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묘

유신정우회 소속 박동묘올시다. 지금 신민당의 엄영달 의원께서 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토론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토론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집행의 잘잘못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비교 측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보며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든가 혹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고전적인 예산의 기능보다도 현대적인 예산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

유신정우회 소속 박동묘올시다.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용을 상세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새해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역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81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대하고 있던 완전한 자립이 이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박삼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미곡수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매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240만 석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약 7만 석 정도의 수출 또는 비축을 할 수 있는 양이 현시점에 있어서 남아 있읍니다. 계속해서 매상 미담 등등을 추진해 가지고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수출을 고려하겠읍니다마는 작년도 곡가파동을 경험 삼아서 금년에는 수요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납결과를 보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양곡정책과 통계숫자의 정확을 기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쓰라리게 느꼈던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은 면․군 단위까지 통계원을 배치를 하고, ...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절량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느냐 또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절량농가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의 춘궁기에 각 도지사가 대여양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중앙정부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겠다 돌려주어야 되겠다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수차례나 왔읍니다. 그것은 결국은 대여를 받아 갈 농민이 그다지 없다는 사실에 한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했읍니다마는 대여양곡을 빌려 가지 아니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과거보다도 이 문제가 완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현...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어민 보호를 위해서 이번 전투력의 일부와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뭐라 부끄러움을 말씀드릴 바 없고 또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혹은 조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고가 나기 전에도 가끔 출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을 하느라고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나는 것을 더욱 저희들은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그동안 취해 왔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민지도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수산청의 직원이라든가 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1966년산 추곡 작황이 1965년산보다 약 65만 톤의 증산이 예상되며 추수기에 일시 다량 출회함으로써 미가의 하락이 우려되는 까닭에 적정가격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일반매입을 실시키로 하고 매입가격은 1965년산같이 생산장려금 73원을 포함하여 벼 54킬로, 가마니당 1533원으로 별표 1과 같이 결정하고자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1. 맵쌀 및 보리쌀 판매가격은 1966년산 추곡 및 하곡의 각기 매입가격에다가 실비...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양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규모 미곡 279만 석, 잡곡 217만 석 합계 496만 7000석이며 수요량은 군․관수용 합쳐서 미곡과 잡곡을 합쳐서 164만 5000석이며, 조절용은 미곡 잡곡 합쳐서 165만 석이며 교환양곡이 20만 석이고 수출 및 예비용으로서 147만 2000석을 책정했읍니다. 합계해서 496만 7000석인바, 1. 군량 및 관수용은 1967년도 정부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부처 급량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읍니다. 2. 조절용 미곡은 1966년도 조절용 양곡 방출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 100만 석보다 50만 석을 증량 계획하였읍니다. 3. 교환용은 추...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혹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신 것을 제가 중복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정이…… 정부가 동의한 것이 국회에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농림부로서는 정부의 동의안이 국회에서 수정이 되지 않는 그런 높은 가격으로서 내게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둘째로 양곡가격을 책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라든가 패리티가격이라든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재정안정계획이라든가 전체 국민경제라는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상가격이...

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전체양곡수급계획표를 첨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구차스러운 변명 같지만 금년에 양곡정책에 있어서 수급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 까닭에 정책에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까닭에 금년에는 생산량이라든가 소비량이라든가 혹은 외곡 PL480의 도입관계라든가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숫자가 나타난 후에 양곡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자 했던 까닭에 이번 여러분 앞에 전체 수급계획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도 여기에 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추산해서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마는 추산한 안이라도 지금 보실 필요가...

박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증언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가격유지법하고 양곡관리법 두 가지가 있읍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하곡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여러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내라는 말씀이 계셨던 까닭에 이번에 저희들은 서둘러서 빨리 내려고 했고 앞으로는 또 역시 여러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 답변하겠읍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저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하겠읍니다. 매상을 1월 1일부터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자금을 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미담 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미담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할 때에 중간상인이 미담을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조치 중의 하나가 농협의 계통출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담에 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농협의 조합원인 까닭에 계통출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적극 협조했던 것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판매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보고되거나 혹은 조사를 다시 ...

박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농림부와 경제기획원과의 관계를 신문지상이나 혹은 풍문을 통해서 들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신문에 농림부차관이 곡가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중에 경제기획원과 관련이 되는 그러한 기사내용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김 차관이 말씀한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있어서 김 차관이 직접 신문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기사내용을 정정하게끔 요구한 바 있읍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금년 봄에 3250원 또는 3350원으로 정부조절미를 팔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 사적으로 제가 대단히 난처한 표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제기획원과 농림...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양곡정책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국무위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견해의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적인 책임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300만 석 감수 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300만 석이라는 것이 감수되었다는 얘기는 농림부로서는 공식으로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이 통계는 전에 통계위원회를 거쳐서…… 통계위원회에는 경제기획원에 있는 ...

대만미를 처음에 산업용에 혹은 관수용으로 쓴다고 발표했는데 왜 지금 대만미를 시장에다가 내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첫째로 대만미를 국산미하고 비교해 보니까 밥을 지어서 직접 제가 먹어 보았읍니다. 거의 질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만미를 전연 내지 않고 국산미만 내게 되면 일반소비대중의 머리속에 외미라 하면 무조건 나쁘다 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가 있는 까닭에 가수요가 상당히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러한 가수요를 일면에서 막으면서 대만미를 방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던 까닭에 일부 대만미를 방출하고 국산미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량미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분 앞당겨서 언제나 한 달분씩 먼저 배급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는 벌써 나가 있고 그리고 ...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읍니다. 대만미가 우리나라 쌀하고 질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질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기름끼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국미 정도로 기름끼가 많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는 채 못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먹어 보니까 거의 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해명해 드렸읍니다.

답변하겠읍니다. 농림부에서 연료림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닙니다.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이때까지 해 왔읍니다. 해 온 나무가 자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무육 간벌 을 한다든가 혹은 벌채할 때에 가지를 찍어서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최 의원님과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신 까닭에 저에게 관한 것만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양곡거래시장 조직을 조직화하고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양곡의 자유시장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농혐이 가지고 있는 공판기능을 통해서 이미 양곡시장에서 거래를 조절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금융의 지원을 해 가지고 우선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 가지고 농협이 공판사업을 통해서 양곡시장을 육성하게끔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상인들이 양곡상인들이 자기자금을 가지고서 양곡시장을 육성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