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8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금방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본인이 내무위원회로부터 다시 상공위원회로 민중당에서 변경통지를 받고 그것을 보고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제가 상공위원으로서 내무위원으로 전출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자리에서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판가름할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의사라든가 정략적 행동에 의해서 취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결론이 났읍니다. 법사위원회 결론이 나기를 상임위원회의 변경은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2년간의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출은 이것을 갖다가서 무효로 한다 하는 이러한 법사위원회의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로 말하면 법사위원회의 법의 구제를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 전출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어떠한 개인의 의사라든가 혹은 정략적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그것이 금후에 한 악례로 남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소신을 말씀하며 따라서 법의 해석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인지 어떠한 의미에서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은 계광순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국장이 상임위원 배정변경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 그 과거의 경위를 잘 모르시겠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장이 오늘 나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특별히 이효상 의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한 데에 대해서 본인은 여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전부 배정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배정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본인의 희망과 경력에 의해서 여야 총무단이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무단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임한 총무단이 일단 결정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게 되면 2년 동안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 의원은 누가 배정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의장이 배정을 합니다. 만일 의장이 배정을 해 놓고 의장의 마음에 거슬리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출했다든지 하면 의원의 독립성 자주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현오봉 운영위원장 김재순 상공위원장은 여기서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을 했읍니다. 전형을 했읍니다. 그 투표할 때에 공화당 의원이 백몇 석이 있지만 130표 이상 얻은 것은 야당 의원도 같은 투표에 동조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현오봉 운영위원장 혹은 상공위원장이 공화당 원내총무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김재순 의원을 법사위원회로 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공위원장은 떨어지게 됩니다.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에요. 이와 같이 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일단 선임된 이상에는 2년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어떠한 구속과 어떠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히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2년 동안의 임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입니다. 원내총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의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읍니다. 이번이 57회 국회입니다. 56회 말기에 있어서 함덕용 의원이 상공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소위 명정회의 소속입니다. 소수파의 소수파입니다. 이 사람이 원내총무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서 본인의 승낙 없이 내무위원회에 날치기식으로서 변경통지시킨 것이 있읍니다. 그 당시 함덕용 의원이 여기에 상단해서 날치기와 악질적이라고 본인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항의를 했읍니다. 또 정식으로 서면으로 의장한테 이의신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효상 의장께서는 공문을 가지고서 네 의견이 옳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이 해석에 대해서는 국회에 있는 유일한 법률해석기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자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장이 공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해 가지고 유권적 해석을 해 주시오 하고서 공문을 냈읍니다. 또 함덕용 의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입서가 나왔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민중당 원내총무 김영삼 총무께서도 거기에 찬성하는 항의서가 나왔읍니다. 이 세 가지 공문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왜 신중히 했느냐, 법률문제인 동시에 국회의원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중심으로 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만일에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활동을 억제하고 제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중대한 국회 민주주의 운용에 위기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법 해석상으로는 본인의 승낙 없이는 2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직접 본인의 승낙이거나 간접적인 승낙이거나 그것은 별문제지마는 하여튼 본인의 승낙 없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가지고서 우리는 당시에 이효상 의장한테 보고를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봉환 의원 이하 우리들이 보고를 했어요. 했더니 그것이 옳다 그러면은 공문을 내 가지고 각 국회의원들한테 통지를 해라 3월 17일까지에 원내총무 김영삼 의원한테 공문을 냈어요. 사전에 함덕용 의원의 승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을 것 같으면은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이요 만일에 3월 7일까지에 회답이 없을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본인의 승낙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약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민중당에서는 원내총무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의장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일의 변천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국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4월 초하룻날 국회가 개회가 되어 가지고서 56회 국회입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변경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위원국장한테 말했고 사무총장한테 말을 했어요. 했더니 역시 그 통지가 있었읍니다. 56회…… 55 56 57 이 3회기 동안에 함덕용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갈 수도 없고 내무위원회에 갈 수도 없고 허공에 떳다 이것이에요. 그 후에 여기에 재미 본 민중당 원내총무는 어떤 소리를 했읍니까? 여러분, 김은하 의원은 엄연히 교통체신위원회 간사입니다. 이분 간사자리를 뺏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본인의 승낙도 없이 교체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김은하 의원 역시 56회 57회 현재까지도 농림위원회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통체신위원회에 갈 수도 없고 허공에 뜬 상태에 있어요.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 법률안심의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원내총무가 의원의 위원회 배정권은 절대로 개인의 민법상 사권이 아닙니다. 공법상 권리에요. 그 권리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내 이 기회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민중당 내에서는 원내총무……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총무의 개선운동이 났읍니다. 이 원내총무가 이것까지 이용했다 말이에요. 선거운동에…… 이상돈 의원하고 둘이 경쟁할 때에 70 넘은 보사위원에게 당신 나를 총무 시켜 줄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구라파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넣어 주겠다 이런 운동을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별도문제이지만 엄민영 내무부장관이 범인을 조작했다 중대한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내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비용을…… 지방자치권 실시에 대한 연구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계상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이 돈을 가지고 출장을 한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은 행정관리나 모든 지방위원을 겸임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정부의 촉탁이 되어 가지고 출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엄연히 공금에 대한 횡령이다 그것이에요. 독직입니다. 아마 법률문제가 올바로 해결되면 아마 내년 국회 안으로 엄민영 장관의 기밀비 타 가지고서 기밀비는 아니겠지만 연구비용을 타 가지고 외국여행 간 사람들은 다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독직이에요. 횡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노인이…… 연로하신 노인을 갖다가서 보사위원을 민중당 총무는 내무위원회에 돌려 가지고서 이 사람을 구라파에 여행시켰다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갔다가 며칠 못 되어서 병이 나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러한 사람을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가서 외국사람 젊은 사람 맞다들여서 연구조사하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난맥상을 이루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묵인은 하지만 오늘 아침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읍니다. 만일 그것이 법사위원회 해석대로 무효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무효라야 할 것이지 어떻게 과거 6개월 동안은 효력이 있다 다시 또 변경통지한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김은하 의원은 변경 안 하는 것입니까? 함덕용 의원은 좀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시끄러우니까 상공위원회에 돌려주자 그러나 김은하 의원은 좀 말썽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어두자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효상 의장 안 나와서 유감천만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이 부당할 것 같으면 법사위원회 위원장 이하 책임지고 물러설 것이요 만일 그 해석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김은하 의원과 마찬가지로…… 함덕용 의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본인 승낙 없이 했다는 것은 무효니까 자동적으로 환원한다 김은하 의원을 자동적으로 환원한다 함덕용 의원을 자동적으로 환원한다 앞으로는 절대로 원내총무가 그러한 부정한 권리를 남용해 가지고 국회의원 의무를 박탈해 가지고 야당이 떠들면 곤란하니까 의장도 어물어물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보고를 받고서 이번 함덕용 의원을 다시 상공위원회에 돌리는 것은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해서 과거 김영삼 의원이 본인의 승낙 없이 제출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돌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도 시끄러우니까 어물어물해서 또다시 상공위원회에 돌려주자 이것입니까? 함덕용 의원 그대로 내무위원회에 두면 좋습니다. 공부도 되고…… 그러나 그런 구걸의 수단은 함덕용 의원의 명예에 관한 것이요 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의사국장한테 물어보았어요. 어째서 김은하 의원은 돌려주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의장은 마땅히 법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요 국회의원의 발언권 원내활동의 자주권 이 기본권에 대해서 옹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과연 잘못했느냐 원내총무가 잘못했느냐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물어물 넘어가 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이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변경한 것은 유효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도 민중당 원내총무가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의장이 무슨 이유로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의장이 여기에 명백히 무효가 돼서 환원하는 것이냐 자유재량에서 어물어물 환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과거 6개월 동안 55회 56회 57회 3회에 긍해서 국회의원의 원내자유활동 자유를 봉쇄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함덕용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법적 해석을 해 달라 하는 것을…… 함덕용 의원이 이의를 의장에게 제기를 해서 의장이 법사위원회에 법적 해석을 요청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 해석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돌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서 본회의에 제기되어서 그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면 곧 하겠읍니다.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의사일정 제2항 이 문제를 오늘은 그대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양곡정책과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대한 정부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민중당은 박찬 의원 외 33인의 이름으로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제안에 대한 우선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문제 연료문제 시멘트문제 이것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만약 양곡 연료에 있어서 국민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국민은 최저생활조차 확보할 수 없는 이러한 위험한 선상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상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의도표명도 방편적인 화술을 희롱한다든가 모호한 답변으로서 시종해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읍니다마는 양곡문제처럼 또 연료문제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는 이 이외에는 다시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또 정부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또는 외미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잠시 참아 달라는 이러한 따위의 발언을 가지고 정부가 책임을 모면할래야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쌀을 달라는 아우성소리가 빗발치고 있고 연탄을 구하지 못해서 줄을 지어서 지금 연탄을 그림자라도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막대한 이 소시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자체가 국회가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모골이 송연하고 참 등어리에서 땀이 날 이러한 정도로 국민 앞에 대해서 죄송스런 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행정부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이 나라 정계를 주름잡고 있는 여기 앉아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은 적어도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부르기 전에 나는 대통령 앞에 사표라도 내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 식생활 국민의 의식주에 직결되는 연료문제가 이와 같이 아우성 속에 있어서 국민은 삶을 희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울부짖고 있고 발버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하는 이 의사표시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내 실례의 말이지만 후안무치한 행정부의 태도 나는 이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감투가 좋고 아무리 그 자리가 대한민국을 주름잡을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유리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연탄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어떻게 해서 쌀의 품귀가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철근 또는 기타의 물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참을 수가 있어. 하지만 쌀하고 연료는 일시적인 현상 아니라 순간적인 현상이라도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문제야……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돌리는 데 있어서 당신네들은 뻔뻔하게 국민에게 대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와 야의 구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세끼만 안 먹으면 남의 집 담구멍을 뚫고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 가는 것이에요. 도대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까? 아침 먹으면 점심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침은 먹었지만 점심을 못 먹게 되면 사람은 주검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생을 희구하고 추구하는 나머지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야. 이러한 양곡문제와 연료문제에 있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 앞에 대한 그 태도를 나는 먼저 정부 스스로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역사를 회고해 가면서 거기에 비유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이조말엽에 탐관오리가 성행하고 전제 가 문란하고 세제가 문란할 적에 삼남에 민란이 돌았읍니다. 진주의 민란 사천의 민란 이러한 이 전제군주국가 밑에 있어서도 백성이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것을 못 입게 되면 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앉은 세 국무위원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조말엽의 민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엊그제가 아니고 며칠 전 얘기에요. 그런데도 오늘에 있어서 쌀문제 연료문제가 해결할 조짐이 보인다면 또 모르겠어! 좀 더 악화되지 않고 현상유지라도 되면 또 모르겠어. 현상유지는커녕 악화일로를 가고 있다는 말씀이야! 속담에 상말로 ‘생일을 잘해 먹으려고 이레 굶을 수가 없다’는 격으로 말이야! 귀관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해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쌀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고 과히 추을 때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연탄이 없어도 그냥 당신네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니 좀 기다려 달라 하는 그러한 정부 측의 무성의한 감언만 믿고서 국민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상 싶습니까? 나는 진주의 민란 사천의 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하고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그 근원을 파헤치고 이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정부나 국회가 혼연일체해서 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간 안에 시일이 아닙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경제는 물론 국민의 식생활과 국민의 기본생활의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을 생각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풀이하거니와 모골이 송연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자꾸 나쁜 선례를 들어서 안되었지만 요사이 정부 측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일정 때에 대본영발표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일정 때의 대본영…… 오끼나와가 점령되고 일본 각 도시를 B29가 무차별 폭격할 때에도 매일같이 비행기를 격추하고 연합군을 몇만 명씩 죽였다고 대본영발표를 해서 국민을 기만해 왔읍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하는 이 대부분이 나는 일정 때의 대본영발표를 전철을 밟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정부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신문발표를 보면 15프로 이상 올랐다 이것입니다. 최근에…… 쌀값이 안 올랐다 하지만 소매가격은 500원 선을 육박하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말이에요. 연탄값은 협정…… 물가조절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연탄값을 고정화시키고 연탄값은 안 올랐다 하지만 연탄은 14원 15원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일정시대의 태평양전쟁 당시의 대본영발표다 이거야! 따라서 이러한 물가문제에 대한 숫자를 발표하는 사람은 마치 일정 때에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의 보도부장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연탄값이 9원입니까 10원입니까? 쌀값이 36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읍니다. 당신네들이 쌀을 살 적에는 3600원에 사고 당신네들이 연탄을 살 적에 9원 10원으로 살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인 우리가 살 적에도 14원 안 주고는 못 사고 또 500원 안 주면 쌀 한 말 못 살 이런 형편에 있어! 그러니까 정부는 모름지기 냉엄한 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경제에 실제로 움직이는 이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위로는 대통령을 속이고 아래로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기만적인 발언을 한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조시대에 장희빈이하고 사랑에 빠져 가지고 일시 혼미한 이러한 사태를 빚어냈지만 숙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은 이조시대의 성군의 하나입니다. 밤이면 평민의 옷을 입고 저 남산골을 돌아다니고 저 왕십리 쪽을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시찰하고 그 밑에 재상들이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데 대해서 시정을 하고 해서 장희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악한…… 후세에 나쁜 역사를 남겼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성군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오늘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숙종대왕과 같은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일국의 경제를 요리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실례의 말이지만 주지육림 속에서 허덕이는 이러한 시간을 잠시 할애해 가지고 밤이면 일개 폐의파립 으로서 이 시민생활의 실정을 한번 보살펴 보신 그러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당신네들이 그러한 이 폐의파립으로서 시민생활을 실제로 파악한다면 당신네들은 ‘아! 내가 아직까지 꿈속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의사일정 제2항은 소진장의 같은 화술로써 국회를 우롱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와이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조그마치 아는 경제지식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 시기와 장소를 갖다가 모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현실은 지금 각 일각 각박의 도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적에 나는 정부각료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러한 문제라면 사전에 정부 스스로 이러한 이 실정을 국회에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열과 성의를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그러한 과거에 실적이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엊그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의 후꾸다 대장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그 사람 입으로 한국에 체류한 지 수삼 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외자로서 한국에 대한 실정은 소상하고 정확하게 나는 파악하고 판단을 하고 갔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의 고금리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했고 한국의 위정자는 농촌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후꾸다 일본 대장대신의 말을 듣고 나는 이것이 정복을 기한 정말 이번 한일경제각료회담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면 후꾸다 일본 대장대신이 한국정부에 충고한 요 몇 마디 이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느끼면서 일본사람들이 이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감탄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고금리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했다는 얘기는 그만둡시다, 의사일정에 이것이 박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농촌을 외면하고 있다 농촌을 잊고 있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후꾸다 대장대신이 청맹과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언급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도 한번 내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국민경제가 성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각종 PR을 통해서 국민 앞에 선전을 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인제는 시행착오도 볼 수가 있어 시행착오 정도야 군정 때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사지를 꽉 묶어 놀 때에 있어서도 정책에 시행착오로 인한 이 폐단이 국민의 빈축을 샀고 국민이 아우성을 쳤는데 하물며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 방향으로 진일보한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국민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희생이 되는…… 의학연구에 희생의 제물이 되는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적어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의 선의와 악의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위정자는 국민 앞에 그 과정의 여하를 물을 필요가 없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쌀값이 올라가고 연탄이 부족되고 시멘트가 품귀가 되고 농촌이 파괴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과거의 과정을 물을 필요가 없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부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태도와 소신을 묻기 위해서 오늘 이 각료들을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양곡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나는 이 양곡문제를 먼저 다루기 전에 일본 조일신문을 해학적으로 썼는지 진실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어제그저께 조일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읍니다. 한일경제각료회담의 그 스케치를 신문에 묘사했는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앞에서는 각 장관은 일개 국장에 불과하다 아마 한일협정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고 일본 측에서는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원이라는 외무부장관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이동원 외무부장관도 장 부총리 앞에 가서는 별로 위력을 발휘 못 하고 퇴색되고 있다 내가 이것을 볼 적에 한편으로는 장 부총리의 그 위대한 영향력과 행정수완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지금 행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 개울 건너서 비양을 하고 해학적으로 지금 우리를 희롱하는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쌀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쌀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한 가지서 열 가지 열서부터 백까지로 전부 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진다 이렇게 된다면 그 경제기획원장관의 책임감이 왕성하고 그 의기에 있어서 장한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책임을 지겠다 국민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만용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랑캐 만 자, 내 한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만 자를 오랑캐 만 자로 이으면 만용에 불과하다 이것은 행정질서도 없는 것이고 정부조직법도 없는 것이고 각종의 행정기관의 시행령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도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말이야 쌀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증산만 하시오 수급과 가격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소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질서가 어떤 한 사람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군정 때에 이 군정이라는 것은 하지 장군 군정이 아니에요. 혁명군정 때에 최고위원인지 무엇인지 하는 그분네들이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동료로 나온 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네들이 차치고 포치고 졸까지 치고 하다가 말이야 결국 시행착오로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야. 지금 행정부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이 이렇게 차치고 포치고 졸치고 멍군 장군까지 하다가는 이 장기판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행정질서를 새로이 참 광란한 것을 돌린다고 하는 이러한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행정질서의 회복이 나는 아쉽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문지상에 의하면은 쌀 수확량이 300만 석이나 과대평가를 했다 이거 지금 아마 새삼스럽게 깨달은 모양이야. 그래 쌀 300만 석을 과대평가해서 이것을 계상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금 일선 관청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나 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승진에만 눈이 어두었어. 만약 정부가 금년에는 쌀을 좀 공출을 해야 하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00만 석 예상고가 2500만 석 이하로 뚝 떨어질 거에요. 공출한다고 하면 아 이 사람아 너희 고을에 석수가 많이 났으니 공출을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테니 에이쿠 큰일 났다 해 가지고 쌀 생산고가 줄어들어 간다 말이에요. 공출한다 소리 안 하고 자꾸 증산해서 계획량의 102퍼센트다 110퍼센트 증산을 할 것 같으면 표창장을 주고 대통령이 금일봉 주고 사무관 하던 놈을 서기관으로 추켜올리니까 백성이야 죽건 말건 그냥 숫자만 자꾸만 계산하는 거야. 챠트 브리핑도 좋지만 챠트 피해가 여기에 있어서 그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과거에 이 군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그 군의 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군의 모든 산업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후임자가 뒷치닥거리 하는 데 골몰해 가지고 여념이 없다고 하는 이 지방의 실정을 내가 대라면 얼마든지 대겠소이다. 이러한 허식적이고 정치성이 농후한 이 숫자의 농간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국민경제를 혼란의 극에 도달하게 되고 더욱이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끔 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여기에 대해서 후안무치하게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정부가 통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통계를 이룩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기계를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농촌에 가서 한 필 한 필에 생산고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 가지고는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조사된 것을 집대성하는 데 그전에 주판으로 깔짝깔짝 놓았지만 이번에 있어서는 전자계산기로 해서 그전에 1시간에 하던 것을 1분간에 한다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통계 면에 있어서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신의 영달만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표창장 받고 농림부장관한테 표창장을 받아 가지고 금일봉을 받아 가지고 술이나 때려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지방군수 도지사 이러한 사람들 당신 앞에 와서 아첨 부용 하는 이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언영색 이 선의인 이라 앞에 와서 기교를 부리는 말을 하고 아첨의 빛을 보이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적다 이랬어요. 지방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아첨하고 생산숫자를 허구로 늘이고 해 가지고 표창장이나 받고 군수가 서기관으로 영전을 가고 서기관이 지사가 되어 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방행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금년에 과거에 이렇게 300만 석이나 과대평가해서 양곡정책에 큰 차질이 있으니 금년부터는 공출을 한번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달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산고가 전부 다르게 올라올 거에요. 이러한 자기방편과 자기편의에 의해서 생산고를 조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줄 알아야 하고 이 보호감독을 불충분하게 해서 국민경제를 혼탁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정부각료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할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전연 편린조차 엿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나는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래 농림부는 생산고는 조사해요 연중행사 격으로…… 그러나 동시의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전연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 이것이 뒤죽박죽이야. 이래 가지고 무슨 농림정책을 세웁니까? 3000만 석이다 이것 좋아요. 3000만 석 다다익선이니까. 하지만 국민경제의 가장 기간이 되는 양곡의 소비량에 대해서 철저한 통계숫자를 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덮어놓고 농촌에 있어서는 1인당 자가소비량을 6홉이다, 6홉입니까 6작입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 덮어놓고 농촌숫자를 계상해서 얼마다, 도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는 이런 정확한 통계와 계수 위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세워져야 될 터인데 전연 거리가 멀고 전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니 결국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되고 시행착오가 이것이 중첩이 되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소상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겠는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명년도 총예산안을 철회해 가지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명년도 총예산안을 철회해서 다시 내놓지 않는다면 국회는 마땅히 추경예산안과 명년도 총예산을 국회결의로써 정부에 반송해 가지고 새로운 이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총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심의할 수 없어요. 거짓말도 유만부득이지 양곡에 빵꾸가 300만 석 났는데 말이야 그 양곡 300만 석이 빵꾸난 것을 기초로 하고 토대로 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겠읍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공화당에서는 어제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추경예산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거짓말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회의 위신, 국회의 권능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 이전의 문제요 정부 이전의 문제이고 이것은 국민기본생활을 위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기본생활을 확보하느냐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과 총예산을 우리는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 GNP라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GNP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얘기하기를 국민경제 전체를 숫자로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GNP인 것입니다. 그러면 GNP 통계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착오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알진대는 이 GNP를 착오된 GNP를 토대로 해서 편성된 예산은 정부가 자진 철회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예전에 공자님도 말씀하기를 ‘과즉물탄개 하라’ 이랬어요. 자기가 허물이 있는 것을 알면 고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당신네 쓸데없는 일시적인 위신을 생각하고 허장성세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정부가 허구에 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들 일시적인 당신네들 입장은 호도되고 체면은 설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치는 영향 국민경제를 좀먹고 국민경제를 혼란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피해를 생각해 볼 적에는 우리는 당신네들 입장을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또 당신네들은 일시적인 체면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통계숫자의 불비와 착오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솔직대담하게 인식할 때에는 철회하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65년도에 경제성장률이 8.1프로로 계상이 되어 있지만 300만 석의 결함이 생겼다면은 이것은 7.9프로로 저락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많이 고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한 것이 전부가 거짓말이 되는 거에요. 대통령이 지방에 순회하면서 경제성장이 이렇게 잘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도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행정부의 수반이요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일일이 경제성장률이 얼마냐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주산을 놓고 자기 자신이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이 불안한 행정부라면은 믿지 못하는 행정부라면은 누구라도 대통령 못 할 거에요. 그렇지 않겠읍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과격한 얘기 아닙니다. 8.1프로에서 7.9프로로 저락이 되었어! 또 제2차 5개년경제계획 기간 중에 평균 성장률은 300만 석이 빵꾸난 것을 딴 방도로서 메꾸지 않는 한 이것은 7프로에서 6.8프로로 떨어지고 말았어! 어떻게 할 테에요? 그러니 당신네들이 세운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뜬 숫자요 구름을 잡는 이러한 데에 불과한 이 숫자의 나열이지 국민경제와 직접적인 관련 국민경제를 토대로 한 이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라고 우리는 아니라 이거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른 이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느냐? 엊그제 한일경제각료회담에 있어서 일본사람들이 한국의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 협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는 아마 태산같이 그것을 믿고만 있는 모양인데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 빵구가 나고 사실은 이것이 7프로 성장이 아니고 6.8프로다 거기에서 모든 연관성이 전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아 5개년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협조를 못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한 이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니 한편 생각하면은 얘기를 않는 것이 좋지만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사람의 원조를 받아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국민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 아무리 야당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싸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투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외국에까지 행정부의 추태를 갖다가 야당이 스스로 취모멱자해 가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실지에 있어서 이것을 얘기를 안 하다가는 큰일 날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는 최근 수년간에 있어서 고도성장을 보였다고 정부가 각종 PR을 통해서 정치 섞인 선전 수치에 불과한 것을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우롱을 하고 국민을 속여 왔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부터는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은 모르겠지만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 미처 잘못 생각해 가지고 300만 석이 빵꾸가 난 것을 모르고 이것을 1차 5개년경제계획을 달성했기 때문에 성공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국민 앞에 PR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나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부터는 내가 이러한 착오를 저지르지 않고 잘하겠으니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행정부는 자기의 과오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향이 없읍니다. 일전에 명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예산설명서는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읍니다. 내가 대통령의 이름으로서 나온 연설문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현실을 토대로 해서 내일의 비약을 위한 이 설계를 하는 것이 행정이고 또 예산안 편성이고 예산집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내일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요순시대 같은 선정을 베푼 시대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늘 밑에 사는 불행한 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이와 같이 무리를 감행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까지 이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정책에 소원되고 정책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양곡정책은 이렇고 실정은 이렇다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연료문제는 이렇고 시멘트가 어떻고 또 1차산업은 어떻고 2차산업은 어떻고 3차산업은 어떻다 여기에 있어서 결함은 무엇이다 이 결함을 우리는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현실과 유리된 현실을 무시한 이 정책을 나열하고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이 예산안 편성을 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지극히 불만을 가졌읍니다. 모름지기 행정부는 이 현실을 직시합시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결과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때는 정책의 시정을…… 정책의 변경을 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 경제가 균형이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현실과 괴리하고 현실과 모순된 것을 알면서도 기정 정책을 갖다가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리가 오는 것이고 거기에는 구멍이 뚫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민의 희생이 강요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특히 경제부처를 담당하고 있고 이 나라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을 지고 입안하고 실천하는 이 몇몇 장관에게 국민의 참 애달픈 심정으로서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5․16 이후에 농업통계를 한번 봅시다. 너무도 허구합니다. 60년도에는 양곡수확량이 2640만 석이요 그런데 66년도에는 어떻게 쭉 되었느냐 하면 5000만 석이요 배로 늘었어! 이렇게 늘어집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더라도 이게 허구의 숫자가 아니냐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 만한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지라고 또 그럴 것입니다. 빡빡 우겨댈 것이에요. 실지는 그렇지 않아. 왜 300만 석이 빵구가 났는데 뭘 가지고 당신네들이 여기에 입이 광주리꾼이라도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 60년도에 2640만 석인데 66년도에는 5000만 석 이거 귀신 곡할 노릇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점을 생각할 적에 정부가 너무도 이 양곡정책에 대해서 참 조잡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외에 자세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원이 소상하게 질문할 것으로 확신되기 때문에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또 과오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태세로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나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료문제 이것 대단한 문제에요. 참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량 이 입교허 하니 등화 를 초가친 이라 하는 태평성세와는 달라졌어! 서늘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구들장이 차가워질까 봐 겁이 나고 이제부터는 연탄생각이 연탄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강해졌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연탄은 갖다가 품귀상태라 상공부장관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은 장구적인 현상으로 화하게 된다 이거에요. 지금 시민의 아우성소리 이것을 정부는 외면하고 귀에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연탄을 비롯한 연료의 이 품귀상태는 식량문제와 못지않게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석탄은 산에 있는데 수송이 모자라서 수송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탄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한번 속이 시원하게 한번 원인이나 한번 알고 봅시다. 그러나 정부가 수송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수송력이 부족하면 수송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해요. 그것을 못 할 테면 아무리 좋은 장관 감투라도 내어놓아야지. 그러니 수송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산에 석탄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탄도 넉넉하고 수송력도 넉넉한데 연탄업자가 농간질하고 폭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 석탄이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멘트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석탄문제 시멘트문제에 있어서도 자체의 그 생산계획과 공급계획 또 수급계획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과밖에는 안 나와. 국민의 국민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진정한 수요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 또 진정한 공급능력을 여기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서 행정력의 결핍이요 또는 법규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지도력의 결함이다 이거에요. 다만 내가 이 경제각료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현 행정부의 행정력이 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을 통해서 야간감시하는 그것만은 아마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이에요. 이러한 이 경제정책을 통한 행정력의 부족 지도력의 결함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아마 꼬두머리가 나는 간다 이렇게 지금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 것인가 말이에요. 아무리 당신네들이 지금 석탄이 곧 들어옵니다 해야 지금 여기에서 특별조사단을 낸다든지 해서 당신네 우리 같이 가 봅시다, 가 보면 석탄 연탄이 모자라서 아우성소리에요. 새끼에 십구공탄 하나 들고서는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보고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말이에요. 아니라고 당신네들이 변명한들 변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그만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사태가 일어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양곡정책과 연료문제의 해결에 총궐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과연 행정부가 행정부대로 제대로 발이 맞느냐 수족이 척척 들어맞느냐 이러한 것을 볼 적에 그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나중에 묻더라도 우선 먼저 이 식량문제와 연료문제를 당신네들이 해결하시오, 해결하고 나가든지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당신네들 하나 목아지 베려고 우리가 불신임안 낸다고 해서 그걸로써 우리가 국민 앞에 체면이 서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써 국민의 식생활과 국민의 연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못 박아서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하고 책임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좀 지나친 언사를 쓴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개인감정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심각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공동의 광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만큼 섭섭히 생각하실 것 없읍니다. 섭섭히 생각하면 해도 좋아요. 여하튼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는 이 어려운 세 가지…… 몇 가지 문제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까딱 잘못하면 국기마저…… 국기라고 하니까 나라의 깃대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이러한 몇 가지 제안설명을 했으니 정부 측이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변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양곡정책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국무위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견해의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적인 책임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300만 석 감수 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300만 석이라는 것이 감수되었다는 얘기는 농림부로서는 공식으로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이 통계는 전에 통계위원회를 거쳐서…… 통계위원회에는 경제기획원에 있는 직원, 한은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관계당국의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통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통계인 까닭에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을 농림부로서는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단지 이러한 얘기가 일부 지상에 보도된 것은 아마 현시점에 있어서 양곡이 농촌에서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러한 감소가 현실적으로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여러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실정을 말씀드리면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여러 가지 고민을 느끼고 있읍니다. 정확한 숫자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면…… 공장에는 시멘트가 얼마 재고되어 있다 혹은 자재가 얼마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정확히 나오지만 농촌에 가서 가계농업인 까닭에 자기가 먹는 농업이 대부분인 까닭에 정확히 얼마의 양을 팔 수가 있고 얼마의 양을 자기 자신이 먹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군단위까지, 군단위까지는 농업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요원을 배치했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읍․면단위까지 통계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더 정확한 조사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이때까지 쭉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의해서 농가통계의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비농가 혹은 농가의 수요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대하게 하지 않았느냐? 혹은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이 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소하게 평가했느냐 혹은 과대하게 평가했느냐 하는 점을 저희들 자신이 다시 반성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가격여하에 따라서 가령 쌀값이 너무 싸다 보리값이 너무 비싸다 혹은 밀가루값이 너무 비싸다 할 때에는 가격을 통해서 과거의 추세치하고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리값하고 쌀값이 격차가 가령 30프로다 50프로다 하면은 그 격차에 의해서 보리에 대한 소비수요와 쌀에 대한 소비수요가 달라졌는데 현재에는 그러한 격차가 적어진다든가 혹은 격차가 커진다든가 이것에 따라서 수요량이 현실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냈던 수요량하고 사후적으로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제 자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변동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량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는데 그러한 급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의 농업통계가 과소평가되어 가지고 가령 PL480 도입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과소평가되었던 것이 유솜당국과 여러 가지 엄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증산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현실화된 통계숫자가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통계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은 까닭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비농업부문인 공업통계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쌀값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까닭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분투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었지마는 일부 외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지방에 햅쌀이 상당히 출회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영세 도시민이라든가 혹은 농촌 도시에 있는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강원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혹은 춘천 같은 데에 농협의 계통출하미가 별도로 나가 있고 서울 부산에 대해서는 정부 조절미를 계속해서 방출할 작정입니다. 물론 가격이 정부가 방출하는 쌀의 가격이 상당히 싼 까닭에 정부미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곡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까닭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곡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직까지 단경기까지는 추수가 될 때까지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이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계속 조절미를 방출하면서 농협의 계통출하를 촉진해 가지고 계통출하에 의한 양곡을 지방도시 중요 큰 도시 지방도시에다가 배부하게끔 그러한 안을 밀고 있읍니다. 요지음 지방곡가 특히 강원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춘천 같은 그러한 지방도시의 곡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 곡가를 추곡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 대구 부산 등등의 도시를 비롯해서 도시민이 안심하고 국민생활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당면한 식량․연료대책에 관해서 정부의 책임과 정책을 물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충고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압니다. 첫째,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 각부 간의 협조문제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신문도 인용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일본신문이 어떠한 용어를 썼는지 저는 아직 신문을 안 보았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 신문에 고싶에 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한국정부 간에 있어서 그 경제 각부가 잘 협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 자신도 더군다나 이 식량문제라든지 연료문제 같은 것은 각부가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늘 한방에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국장이라는 용어를 일본신문에 썼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제 자신이 각부의 차관보 정도의 그러한 기분과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요사이는 아침 새벽에 각 시장을 조사하고 또 직접 미곡을 취급하는 경험 있는 미곡상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해서 하고 있읍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미곡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이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는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지금 외곡을 수입한 것 이런 것이 다 하여간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는 시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급속히 수입을 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정책이 있을 뿐이지 어떤 개인적인 입장과 체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구나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것은 곧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 양곡정책을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연료문제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제가 보충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연료문제 연탄문제 이것은 최근에 천후관계로 인한 일시적으로 보는 상공부장관의 생각 또는 대책을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연탄…… 석탄의 무연탄의 총생산이 지금 1140만 톤으로 작년도보다 140만 톤이 증산이 됩니다. 또 방카C유를 예외로 수입을 했읍니다. 39만 6000리털을 수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석탄으로 환산하면 80만 톤이 절약이 됩니다. 80만 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20만 톤의 석탄공급이 금년에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22개 도시에 대해서 계획수송을 하고 있고 그중에 10개 도시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수송을 하고 있고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산원에 28만 톤의 저탄이 있고 각 역에 54만 톤의 저탄이 있읍니다. 또 소비지에 50여만 톤의 저탄이 있는 중에 서울이 어저께 현재로 35만 4000톤의 저탄이 있읍니다. 그리고 어저께 현재로 작년과 비교해 볼 적에 소비 저탄은 서울 입고량은 작년도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후이상으로 가을비가 여러 날 와서 석탄의 재고품이 젖었고 산원에 폭우가 와서 수송하기 전에 석탄이 젖었기 때문에 시내에 있어서 연탄제조가 며칠 동안 큰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서 매일 정부로서는 170만 개…… 176만 개의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9월 초에 가을에 들면서 며칠 지장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사흘 전부터 회복하고 있읍니다. 사흘 전부터 회복해서 154만 개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정부는 176만 개의 생산계획을 20만 개 더 늘렸읍니다. 그래서 약 200만 개를 계속해서 생산할 것입니다. 날씨에 변동이 없다면 금주에는 연탄 소위 연탄파동은 진정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정부 각부 간에 협조 공동의 책임으로 혼연일체로 해서 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서울에는 지금 특별히 큰 연탄제조업자 2개, 그중에 소위 대업공장 9개, 군소공장 160개가 있읍니다. 이것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와 서울시가 따로따로 맡아 가지고 삼표 대성 양개 공장에서는 하루에 80만 개를 만들고 9개 공장에서는 40만 개를 만들고 그 9개의 대공장을 상공부가 책임지고 직접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또 160개의 소공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업국이 책임을 지고 56만 개를 만들어서 176만 개가 목표인데 어저께 오늘 천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대공장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 두 공장에서는 20만 개를 늘려 가지고 지금 두 공장에서 100만 개 생산계획을 해서 24시간 작업으로 지금 목표량을 지금 달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동기에…… 이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절의 성수기에 있어서 서울시에 있어서는 300만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작년 성수기에 300만 개씩 만들어서 소위 연료위기를 돌파한 일이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400만 개의…… 100만 개를 늘려서 지금 400만 개의 생산능력을 정비하고 또 현재 35만 톤의 저탄이 있고 또 현재까지 입고량이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 겨울에 있어서 소위 연료파동은 없고 연탄파동은 없으리라는 그러한 전망하에 정부가 현재 전력을 기울여서 이 연탄수급조정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격에 있어서도 현재 고시가격을 올리자는 론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부는 이 고시가격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 밑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대성 삼표 두 공장에서는 7원 70전씩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 비가 개인 후에는 변두리에 특약점을 많이 설치하기로 하고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양삼 일간에는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변두리 중심지 전 특약점에 대해서 매일 연탄을 배정하고 있는 그 수량을 하나의 백서 형식으로 신문지상에 발표함으로써 소비자 국민 여러분에 참고로 해 드릴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나흘에 한 번씩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첵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0개 도시에 있어서는 교통부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수송하고 있읍니다. 그 수송실적도 사실은 어저께 아침에 그 내용을 검토했읍니다. 검토한 결과 이 10여 일 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일부 도시에 대해서 종래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특수수송관계로 원활히 수송이 못 된 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계획량보다도 많은 수송량이 수송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흘에 한 번씩 저희가 통계를 잡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인물로서도 보여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쌀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 정부는 이 단경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회할 때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는 소위 서민대중 소비층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 보유미를 방출하고 있는 60킬로들이 1만 5000가마는 서울에서 약 3000가마는 부산에서 계속해서 방출하겠읍니다. 동시에 현재 농협을 통해서 지방의 곡가보다 매일 약 50원씩 얕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공판장에서…… 그 조정방법은 또 계속하겠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대구 대전 청주 광주 전주 이리 목포 영산포 동두천 의정부 김천 문산 인천 수원 포항 이렇게 10여 개 도시에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미로서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회할 때까지 현재 방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두리 또는 지방의 곡가를 안정시키고 서울과 부산에서는 3350원으로서 계속해서 방출을 하는 정책을 써 나감으로써 이 단경기를 더 큰 파동 없이 돌파할 생각입니다. 이 의원께서 시내에서…… 서울이 고갈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에서는 또 농협이나 농림부에서는 정부의 지정…… 정부방출미를 취급하는 지정도매상 지정소매상 이것을 전부 계통 계열화해 가지고 매일 1만 5000가마의 미곡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다만 어제 그제 검사관계로서 잠깐 시내에 사실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시내 소매상에 배정되는 것이 늦어서 그 심리적 작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저께대로 배정을 하고 오늘 배정할 양은 하루 당겨서 어저께 밤에 그 대부분을 배정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한국에 있어서 건축물의 그 건축상황이 작년도에 비해서 75프로가 증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멘트가 이렇게 수요가 늘은 관계로 다소 일시적으로 그야말따나 가격파동이 여러 번 있었지마는 그것도 강우관계로 해서 수송에 좀 차질이 있었고 서울에 들어온 시멘트의 하역에도 차질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수입 시멘트 4000톤을 서울로 긴급 수송하는 동시에 또 서울집중으로 수송을 개시한 결과 지금 시멘트가격문제는 안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양곡이나 연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그 수급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 이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의 이 행정력으로 소위 가격이나 수급을 통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면은 행정력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시험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는 정도의 그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실력에 의해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 실력은 역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을 많이 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에 대해서 지금 산원의 저탄을 도시로 수송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만 특수 수송관계로 10월 말까지는 다소의 지장은 있지만 11월부터는 본격화할 것이고 또 이 수송수단 차량 등 석탄을 수송하는 차량 이런 것은 대일재산청구권자금으로 주문했던 것이 이미 입하가 되어 가지고 수송현지에 다 배정이 되어 있읍니다. 양곡에 있어서도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는 일반소비대중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1만 5000가마 3000가마씩 배정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방에 있는 구곡 신곡이 시장에 출회를 많이 하도록 도시에 집중하도록 그러한 대책에 더 치중하는 방안을 오늘 아침에도 농림부장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방미가를 안정시키고 또 서울과 부산에 곡가를 우선 안정시키고 그 외에는 원활히 지방에 있는 쌀이 도시에 집중하는 유통을 자극하는 그러한 정책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한 양이 가격관계로 해서 지금 지방에 일부 지방에 아직도 재고량이 있고 또 곧 목전에 신곡의 수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경기의 파동은 일종의 시한적인 문제로서 멀지 않아서 해결시키고 또 이 의원 말씀대로 정부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내년도 본예산안을 철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충분히 심의하셔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양곡의 그 통제문제와 금년도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와 연탄문제로 일시적인 수급 불원활로 인해서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논란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멘트나 연탄이나 할 것 없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시멘트에 있어서는 수요량의 증가가 64년도에 13프로 증가 또 65년도에 35프로가 증가했고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37프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생산은 180만 톤을 계획하고 있고 작년으로부터 이월량이 16만 톤, 수입예정량이 30만 톤 그래서 금년도에는 226만 톤 정도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생산실적은 125만 6000톤으로서 계획의 2프로를 초과하고 있읍니다. 시멘트의 생산 수입은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읍니다. 다만 과거 한 몇일 한 일주일 전부터 시멘트 구득난이 생겼읍니다. 이것은 특수수송으로 인해서 9월 초에 들어서 서울에 대한 배차가 좀 줄어들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읍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도매 223원, 소매점에서 254원으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어저께 상공위원회에서 이상돈 의원께서 다방에서 티켓트로 시멘트가 거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제 오늘…… 오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저께 즉각 알아본 결과 그런 현상은 인제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멘트에 대해서는 국민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소매점에 가시면 살 수 있읍니다. 못 사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또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생산은 761만 2000톤으로서 계획의 102프로, 2프로를 초과달성하고 있읍니다. 아까 부총리가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산원 역두 소비지 합해서 133만 톤이 있읍니다. 다만 연탄에 있어서도 문제는 수송입니다. 육상수송이 820량을 수송하기로 되어 있는데 특수수송이니 무엇이니 해서 수송의 지장을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그 육상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수송을 강화하기로 했읍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즉 월동기간 중에 24만 톤을 해상수송을 해서 남해안지구에 이를 수송하기로 했읍니다. 목포에 6만 2000톤, 여수에 3만 9000톤, 포항에 1만 8000톤, 울산에 2만 8000톤, 충무시에 2만 톤, 삼천포에 1만 7000톤, 진해에 3만 1000톤 이렇게 해서 약 24만 톤을 해상수송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해안지구에 대한 그 석탄공급은 원활해질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오지 혹은 육상수송 면에 있어서 육상수송으로 하는 도시에 대한 수송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현재 연탄을 때는 도시를 62개 도시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공급에 대한 그 제한과 즉 생산의…… 생산계획의 그 제한과 또 수송에 제한이 있읍니다. 우리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기 까닭에 시멘트에 있어서도 37프로의 수요증가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급속한 수요증가인 것입니다. 석탄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수요증가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급속한 수요증가에 비해서 수송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부총리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청구권자금으로 석탄수송용 화차가 들어오고 또 해상수송을 강화하고 이 해상수송을 하는데 운임이 좀 육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석공으로 하여금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해서…… 남해안지구의 목표까지 갖다주더라도 이것이 톤당 한 이삼백 원 더 비싸게 듭니다마는 그것을 석공에서 부담해서 월동기간 중에 석공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이 한 3000만 원 됩니다. 이것을 석공이 부담해서 석탄공사에 고시가격으로 100퍼센트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민영탄을 묵호에서 공동으로 사들여 가지고 거기서 각 남해안지구에 수송하기 위해서 연료공업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또 도시에 있어서의 연탄공장에 저탄을 늘리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의 융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다음에 있어서 적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파시설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호파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또한 융자하기로 하고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생산이 순조로히 되고 있고 이 육상수송이 문제이지만 육상수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수송으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석탄은 있는 것입니다. 산에 얼마든지 있고 생산은 순조로히 되고 있읍니다. 다만 수송난이 문제이기 까닭에 경제기획원에 수송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사흘마다 한 번씩 이 문제를 중앙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62개 도시 외에 도시 비지정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비지정도시에도 석탄을 쓰게 되는데 그 지정도시로부터의 반출을 경찰이 막고 있기 까닭에 이것은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또 왜 그런 차별대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올린 그 증산부분과 또 연료를 석유로 대체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서 절약되는 부분 수십만 톤을 각 도 도지사에게 예비량으로 배정을 해서 그 도지사들이 현지실정에 맞는 배정을 지정도시 아닌 비지정도시에 함으로써 지정도시 외에 즉 도시주변 혹은 소도시 이런 데에 대한 연료문제를 현지실정에 맞게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정도시 외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정명섭 의원께서 특히 이런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도지사에게 몇만 톤씩 배정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김 의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농림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봉래미 6만 톤을 들여와 가지고 관수용과 산업용에 쓰겠다고 했는데 요새 봉래미를 하루에 7500가마씩 방출한다고 하는데 관수용과 산업용에 지장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 관수용과 산업용을 먹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군량미도 다 방출용으로 썼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군량미 없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만미를 처음에 산업용에 혹은 관수용으로 쓴다고 발표했는데 왜 지금 대만미를 시장에다가 내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첫째로 대만미를 국산미하고 비교해 보니까 밥을 지어서 직접 제가 먹어 보았읍니다. 거의 질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만미를 전연 내지 않고 국산미만 내게 되면 일반소비대중의 머리속에 외미라 하면 무조건 나쁘다 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가 있는 까닭에 가수요가 상당히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러한 가수요를 일면에서 막으면서 대만미를 방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던 까닭에 일부 대만미를 방출하고 국산미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량미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분 앞당겨서 언제나 한 달분씩 먼저 배급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는 벌써 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양곡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으면 당신도 서 있어야 해요. 똑같이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만미하고 국산미하고 똑같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만미는 그 대만미를 먹는 그 사람들이 기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양념으로 대만미를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림부장관이 대만미나 국산미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농림부장관은 평소에 기름끼를 많이 먹는다는 그 증거밖에 안 남는 거에요. 세인의 공지의 사실을 무엇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혼자서 대만미하고 국산미하고 똑같다고 그러시요. 안 되는 얘기를 여기에서 그냥 얼버무려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기후에 비추어 보아서 어찌해서 대만미가 국산미하고 똑같다는 말이요? 그런 답변 하는 것은 다 허위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 마시오! 여기에서 어째 기후상으로 보아 대만미하고 국산미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세인 공지의 사실인데 여기에서 똑같다 그것은 당신 개인적인 기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허위증언 마시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도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여야 할 것 없이 3150원으로 정하는 것도 우리가 불평이었지만…… 불만이 컸지만 매상석수를 늘리자고 그렇게 우리가 상말로 악을 쓰다시피 했어! 그런데 오늘날 와서 6만 톤이나 봉래미를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이 결과를 예견 못 한 책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때에 국내산의 미를 매상했던들 KFX 달러 쓸 필요가 없고 봉래미같이 맛없고 비싼 쌀을 사들여 올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해 가지고 양곡매상에 응하지 않고 농민을 갖다가 골탕 먹이고 곡가를 저락시키고 농민경제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지금 와서 단경기에 부족한 쌀을 메꾸기 위해서 대만미를 들여와야 되겠다 그게 잘한 일입니까? 그거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선 그것 먼저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 야당은 모르겠오. 공화당에서까지 양곡매상석수를 늘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박 우겨 가면서…… 아 그때는 재정안정계획에 저촉되고 지금은 재정안정계획에 저촉 안 된단 말이요? 그거 얘기 좀 해 봅시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정부는 오구랑 장사만 하느냐 말이에요. 싸게 팔고 비싸게 들여오고 참 잘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지? 물론 또 답변에 이렇게 할 것이야. 국제시장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할 수 없지 않소 그렇게도 답변한다면 또 이것은 막가는 말이요. 막가는 말이야! 적어도 정부가 그런 그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을 갖다가 한두 달 앞을 전망 못 한다면 말이야 어떻게 정책입안자로서 마음 놓고 우리가 당신네들보고 행정하라고 그러겠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작년에 적어도 6만 톤이면 약 20만 석이야. 20만 석 더 매상하자고 우리는 그 이상 매상하자고 했지마는 20만 석 더 매상했더라면 오늘날 이 꼴아지가 안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읍니다. 대만미가 우리나라 쌀하고 질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질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기름끼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국미 정도로 기름끼가 많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는 채 못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먹어 보니까 거의 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해명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작년의 매상석수에 대해서는 차균희 농림시대고 현 농림부장관 박동묘 군은 없었으니까 그 이상 묻지 않겠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충질문합니다. 작년에 농림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양곡매상석수를 50만 석을 더 늘쿠라 추가매상하라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결의를 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내가 알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50만 석 추가매상을 하겠다고 거기서 증언을 했다고 보는데 왜 증언을 했으면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매상하지 않고 지금 와서 봉래미 6만 톤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태를 빚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시의 내 농림위원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와서 읽을 용의가 있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50만 석을 추가해서 사지 못한 것은 당시에도 정부에서 그 이유를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사정에 의해서 더 사지를 못했고 또 작년에 지나간 봄에 곡가가 하락할 기세가 있을 적에 추가매상을 하는 대신 농협이 시가로 매상을 함으로써 곡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직효가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준까지 올라간 후에는 시장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관계입니다. 또 작년에 40만 석을 매상하고도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는 6만 석 말씀이 있었는데 40만 석입니다. 40만 석을 수출할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변명의 말씀은 아니지만 작년에 수출을 하게 되고 지금 단경기에 쌀이 모자라게 된 것은 첫째는 소비가 많았던 것이고 소비가 많은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도시에 있어서 소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곡가가 큰 기복이 없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찍 쌀을 내놓은 관계도 있읍니다. 그보다 더 큰 원인의 하나는 작년에 미국의 소맥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PL480의 제1항 제2항에 의해서 들어올 소맥이 한 6개월 동안 늦었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조근로사업 관계로 농촌에 도움이 되어야 할 10만 톤 이상의 소맥이 한 6개월 늦었읍니다.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9월에 와서 시작해 가지고 하반기에 26만 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도 정부가 금후에 식량수급곡가 안정에 대해서 하나의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금년 봄에 3000톤을 추가수출할 적에 정부가 그것을 수출 안 했던 것이 좋지 않았느냐 그런 후회가 납니다마는 그때 형편으로서는 곡가가 내려가는 형편에 있고 곡가안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출을 했고 또 그때 수출을 올리자는 그런 무드에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후회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단경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정부는 무슨 차질을 발견할 적에는 즉각 이것을 시정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정책이고 옳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미를 수입한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대만미 6만 톤을 지금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이 있읍니까 없었읍니까? 아마 재정안정계획 외로 나는 이것을 사들인다고 보고 있는데……

차질이 없읍니다. 없는 것이 사들여 가지고 곧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자금이 그대로 회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안정계획에 지장이 지금은 없고 그때에는 어떻게 해서 지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부가 보유미만 하더라도 128만 석이나 갖게 되기 때문에 통화가 증발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50만 석을 사게 되면 더 통화 증발을 해서 인플레 우려가 있었고 지금은 정부가 미곡에 한해서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방출했던 것은 대부분이 지금 회수되었읍니다. 미곡정책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은 또한 정부보유미가 조기에 방출됨으로써 재정안정계획에 나아가서는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도 있읍니다.

지금 정부가 양곡정책에 솔직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그 이상 내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 얘기하기를 이 양곡 300만 석 차질이 생긴 것하고 명년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100프로 양보해서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이…… 어째서 양곡 300만 석의 차질이 온 것이 명년도 예산에 어째 관계없겠어요. 이것이 농촌인구가 전국의 6할이고 또 국민 총생산고에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비중이 적어도 6할 내지 7할인데 이러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300만 석이나 빵구가 났는데 어째서 예산에 직접 관계가 없읍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안에 나타난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정 전반에 미치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단순히 넘길 수 있읍니까? 그것도 정부가 솔직히 예산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시인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심의 정도에 있어서 정부가 그러한 과오를 발견했으면 정부이름으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수정안을 내게 되면 내야지 현명하신 국회의원의 심의에 바라고 또 뭐 국회의원이 시정해 주면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일단 예산안을 헌법규정에 의해서 9월 초에 내지마는 예산안 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적에는 정부가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찌 예산하고 관계없읍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내가 300만 석 차질 운운에 대해서 답변할 적에 언급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표현이 좀 불충분한 것으로 다시 시정하겠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은 300만 석의 그 차질이 확실치 않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을 만약 300만 석의 당시의 예상고 발표와 실수확고 간에 300만 석이든 기만 석이든 간에 그 예상고와 실수확액에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이 마당에 예산을 철회해서 개편해야 할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논법으로 가는 경우에도 언제나 국민경제의 현세 그 실황 현세를 토대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은 농촌경제의 현세 작년의 실수확고를 토대로 한 현황 그것을 기초로 해서 67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작년의 수확예상고 실수확고 그간에 있었던 차액 그런 것이 어떠한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67년도 예산은 철회할 수도 없고 또 철회할 이유도 없고 다만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현세 통계에 현세와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면 그때 가서 충분히 답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의 토의에 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얘기대로 한다면 작년 예산을 금년 12월 이후에 내야 해요. 금년 9월에 내서는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답변 가지고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마땅히 이 수정안을 안 낸다고 하지만 적어도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우선 벌써 차질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수정안도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종합검토해 본다면 당연히 거기서 양곡수급계획도 달라져야 되고 양곡관리특별회계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산과 관계가 없다고 견강부회한다니 이것 토론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이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여하튼 양곡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왔고 또 금년도의 실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갔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시인했으니까 이 정도에 그만 그치겠고 내 상공부장관한테 묻겠는데 62개 도시에만 국한하고 나머지 도시는 도지사에게 자유재량에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나머지 도시는 연료정책 면에서 소외되었다 전연 이것은 고려 외이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왜 그러냐? 지금 전국의 시가 내가 알기에는 30개로 알고 있읍니다. 읍이 아마 백몇 개인가 될 것이에요. 내 지금 계산하다 말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이 130여 개가 중소도시에요. 그러면 정략적으로 말이에요 또는 어떤 개인의 편의를 보아 가지고 60개 도시를 딱 갈라서 거기는 연료정책에 있어서 특혜를 주고 62위까지 그렇고 63위부터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연료정책에서 소외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만 톤으로 도지사의 자유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62개 도시까지는…… 62번까지의 도시는 그 정도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63번째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당초 62개 도시 외에 20개 도시 정도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었읍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20개 도시를 딱 정해 가지고서 20개 도시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좀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각 지방실정에 따라서 아궁이 전환이 많이 된 데가 있고 또 기타 영업소 같은 데가 많은 데가 있고 또 많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런 까닭에 그러한 그 중소도시 또는 도시주변에 대해서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에 대체수요를 추정을 해서 도지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배정함으로써 그 도의 시정에 맞는 중앙에서 20개 도시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 도의 실정에 맞는 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서 도지사들로 하여금 다루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2개 도시에 프러스 알파 20 하면 나머지 30개 도시가 또 남아 그것은 농림부장관은 나머지 연료정책에서 권외에 속하는 중소도시에는 남벌하고 산림을 도벌해도 상관이 없지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보충하겠어요?

답변하겠읍니다. 농림부에서 연료림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30년 후 얘기지요?

아닙니다.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여보시오, 지금 해 가지고 언제 나무를 캐서 때요?

이때까지 해 왔읍니다. 해 온 나무가 자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무육 간벌 을 한다든가 혹은 벌채할 때에 가지를 찍어서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해서 농림부장관 관계 경제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곡정책문제 또는 연료대책에 관한 모든 문제가 중차대하다는 점을 우리는 우리 민중당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당내의 중진들로부터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마땅히 우리 민중당의 대표의원께서 지금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한 그에 따른 해당 부처 장관에게 정책문제를 질문할 것이로되 다만 그분이 먼 여행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시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이신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오셔서 장시간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책문제를 질문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점 불무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고 또는 이 양곡문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부의 사정과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올라와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 통계숫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약간에 그분이 숫자의 내용 말씀은 옳지만 여기에 표현하는 말씀이 좀 상치됐다고 해서 정부 측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기만적인 사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묻는 것은 혹시 설사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기억력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없는 까닭에 계수적으로 혹시 틀린다고 해 가지고 사술적인 그런 답변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각국 농업국을 시찰했읍니다. 시찰하는 가운데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곡가파동을 가져왔다는 점을 같이 상의하고 이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국민 앞에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내용을 볼 적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적에 대만미를 한국에 6만 톤을 들여온다 하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6만 톤을 들여오는데 그런 말을 들을 적에 한국쌀은 기름진 쌀인데 톤당 부산항구에 도 로 해서 168불 80센트로 이것을 수출하고 대만미가 지금 방금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질문하는 데 농림부장관 답변하기를 대만미야 한국미와 같이 동일한 정도입니다만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기름진 쌀이고 아직 그 성분을 분석해 보지는 않은 것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대동소이하다는 뜻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대만에 가 보았읍니다. 또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농산물검사소가 있어 적어도 수분이란다든지 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어도 수입해 오기 전에 이것은 마땅히 분석해 가지고 그 질이 얼마만큼 칼로리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수입해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산항구에 들어오는데 170달러에 83센트 95센트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45센트이라고 신문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수적으로 계산해 본다고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올시다. 이를 한때에는 좋은 쌀을 싼값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어떤 때는 이 미질이 나쁜 대만미를 고가로 사들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 그 빈곤정책에 대해서 동정을 불금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대만미를 들여오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는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정부 측에서 나열식 또한 국회 농림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눈을 속이는 이러한 계획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곡수급계획의 차질에 대해서 그 요인에 있어 가지고 제일 첫째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분은 물론 농림부장관이라고 하겠으나 유감케도 이 자리에 계신 장기영 선생이 이 나라의 부총리이면서 동시에 경제기획원장관이신 이분께서 책임을 지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양반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가 있어서 그러하시겠지만 재정안정계획에만 급급한 나머지 평소 연도에도 그렇지만 1965년도산 추곡매입을 국회의 결의에 또는 농가소득 향상을 농민들의 이 소득향상을 전폭적으로 무시하고 당초에 양곡수급계획량보다도 적은 양을 매입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항시 이 문제를 곡가하락방지책 또는 곡가폭등방지책을 언제나 이것을 곡가유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이 문제를 촌사람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남으로부터의 도회지 사람으로부터의 빈축을 사 가면서도 이 곡가문제를 가지고 항시 논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이충환 선생께서 질문할 적에 왜 50만 석을 추가매입하도록 국회에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추곡을 정부에서 매입함에 있어 가지고 곡가하락방지책으로서의 매입하는데 재정안정계획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내가 이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작년 정월…… 금년 1월 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하기를 이충환 의원의 제안으로서 곡가유지대책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는 결의를 해 준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1965년산 추곡 정부매입량의 제한을 철폐하고 미곡의 시판가격이 정부매상가격 이상에 달할 때까지 계속 매입을 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의 결의였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산의 추곡매입량은 일반매상양곡이 48만 6000석으로 알고 있읍니다. 48만 6000석을 매입하고 또한 양비교환양곡을 69만 3000석을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했읍니다. 이런데 양비교환양곡에 대한 것을 농협에서는 비료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서 현금으로 받느니보다는 이 농민을 위해 가지고 양곡과 비료와의 54킬로 벼 한 가마에 2.3 대 1의 비율로서의 유안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98만 석 내지 99만 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로 30여만 석을 받아들였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경제기획원장관은 말하기를 재정안정계획에 빵꾸가 났는데 왜 양비교환을 농민을 위해서만이 양곡하고 바꿔 가지고 양곡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말을 하고 해당 농협의 직원을 불러다 놓고 호령을 하고 했읍니다. 이렇게 30여만 석씩 양곡을 확보하는 데 농협을 지도구니를 한 경제기획원장관이올시다. 그분은 뭣 때문에…… 그 문제는 뭣 때문에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여러분 만일 그때 30여만 석이라도 더 이상 양비교환곡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들 오늘날 이 양곡정책에 대한 실정은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었던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소름이 솟아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반매입양곡은 48만 6000석을 매입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1000석밖에 매입하지 않았읍니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227만 석을 확보를 하는 데 성공은 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통계숫자를 말씀할 적에 작년도 65년산 양곡이 행정통계로 예상고를 행정계통을 통해 가지고 조사한 그 통계를 숫자를 볼 것 같으면 2600여만 석이올시다. 그 나머지는 계수를 기억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수확고는 2400여만 석에 불과하다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약 200만 내지 300만 석에 가까운 숫자가 통계에 차질을 가져온 조사가 된 결과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경작면적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나라의 경지면적은 수도작만 120만 정보에 저 서해안이나 개간 간척 또는 모든 임야를 계단식 개간이니 등등 해 가지고 면적이 는다고 해서 125만 정보를 역시 수도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육도작을 10만 정보로 이것을 예상하고 합하여 135만 정보라고 하는 것을 경지면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작에 대한 이 양곡 미곡에 대한 생산면적이올시다. 135만 정보에서 평균 이 양반들은 단보당 두 섬을 낸다는 것입니다. 정곡 두 섬이올시다. 정곡 두 섬은 다시 말해서 벼로 네 섬이 된다는 것이올시다. 벼 네 섬을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상식적으로 여기의 숫자에 48프로는 이것은 불안전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200평당 양석 먹기가 어려운 농토인 것이올시다. 이것을 평균 따져 보면 단보당 3석을…… 한 섬 반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섬으로 계산해 가지고 통계에 2600여만 석이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2400여만 석이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5000만 석이라고 해도 좋고 2억만 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국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허위선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통계를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숫자를 줄잡아 가지고 국민 식생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곡수급계획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할망정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통계적으로 볼 적에 정부 측에서는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40년 만에 처음 당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작년이 풍년이니 평균작이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학박사가 말하기를 60년 내에 처음 당한 흉년이라는 것이올시다. 한국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흉작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예년도보다 비하여 생산예상고를 더욱 늘려 잡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식량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 측으로부터의 무성의 내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시가 다 되어 가는데 내일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직도 한 다섯 시간은 해야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상공부장관 박충훈 농림부장관 박동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