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9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현재 출석의원이 72명이올시다. 의결정족수에는 아직도 열네다섯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부터 제5항까지는 다음으로 미루고 부득이 제6항을 먼저 상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어제 지나간 일이올시다마는 이희승 의원께서 시간연장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시간연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뜻을 의장에게 질문한 데 대해서 의장이 반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을 오후 1시까지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의한다 하는 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국회법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그것만 있고 오후 1시까지 한다 그것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1시를 넘을 때 그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의결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의장이 적당하게 할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시라고 하는 것은 이번 6대 국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확실하게 된 것은 5대 국회 때 양원제가 있을 때 민의원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참의원은 오후 2시에 개의한다 이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확실해졌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후 1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올시다. 그래서 번번히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어서 시간을 연장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로 반대가 없으시면 될 수도 있읍니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를 하셨읍니다. 그렇지만 이희승 의원께서 양해를 하시고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아니해서 어제 회의는 변칙이 아니올시다. 혹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경제정책 및 농촌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6항 정부 경제정책 및 농촌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이 의사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1967년도 연두교서를 들었읍니다. 이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민중당의 대표이신 박순천 선생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기본점을 밝힌 바 있읍니다. 금년 이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중에서 연두교서에 가장 중점을 점하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박 정권하에서 경제건설 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민중당이 여기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고 또 매우 그 귀착점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시간을 소비해서 말씀을 피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연두교서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 물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서 과거 10년 동안 해마다 20프로 내지 30프로씩 상승하던 도매물가를 우리는 65년에는 10프로 이하로 억제한 데에 이어 작년에는 7.6프로로 안정시켰다고 물가안정을 과시했읍니다. 그런데 이 도매물가는 주로 농산물가격을 폭락시키고 또 농민의 희생하에서 이것이 계획수치의 이내로 억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목표의 10프로를 훨씬 초과해서 16.8프로까지 이것이 뛰어올라 갔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소비자물가억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면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소비자물가는 60년도를 100으로 볼 것 같으면 65년까지 221.2 연간 평균 24프로의 앙등률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생활 전체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가져왔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우리의 명목임금은 60년을 100으로 할 때 205.7로 올라갔지만 소비자물가가 225.9로 앙등함으로써 실질임금은 91.1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물가문제에 대해서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도매물가는 목표선 내에서 억제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소비자물가는 목표선인 10프로 앙등에 실패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이것이 매우 복잡해 가지고 중간유통기구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서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 더우기 우리나라에 지금 각종 메이커들은 방직협회니 양회협회 등등 이 제조업자들이 협회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의 독과점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업자들의 독과점가격형성에 대해서 이것을 묵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 물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장도가격하고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읍니다. 가령 나일론제품 같은 것은 공장도가격을 100으로 할 것 같으면 151.5, 판초자가 150.8, 설탕이 130.2, 밀가루가 128.5, 세탁비누가 121.6 이와 같이 해서 많은 중간착취가 행해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장도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킬 방안을 정부가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그 대책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가앙등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가 말해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이 자체의 경영 최대한도의 합리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하고 있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생산성본부 같은 데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먼저 이러한 국영기업체의 최대한도의 경영합리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한 예를 들면 이 철도에 있어서 과거에 소화물임금을 연간 약 100억이라고 추산했던 그러한 막대한 그 부정이 있었다 그랬으나 그 이후로 과연 철도에서 부정이 없어졌느냐 여기에서 누구든지 기차를 타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철도에서 암표거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여야 의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국영기업체에서 로스가 있는 것을 정부가 막지 못하면서 손쉬운 공공요금 인상문제만 가지고 해결해서 그래 가지고 이 부정기업체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낭비라든가 부정을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대중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자세가 옳은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 선거만 끝나면 수도요금 또 철도요금이 잇따라 올라가고 다른 공공요금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통령이 금년도 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매물가를 7프로 내에서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정부 자신은 요금을 올리면서 다른 업자들은 요금 못 올리게 하고…… 요금을 올리면 법적으로 재판할 길이 없으니까 세무사찰을 해 가지고 이것을 때려잡는다 이것은 관의 횡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만일 정부가 중지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라든가 특히 소비자대표를 참가시킨 공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국영기업체의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진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영기업체 실태에 있어서 경영합리화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이루어졌다는 이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봄철이 되면 학부형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공납금이 듣는 말에 의하면 사립학교가 20프로, 공립학교가 15프로 인상한다는 설이 있읍니다. 또 경제기획원장관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한 일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가? 또 각종 협정요금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억제하고 있지만 사실이 올라가 있읍니다. 우리가 다녀 보면 이발료라든가 찻값 같은 것은 사실상 올라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 협정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제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싼 이러한 물품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상공부장관께서 앞으로 아무리 국산이라고 하더라도 국제가격보다 비싼 그러한 제품생산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또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상공부장관께서 과거에 너무도 이 기업단위를 생산단위를 세분화시킨…… 그래서 경제단위가 되지 못하게 건설한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지난번에도 기조연설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가 특혜금융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건설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 준공식에 가서 특혜금융 운운했지만 그래도 이만한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통령이 자랑한 인견사공장 이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내놓은 업체안내서를 보면 연간 500만 불의 외화절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500만 불의 외화절약을 하기 위해서 340만 불의 원료를 도입해야 하고 1000만 불에 대한 연간 이자 약 60만 불과 상환금액 100여만 불 이래서 상환금과 이자와 원료만 하더라도 500만 불이 훨씬 넘는…… 거기다가 국내 내자 40억에 대한 이자 원금상환 또 거기에 전력대 인건비 각종 운영비 이런 것을 넣는다면 이것은 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외화절약도 되지 않고 또 관세라든가 특관세의 세수입도 없어지고 그리고 인견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도착가격으로 CMF로 파운드당 48선이면 되는 것을 적어도 파운드당 1불 이상의 부담을 국민이 한다 이런 엉터리없는 건설을 우리가 하고 있다 PVC제품이라든가 나일론제품이 보통 국제가격보다 2, 3배 비싸다 화약이라는 것은 너무도 엄청나서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에게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이 그 외자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해 주고 또 농민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자금 면에 있어서 또 인플레 면에 있어서 막대한 희생을 해 가면서 건설해 준 이 기업들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싼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번 이 개방경제를 운운하고 국제가격평준화를 운운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이행이 안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가격안정에 하나의 기본요건이 되고 가뜩이나 저소득에 허덕이는 국민에 대해서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또 경제의 본질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몇 개 업자의 업체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국민이 희생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국제가격과 평준화되지 못한 그런 제품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뿌려질 막대한 소비성 자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뿌려질 이러한 엄청난 이 소비성 자금에서 온 물가에 대한 영향을 정부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또 금년도 이 소비자물가의 앙등률을 정부는 어느 선에서 억제할 계획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문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서 정부는 회임기간이 긴 제철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또는 대단위시멘트라든가 기계공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일으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역시 질문할 것은 대통령은 제1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연평균 7.1프로보다 1.4프로가 높은 8.5프로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11.9프로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성장률 자체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1965년도의 식량통계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미 정부당국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이 식량추계가 과거의 행정통계로부터 이 표본조사통계로 옮겨졌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하고 옳은 방법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읍니다. 또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 자체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읍니다. 소득분배의 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면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 계획기간 중에 정부는 투자에 있어서 총투자액의 17.3프로를 62년도에 투자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실적은 11.1프로밖에 투자가 안 되고 6.2프로가 마이너스가 되었읍니다. 63년도에는 19.9프로 계획해 가지고 16.3프로 3.6프로가 부족투자 되었읍니다. 64년도는 21.2프로에 실적은 12.6프로로 8.6프로가 모자랍니다. 65년은 20.9프로 계획했다가 12.3프로 투자되었고 8.6프로가 부족투자 되었읍니다. 66년도는 20.7프로를 계획해 가지고 17프로를 투자해서 3.7프로가 부족했읍니다. 이래서 합계 30.7프로가 계획보다도 투자가 안 되었읍니다. 30.7프로가 계획보다는 적게 투자했는데 결과는 경제의 성장은 계획보다로 1.4프로가 매년 높이 성장이 되어 가지고 7.1프로 평균이 8.5프로 성장을 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 말 솥에다가 밥을 짓는데 일곱 되 쌀밖에 안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 이상의 밥이 지어졌다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읍니다. 그 결과가 결국 그 계획을 부정하는 그러한 결과가 났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째서 투자가 계획보다도 30프로나 미달했는데 결과는 계획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교서에서 고용증대를 내세웠읍니다. 고용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계획기간 중 90만의 고용증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5개년 동안에 90만의 고용증대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2.8프로 총 14프로로서 400만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90만이…… 400만 인구증가인데 90만 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수치 면으로 볼 때에 계획기간 중 오히려 실업자는 310만 명이 늘어났다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제1차 5개년계획의 하나의 업적으로서 고용증대를 내세울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완전실업자를 현재 정부가 얼마로 보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 취업인구의 약 7할까지 점령한다는 잠재․위장․정체실업자에 대해서 정부는 그 수치를 얼마로 보고 있으며 그 대책이 무엇인가, 또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 정부의 고용계획과 실업자 해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 점이 우리가 뚜렷이 알고 싶은 것이고 국민보고 참으라 풍요한 사회를 위해서 참으라고 하지만 연 8.5프로의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일자리조차 주지 못하면서 참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업대책 중에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이 실업자대책이 오늘날 사회문제 중의 가장 중대한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 현재의 농촌과의 농업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공업제일주의로부터 농공병진의 정책을 취하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중소가공공장을 대대적으로 농촌 주변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농촌의 유랑적 실업자의 도시에 대한 불건전한 전입을 막고 또 농촌의 위장․정체실업자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물론 경제적 면을 도외시하더라도 실업 면에서도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 또 계획이 있으면 제2차 5개년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교서를 통해서 경제도의의 확립을 역설했읍니다. 우리는 경제도의 경제도의 하지만 경제인들에 대해서 돈벌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벌이하지 말라고 하는 도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본질적인 또 경제인의 본질적인 생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면 불건전하고 유해한 방법이냐 여기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창의성 있고 이러한 기업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고 부정직하고 나태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경제인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외적인 방법, 정치력을 빌린다든가 혹은 사기에 능하다든가 이러한 수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에 있어서 수많은 신흥재벌들이 속출해 가고 있고 과거 재벌들이 부익부해 가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 경제현실이 이러한 경제인들의 성공이 전부 건전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해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특혜파동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경제인들이 경제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악질적인 인간들이 정치력을 배경 삼아서 그래 가지고 일조일석에 거액의 치부를 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경제인의 각성보다도 먼저 정부 자신의 자세부터 선행 시정돼야 한다 정치자금이라든가 또는 여야차별이라든가 또는 지역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느냐, 오늘날 경제이권에는 정치자금이 수반한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고 또 경제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야당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경제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경제인은 야당사람은 전화를 통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야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 차별에 따라서 어떤 도에서는 ‘푸대접대책위원회’까지 나오는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정부가 경제인에 대해서 경제도의를 앙양하라고 경제윤리를 주장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 계신 장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경제인의 경제도의앙양을 촉구했는데 그러면 경제인들이 바른 경제도의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 대일경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업차관은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도록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또 이미 도입되고 한 것이 전체 상업차관의 65.6프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수입의존도는 일본에 대해서 이미 70프로에 달하고 있읍니다. 한일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을 타개하겠다고 정부가 여러 번 국민 앞에 주장을 했고 상공부장관이 심지어 보복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작년도 대일무역관계도 여전히 3.4 대 1의 불균형상태를 그대로 지속했읍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민간차관 3억 불에 대해서 한일협정에 이것이 삽입된 바 있는데 이미 2억 5000여만 불을 쓰고 불과 5000만 불 미만밖에 돈이 안 남았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2억 불 이상이나 상업차관을 허용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경제인들이 몰려가 가지고 서로 자기가 일본차관을 얻으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일본업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교제비까지 뒤에서 대 가면서까지 일본 조야에 가진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국교정상화 1년도 못 되는 1년밖에 안 되는 오늘의 현상을 또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대일예속화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렇게 보는가 안 보는가 만일 정부가 그렇게 안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왜 상업차관은 일본에서만 들여오도록 하는가? 지난번 우리가 재경위원회에서 상업차관 지불보증동의안을 심사할 때 보니까 12건 중에 11건 반이 일본 것입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1건은 서독하고 일본과 양쪽에 걸쳐 있읍니다. 또 어찌해서 일본서 그렇게 허가해 줄 가능성도 없는데 정부는 마구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남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가위신과 이익을 이렇게 추락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일본서 상업차관을 들여오려고 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언어가 소통이 된다든가 거리가 가깝다든가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일본서 상업차관을 들여올 때는 1000만 불에 들여올 수 있는 시설을 1500만 불이면 1500만 불을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500만 불은 일본에 재산 도피시킨다든가 일본업자하고 갈라 먹는다든가 이런 협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일본의 잡지 중에도 과거 우리나라에 들여올 시설 중에서 4500만 불 시설 중에 1000만 불은 더 비싸게 해 먹었다 이런 것을 일본의 유력인사들이 써 놓은 것을 본 일이 있고 본 의원이 여기서 과거에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 있는 구매사절단의 책임자가 일본에 대한 이 차관문제를 빨리 안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청구권자금도 제대로 쓸 수가 없겠다고 이런 고충을 말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께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누차 한일 간에서 한일경제각료회담도 하고 절충도 하고 있으면서 어찌해서 한일무역에 대한 균형문제가 이렇게도 지지부진하고 해결 못 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우리가 연간 일본에 대해서 무역상에 있어서 3.4 대 1이라는 이런 불균형상태에서 과불을 하고 있는 외환액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7000만 불을 상회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일본으로부터 3000만 불의…… 그래서 신년도에 3억 불의 청구권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6000만 불 7000만 불 때로는 1억 불 이렇게 일본에 과불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불균형무역을 해 가지고 이득을 본 정도밖에 받아 오고 있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거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무역 면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많이 들여오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가 또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읍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말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균형무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팔 물건이 없다는 말이냐? 상공부가 일본에 대해서 농수산물을 위시해서 광산물 등 일본이 앞으로도 사 줄 여지가 많다고 이래 가지고 자료를 제시한 것은 그것은 거짓말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에는 선진국가들은 후진국가에 대해서 상대방국가로부터서 사 줄 물건이 없을 때는 심지어 그 나라의 죠코레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러한 자기 나라에서는 필요도 없는 물건까지도 사들여 가면서 후진국가와 무역불균형을 시정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은 분명히 소련이나 중공에 대해서 약 2억 불 내외의 거래를 하고 있지만 다 균형무역을 하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홀로 한국에 대해서만 우리나라가 팔겠다는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농산물․광산물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본이 안 사 주고…… 안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본에서 빚 쓰는 데만 급급하느냐 이러한 정부의 경제적 자세야말로 예속적이고 굴욕적이라고 국민으로부터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서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부쩍 늘어난 저축성 예금은 작년 말 10월 현재 950억으로서 이는 65년도의 473억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금리현실화가 과연 성공한 것이냐? 금리현실화는 당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으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첫째는 공금리와 사금리의 격차를 좁히고 자금의 수급에 따른 자동적 조절이라는 금리의 기본기능의 회복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했으나 실패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리, 시장에서 나도는 사채 이 금리의 격차를 좁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금리라든가 은행의 운영이 수급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는 그때 호언장담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는 전과 마찬가지이고 금리가 자동적으로 조절된 흔적은 전연 없읍니다. 수신 최고금리가 연 30프로, 여신 최고금리가 연 20프로 인상해서 자금수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현재 시중사채금리가 월 4푼 내지 5푼…… 현실화 전과 아마 차이가 없어요. 금융기관으로 예금되어야 하고…… 끌어들이겠다는 사채가 그대로 금융기관 밖에서 나돌아 다니고 있고 재정안정계획의 굴레로 은행대출은 시중자금수요를 메워 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은행 문턱은 높이 하늘과 같이 솟아 있읍니다. 이 제조업체의 사채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볼 것 같으면 65년도에 상반기가 12.1프로, 금리현실화된 하반기가 14.6프로, 66년도 상반기가 14.6프로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의 조사통계입니다. 그다음에 고율의 예금금리로 사금융의 양성화와 민간부동자금을 흡수하여 효율적인 내자조달을 꾀한다 이렇게 정부가 주장했으나 이것도 실패했읍니다. 저축성 예금이 사실상 상당히 늘어난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요구불예금이 저축성 예금으로 변질했다 또는 정부가 강제저축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데서 이 저축성 예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리현실화조치는 결국 단순한 금리인상에 불과하고 진정한 현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자금흡수 내지 양성화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사금융시장을 매개로 하는 일반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사정은 악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세째로 저금리에 의한 금융특혜를 배제하고 금융자금에 대한 가수요의 억제와 편중융자를 지양하겠다고 정부가 주장했지만 이것도 실패하였읍니다. 정부는 그래 놓고 아직도 70여 개의 최하는 3.4프로로부터 최고는 27프로의 대출금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중금융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은 26프로에 빌려 쓰는데 정부가 멋대로 정책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16프로에 빌려주어라 17프로에 빌려줘라 정부가 주고 싶은 대로 인심 써 왔다 말이에요. 물론 산업은행에서 11프로의 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무역금융이라고 해서 6.5프로의 그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연체대출 회수에 있어서 정부는 이 고율의 응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기대출금이나 연체대출을 그 회수를 촉진해 가지고 자금의 회전속도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내세웠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했읍니다. 그것은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의 연체대출액은 149억 1500만 원으로서 총대출액 1312억 2300만 원의 11.4프로에 달하고 이 연체액은 작년 9월 30일 금리현실화조치 당시의 79억 1200만 원보다 거의 배에 가까울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연체대출의 회수라든가 자금회전속도를 높인다는 것도 실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해서 정상적인 금융정책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내세웠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실패했읍니다. 금리현실화 이후 중앙은행은 지준율조작, 통화안정증권 발행, 농협예치 등 준공개시장 조작으로 금융통제 방식을 과거의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전환시켰읍니다. 그러나 이 간접통제방식은 금융기관자금흡수를 위한 일방조작으로 끝나고 있으며 자금공급 면은 완전히 이것이 무시되고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이 간접통제방식이라는 것은 연초 이래 급격한 팽창을 보이고 있는 외환 부문의 통화량을 흡수하는 이론적인 보완기능을 발휘했으며 통화공급루트의 변칙성만을 초래하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금리현실화가 목적하던 이 다섯 가지 목적을 다 같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의 해명을 듣고 싶고 특히 도대체 3할의……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고율의 저축금리를 가지고도 어찌해서 정부는 강제저축을 해야 하는가, 우리들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보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저축하고 있읍니다. 무슨 인허가장 하나 바꾸어 쓰는 데도 정부가 일일이 강제저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정부가 금융기관이 자동적인 조절에 의해서 금융을 운영하도록 한다 하는 정부의 금리현실화 목적이 실패한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3할이나 되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1할 이상 넘는 저축금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할이나 된 고율의 저축금리를 놓고도 심지어 국민학교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도 강제저축 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 또 2할 6푼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율의 투기성까지 있고 굉장한 위험성까지 띤 주식의 배당률보다도 배 이상이나 높은 이러한 고율의 저축금리를 가지고도 은행 문턱은 하늘같이 높고 여전히 자금경색은 마찬가지 이런 상태를 보고 재무부장관은 이것은 금리현실화의 단적인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이 금리현실화를 실패한 기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연 2할 6푼은 고사하고 한 달에 1할, 2할을 주더라도 투기적인 방법으로 협잡적인 방법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특히 관권과 결탁하면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2할 6푼도 낮은 금리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 쓰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사채가 높아지고 시중사채가 높아지니까 할 수 없이 중소기업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돈이라도 얻어 쓰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금리현실화를 성공하려면 금리체계 또 금융의 운영 이런 것도 정상화되어야 하지마는 경제구조 자체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금리현실화 이것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금융의 자주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시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은행의 대출이 행해지고 또 정부가 멋대로 정책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금리를 결정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금융이 완전히 정치권력의 시녀화된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건전한 금융운영도 있을 수 없고 금리의 현실화는 100년 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72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소위 이 금리의 종류를 하루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소신과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대통령 교서를 통해서 우리 농촌이 해마다 숙명적으로 겪었던 춘궁기는 이제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또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증가비율은 연 6프로 대 3.5프로 농민이 더 많은 소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대통령은 생산 위주의 농업으로부터 소득과 영리를 목표로 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기업농민을 육성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야당입니다마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볼 때에 과거와 비해서 금년도 연두교서 내용이 그 상당한 자세의 수정을 가져온 부분이 있읍니다.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과거 경제제일주의로부터 종합 국력에 치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세가 바뀌어져 있고,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농업에 대한 상당히 이 중점…… 이 강조…… 이런 것이 시정을…… 우리가 태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또한 과거의 그 성장 위주의 주장으로부터 이 분배에 대해서 소득의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균형경제의 그러한 주장도 있읍니다. 물론 이 주장이 그 정책 면에 사실상 가능하냐 이런 데에 있어서 비판의 여지는 있읍니다마는 이런 점은 과거의 주장으로부터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과거에 주장해 오던 그런 주장이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히 접근되었다, 이러한 저희 주장에 대통령 주장이 접근되어 왔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점을 상당히 주목하고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농촌문제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이 오늘날 가장 이 박 정권하에서 제1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있어서 가장 학대를 받고 가장 착취를 받고 가장 수탈당하는 이러한 대상이었다 제1차 5개년계획은 바로 농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워진 계획이었다 이 점만은 우리의 소신을 바꿀 수가 없읍니다. 제1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이 재벌 육성할 때에 쓰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5단보 미만의 영세농가가 전체의 35프로를 점하고 있읍니다. 3단보 미만의 극빈 극영세농가가 전체의 16프로를 점하고 있읍니다. 이런데 농민소득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으며 농촌에 어떻게 해서 춘궁이 없읍니까? 여기에 농촌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지금 농촌에서 절량이 되어 가지고 상환양곡은 부활이나 하고 끼니는 굶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은 춘궁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까? 바로 이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는 농림부가 불과 2, 3일 전에 금년도 춘궁기를 군이나 면에 소지하는 상환양곡을 방출하거나 또는 성미로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읍니까? 춘궁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농림부가 춘궁대책을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64년도 농가소득은 12만 5692원인데 65년도의 농가소득은 11만 2201원 10.7프로가 감소되었읍니다. 이것은 명목가격이고 60년도의 불변가격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8.8프로가 감소되었읍니다. 지금 농민 중의 66.2프로가 악질적인 부채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호당 부채액은 60년도에 6693원이었던 것이 65년도에는 2만 560원 연간 농가소득의 16.4프로를 점하고 있고, 60년도에 비해서 부채는 약 3배 이상 늘어났읍니다. 농촌의 고리채는 60년도의 고리채정리 당시 182억이었던 것이 65년도에는 493억으로서 266프로가 증가가 되었읍니다. 1950년도 토지개혁 당시 호당 1.9정보 가졌던 우리나라의 농가의 경지면적은 65년도에는 호당 0.9정보 108프로가 감소되었읍니다. 65년도 3월부터 66년 3월까지 1년 동안 농가소요물가는 20프로부터 50프로까지 올라갔읍니다. 그것에 반비례해서 곡가는 불가불 4.4프로밖에 안 올라갔읍니다. 농민은 5배 물가앙등률에 비해서 5배 내지 근 10배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란 것은 저곡가 외에 저임금의 바탕 위에 자본가층에 부의 축적 이래 가지고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 이러한 공식을 밟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무엇을 두고 춘궁기가 없어졌으며 농민의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5년부터 65년까지 10년 동안 1차 산업은 27프로가 늘어나고, 2차 산업은 196프로 늘어나고, 3차 산업은 56프로 성장을 했읍니다. 1차 산업이 3차 산업의 2분의 1, 2차 산업의 6분의 1 이런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이 6프로 대 3.5프로의 농민에게 유리한 증가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다음 질문…… 매년도 추곡매입에 있어서 정부는 계획량을 매수 안 할 뿐만 아니라 하곡도 그렇습니다마는 제때에 매수를 안 해서 곡가의 폭락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농민은 농사철에 추수해 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먹을 때는 싸게 팔고 춘궁기 이후 단경기에 들어가서는 남의 양식을 사 먹어야 할 때에는 비싼 값으로…… 내 것은 헐게 팔고 남의 것은 비싸게 사 먹는 이런 수지맞지 않는 경영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67년 1월 25일 현재 정부는 추곡매상계획량인 120만 석의 40프로밖에 안 되는 55만 석밖에 매입 못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책 이미 때도 늦었읍니다마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이 기업농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소득과 영리를 목표로 하는 농업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업농민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농업의 기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본주의적인 농장경영, 노동자를 사용한 농장경영 이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은 이 농지의 소유상한인 3정보 제한은 철폐하고 이 농업기업화를 역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러한 이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하고 농업의 농장형태의 기업화를 구상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기업농민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경지면적의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적당하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말했지만 우리는 농가의 구제책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곡가의 유지에 있다 농민이 자기 양식을 팔아서 수지가 맞아야 한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곡가가 전체 물가에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 곡가를 어느 정도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60프로 이상을 점하는 농민이 출혈경영을 되풀이하고 그래 가지고 매년 고리채만 누적되고 매년 몰락되고 영세화한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이 나라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구매시장 상품수요는 연년이 줄어들어 가 가지고 결국 우리의 공장들이 이 상품시장을 찾지 못해 가지고 문을 닫거나 반휴업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근본적인 원리로 보더라도 구매시장을 확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농민을 위하지 않고 경제 자체의 공업 자체의 발전을 위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와 같이 농민에게 이 출혈적인 농가경영을 계속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아마 공화당 정권하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계층이 어디냐 농민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자유당은 그래도 농촌은 자기들의 금성탕지 의 기본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일본의 자민당을 보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화당이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농민을 위한다고 가장 농민을 위한 정부같이 내세워 왔지만 오늘날 농촌에서 농민의 현 정부에 대한 원성과 비난 이것은 도시민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농민은 비록 다 같이 계수에 밝지 못하고 유식하지 못해서 농촌정책의 어디가 잘못되고 어느 점이 정부가 기만을 쓰고 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제시 못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살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농민은 날로 날로 몰락해 간다 우리는 날로 날로 살 수 없다 이것은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보리 한 되에 10원, 도시에 나와서 코피 한 잔 먹는 데 30원 40원 하는데 보리 한 되에 10원 한다 이것이에요. 쌀 한 되에 30원 이런 식으로 농민이 수탈당하고서 그리고서 우리가 이 나라가 과연 건전한 경제발전이라든가 이 국가의 안정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조시대에도 국가의 비정에 항의해서 궐기한 동학란을 위시해서 농민의 궐기를 알고 있읍니다. 나는 농촌의 사태야말로 지극히 우려하고 폭발적인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비료값도 오르고 농지값도 오르고 농약대도 오르고 자식들의 학비도 오르고 농민들이 쓰고 있는 의복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곡가만은 물가앙등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자꾸 후퇴하고 있는 이 현실을 구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당이 누차 주장해 온 바입니다마는 정부가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농민에게 대해서 곡가의 안정을 수지맞는 곡가의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또 우리들의 식생활을 대담하게 개선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밀가루라든가 잡곡 이런 것을 많이 먹도록 하고 쌀은 대량적으로 수출시켜서 이래서 말하자면 도시민의 이 미곡앙등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 주고 또 식생활 자체도 개선하자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다 하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누구나 아다시피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1년에 쌀밥이라는 것은 몇 번 안 먹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연중 쌀밥을 먹고 있읍니다. 이것은 쌀값이 헐하고 쌀값과 잡곡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만일 쌀값과 잡곡의 차이가 배 정도 난다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잡곡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세부적인 정책까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곡가를 앞으로 현실화시켜서 농민이 이러한 출혈가격으로 계속 희생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은 하곡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아까 추곡은 물었으니까 여기에서 정부의…… 선거도 앞두고 했으니까 좀 농촌 표도 정부가 얻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차 5개년계획을 보면 이 농업과 공업의 상관적 발전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농업발전의 토대 위에 공업을 건설해야 하고 또 그 공업이라는 것도 농촌과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전체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농업과 공업의 상관적 발전책에 대해서 2차 5개년계획이 과연 그것이 완비한 것인가 그 점에서 수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오르면 농림부장관이 파면을 당하고 국회에서 불신임도 되고 했읍니다. 쌀값이 오르면 농림부장관이 인책하는 일은 보았는데 농민을 위한 농림부장관이 쌀값이 떨어지면 한 번도 인책한 예를 못 보았읍니다. 내가 무슨 당장에 박 농림부장관은 해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임명권자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이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을 운위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특히 농민을 위한 주무부처인 장관이 곡가가 올랐을 때에는 해임을 당하고 곡가가 내려갔을 때에는 그 자리가 꺼떡없느냐 이것은 결국 정부가 말로만 중농정책이지 그만큼 농민을 무시하고 여론을 집약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농민에 대해서 이것을 경시한 그러한 소치에서 온 것이 아닌가 진실로 농민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책임졌던 곡가를 유지 못 해 주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농림부장관 혹은 그것을 뒷받침 못 해 준 재무부장관이라든가 경제기획원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정부가 책임을 느켜서 해 본 일이 없는데 어째서 이 정부의 자세는 이러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는 경제문제의 책임자로 계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공부장관에게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작년에는 연 21.3프로 성장률을 보여 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도모한다고도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1년 동안에 중소기업은 14프로가 완전 도산되었거나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금문제인데 지금까지 재정자금이라는 것은 전체 방출자금 중에서 10프로밖에 중소기업에 보급되지 않았읍니다. 또 이 중소기업체가 전체 기업체 수의 98.7프로를 점령하고 있는 거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재정자금 10프로 금융자금은 총대출액에 대해서 61년에는 11프로, 62년에는 14프로, 63년에는 15프로, 64년에는 14.6프로, 65년에는 18.3프로, 66년에는 18.8프로로 연차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읍니다마는 결국 20프로 미만의 역비율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 특혜금융 당시 말썽 되었던 9개 특정기업체에 대출된 것은 160억, 그 당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액은 120억에 불과하는…… 9개 기업체가 근 2만 개의 기업체의 대출보다도 160억 대 120억으로서 40억이나 더 융자가 되었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재무구성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7.9프로가 자기자금이고 금융기관에서 불과 18.2프로밖에 이용 못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는 자기자금과 시중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체가 98.7프로 종업원 수로 볼 때에는 66.4프로 이렇게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기타 원료 기술 운영에 대한 보호 지도책이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도 차별대우를 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날로 몰락 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이것을 규모별로 광공업생산 분야로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 생산액에 있어서 1960년에는 350억 9600만 원 54.8프로를 점했읍니다. 대기업은 그 당시 45.2프로에 불과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년이 중소기업은 줄어들고 대기업은 늘어나서 1964년에는 중소기업은 933억 5200만 원, 대기업은 1154억 700만 원 이래서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60년에 비해서 4년 후인 64년에는 54.8프로로부터 44.8프로 10프로가 감소했읍니다. 대기업은 꺼꾸로 45.2프로에서 55.2프로 10프로가 대기업의 생산이 늘어났읍니다. 이래서 이 규모별 부가가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60년에는 51.6프로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48.4프로였던 것이 64년에는 중소기업은 61.4프로로 줄어들고 대기업은 58.4프로 이렇게 해서 꼭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10프로의 중소기업의 저하와 대기업 측의 상승 이러한 상태를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몰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60년도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연년이 떨어져 가고 있읍니다. 1961년 4․4분기에 61프로, 62년에는 67.3프로, 63년에는 55.5프로, 64년에는 50프로 이와 같이 그 가동률이 떨어져 가고 있읍니다. 현 정부의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대기업을 중소기업 분야에 이중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결국 중소기업 분야에 침입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몰락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원료독점, 금융특혜, 관세특혜, 시장독점 기타 감면세 등의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거기에 근래에는 외자도입과 수출시장 개척까지 찾아 주고 있으며 재정자금, 금융자금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쏟아져 넣음으로써 대기업이 자연히 결과적으로 가만두어도 중소기업을 디리 누르고 올라설 수밖에 없게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밑에서 과연 대통령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이 자라나고 있고 한 것을 우리는 전연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작년 1년간에 21.3프로의 중소기업이 성장률을 보였다고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14프로가 완전 도산 내지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주장들이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해서 업체 수나 생산액이나 부가가치나 종업원 수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월등하니 높은 수치를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은 재정자금이 10프로 금융자금 20프로 미만이라 한 편파적인 자금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 재무부장관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30프로의 자금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이미 우리는 재작년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중은행 대출금을 50프로 이상을 대출해 주라고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재경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양해 합의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가도록 50프로는 고사하고 20프로도 도달 못 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30프로 주장도 단적으로 말해서 중소기업의 업체 수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생산액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가 그러한 최소 50프로 이상 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평균하면 60프로 점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자금의 편차를 편파대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재무부장관이 30프로를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30프로조차 말씀만 아니고 실제로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대통령께서 주장하셨읍니다. 중소기업의 계열화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계열화도 있고 또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계열화도 있읍니다. 그런데 기간산업이나 대기업들이 대개 전부 중소기업에 대해서 계열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일관적으로 이것이 육성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할 수 있는가 더우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소비재의 경공업적인 그런 분야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데 계열화는 고사하고 중소기업의 존립의 여지조차 없이 침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당국은 이 중소기업의 계열화 물론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 볼 만한 일인데 이 계열화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계획이 무엇인가 단순히 한마디 해 본 소리인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계열화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열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가 또 중소기업끼리의 그러한 수평적인 계열화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연두교서에서 주장을 했읍니다. 우리는 정부의 투자중점이 사회간접자본 여기에다가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업에다가 치중해야 한다, 물론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투자라든가 하지만 대기업은 그 여타의 대기업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은 외국자본하고 합작된 그런 합작건설방식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자본이라든가 기술 면이라든가 시장개척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여하간 우리는 이 자본이나 기술능력으로 보아서 또 국제시장에서 분업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점은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장관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회정책적인 면이 아니라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정부의 공업육성의 중점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경제의 체질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또 농업과의 상관관계로 보나 또 국제시장과의 분업관계로 보나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의 경제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수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겠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출목표액 2억 5000만 불을 무난히 달성을 해서 계획기간 중에 10배의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이 수출이 1961년의 3000만 불로부터 아니 3000만 불이 아니라…… 여하튼 1960년 그 당시에 비해서 약 10배의 소위 외형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면에 있어서 경하할 만한 일이고 또 이러한 성과를 올려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든가 이를 인색하게 평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수출을 단순히 수출의 외형금액만 늘어난 것을 너무도 과시하고 그러한 안이한 태도 너무도 전시적인 태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수출도 늘어났지만 반면에 수입도 61년에 3억 1000만 불, 62년에 4억 2000만 불, 65년에 5억 6만 불…… 65년에 4억 5000만 불 이렇게 해서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7억의 수출목표를 가지고 71년도에도 9억 4000의 수입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2억 4000이란 수출입의 역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너무도 정부가 등한히 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 사실만 과장선전 하고 있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외화가득조사보고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수출분야가 61프로나 됨으로써 우리는 외국원료산업에 대한 전시효과만을 파급시키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외국원료에 의한 수출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대외의존적인 그러한 소비성향을 높이고 또 수출업자들은 관세 특관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이 원자재를 국내에 유용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불합격시키거나 혹은 기타 사기의 방법으로 국내시장에 유용시켜서 결국 관세라든가 특관세 기타의 혜택으로서 실제 기업수지를 맞추고 수출은 명목수출만으로 수출은 하나의 그러한 기업수출과 국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통한 이득을 카바하기 위한 명목으로밖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업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 수출에 있어서는 금융이 연 6.5프로 수출금융의 자동화, 영업세의 감면, 철도임금의 할인 기타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서 이것이 수출업이 건전한 기업가의 능력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이러한 특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수출이 행해지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수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정도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 실가득액의 체감현상을 보여서 62년도 83프로였던 것이 66년도에 64프로로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특혜의 가지가지의 특혜의 부여 우리의 기아적인 저임금만을 따 먹기 위주로 한 것도 또 아까 말한 원자재나 제품의 국내유용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실질을 가진 수출이라고 상공부장관은 보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자체에 대한 하나의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어찌해서 그 실가득률이 높고 또는 국내에 농수산과 상관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그러한 국내원료의 가공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노력과 자금지원이라든가 그러한 공장건설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적 시책을 쓰지 않는가 우리가 볼 때에는 물론 정부가 전연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는 외국의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소위 대기업에 대한 그러한 정부의 지원책보다는 너무도 이것은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다음에 이 월남에 있어서 인력수출이라든가 기타 용역수출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남에 대한 정상수출이 잘 안되고 있고 특히 이 철강재수출 같은 것이 66년도에는 거의 목표액을 달성 못 하고 말았고 이것은 미국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해공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월남에 대한 정상수출 특히 철강재수출에 있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포기하는 것인가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서에서 무역의 자유화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무역자유화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될 수밖에 없겠읍니다마는 현재 이 사실상 고정화된 환율 이것 가지고 수출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느냐? 우리가 이 소위 단일유동환율제를 실시해서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환율은 유동환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272원이라고 딱 고정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올랐읍니다. 정부가 얘기한 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도매물가만 하더라도 10프로는 훨씬 넘어서 올랐읍니다. 또한 외환보유에도 가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환율은 그대로 고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런 말 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장관이 답변하기를 일본은 물가가 자꾸만 올라가도 환율이 그대로 있지 않소 360 대 1 그대로 있지 않소 그러니 물가하고 꼭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가라는 것이 일본과 같이 완전히 개방체제하에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특관세를 통한 이런 정부가 관권에 의해서 인위적 작용에 의해서 비개방적인 방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물가를 억제하고 있는 여건하에서 정부가 단순히 이 물가문제가 환율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수출업자의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의 노임․사무비․전력대․수송비 어느 하나도 안 올라간 것이 없다 원료도 다 올라간다. 그런데 환율만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해서 수출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환율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유동환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출업자가 원료라든가 혹은 경영 제 비가 오를 때나 안 오를 때나 똑같이 272원을 받아 가지고는 수지를 맞추어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이 이외에도 묻고자 하는 점이 많고 특히 제2차 5개년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묻고자 질문을 준비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이상 질문말씀 드리고 정부당국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물가문제입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는 작년도 물가정책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셨읍니다. 동시에 농민의 희생 위에 작년도 물가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특히 작년도 물가에 있어서 농민의 희생 위에 도매물가가 연평균 7.6 연말 대비에 있어서 7.8프로 이내로 억제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드셨지만 작년도 연말 대비 7.8프로 오른 내용에 있어서는 곡물이 8.7입니다. 농산물이 다른 물자에 비해서 더 올랐읍니다. 재작년은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작년도에 있어서 도매물가가 7.8프로로 저희 정부가 안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2, 3년 전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아까 말씀하신 연간 20프로 이상이 오르던 물가상승에 선도적 역할을 하던 수입물자에 있어서 작년도에 있어서는 0.8프로 소위 인기품목 화공약품 등등을 포함하는 수입물자가 작년에는 0.8프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소비자물가에 있어서 16.8프로 올랐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죄송하지만 이 숫자도 근거가 없읍니다. 작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4.9프로 올랐읍니다. 또 연간 평균에 있어서는 12.4프로 올랐읍니다. 그런 중에서도 14.9프로 중에 의식주 관계로 오른 것이 10.4프로입니다. 그중에 식료품 관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기여율이 6.2프로입니다. 이거 식료품이 의식주 필수품 중에 식료품 주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식료품이 6.2프로를 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주 합해서 10.4프로 외에 4.5프로 연말 대비에 있어서 14.9프로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연중 평균에 있어서는 7.9프로가 됩니다. 그 7.9프로를 제외한 4.5프로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위 서비스가격입니다. 학교공납금 관계 특히 대학공납금 관계가 34프로 올랐기 때문에 14.9프로 오른 중에서 2프로가 대학공납금 관계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른 것입니다. 만약 대학공납금이 오르지 않았더라면 또는 대학에 학생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 있어서는 12.9프로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연말에 있어서…… 또 연중에 있어서는 10.4프로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중에 택시값이라든지 이발료라든지 기타 약품가격 등등으로 이발료도 포함합니다. 그런 것이 4.5프로입니다. 그것을 빼면 10.4프로 연평균에 있어서는 7.9프로 정부가 예기했던 억제선 내에 있었다고 이렇게 사실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작년도 물가추세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거나 만심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물으신 제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정부는 평균 5프로에서 6프로 정도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개발 촉진상 또는 소위 경제정책으로서도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2차 5개년계획 모든 이 숫자에 있어서는 물가는 중립화라는…… 중립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짰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그대로 제2차 5개년계획에 직접적인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독과점…… 물가…… 물자…… 물가상승억제문제 또는 이것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미 공정거래법을 기안해서 국회에 제출한 지 오래입니다. 이 법을 빨리 통과해 주시면 독과점물자의 물가에 대해서는 더욱 정부가 공정거래를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김 의원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일반물가를 비롯해서 협정요금 등을 조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김 의원께서 제가 듣는 어감으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들렸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는 이미 물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전폐할 것을…… 김 의원이 폐지안을 제안하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우연히 그간에 정부에 있어서도 이 임시조치법에 의한 모든 고시가격을 다 폐지하고…… 제가 정부에 들어올 적에 아홉 가지 있었읍니다. 지금은 소맥분 하나밖에 안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읍니다.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법적 근거보다도 또 이미 실시한 대로 모든 그 고시가격을 폐지했읍니다마는 물가의 조정은 자치적으로 소위 협정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자유경제라는 것은 마음대로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치적으로 하는 소위 자치경제가 진실한 자유경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공공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역시 공공요금은 현실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읍니다. 또 제 기억에는 약 2년 전에 1964년 후반기에 철도․석탄요금을 올릴 적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사면초가하에 이것을 단행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모 상임위원회에 나가 보았더니 거기에 출석하신 여야 위원 전원께서 모든 그 요금을 현실화하고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듣고 금석지감을 면할 수가 없었읍니다. 또한 공공요금과 협정요금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이 공공요금은 일종의 세금입니다.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국가의 이익으로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요금을 억제하고 조정하는 정책과 동일하게 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령 지금 소위 국영기업체 경영이 불합리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공공요금은 현실적으로 가격이 다른 협정요금에 비교하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현실화하고 그 국영기업체 등등을 사업관청 등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은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교공납금에 대해서 저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여러 번 표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나라 중․고․대학교를 막론하고 학교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인건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공무원처우개선과 병행해서 학교경비의 세원을 늘려 주어야…… 수입원을 늘려 주어야겠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학교비용 물론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비용에 있어서는 그 학교 학생 수가 늘어 감에 따라서 체감률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공납금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읍니다. 시행령만 고치면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정부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문제는 상공부장관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산품의 질에 관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정부는 이 국산품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수입자동화정책을 신년도부터는 더 탄력성 있는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가격이 일정한 비율상 오를 적에는 자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품질이 일정한 비율로 떨어질 때도 자동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금년도부터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수입대체산업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입대체산업 공장건설에 대해서 그중에 특히 원가계산문제와 그 원리금상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 수입대체로서 절약되는 외화로서 원리금상환이 되는 부분만큼은 소위 수입대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절약되는 외화가 그대로 전부 원리금상환으로 충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원리금상환이 끝나면 시설은 그것은 그만큼 수입대체로써 절약한 외화로 시설을 갖다가 구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가계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아까 지적하신 PVC․비스코스․인견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험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업자 측에서 상당한 이익보장을 받으려고 혹시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원가를 높이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혐의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정부는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지금 PVC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코스트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PVC 공정이 나쁘다든지 그 공장의 다른 비용이 소위 그 공장능력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씀하면 지금 전기요금이 외국보다 좀 비싸다든지 또 그 원료의 석회석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그 수송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 석탄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기타 수송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든지…… 이러한 점의 문제가 하나하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원가를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것만 얼른 검토해 보고 또 지금 실지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PVC 같은 것은 일반에 원가로서 알려진 가격보다도 3분의 2 선에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 발견했읍니다. 또한 금리문제 같은 것도 지금 원가가 비싼 원인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결국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회임기간이 긴 석유화학이라든지 종합제철, 기계공업, 대단위시멘트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물가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재정안정계획을 동시에 실시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실시하는 데 이율배반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현금차관으로 이것을 보충해서 그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조차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자와 그 효과문제에 대해서 30프로의 투자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실무자에게 알아보니 30프로가 아니고 22.6프로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5.1프로로서 계획보다도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기존시설의 가동률이 높았읍니다. 신규투자는 예정대로 안 된 점이 있지만 기존시설의 가득률이 높았기 때문에 8.5프로라는 평균성장률을 보인 것입니다. 또 90만 명의 취업인구 증가에 대해서 연두교서를 기초 당시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다 그때 생각했던 숫자입니다. 5개년 동안에 늘은 인구는 말씀하신 400만 명이 아니라 290만입니다. 그중에 취업인구는 70만에서 80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있읍니다. 사실 이 취업인구 통계처럼 조사하기 어려운 것이 없는데 정부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읍니다. 연평균, 연중앙 등등의 방법으로서 한 결과 역시 79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79만에 대해서 90만이 취업을 했다, 취업비율이 늘었다 이런 것은 명백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계산내용을 다 보여 드리겠읍니다. 2800만 명이 다 취업인구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정부로서 고용이 늘었다는 사실을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촌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사실 또 많은 공장이 생겨 가지고 공장에 취업자가 늘었다는 사실 또 도시에 있어서 소위 가정부보조원 식모라고 합니까, 가정부보조원을 갖다가 지금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런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취업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등을 말씀드릴 적에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작년에 있어서만도 1만 3000명 중에 1만 명의 기술자를 월남에 보냈다는 사실 등등을 감안해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완전실업자 수는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숫자이지만 60만이라고 답변드리겠읍니다. 60만 미만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가정부보조원에 관해서만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농업과 농수산물과 공산물, 농공병진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여지도 없읍니다. 김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똑같습니다.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특히 수산물가공업, 수산물가공품의 수출, 식품가공업, 주정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이러한 가공업, 농수산물가공업 부문의 증강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중농정책 어떤 계획이든지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농공병진정책이 중농정책이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공업화정책 없는 중농정책은 있을 수 없다 마 이 말씀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우리는 농업 외에 공업을 건설해야 된다, 쉽게 말씀하면은 공산물의 원료로서 농산물을 증산해야 된다 그러한 것이 농산물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또 이것을 국제가격으로 평준화시키려는 것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경제의 개혁을 가져오고 또 우리 농민소득을 갖다가…… 소득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곡가가 오를 때에 농림부장관이 왜 책임을 지느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미 이것은 시정이 되었읍니다. 국회에서 시정하셨어요. 작년에 곡가가 오를 때에 제가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되었지 농림부장관이 해임건의의 대상이 안 됐읍니다.

경제도의라는 것이 막연하다면 막연한 용어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제도의의 확립이라는 것은 경제도의라는 것은 공정거래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거래, 독과점을 하지 않고 또 부득이 독과점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경제도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를 조정하는 또 조정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행정력, 소위 법률이나 규정 가지고는 소위 경제도의라든지 물가조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이러한 규칙이나 법률 가지고는 100만 명밖에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도의를 가지고는 1000만 명은 다스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이 수억만 단위의 거래를 말이지요 그 거래 적수 를 조정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협정가격이라든지 자치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도의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서 이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이 현 체제에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신앙으로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법으로는 100만 명을 다스릴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물으신 도의를 가지고는 1000만 명밖에 다스릴 수가 없고 만약 종교적 신앙처럼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억만 단위 이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경제도의에 대한 제 가치판단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제가 말씀할 때에 안 들으셨군요. 내가 얘기한 것은 경제도의 확립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서 주장했는데 경제인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권력이 경제를 거의 전적으로 좌우하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가 경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먼저 선행적인 일을 해야 한다. 가령 정치자금이라든가 여야의 구별이라든가 지역적 차별이라든가 친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나. 또 솔직하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인이 예를 들어서 야당 사람하고 가깝다든가 야당 사람하고 대면하고 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이 우리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어떻게 해서 경제인에 대해서만 경제도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경제인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면 정치적 성분이라든가 혹은 정치자금의 그 지출내부라든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정부가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점을 물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 의원께서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언론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여론에 접촉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정권시대보다도 이 현시점에 있어서 경제계에 있어서 여야의 구별이 없읍니다. 또 지금 무슨 야당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례를 대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 다른 정권시대에 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던 사람이 지금 다 공정한 대우를 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다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답변이 끝나면 산회하겠읍니다.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할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물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리현실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 금리현실화가 단행된 이후에 장기저축성 예금이 잘 아시다시피 580억이 늘고 단기저축성 예금이 97억이 늘어 가지고 합계 677억이라는 아주 경이적인 이러한 저축의 증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요구불예금에 있어 가지고는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금리현실화 그 당시에 371억 원으로 있던 것이 지금 360억 원으로 약 한 10억의 감소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으로 보아서 요구불예금이 단지 장기성 예금으로 휘프트가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민간에서 요구불로 가지고 있던 것이 금리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장기저축성 예금이나 혹은 단기저축성 예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것이 금리현실화가 바로 목적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채시장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사채시장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극도로 금융시장이 발달된 미국이나 영국 이러한 나라에도 사채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일본 같은 나라에도 많은 사채시장이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채시장의 그 후의 동향과 추세를 우리가 주로 주의 깊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사채금리의 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과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금리현실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한 그대로의 목적성과를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금리상에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라 지금 사정으로 볼 때에는 역시 그 국가가 관여하는 부문,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어야 할 부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특히 국회에 계시는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법으로서 규정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주택금리 같은 것 4프로, 전력 같은 게 7.5프로, 비료가 7.5프로, 무역금융이 6.5프로 등등 해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금리 면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해 주지 않고는 이러한 공익성이라든지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문에 있어 가지고서 금리체계를 즉각적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나라 경제구조라든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금리체계의 일원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는 또 나중에 질의하신 문제와 관련시켜서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연체대출금문제가 있었읍니다. 과거에 연체대출금이라고 하는 것이 20프로 혹은 18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있었읍니다. 그 후에 금리현실화 단행할 단계에도 역시 한 12프로 정도의 연체대출 총대출금에 대해서 연체율이 한 12프로 이러한 정도였었읍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략 11프로 이하로 지금 이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연체대출금에 대한…… 연체대출금의회수에대한특례법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절히 활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연체대출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또 제가 연초에도 불건전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과감히 처리를 할 것이고 또한 산업은행 민간개발금융회사 이러한 금융회사를 통해 가지고 산업 부문에 나간 이러한 금융에 있어 가지고도 연체라든지 기타 불건전한 대출에 대해서는 우선 전환사채 기타 주식인수 이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과감히 시정해 나갈 이러한 방침을 세운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강제저축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저축을 어디까지나 국민적인 운동으로 해 가지고 저축이 없어 가지고는 우리의 살길이 없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을 기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써 가지고 예금자에 대한 편리를 규제한다든지 제한하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전부 풀도록 이렇게 시책을 강구한 일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금융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재무부로서는 금융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재정안정계획상 총체 면에서 주로 이 지준율하고 재할인정책 이러한 것을 가지고 먼저 통제를 하고 또 이번에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정증권법을 통과해 주시면 재정증권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의 유통자금을 일시적으로 흡수해서 금융과 재정 면의 상호 보완하는 이러한 정책을 써 가면서 금융의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갈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라든지 금융체계가 아직도 국책적으로 밀어야 할 부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또한 농협 기타 이번에 주택금고 이러한 것이 신설이 되고 하면 이런 부문이 역시 직접적인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분야가 다분히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금융의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한 재정안정계획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의 자율성을 견지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현재 재정안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금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훈시규정으로 해 가지고 각 시중은행에 대해서 총대출금의 30프로를 중소기업 부문에 대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한 바가 있읍니다. 그 작업의 후보계획으로서 각 시중은행에 중소기업부를 갖다가 신설할 것을 지시를 했읍니다. 그래서 2월 초하루부터 발족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부문에 금융기관의 장 이하 거기에 관여하는 여러 분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 적어도 30퍼센트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중소기업 부문에 99억의 자금이 방출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약 백 한 사십억 정도의 자금이 중소기업 부문에 대출되리라고 이렇고 보고 있읍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신년도의 정책으로서 내세웠기에 이것을 과감히 밀고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금리다원화 문제, 금리현실화 이러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종국적으로는 금리체계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금리현실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역마진 이러한 것은 역시 일방적으로는 저축을 장려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고 일방적으로는 기업을 조장해 가지고 육성해야 될 이러한 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면에서 금리현실화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과도적인 조처로서 당분간 이러한 금리체계를 가지고 나가되 우리나라의 물가의 추세라든지 혹은 저축성 예금의 증가추세 또한 기타 경제발전요소를 갖다가 감안해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모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환율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단일유동환율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66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보유고가 약 1억 불이 증가되었고 또 은행매입액이 약 1억 2000만 불이 증가되었읍니다. 그러한 보유고와 은행매입액의 소위 공급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이 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출문제와 결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년도에 있어 가지고 이 환율의 매매율의 마진을 갖다가 과거에 0.6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이것을 갖다가 증가를 시켰읍니다. 또 그리고 증권시장육성을 위해 가지고 마진을 갖다가 늘리는 동시에 유효기간을 갖다가 30일로 연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까지 증권시장에 소통량이 약 50만 불 내지 60만 불이요 수일간에 증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환율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역의 자유화라든지 우리나라의 관세제도 그리고 금융제도 이 모든 일관된 정책을 종합한 그 판단 위에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딴 부처하고 밀접한 협조하에서 명실공히 이것이 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파팔루제도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단계적인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대출금리가 연 3할이라는 세계에 예가 없는 고율의 대출이라 말이에요. 예금금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도 어찌해서 인허가사무에 대해서 일일이 첨가하는 강제저축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2할 6푼의 가장 비싼 대출금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금리현실화 당시에는 앞으로 일반서민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서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고 심지어 이 은행이 찾아가서 돈 쓰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지금 여전히 은행에서도 돈 빌려 쓸 수가 없지 않으냐 그렇다면 이러한 고율의 예금이라든지 대출금리를 가지고 이런 금융적인 자동적인 조정이 해결 안 되는 것은 단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축성 예금에 대한 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저축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자동적으로 늘고 있는 그 분야 즉 공금융 부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예금액이 우리가 실제로 국민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축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부문하고 비교할 때에 이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뭐 강제저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절대로 이 강제성을 띤 저축은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고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자립 소위 자진해서 하는 그러한 저축 그리고 저축한 분이 자기가 편리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인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면에서 모든 것을 마련했읍니다.

자동차 남버 하나 내는 데도 5만 원 안 내면 남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은 금리현실화문제보다도 소비성 사치성 이러한 소비성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또한 저축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가지고 정책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제 아닙니까? 무슨 인허가사무 다방허가상 하나 갱신하는 데도 정기예금통장 예치하고 전부 다 강제 아닙니까? 어째서 강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것을 하는 데는 1만 원 2만 원 딱딱 하는데 어째서 강제가 아닙니까?

그 문제는 금리현실화문제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현업관청이 아니고 대개 그것을 직접 관계하는 관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국민의 사치성 경향을 갖다가 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세제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즉각 할 수가 없으니까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한 국민에 대해서는 그러한 저축을 해서 절대로 손해가 가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이로우니까 그런 것을 장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하는 금리가 높은데 어째서 돈을 마음대로 못 씁니까?

대출금리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일반대출금리가 26프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6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이것이 아시다시피 아주 경미적으로 66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11.9프로에 달했읍니다. 그러한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문에 그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금 중에 확실히 말하자면 건설과 증산 수출 이러한 유효적절한 부문에 자금이 그만큼 필요한지 그렇지 않고 딴 부문에 자금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자금수요에 대해서 금리 현실화한 이후에 이 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출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자금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채시장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그 불건전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도 외국에서 금리현실화를 단행했을 때에도 그러한 수요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절량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느냐 또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절량농가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의 춘궁기에 각 도지사가 대여양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중앙정부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겠다 돌려주어야 되겠다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수차례나 왔읍니다. 그것은 결국은 대여를 받아 갈 농민이 그다지 없다는 사실에 한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했읍니다마는 대여양곡을 빌려 가지 아니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과거보다도 이 문제가 완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현재 저희들이 32만 석이나 되는 대여양곡을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여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산업국장회의에서 금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만일 절량농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2만 석이라는 대여양곡을 가지고서 그때그때에 차질이 없게끔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더우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 가지고 절대 금년에는 절량농가가 없게끔 노임살포라든지 혹은 구호용 양곡을 살포하는 등등의 정책을 같이 병진함으로써 차질이 없게끔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농가부채가 점차 누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의 입장에서 고리채정리를 할 당시…… 후에 종합적으로 정식으로 농촌의 고리채가 얼마 있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는 없읍니다마는 개인연구기관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때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조사발표가 고리채의 성격을 띤 것이냐 혹은 일반부채까지 포함해서 발표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발표한 연구소장하고 문의한 결과 고리채의 성격을 띤 것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일반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까지 합쳐서 발표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고리채의 성격을 띤 것과 정부가 농협이라든가 거기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농민에게 많은 자금을 공급했다는 사실과 결부되어서 어쨌든 차입한 자금이 많았다는 것이 일부 지상에 보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오해가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리채 혹은 부채조사라는 것은 자금을 많이 차입하는 때와 차입했던 자금을 상환하는 때 이러한 조사는 시점을 어느 때를 택해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어떠한 부채든 간에 앞으로는 부채를 많이 지지 않도록 농가소득을 증가시켜 가지고 차입부채가 고리채든 혹은 저리채든 간에 차입부채가 적게끔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강력히 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째로 농가소득이 64년도에 비해서 65년도에 농가소득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64년에 비해서…… 64년은 생산이 상당이 좋았읍니다. 그러나 65년은 흉작이 되었던 까닭에 생산량이 감소된 데에 중요한 원인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농가소득이 혹은 GNP 등등이 일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농가소득이나 혹은 농업소득을 가지고 비농업 부분에 비해서 격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격차가 있읍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 격차가 줄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농업과 비농업 부분에 소득이 균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정책을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경지면적이 점차적으로 증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61년에 호당 경지면적이 0.8정보 그러니까 8단보 정도였던 것이 65년에는 9단보 정도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물론 호당 면적이 늘어진 것은 내부에서 경지가 절대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도 있지마는 농업인구에 많은 부분이 비농업 부분으로 배출되었다는 현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매수……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까지에 정부수매계획이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매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1월 26일 현재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일반매입이 52만 석 농지세가 72만 석 양비교환이 106만 석 미맥교환이 11만 석 과년도 말 미수량이 5000석 합쳐서 243만 석의 양곡을 수납을 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서 일반매상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매상이 줄어진 대신에 양비교환이 처음에 계획되었던 양에 비해서 처음에 작년도 말 현재로서 70만 석만 하게 되었던 것이 106만 석으로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매상이 줄어진 부분을 양비교환의 증가분으로서 카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에 말씀을 드리고 전체 양곡수급계획에 비추어 볼 때에 243만 석이라는 수납양곡을 가지면 이미 조절용 양곡 150만 석은 완전히 확보되었소. 군량미라든가 관수양곡까지도 완전히 확보되었읍니다. 그러고 남은 것이 약 7만 석이 됩니다. 이 7만 석이라는 것이 수출용으로서 저희들이 42만 석을 생각했던 부분 중에 7만 석이 확보된 그러한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양곡이라든가 군량미 조절양곡은 다 확보가 되고 그리고 7만 석이 여유가 있다는 그러한 숫자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문제는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에서는 대외적인 수출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지방미가를 하락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은 자금을 방출하고 있고 아직까지 어제 1억을 방출하게끔 결정한 바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몇억을 더 방출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참고삼아 지방의 곡가를 말씀드리면 1월 26일 현재 서울중앙시장이 3300원, 대전이 3130원, 대구가 3200원, 산지미가를 말씀드리면 김해가 3250원, 영산포가 3000원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기업농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업농과 농지소유의 상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신 줄 압니다. 기업농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윤을 얻는 이때까지는 가계농업이라 해서 자기가 먹기 위한 생산이지 시장에다가 팔기 위한 그러한 생산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부터는 생산을 해 가지고 시장에 팔아 가지고 이윤을 얻는 그러한 농업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윤을 얻는 공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했을 때 이윤을 얻는 그러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업이라고 해서 그러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기업농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윤을 얻는 그러한 농업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한 것과 농지소유의 상한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상한제를 철폐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경지 미맥 주곡을 생산하는 기경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한계를 철폐할 생각은 없읍니다. 단지 기업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간을 하거나 간척을 하는 그러한 경작지라든가 혹은 과수와 같은 그러한 특수한 농업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상한제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개간지, 간척지 그리고 과수 등등을 생산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은 중요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곡가유지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서 농산물가격을 지지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꼭 동감이올시다. 단지 정부의 재정금융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비라든가 혹은 패리티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중곡가정책문제도 역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작년도에도 약간 부분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가격정책을 시도한 바 있읍니다마는 금년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책을 가급적이면 실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식생활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저희들 식생활개선을 위한 각종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한 바 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막대한 원맥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의 식량소비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증좌의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밀가루에 대한 수요량이 고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밀가루를 자주 수입을 해도 밀가루가 모자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비구조가 점차적으로 미식에서 보리를 먹는 그러한 소비구조에서 밀가루를 먹는 소비구조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한 가지 증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밀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이라든가 육류를 먹는 그러한 소비구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특히 하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민에게 손실이 없도록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격유지를 하게끔 보리출회시기를 전후해 가지고 금년에는 빨리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농민에 손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끝으로 아까 부총리께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대일농산물개발수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번 국내적인 회의를 가졌고 일본 실무자급과 저희들의 실무자급이 여러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일본정부에 있는 실무자급 그리고 실업가들이 개발수출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품목을 저희들이 일본에다가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는 실무자급이 인식을 했고 또 일반 실업가들이 한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라든가 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활발하게 한국의 농협이든가 실업가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의 생산비를 싸게 하고 규격품을 생산하고 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뒷받침만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을 많이 수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21.3프로 성장한 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3000여 공장에 대한 모범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숫자입니다. 중소기업은행 통계에 의한 3년간에 약 80프로가 성장했읍니다. 작년에 2차 산업이 16프로 성장한 데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21.3프로 즉 2차 산업 전반에 성장보다도 높은 성장을 보였읍니다. 협동조합에서 14프로 도산 운운한 말씀은 그중에 완전히 도산된 것이 약 3.5프로 정도입니다. 이것은 연탄공장이라든지 과자공장이라든지 수많은 그 중소기업 중에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것과 또 도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5년간에 새로 생겨서 증가된 공장 수가 3600여 개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나가 있는 자금이 18.8프로입니다. 2차 산업이 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26프로입니다. 중소기업이 2차 산업에 약 50프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비율로 한다고 하면 13프로 정도가 나가면은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중소기업은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까닭에 금년에는 대폭적인 자금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외자 면에 있어서 3200만 불 내자 면에 있어서 기히 확보된 17억의 재정자금 또 연내에 23억을 더 확보해서 40억의 재정자금 그리고 기업금융자금 15억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신 시중은행의 대출 약 20억이 느는데 그중에 30프로 그러면 60억 합해서 110억의 자금이 금년 중에 공급이 되겠읍니다. 17억 외에 제1차 추경예산이 아무래도 있을 것이 예정되어서 그러한 경우에 23억을 더 확보하도록 경제기획원과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민간개발금융회사에서 약 2000만 불 정도의 자금을 움직이는데 이 민간개발금융회사는 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설융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금년에 있어서는 이 자금공급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예정으로 있읍니다. 행정 면에 있어서는 지금 원료를 수입하는 데에 있어서 섬유원료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액을 비례해서 수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료를 내수용 자기 공장에서 필요한 전량을 수출과는 관계없이 도입하도록 특혜를 주고 무역등록 면에 있어서 대기업은 10만 불 이상을 수출해야 등록이 되는데 5만 불 이상이면은 등록 내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미 잉여물자를 불하하는 데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고 또 단체금융으로서 지금 십이삼억이 나가 있고 또 단체수의계약을 정부 내지 정부직할기업체하고 할 적에는 단체와 할 적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금이 그러한 정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붐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 개혁화에 대해서 수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자동차공업이라든지 철강공업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청체계를 추진화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자동차공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진공장은 120여 공장의 하청공장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지난해에는 2억 금년엔 약 3억 정도의 하청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1년에 한 30여억 원에 해당하는 하청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개혁화는 중소기업이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선행해야 하는데 그 전문화를 함으로써 품질보장 가격 면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 이런 것을 보장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수평적인 개혁에 있어서도 쉐터 같은 것에 있어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수평적인 개혁화를 도모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으로서는 혹은 현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육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4대 시정방침 중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읍니다. 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계속 육성한다는 견지로 보나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견지로 보아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수출문제에 대해서 외형적인 증가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이한 전시적인 태도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시라는 것은 사실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만 불 3000만 불의 수준을 수출할 당시보담은 해외에 나가서 보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2억 5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국민사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가득률 향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1차 산품의 수출에 대해서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요 는 이 가득률의 향상이라는 것은 수출용 원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석유화학공업의 발전, 철강공업의 육성 및 농수산물가공의 장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있어서 순 가득액은 2억 5500만 불, 수출에 대해서 1억 8000만 불입니다. 재작년은 1억 8000만 불 수출에 대해서 1억 2000만 불의 가득 가득액 면으로 보아서 작년에 6000만 불을 더 벌어들였읍니다. 수출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다 부당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수출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지적하신 6.5프로의 금리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5프로 내지 5.5프로 정도의 금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6.5프로인 만큼 특혜라고 사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너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을 온상에 둔다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수출의 경쟁력을 점차 강화하는 데에 시책의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우선 수출산업의 시설을 근대화하고 확장하고 현재 시설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해서 그 품질 면에 있어서나 가격의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출을 본격적으로 증대하고 국제시장에 나간 지 겨우 3, 4년밖에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월남무역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700만 불을 예정했는데 1300만 불밖에 수출을 못 했읍니다. 이 월남시장에 대한 유형수출증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책을 해서 금년도에는 3000만 불 정도를 수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용역이라든지 혹은 군납 면에 있어서 수송 혹은 건설 이런 면에서 1억 불의 계약을 했읍니다. 순 송금은 6500만 불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상당히 증가시킬 계획이 서 있고 또 그 전망이 뚜렷한 상태에 있읍니다. 철강재수출에 대해서는 지난번 바로 며칠 전에 입찰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업자에 한해서만 입찰을 하게 해서 그 결과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마는 철강재수출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남에 대해서 철강재만 유일한 수출품으로 생각하던 방식을 고쳐서 금후에는 일본이나 혹은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월남에 정부보유불을 방출하는 데 우리가 뚫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요 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 또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경쟁률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있고 현재 약 87프로 정도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환율고정화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이러한 고정상태에 있는 것은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부가 최근에 취한 증서기간의 연장마진의 확대는 환영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해서 외환시장이 육성되기를 바라고 또 현실환율로써 어느 정도 소위 변동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향조작을 인위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실시할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외환공급이 과다한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너무나 인위적으로 상향조작을 하는 경우에 물가앙등을 초래하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특관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관세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특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가해서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로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신축성 있는 산업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대일무역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수출 면에 있어서는 1차 산업제품의 수출증가, 제한철폐의 요구 또 공산품수출을 늘이기 위해서 원자재무한수입 기자재대여 이런 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입 면에 있어서 이미 모종 조치를 취해서 수입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이여 이제 정부가 지금 김포공항에서 외환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 달러라든가 혹은 기타 구라파지역의 그런 외화를 가져온 것은 출처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교환해 준다. 그런데 일본 돈을 가져오면 이것은 전부 몰수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돈을 말하자면 가지고 오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데 일본 돈도 외화고 또 일본 돈이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읍니다. 제 경험으로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본에서 가지고 갔던 일화를 뉴욕에서도 바꾸어 쓰고 구라파에서도 썼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일본 돈도 외화고 또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신용도가 높은 외화인데 어찌해서 다른 미불이라든지 구라파지역의 외화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고 일본 돈이 오는 것은 몰수를 하고 범죄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국내에 지금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많은 돈을 지금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전부 여기에서 국내업자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일본에서 돈 주고 일화를 주고 여기 와서는 우리 원화를 쓰고 이런 말하자면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런 실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화에 대해서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시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화도 역시 내 생각으로는 마찬가지로 가지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당한 공정환율에 의해서 교환해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얼마든지 외환으로서 우리 보유고에 집어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정부가 일화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장관이 말씀해 주세요.

방금 김대중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돈은 아직 지정통화로서 국제적으로 교환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본에 외환위체관리법이라는 일본 국내법이 있어 가지고 일본 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자기들 법으로서 이것을 막고 있읍니다.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허용한다…… 공식적으로 국제간에 지정된 통화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충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국제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장차 양국 간에 경제각료라든지 혹은 외부를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읍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교환이 되고 있는 것은 홍콩밖에는 안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법에 이것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정통화로 해서 취급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충이 있읍니다. 몰수된 일화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 확실한 방침이 없읍니다. 없고 지금 김 의원께서 뉴욕에서 그것을 교환하였다고 이러는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이 지정통화가 아닙니다. 지정통화가 아니고 일본 국내법으로서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노출해 가지고 이것을 지정통화같이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김 의원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 뵈옵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서봉균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