할 가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난할 가치도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정치권은 총체적인 불신 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인격까지 멸시당하는 이런 억울한 시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정치, 경멸당하는 정치인, 그렇다면 이 사회 어느 분야는 진심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분야가 있는가.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편안한가,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해지는 것 정직해지는 것, 그래서 지금 참으로 엄청난 절망과 분노와 수치를 느끼지마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인가,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돈의 액수를 놓고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일체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역겹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진실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다, 환골탈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적어도 정치인일지라도 사랑받는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5․18 특별법도 동시에 제정하고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바로잡아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또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인영 등 재야청년운동지도자들을 구속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남파된 간첩을 접촉하였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어...

경기도 시흥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간 정부가 시중의 풍문이라고 우겨 왔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민주당 박계동 의원을 통해서 대명천지에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청와대 전 경호실장의 자백에 의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임이 확인됐습니다. 본 의원은 권력이 빚어낸 이 검은돈의 실체를 목도하면서 ‘위대한 국민은 사적인 낭비와 비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낭비와 비행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경귀를 떠올리게 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오늘날 수출 1000억 달러의 고지에 도달하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라는 금자탑은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 위에 이룩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도덕한 권력은 국민들의 혈세를 몰래 빼내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6공과의 단절을 주장해 온 소위 문민정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검은돈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민 앞에 계속 거짓증언을 되풀이해 왔던 것입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 시기는 언제인지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형 의혹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국민의 뜨거운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매번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의 폭로 직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후안무치한 모습을 드러냈고 정부는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단서를 제공한 은행 관계자들을 처벌하려 함으로써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들었습니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485억 원뿐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수서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한전비리사건 상무대와 율곡비리사건 등에 대한 의혹은 4000억 원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할...

총리께서 중요한 행사가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총리께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중에 몇 가지 석연치 못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것은 도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임 중에 백담사로 보냈습니다. 그 전두환 씨보다 노태우 씨가 더 도덕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태우 씨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도덕성과 파렴치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합니다. 4000억 설이 처음 나왔을 때 터무니없이 부정을 했고 또 박계동 의원이 이것을 폭로했을 때 또한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노태우 씨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태우 씨에 대한 수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파렴치한 파렴치범으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의당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씨에 대한 수사방침을 총리께서는 어물어물 넘기고 치웠습니다. 노태우 씨가 마련한 그 자금이 만약 율곡사업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방위체계를 구멍 내면서 만든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등쳐서 만든 돈이라고 한다면 강탈한 것이고 또 그것이 도적질한 돈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씨에 대한 수사방침을 어물어물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그 철저라고 하는 말속에 노태우 씨에 대한 구속까지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제군주시대입니까? 무슨 통치, 통치자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모든 사전을...

민주당 제정구입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정치권과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최근에는 상식과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 우리 정치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의 구속과 관련된 과정을 보면 적어도 최 의원께서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속사실을 국회의장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양식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요즈음 세간에 크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박은태 의원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본인의 상식을 보자면 사실상 민주당으로부터 당적을 옮겼다면 당연히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본인의 상식에 관한 문제를 보자면 이렇게 큰 물의가 일어나서 정치권 전체가 대단히 도덕성을 훼손당하고 있다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급히 귀국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또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박은태 의원께서 소속되어 있는 그 정당과 또 우리 국회의장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상식이 아니라 무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마저도 없는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갖고 있는 이 불신의 허무, 그 씨앗을 우리가 키우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장단과 박은태 의원 소속, 사실상 소속 정당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만이라도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제정구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건설기술자에게는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개인별 경력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업체 및 이에 참가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및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를 도입하고 부실벌점은 누적관리하여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원이나 시공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여섯째, 선진감리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업체의 성실감리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외국 감리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

시흥시 군포시 출신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는 안 계시니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형언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선량이 되어 첫 등원하기까지 20년 동안 판자촌에서 냉수로 주린 배를 채우고 군사정권의 배려로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저의 삶에는 가을하늘보다도 더 청명한 의미가 충만했으며 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 홀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고한 죽음이 줄을 잇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의원이 되어 이 의정단상에 선 본인의 심정은 그저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나라 밖에서는 우리 정부가 방향감각을 잃고 허둥대는 사이에 북․미 간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밖에서 화해의 물꼬가 트이는 동안 우리 정부는 스스로 소외되는 상황을 자초하면서 한사코 악수의 손길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 안으로는 안보를 국시처럼 숭상해 온 우리 사회가 성수대교와 함께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국가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전도되고 국가의 율 과 영 마저 무너져 버린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분노할 기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화합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우리 사회가 나라 안밖에서 분열과 혼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민족적 과제는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사상가의 말처럼 옛것은 죽어 가고 있으나 새것이 태어나고 있지 않은 전환기적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장관! 어제 있었던 26사단 상관살해사건은 단순한 총기사고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의 지휘체계에 뭔가 심대한 심각한 분열과 반목이 있음을 뜻합니다. 단순한 사고수습의 차원이 아니라 2000년대 군을 운영할 새로운 종합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개편해서 병력을 감축하고 군...

총리께서 외교․안보팀 교체 건의에 관한 답변 중에 뭔가 좀 석연치 않아서 다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즈음 심정이 대단히 복잡하실 줄은 압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 총리의 어떤 권한 밖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외교․안보팀이 변화에 따라서 보좌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교․안보팀이 보좌를 잘했기 때문에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것은 총리의 소신인가 보다 판단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것은 총리가 대통령비서실에 관계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먼저 전제를 해 놓고 그런데도 보니까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정말 이 사회를 문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총리쯤 되시면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한다 잘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이런 문제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총리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근절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바로 총리부터가 이렇게 무소신이고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하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교․안보팀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대통령께서 첩보성 발언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망신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잘한 것입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이 말 했다 아까 통일원장관께서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이럴 때는 이것을 적용을 하고 저럴 때는 저것을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으로 가고 저것으로 가더라도 중심을 잡고서 해야지 중심도 없이 오늘날은 이것이 중심이고 내일은 저것이 중심이고 이런 식으로 보좌한 것이 무엇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범국민통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산하에 고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시흥시 군포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번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여야 위원들 간의 검토결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표결 선택되었으나 본 의원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법률안들이 졸속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건설행정완화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정부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사항은 과감히 풀어 버리고 국민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건설행정의 실태입니다. 군사문화식 발상의 소산인 현행 그린벨트 규제는 철저히 해서 비합리적인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면 건설행정완화조치라는 명분으로 대자본이 잠식한 대다수 민유지를 무분별하게 이윤추구의 장으로 개방해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거나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이므로 항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이런 취지에서 토지공개념 추진을 행정의 큰 가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 제출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하고 민간도 도시공원을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보장과 토지공개념정책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대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