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8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잠깐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회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국민을 대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만 하고 또 정부는 그것을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혹은 의문을 풀어 주는 이러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성원문제올시다. 다른 법안을 심의할 때나 그런 때에 비해서 질문할 때는 성원이 안 될 때가 사실 없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스로 성원이 되어 가지고 개의를 했는데 중간쯤 지나가면 아주 부족한 때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만 지나갔읍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무성의한 것 같고 또 국민들이나 방청객 여러분이 보실 때에 국회에 대해서 무성의하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하실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국회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무어라고 변명할 말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질문이나 기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회의도중에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는 부득불 국회법에 따라서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읍니다. 심할 때는 한 삼사십 명밖에 없어요. 그래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는 이 질문하는 발언이올시다. 여러분이 다 훌륭한 발언을 하십니다마는 그 발언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남이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무슨 골자가 있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기로 노력하신 줄 압니다. 이번에 의사당을 개수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설비를 한 것은 좀 더 국회의 우리 활동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법에 볼라치면 같은 문제에 같은 의제에 대해서 같은 의원이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보충질문을 해 가지고 정부의 답변이 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속해서 한두 마디 더 물었다고 해서 그것이 3회니까 아 이제는 의장이 발언권을 안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서로서로 양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잘해 주실 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히 질문할 때에 있어서 성원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앞으로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고 또 요령 있고 중복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속이 시원한 그러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은 잔소리 같은 말씀을 몇 마디 드렸읍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마이크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며칠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기국회 개회 즉시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제1마이크를 쓰고 그다음에 제2마이크를 쓰고 또 의석에 있는 제3마이크는 어떤 경우에 쓰고 이러한 것을 내규를 하나 정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대략 이미 이렇게 설비를 했으니 다른 나라의 예도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잘 연구해서 어떠한 내규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무리가 없도록 여러분이 자유롭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능률이 훨씬 더 오르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그것이 완결이 되면 다시 여러분의 말씀을 물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께서 어제 발언도중에 시간이 되어서 중단을 하신 모양인데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사일정 제2항 의제에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마감되어서 하는 수 없이 중단하고 오늘 다시 계속하기로 되어서 등단했읍니다. 방금 의장께서도 의사진행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의원이 행정부 측에 질문하는 내용의 골자란다든가…… 물론 의사진행에 시간을 절약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시라고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의정단상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발언이 있을 수 없고 주요한 의제를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는 또한 행정부 측에 더욱 채찍질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땅한 상식의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군소리가 있을 수가 없고 주요한 말씀만 하는 것이고 행정부 측도 역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회 측으로서는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은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주의의 말씀은 도리혀 시간을 헛되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노파심의 말씀은 되도록 삼가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어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에 앞서서 1966년도의 양곡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 선배 의원이신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도 들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이 질문하는 내용도 전체를 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답변하는 그 태도도 또는 그 내용도 사실은 불충분했던 까닭에 몇 가지를 더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묻기에 앞서서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이것은 천하에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소요량이 5470만 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농민은 1600만을 잡고 또한 비농민은 1200만을 잡고 도합 이래서 2800만 국민의 거의 소요양곡이 3600만 석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통계에 불확실한 통계이지만 2460만 석이라고 하지만 2400만 석이나 금년 보리야…… 하곡이 1200만 석 이것을 포함한다고 할 적에 역시 3600만 석만 가지면 1년의 국민의 식량은 해결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600만 석의 그 식량소요량을 제외하고 5470만 석이라고 한다면 약 한 1900만 석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달리 잡류 두류 또는 여기에 대한 서류 등등을 합해 가지고 그의 숫자를 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수요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부족양곡이 생산량은 전부가 4350만 석인데 4350만 석에다가 이월양곡을 660만 석을 포함하고 역시 약 5000만 석이 넘는 것입니다. 5000만 석에서 5470만 석이…… 약 500만 석이 부족한 까닭에 외미인 소맥 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69만 5000톤…… 70만 톤이라고 한다면 7․7은 49 즉 49만 석을…… 490만 석을 들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 500만 석을 도입해야 할 것을 우금 29만 7000톤밖에 들여오지 않았고 여기에서 계속 들여왔다는 것이 합해서 9월 1일 현재로서 약 40만 톤…… 37만 톤가량 된다고 합니다마는 늘 잡아서 40만 톤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근 30만 톤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달까지 26만 톤을 들여오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10만 톤을 더 늘려서 79만 5000톤을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곡 가지고는 충분히 1년 동안의 식량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측의 식량수급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미가조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서울에 지금 식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는 식량이 현재 지금 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시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66년 4월 21일부터 정부양곡을 이것을 방출하기 시작했는데 4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의 140일간에 정부에서 약 67프로라고 하는 것을 방출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용산역두에 시판미가 출하되고 있는…… 그 140일간의 통계숫자가 89만 7302가마니올시다. 89만 7302가마니라고 하는 것이 통계숫자에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얼마를 조절미를 방출했는고 하니 198만 2206가마니라고 하는 것을 방출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질 적에 이것이 272만 1600가마니가 현재 들어왔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나간 것과 여기에 또 용산역두에 시판용으로 들어온 것과 이것을 모두 따진다고 할 적에 역시 결과적으로 약 한 20만 가마니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소요양곡의 250만 가마니를 140일간을 쓴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20만 가마니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산역두에 들어온 것만 따져서 그렇지 츄럭이나 달리 화차로 다른 데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하고 영등포역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따진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서울의 시중에 쌀이 50만 가마니 내지 100만 가마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숫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쌀금이 높고 쌀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아마 경제기획원장관은 말하기를 쌀이 부족해서 대만미를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대만미를 그 기름진 대만미를 사들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서울에 쌀이 있건만 어째서 없도록 하는 상태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무리 하루에 방출미를 1만 5000가마니씩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곡상의 상점 문앞에는 한 가마니당 3600원이라고 써 있읍니다. 그러나 3600원에 쌀 한 가마니를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 정신없는 양반이야! 보리쌀하고 가져가십시오 보리쌀은 한 가마니에 3200원이올시다 이것하고 같이 가져가면 주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해 놓고 뒷구멍으로는 4200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해 놓고 어제도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물론 경제기획원장관의 부하로 같이 있었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을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부차관이 얘기했다는 그런 신문을 내가 봤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서울 장안에 쌀이 들어오는 것을 그의 시중가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중 시세로 판매하도록 이것을 방치해야지 대만미를 팔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치안국장…… 내무부장관에게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지시를 해 가지고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단속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자신이 양곡정책을 실패해 놓고 시중의 양곡을 가격조차 이것을 제한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 시중에 그 쌀이 나타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중에 나타나는 쌀은 시중의 시세로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야 그것이 옳은 시세로서의 매매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뒷구멍으로 단속하도록 하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처사를 하셨는지 물론 신문을 보고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나라의 경제를 주름잡는 위치에 앉으신 그분이 쌀 한 가마니의 쌀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쌀을 시중 시세를 억제하는 경찰의 권한을 발동시키는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고사해 놓고 금년 4월 21일서부터 9월 7일까지 140일간에 방출했다고 하는 소위 조절미 128만 석 이것을 계속 방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5일에 해외를 떠났읍니다. 내가…… 그전에 농림부장관이 쌀을 대단한 수량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 농림부장관에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지금부터 이 쌀을 방출하다가 조절미가 그렇게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단경기에 가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작정으로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가 또한 미가조절에 있어 가지고도 이 시중시세의 쌀값으로 정부는 판매가격을 국회에서 동의해 주기를 3400원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동의해 준 바 있읍니다. 그러면 3400원에 팔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250원에 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때 발견했읍니다. 3250원에 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저의가 있는…… 이 나라의 농민들이 다량 생산하고 있는 하곡에 정부의 매입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저의에서 나온 방출미 가격을 저렴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쩌려고 이렇게 방출했느냐고 얘기했더니 농림부장관 말하기를 사적 자리에서 말씀 오고 간 말을 해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지극히 거북한 입장에 처해 있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숙제로 남겨 놓고 나는 해외로 떠나고 말았읍니다. 그래 돌아왔더니 쌀 한 가마니에 5000원대에 올라가고 동시에 서울의 쌀이 도리어 산골로 역송하고 이러한 기현상을 냈다고 하기에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의 숙제의 말씀을 남겨 놓았던 그것이 바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남용해 가지고……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 조정한다’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경제관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 통괄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악 이용해 가지고 그 장관의 소신대로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경제기획원장관은 아만도 지나치게 이 제19조3항의 규정을 남용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상을 주는 정책을 수행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있읍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딱한 사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본즉슨 경제기획원장관이 농림부장관을 겸무하는 것은 물론이요 양정국장까지 겸무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터이나 첨가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권한까지도 겸무하는가 하면 각 도에 도지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부장을 전부 밤중에 불러다가 양곡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쌀 한 가마니에 5000원에 육박하게 만들어 놓고 또한 서울 시장 안에 쌀은 있지만 쌀을 살 수 없게끔 만든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때 어째서 그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책임을 지실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물론 농림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 ‘농림부장관은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산림 축산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그랬읍니다. 마땅히 농림부장관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책임은 농림부장관이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뒷구멍으로 얘기 듣기는 농림부장관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농림부장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어제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모든 이 양곡정책의 잘못은 이 농림부장관인 박동묘가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겠읍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상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농림부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읍니다. 이것은 같은 내가 농림부 소관인 농림위원회 소속인 위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줄 아는 장관이라야 되겠는데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장관이 자기의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소신껏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자기의 자의대로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남용한 결과로서 오늘날 이 양곡정책이 실패를 가져왔다고 할 적에는 어째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책임을 질 줄 모르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적당하게 이 발언대에서 증언할 때는 책임을 질 것같이 얘기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여당 측에서도 여당 정부의 부총리 자리에 앉으실 분이고 또는 농림부장관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올까 염려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심정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미곡정책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물론 농림부장관까지 이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한 분도 반대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다가 대만미 수입을 해 온 그 경위에 대해서 내가 묻기 전에 말씀을 드려 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몇 마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여러분! 대만미를 들여오든 호주미를 들여오든 좋아요.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들여온다? 절대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부족하지 않은데 왜 들여오느냐? 미곡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식량을 팔기 어렵고 거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대만미 6만 톤을 우선 당장 부족하니까 들여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겠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식량이 없으니까 들여온다고 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할 수 없겠지오. 하나 일개 구장이라도 그 동네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갈 적에 그 동네 사람이 구호대상농가가 몇 농가고 그 영세농가는 몇 농가고 또한 거기에 비농가가 얼마고 장사꾼이 얼마고 이렇게 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이장이라고 하더라도 쌀이 어느 집은 있고 어느 집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의 것을 뺏어다가 줄 수는 없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를 주름잡는 장관께서 이렇게 미곡정책을 허틀어 놓고 대만미를 6만 톤을 들여올 적에 그래 우리 한국의 기름진 쌀을 168불 80센트로 일본에 팔아먹고 그리고 쌀파동을 일으켜 놓고 답답해서 그런지 그 이면에 무엇인가 흑막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6만 톤의 대만미를 사들여 오는데도 이것도 일본정부에서 대만미를 10만 톤을 사 가기로 해서 일본정부에서는 상사를 통해 가지고 사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정을 해 가지고 양해를 받아 가지고 6만 톤을 대만정부로부터서 사들여 오도록 했다 그것도 좋아요.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은 그것을 대만미 수입해 오는 교섭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럴 리야 있겠읍니까. 주무부장관에게야 상의하셔 가지고 했을 테지 아무리 단독적으로 독선적으로 독주를 유명하게 하시는 경제기획원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요. 그러나 말인즉은 그렇게 소문났으니까 이 소문난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여기서 해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대만미 도입경위에 앞서 이것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 이것을 교섭을 하는데 그 교섭을 한 뒤로 농림부장관과 상의를 하셨는가? 교섭을 이미 다 해 놓으시고 농림부장관과 상의를 하셨는가? 이것이 참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말하자면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박탈해 가지고 자기의 의사대로 독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의 증거가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얘기 듣기는 또 한 가지는 어떤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인신에 관계되는 말씀 같아서 되도록이면 삼가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입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떠오르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마디 말씀은 드리겠읍니다. 이 군정 때 호주미를 들여올 적에 500만 불어치를 들여오는데 일본의…… 일본 미쓰이물산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들여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장관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야인의 입장에서 계실 적에 그 미쓰이물산을 소개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기에 혹시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만이 내가 따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쓰이물산이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도 그 미쓰이물산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 신문을 동아일보 9월 6일 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아일보를 걸어서 고소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읍니다마는 또 뒤에 말씀을 하실 양반도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첫째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묻겠읍니다. 제일 첫째, 이 책임을 지고 경제기획원장관 자리를 물러나 주셔야겠는데 이것은 비록 박찬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당은 물론이요 또는 모 당의 일부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니 국민 다대수가 그 자리를 장 장관께 물러나 주도록 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물러나실 용의가 없느냐 만일에 없다면 이것은 우리 당론으로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해임결의안까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만일 그 자리에 머물러 앉는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이나 어떠한 실력으로서의 머물러 앉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조직법 제19조3항의 규정을 남용하거나 이런 처사는 하지 말아야 하겠는데 그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읍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자기의 어떠한 뜻대로 독주 이런 짓은 하지 말아 주어야겠는데 내가 알기에는 어째서 경제기획원장관 앞에서는 재무부장관이 벌써 둘이나 셋이나 갈리고 뜻만 맞으면 그냥 주저앉는지는 몰라도 뜻만 안 맞으면 전부 나가니 무슨 이유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장 장관께서 잘하고 그분네들이 잘못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 장관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만이 여기에 남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으니 앞으로는 이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슨 이유로서의 독주나 독선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묻기 거북한 말씀입니다마는 한마디 꼭 해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선생을 위해서 하는 얘기올시다.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러자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미에 대한 수입교섭의 경위 또한 미쓰이물산 관계에 대한 그 경위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만미는 지금 6만 톤을 들여오기로 했는데 우선 9월 4일 자로 부산항구에 4000톤이 우선 들어오고 그러고 계속해서 3만 톤이 들어오고 또는 10월 이후에 또 3만 톤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1966년도산 추곡양곡을 정부 측의 발표에 의하면 3015만 석이 수확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 추곡가격이 폭락 저락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격으로 정부는 매상수량을 적게 잡고 또는 매상가격을 3150원에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대만미를 하필이면 그 66년도산 추곡의 상당수가 다량 시장에 출회 성황기에 대만미를 들여오게 되고 또한 나머지 26만 톤을 11월까지 이 외미를 26만 톤의 소맥을 들여온다고 하니 그러면 이것은 곯는 것은 농민들만 곯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쭉 적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열여섯 가지이니까요. 그리고 이것 잊어버리시면 곤란하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또 내가 질문하는데 빠뜨리면 또 보충질문하면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쭉 적어 주십시오. 그 양곡에 설상가상 격으로서의 이러한 농민만 골탕 먹을 우려성이 있는 소위 농산물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되는 이러한 시기에 그러한 양곡을 많이 들여올 적에 이것을 하락방지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면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를 괴롭히거나 정부 측을 해롭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년으로부터의 금년에까지 소비물가의 상승률은 14프로라고 합니다. 또 도매물가상승률은 7프로라고 그럽니다. 이것저것 평균 잡아서 10프로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작년에 3150원에 매상한 그 가격에다가 어떻게 따져 가지고 3151원, 10원도 아니고 1원을 올려 주고 만다는 이러한 매상가격으로 책정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든 이 저물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모든 물가 공산품은 40프로 내지 50프로씩 올라간 게 있는가 하면 이것을 저물가정책을 쓰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마도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이것만 올려 주어 가지고 평균이 7프로 내지 10프로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 다른 물가는 40프로 50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저물가정책을 균형정책을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려면 다른 물건에 비해서 이것을 균형을 잡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이 이놈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균형을 잡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나라의 농민이 6할 5푼을 가지고 있읍니다. 6할 5푼의 농민들이 그 국민들이 모든 생산물자를 소비할 그러한 진원이 되는 국민의 수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 외 농가경제 소득향상을 저해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심히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를 듣자니 유솜당국과 합의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했다는 말씀도 들리고 물론 장기영 장관께서는 농민을 생각해서 3600원이나 700원 주시려고도 생각했다는 말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미국사람 앞에 가서는…… 다른 독주 독선 뱃짱 소위 이름나기를 불도저장관이라 소리까지 듣는 그 어른이 미국사람 앞에 가서 불도저식으로 한번 밀어 보지 못하고 미국사람 앞에 가서는 왜 말씀을 못 해 가지고 1원밖에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양곡가격을 합의를 하셨는가 그 내용에 대단히 딱한 사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3151원으로 결정하게 합의를 보았다는 경위를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이 한국정부의 농림부의 조사통계과에서 조사한 그 통계는 나는 잘 맞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유솜당국과 같이 이것을 공동조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맞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이 통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2640만 석을 잡았다가 작년에 결과적으로 2400만 석밖에 안 된다고 하면 금년에 3015만 석을 잡는다면 금년에도 약 이천육칠백만 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그래 육도작이 10만 정보 잡고 수도작이 125만 정보 잡아 가지고 총계 135만 정보에서 단보당 2.22석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정곡입니다. 겉벼가 아니라 이것은 정곡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2석을 이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내 이것 농림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일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농림부장관을 겸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은방주 의 벼 한 포기 잘되면 이것이 몇 가닥이 되고 잘못되면 몇 가닥이 되며 또한 그것보다도 한 가닥에서 은방주의 벼 알수가 몇 알이 되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심지어 거기까지 그 알수까지 센다고 하겠지만 알수를 세지 아니하고는 양곡통계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르거든 농림부장관이 그 옆에서 알려 주십시오. 농림부장관이 잘 모르거든 농산국장 불러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양곡이 수확예상고를 확대하게 잡고 있는 이 판국에 거기에다가 쌀을 적어도 생산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소위 생산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추곡이 시장에 출회 성황기에 다량이 출하됨으로써 시장가격이 폭락될 우려를…… 염려하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에서 매상한다고 하면 어찌하여 전부 양비교환곡 또는 농지세 또는 일반매입양곡 합해서 297만 석으로만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민중당에서는 수출용을 제하고는 적어도 350만 석 내지 300만 석을 매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매상으로…… 이렇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민이야 죽건 말건 간에 어쨌든지 간에 도시에 현 정부의 인기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도시의 인기를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무시하는 결과의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매상양곡을 금년에 매상량을 수출용을 제하고 적어도 일반매입양곡은 250만 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지세가 70만 석, 양비교환곡이 적어도 70만 석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350만 석은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곡가하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농협을 통해 가지고 100만 석 내지 150만 석은 미담자금을 방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보나 안 보나 또 재정안정계획에 급급해 가지고 자금을 방출하지 않도록 애를 쓸 것은 물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위협을 하는 이러한 정책을 세우리라고 나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제기획원장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동원해 가지고서라도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또한 지령을 내려서 또한 압력을 가해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은 손을 버쩍버쩍 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요소가 다분히 있는 이 경제기획원장관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믿기는 어렵지만 이 계수적으로 우리가 따져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런 다른 공명심을 버리시고 이 계수적으로 따져서 우리 농민들을 잘 살릴 수 있고 잘 살리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로 이 농산물의 가격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복을 받도록 하기를 비는 바입니다. 내가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1966년 1월 17일 농림위원회에서 곡가유지대책건의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1965년산 미곡 담보융자 66년 1월 중에 계획한 50만 석 소요자금을 19억을 기정계획대로 긴급 방출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농협 경제사업자금으로 책정해서 서울 및 주요산지의 출회백미를 매입해서 곡가유지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고 보좌관도 없고 경제기획원장관…… 말하자면 좀 더 끝을 매야 할 텐데 농림부장관도 들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들으시오. 도대체 농림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0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신의 자리의 권리를 왜 박탈당합니까? 마음만 좋으면 행정하는 줄 아시오? 그래도 양심이 나쁜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읍니다 하는 얘기에 내가 감격했소!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러한 답변 할 줄 아는 소신이 계신 분이라면 여보세요 경제기획원장관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보다도 더 이상인 대통령 같은 양반이라도 모르시든지 아시든지 이것은 위험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하셔야 할 것이지 거기에서는 많이 싸웠다는 소리도 들었소! 거기에서 싸웠다는 소리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런 소리만 들으면 됩니까?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배짱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도록 끝끝내 투쟁해야 하지 그대로 조금 싸우는 척하고 뒷구멍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래 가지고 오늘날 양곡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경제기획원장관만이 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장관의 책임이 큰 것이요. 그래서 이 매입가격을 매상양곡은 양은 최소한도 약 300 내지 350만 석의 수출용을 제외하고서 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금년 1월에 미담자금 방출하는 것을 농협계통을 통해서 경제사업자금을 대주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까지 불러다 놓고 얘기를 따져 봤건만 한다고 하고서 뒷구멍으로 하지 않아요. 칼자루를 쥔 양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날을 붙들고 늘어져 봤댔자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세상에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씀이에요. 박찬 이 개인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이 얘기하는 것이 되고 국회의원 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얘기한다고 봐야지 그렇게 배짱을 부릴 때 가서 부려야지 세상에 이렇게 이런 점에 부려 가지고서 오늘날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해 준 대로 50만 이상 내지는 정부매상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에서는 매상하도록 자금조치를 해 주고 계속 이것을 시행해라 이렇게 국회에서 결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다시금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농림부장관도 이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금년에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뜯어고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숫자는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니요! 또한 매상가격에 있어서는 3151원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내 신문을 보아서……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에도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슨 숫자인가 그것을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숫자는 그래 유솜 측과 합의할 적에 그 이상은 더 배짱을 부렸는데도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합디까? 그것만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려운 점을 긁어 주는 것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1966년산 추곡매입가격을 80만 킬로그람 쌀 한 가마니당 3372원으로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는 우리 민중당은 적어도 모든 물가에 비해서 다른 물가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도록 하면서 이 미곡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수요가 이러한 미곡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또한 가격은 최소한도 3500원은 주어도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원 선…… 민중당이 얘기하는 얘기는 정당한 얘기라도 결과적으로는 재정안정계획에 급급해 가지고 정부의 소신 아니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 그대로 해 버리고 말지만 그래도 농산물가격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3372원으로 심의 결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적에 거의 정부의 협조에 가까운 분들이 전부가 아니라 다수가 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숫자가 나왔는데 농림부장관과 유솜 측과 경제기획원장관이 합의해 가지고 3151원으로 정했다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나타난 숫자인지 나는 알지를 못해서 3372원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가격대로 매상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미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들어오고 있는 이 문제점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추곡가격이 폭락될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다량의 수량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을 지금 들여오는 도중에 있는 양곡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잘못됐건 잘됐건 이것은 국제간에 계약체결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9월 이후에 들여오려고 하는 3만 톤은 이것은 마땅히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단할 이런 문제점은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망하면서 중단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다 똑같은 책임을 가져야 될 이번 이 수출입에 대한 차액의 손실은 역시 국고의 손실을 약 1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았고 이것은 국산미를 우리 국회에서 결의해 준 대로 매입을 했었더라면 이런 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우리 국회의 결의를 무시했고 농촌의 농가경제소득의 향상을 무시했던 결과로서 오늘날 약 5억 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국고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따라서 이번에 대만미를 방출하는 데에 있어서 방출가격에서 생하는 양곡정책의 모든 것을 이것을 계산해 본즉은 3억 5000만 원가량 되는데 이것은 도합 약 10억으로 보는데 10억의 국고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한 가지는 시중에 7만 가마 저는 이 숫자를 용산역두에 들어오는 숫자에 한해서만도 여기에서 140일간의 서울시민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숫자를 따져 본다면 약 5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격차의 평균…… 저렴한 가격차로서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서울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었는지 이것은 상식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곡정책은 실정을 가져왔고 또한 미가의 파동은 극도에 달한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고의 손실과 또는 서울시민의 손실, 전 국민의 손실은 불문하고 서울시민에 손실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만미를 계속 들여와 가지고 우리 농민의 곡가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것은 내가 상공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얘기지만 상공부장관에게 묻는 문제를 나는 상공부장관하고 똑같은 박씨고 해서 입장이 거북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어제 말씀하시는데 참 배짱 좋습디다. 나는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저 어른은 상공위원회만 나오시는 상공부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대결을 안 해 봤는데 어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장이 크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읍니다. 시멘트가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172만 톤이라고 하는데 국내수요로는 약 220만 톤이고 약 52만 톤이 부족해 가지고 근 40만 톤을 수입해 오고 나머지는 좀 부족한 현상인데 그러나 계속 들여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의를 다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잘못됐든 잘됐든 잘하도록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할 적에는 참 듣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멘트가 한 포대에 지금 암거래하는 것은 350원 370원 또는 300원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귀국해서 며칠 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듣고 있고 또한 토건업자가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기에……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 농촌에서도 꼭 수요량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사 보려고 해도 참 구입량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기를 250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저…… 고시가격이 이백오십몇 원인 모양인데…… 254원 그런 모양인데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오시면 얼마든지 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가면 얼마든지 사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 이면 서울시내에 있는 시민이…… 서자 가 상공부장관을 찾아가서 사 달라고 해도 그 가격으로 얼마든지 사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특권층에서 부탁이 오면 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서민층에서도 사 달라고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가? 내가 이것 간단하고 별로 물을 것도 없읍니다만 어제 이충환 선생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그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참 박 장관의 진실성을 말씀해 주신 거고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 박씨 가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그런 장관의 답변이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여보시요, 오늘도 이상돈 의원이나 여기에 몇몇 의원들도 있었지마는 그것이 254원짜리 티케트가 암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암거래되는 사실이 없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이러니 이것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정부를…… 정치를 하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마디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상공부장관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증언대에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증언을 해 주셨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한번 실현을 해 보셔야지 여기서만 말씀하시고 빙그레 웃고 슬쩍 돌아서면은 그냥 그만인 것으로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탄관계는 사정을 말씀 들어 보니까 대단히…… 200만 개씩 하루에 찍어 낼 수 있고 그동안 우기로 말미암아 이것을 생산불능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시가격이 8원 50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얼마를 생산하고 있는가? 대단히 KBS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많이 선전하고 있는 것을 나는 어제 보고 들었읍니다. 어떤 업자가 말하기를 염려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업자의 말을 들어 보면 수송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금년의 연탄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제 현재로 172만 개를 1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래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으로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 오늘은 몇 개쯤 생산된 것으로 알고 계신지? 그러면 8원 50전의 연탄가격이 고시가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서울시내에 12원 내지 15원에 그동안에 암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날짜로…… 오늘 아침까지는 보고를 혹시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부하직원이 혹시 미련하거나 게을리하면은 아침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오후 다섯 시 현재로 시중에서 매매하는 이 연탄값은 큰 생산공장을 제외하고 보통생산공장에서는 얼마씩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받으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혹시 여기에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 티케트문제와 연탄의 가격문제와…… 하는 것을 증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찬이는 무슨 일을 할 적에 꼬치꼬치 캐고 꼬치꼬치 묻고 잘 알다시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신다고 할 적에는 내가 미안하지만 같은 박씨지마는 여기에서 내가 증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증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부장관에게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려 두고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물론 이 대만미수입관계에 있어서 장관께서 그 내용을 사전 수입교섭 진행할 때에 그때에 몰랐든 알았든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입해 와 가지고 양곡정책 식량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까닭에 누구의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책임은 마땅히 농림부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농림부장관은 금년도의 추곡생산고를 3015만 석으로 보고…… 내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계수적인 이야기는 농림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굵은 문제점만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315만 석으로 잡는다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다고 보는가?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고 하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논리를 박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에 80킬로들이 3151원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물가상승률의 10프로를 가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론을 전개하면 이분네들이 말씀하는 것은 그 125만 정보하고 또는 육도작 10만 정보하고 해서 135만 정보에서 작년에 2400만 석에 금년에 3015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 되면 3할에 가까운…… 2할 5푼 6푼이 더 증산되었기 때문에 생산비가 덜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2할 5푼 내지 3할을 도로 생산비…… 작년 가격에서 더 줄여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 들으시오! 이러한 계산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3할이 증산되었으니까 3할을 내려야 한다 물가상승률 2할 정도 공제하고 2할만 내리겠다는 이야기인지? 이러한 논리도 혹시 그분네들의 세계에서는 그 이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사회에서는 그 이론이 나는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민이 작년에 3150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생산비를 계산해서 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올시다. 이것이 마땅히 정당한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산증가로 그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절감할 수도 없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어디에 그런 법이 있읍니까? 작년에 적어도 3500원은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물가정책이니 모든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농민에게 수탈을 강요하는 정책을 써 놓고 그 가격에다가 다시금 2할 5푼 내지 2할 6푼이 증산되었으니까 증산된 그의 액면을 절감하는 이러한 정책을 써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읍니다. 물론 경제기획원장관의 말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 있는 고위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할 적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논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은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않겠읍니다만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보리 한 가마니에 1005원을 금년에도 1005원을 주었어요. 작년에 3150원을 주었던 것을 금년에도 3151원으로 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적에 이러한 정신 밑에서 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3150만 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에 비가 계속해 가지고 마치 겨우 벼가 꽃이 필 적에 벼알이 생기기도 전에 비가 와 가지고 전부 검은 점이 박혀 가지고 수확량이 지금 현재 상태로 약 한 5프로 내지 10프로가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고로 그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경제기획원 측에서 3151원에다 이것을 모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민을 보호해 달라는 말씀을 요구함에 있어 가지고 경제기획원 측에서 그러한 이론을 전제해 놓고 이것을 절감할 우려성이 있는 까닭에 우리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따지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부장관은 3150만 석이라는 것이 옳다고 보겠는가 그러니 그 통계숫자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1일서부터 9월 7일까지에 이 양곡을…… 정부양곡을 방출함에 있어 가지고 128만 가마니를 방출하다가 모자라 가지고 양곡이 1만 2000가마니밖에 안 남았는데 1만 2000가마 거기에다가 부족하니까 군대에다가 양곡을 준 군량미까지 동원가능한 양곡을 따져 보니까 합해서 7만 석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삼팔선에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까닭에 공산당들이 침략을 못 하지 만일의 경우에 침략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군대들에 대한 군량을 어떻게 할 작정으로 이따위 행동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그것도 벌써 갖다가 이미 군량도 갖다 써 가지고 약 동원가능수량이 4만 석밖에 없답니다 어제 날짜로…… 이것 참 알고 보면 말을 심하게 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 이것이 이적행위가 될까 봐 이 얘기는 내 않도록 하겠읍니다. 이러한 양곡정책을 해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경제기획원장관만 책임을 져요? 농림부장관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왜 이 양곡을 방출함에 있어 가지고 양특에 적자가 수억이 되어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양특을…… 양특재정을 적자를 보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결의해 준 3400원으로 판매가격으로 결정해 준 그 가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3250원으로 파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똑똑히 쓰시오. 이것은 당신의 소신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인가 불연이면은 주위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결정했던 가격인가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적당하게 여기서 남의 체면을 보고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소신대로 했읍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계는 물론 우리 한국사회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증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고 증언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양특회계가 이로 말미암아서 약 8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서울의 악덕상인들이 이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당신의 농림부장관께서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단속하셔야 옳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는 것이 양곡정책상…… 양곡정책수행상 이것이 유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러면 만일에 단속을 했다면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뒷구멍으로 말단기관에서 악덕상인들과 이런 것 미끼로 가지고 현 정부에서 방출하는 방출미까지 제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이면으로 친지 내지 어떠한 거래관계에만 이것을 매매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내가 쌀을 대 먹고 있는 시장에 큰 쌀장수가 있읍니다. 쌀이 마침 가 보니까 떨어졌어요. 쌀 한 가마니만 보내 달라고 했더니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 가서 한 말이나 두 말 보내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장난을 하는 줄 알고 여보시오 그런 말씀 마시고 한 가마니만 보내 주시오 그것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서울시내의 소식을 모르시는군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이놈의 대만미가 나온다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 먹는 것인가 물어보니까 그것 얘기하기 거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까닭을 모르겠읍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내가 농림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랬더니…… ‘방출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먹는 것입니까? 동네에 그래도 전출왔는데 그것을 한 말 두 말 이렇게 받아먹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알았읍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청량리시장에 이 경동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쌀 한 되박이라도 사려다가 못 샀어요. 내가 이것 창피한 소리지만 미리 양식을 1년 것을 준비 못 해서 창피한 얘기지만 우동 열네 그릇을 사 먹었어요. 우동 열네 그릇을…… 그랬더니 그 이튿날 쌀장수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쌀 한 가마니 보내 주어서 먹고 있읍니다마는 서울장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책임은 역시 나도 못나서 쌀을 못 먹고 우동 먹었지만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악덕상인 매점매석행위 이것이 뭐 몇십 가마니나 몇백 가마니나 50가마니 정도 같으면 그것을 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못씁니다. 몇백 가마니는 좋아요. 혹시 수천 가마니씩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수천 가마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업자가 이 창고 저 창고에 산재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뒤에서 작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의 정보를 들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듣고 있는데 당신은 듣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얘기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치하면 부작용이 일어나 반현상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마는 나는 그것은 그런 말이 없어야 할 터인데 어제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 양반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이렇게 내가 웃어 넘기고 말았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단속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단속건수에 대한 말씀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가 이 점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인데 이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만미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농림부장관 소신대로 이 모든 양곡가격이 폭락될 우려성을 감안해 가지고 또는 대만미를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장관이 답변하기를 기름진 쌀이고 그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대만쌀은…… 대만쌀 잡셔 보셨소? 입안이 어떻던가, 슬슬 녹습디까?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해요. 그러니 그 대만쌀을 경제기획원장관하고 합의해 가지고 즉각 나의 농림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3015만 석이라는 것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26만 톤이라는 것이 11월 안으로 외미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양곡이 추곡이 폭락될 우려성이 있는 까닭에 대만미 3만 톤 앞으로 들어올 것은 못 받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배짱을 내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경제기획원장관께 참 무리한 얘기입니다마는 두 분이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입양곡에 있어서 26만 톤을 11월까지 들여온다고 그러는데 들여오면 물론 이것은 내가 농림위원회에서도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양곡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양곡정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결과가 이러한 현상을 나타냈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도입양곡에 있어서는 제분 내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것을 당분간 이 추곡 출회 성황기에는 이것을 내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 줘야 하겠는데 이 문제는 서로들이 자기 의견을 교환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내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년 정월 2월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월달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혹시 계획을 가지셔야 하겠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이것은 서로들이 이 미가폭락을 염려하는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는고 하니 업자들이 이 작란을 해요. 또 뒷구멍으로 와서 그러니 이 업자들의 작란이라는 것이 이 경제라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인다고…… 장관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게…… 사람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게…… 이것이 돈이라면 사죽을 못 써 가지고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가 저쪽으로 정신이 돌아갔다가 이런 수가 없지 않아 있는 까닭에…… 양정국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또 경제기획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럴 염려가 있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농림부장관에게 묻지 않아서 묻는데 금년에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상가격을 3372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에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은 이 가격 이상으로 우리 민중당에서 요구하는 3500원 선 이것을 이것으로써 매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 3500원 선은, 농림부장관 들으시오. 내가 이것은 참 점잖지 못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민중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당신네들 무엇 때문에 한 번도 검토도 안 해 봅니까? 민중당이 공산당이야? 민중당에서 적어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그래서 가격을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은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부를 편달하는 뜻에서 최소한도로 이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당에서 내거는 매상양곡수량이나 또는 매상가격에 대한 것은 한 번도 검토도 안 해 보는 이런 불칙한 처사를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하기 때문에 3500원 선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의 건의가격 3372원이 마땅하다고 보는가 그러면 마땅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실천에 옮기도록 관철을 해 보겠다고 하는 소신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용의가 있는가 만일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럴 적에는 농민을 위해서 희생할 정신은 없는가 이 얘기올시다. 또한 거기에 부수되는 얘기올습니다마는 지난…… 현재 297만 석이며 50만 석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추가해서 매상량을 증가하도록 이렇게 건의했는데 50만 석 내지 100만 석…… 똑똑히 들으십시오. 100만 석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마는 같이 상의해 가지고 재무부장관과 이것 유솜과 해서 재정안정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담자금을 통해 가지고 150만 석을 7할 내지 8할의 가격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 경제기획원장관이 들어야 하는데 하세요, 그 얘기를 오시면……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려 두고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써 글을 맺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은 마땅히 이 책임이 사실상 하느라고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책임을 느낀다고도 하실 것입니다. 또 경제기획원장관도 책임을 진다고 농림부장관의 책임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증언대에서는 별로 확고히 하지는 않았지만 지상을 통해서 기자 앞에서 이렇게 한 말씀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도 양심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반갑게 생각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이었건 무의식이었건 간에 이 문제는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점에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두 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말이에요 12시 10분이 넘었는데 정부 측이 답변을 하시고 나면 적어도 12시 30분 이상 갈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것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회 직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신청이 열한 분 가운데 이제 겨우 두 분 질문이 끝났는데 아직도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 예정은 사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흘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서로 양보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데 많은 공부가 되었읍니다. 첫째, 물러 나갈 용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읍니다. 저는 과거 수일 동안 미가안정정책에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진퇴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심정은 당장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물러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마는 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적인 진퇴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그야말로 법적인 모든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박 의원께 사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위 여러 번 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재정안정계획 기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제약하에서 넉넉지 않은 살림을 알뜰하게 하자니 여러 가지…… 꾸려대야 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오로지 미가안정정책에만 전력하겠읍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없을 때에는 물러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물러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풍문 또는 추측이라고 전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위 직권의 남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정책입안 과정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 내용이 외부에 와전된 것이라고 압니다. 독주란 말씀을 여러 번 듣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독주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독주는커녕 제 입장에서 말씀하면 장애물경주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르도저라는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별명도 났는지 모르겠읍니다. 독주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를 ‘부르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또한 다음 질문에 있어서 3151원은 유솜하고 합의된 신곡매입가격이 아닙니다. 유솜 측에서는 아직도 3000원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주장으로서 우선 가조건부 합의를 보고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부에서 곡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사를 존중한 그 실적을 상기해 주기시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 재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매상가격 그 자체보다도 매상 후의 시가를 시중가격을 시장가격을 산지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더 곡가정책이 치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금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297만 석의 조치가 끝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60억 원의 자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신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60억 원을 더 넣을 것 같으면 적어도 80만 석 이상의 양곡을 더 수매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러한 제2선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국회에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는 조달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조달기금법이 통과되면 그 기금법으로서도 50억 이내에서 자금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신년도 예산을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는 경제안정기금으로서 풀 자금으로서 쓸 수 있는 40억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은방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줄 압니다. 이런 모르는 것을 농림부 것까지 자꾸 물으시면 직권남용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에 봉래미 수입에 있어서 3만 톤 이상은 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6만 톤이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3만 톤은 이미…… 4000톤이 부산에 들어왔고 엊그제 3000톤이 인천에 들어오고 오늘 2500톤이 다시 들어옵니다. 2, 3일 내에 다시 3000톤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순서로서 원래의 선적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것이 3만 톤이고 나머지 3만 톤에 대해서는 금후에 미가안정정책 결과 여하에 따라서 사들여 올 수도 있고 사들여 오지 않아도 좋도록 이런 탄력성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에 5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로서는 작년 12월 이후 금년 4․5월의 맥령기를 지나서 지나간 7월․8월 중순까지 과거 약 10개월 동안 예년에 없이 미가를 계속 3350원 도매상태에 둠으로써 서울의 많은 소비 서민대중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각한 미곡상인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박찬 의원께서 서울시내에 아직도 50만 석의 쌀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소위 악덕상인들은 이러한 단경기에 있어서 미가조작할 그 장난을 단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수천 가마니 가진 사람은 없읍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또 50만 석이라고 하면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약 두 달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물으신 중에 요점만 답변드렸읍니다. 농림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답변드린 다음에 제가 더 답변을 드려야 될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농림부와 경제기획원과의 관계를 신문지상이나 혹은 풍문을 통해서 들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신문에 농림부차관이 곡가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중에 경제기획원과 관련이 되는 그러한 기사내용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김 차관이 말씀한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있어서 김 차관이 직접 신문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기사내용을 정정하게끔 요구한 바 있읍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금년 봄에 3250원 또는 3350원으로 정부조절미를 팔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 사적으로 제가 대단히 난처한 표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제기획원과 농림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난처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농민과 소비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해석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만미 수입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몰랐다 운운하는 기사가 발표된 것을 제 자신도 보았읍니다마는 그 기사를 보고 제 자신이 부인했읍니다. 저도 알았읍니다. 그 알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증언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대만미 수입에 관해서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만미 수입에 따라서 추곡가 조절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민이나 혹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점이 아마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만미를 수입했다 안 했다는 문제보다도 이것이 추곡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과 더불어 제 자신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3만 톤을 수입한다면은 3만 톤 이상의 것이 시장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추곡을 더 많이 매상하는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추곡매상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미담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대만미 수입 때문에 농민이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농림부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은방주의 벼의 알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벼의 평균 경수 가 약 10본 내외이고 평균 알수가 약 80개입니다. 은방주의 경수는 8본이고 알수는 180개입니다. 농림부장관은 권한을 박탈당하지 말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고 경제기획원과 협조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해 가지고 제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경제기획원 혹은 관계 경제부처와 더욱 협조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군량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도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져가야 할 배급해야 할 군량미는 이미 한 달 당겨서 한 달 전에 이미 군량미를 배급했고 계속해서 군량미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양특의 적자보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에 완전히 곡가조절이 끝나지 아니한 까닭에 양특의 적자가 얼마라는 것이 정확히 청산이 되지 않았읍니다. 정확히 청산된 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악덕상인을 어느 정도 단속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악덕상인이라 하는 그 정의의 내용이 여러 가지이겠읍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위반된 그러한 상인에 대해서는 약 30건 정도의 건수를 적발한 바 있읍니다. 물론 악덕상인이 상품을…… 쌀을 은닉한다는 것은 박 의원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 직원을 풀어 가지고 매일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유거래원칙을 유린하지 아니하도록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하겠읍니다. 3500원 이상으로 민중당이 요구한 그러한 가격을 농림부로서 경제기획원이나 다른 관계당국에 요구할 수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마니당 가격이 3372원이라고 생각했던 까닭에 또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3372원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결정했던 까닭에 그 점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이나 혹은 전체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과 저희들이 책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한 가격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읍니다. 매상량을 50만 석 혹 100만 석 이상을 더 요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재정 금융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힘이 미치는 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찬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시멘트에 관해서 시멘트는 순조로이 생산이 되고 있읍니다. 일시 수송난으로서 특히 서울지구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왔었읍니다마는 수송도 원활히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정거장에서 소매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가 수송이 되느냐 하는 것은 동회장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보고 듣기에는 정상화되고 있다 소매상에서 254원에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상돈 의원께서 어저께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방에서 티켙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박 의원께서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업자가 정부와 한 약속을 위배해서 그러한 고가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강경한 조치로서 대하고자 합니다. 연탄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은 공장도가격은 7원 70전 내지 7원 80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도가격은 9원 50전 내지 12원 정도로 변두리에서 12원 정도로서 팔리고 있읍니다. 공급 면에 있어서는 어저께 생산이 170만 개 선에 달했읍니다. 따라서 공급이 원탄…… 무연탄은 지금 35만 톤이 저탄이 되어 있고 충분한 양이 있읍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무연탄이 떡이 되다시피 해서 연탄생산에 지장을 가져왔읍니다마는 무연탄의 공급은 어저께부터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실 때에 제가 들으니까 말이요 한 5분 동안 보충질문한다 그런 말을 했지요? 예, 그러면 잠깐 하십시오.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은방주가 110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은 그 알수를 알아 가지고 수확예상고를 정확하게 잡느냐 하는 문제를 그 초점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3015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추곡생산 예상수확고가 되겠느냐 이것을 정확히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알아야 매상가격과 매상 그 양곡의 수량과 또한 명년도 67년도의 식량수급계획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할망정 정확한 데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과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기를 농림부장관은 농민의 입장에서 또는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가마니당 3372원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한 그 가격에 그대로 매상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 하신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 그러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3151원이라고 신곡매입가격을 이것을 결정한 것은 유솜 측에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유솜 측에서는 3000원밖에 못 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3151원 한 것도 이것도 나의 힘이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대단히 고맙지만 고양이새끼가 쥐새끼 사랑하듯이 그것이 작년도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1원을 더 주는 것이 그렇게 농민을 위하고 유솜과 투쟁한 그 결과의 결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이 농민을 덜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솜의 미국사람의 앞에서 아부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경제기획원장관은 최소한도 숫자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할 것이라고 하고서 끝을 마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량과 또는 가격에 대한 문제는 재정안정계획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아니하고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대만미 3만 톤 도입중지를 고려 중이다 이것은 미가안정책을 감안해 가지고 매입 또는 불매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규정을 지은 계약을 체결했던 까닭에 앞으로의 이 곡가안정책을 감안해 가지고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서광이 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농민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두고 다만 그동안 일본에 또는 기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쌀을…… 신년도에 조속한 쌀수출은 단경기에 수급안정과 미가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며 이 대신 신곡 10만 톤 이상을 조기수출하여 신곡출회기에 곡가의 적정가격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은 신곡출회기 곡가의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10만 톤을 수출한다고 하면 그야 얼마나 좋은 일이겠읍니까마는 그게 아니라 대만미를 그 나쁜 질이 불량한 그 대만미 봉래미를 사들이고 그 조건으로서 일본에게 10만 톤이나 20만 톤이나 어떠한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서 수출하는 이런 조건의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동시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맹세하는 데에서 만일 이것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역사상으로서의 그 거짓말한 것은 이 죄악을 범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오점을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10만 톤이라는 일본에 수출할 양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조건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묻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하시겠읍니까? 농림부장관! 하시겠읍니까? 경제기획원장관……

매상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읍니다.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했던 과거의 실적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3151원 이상 그런 생각으로 국회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냈읍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심의해 주시면 그 심의과정에 더 상세한 정부의 소신을 밝히겠읍니다. 아까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밝혔읍니다. 유솜에서는 3000원을 주장하지만 3151원…… 작년보다 쌀이 풍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3151원을 낸 것입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풍년의 이익이 농민에게 실리가 돌아가도록 그런 방향에서 신곡가격을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쌀가격문제에 있어서는 박 의원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가격이 올랐읍니다. 그래서 한국쌀을 수출할 때에는 일반적인 격차기준에 의해서 봉래미와 한국쌀 사이에는 5불 이상의 국제적인 격차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175불 이상 FOB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다른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가격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경제기획원장관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물우물하고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면서도 슬쩍쿵이 나중에 상세히 예산안 심의할 적에 소신을 밝히겠읍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주어야지 우리 태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내용에 있어서는요 농림부장관은 정책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하나올시다. 정부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3151원으로 나간 이상 정부에서 그 이상의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3373원을 하라든지 삼천이백 얼마로 하든지 이런 것을 말씀할 적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은 하나 내놓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그 예산안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창근 재 경 상 공 공화당 김호칠 상 공 농 림 〃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