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유신정우회 소속 박동묘올시다. 지금 신민당의 엄영달 의원께서 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토론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토론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집행의 잘잘못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비교 측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보며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든가 혹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고전적인 예산의 기능보다도 현대적인 예산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의 변동이 극심한 까닭에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탄력적이어야 한다, 소위 예산의 탄력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 사소한 절차 혹은 집행상의 약간의 차질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대승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1977년도의 예산이 과연 처음에 목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77년도의 예산으로서 이룩한 여러 가지 업적을 몇 가지 알아보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77년은 세계경제가 혼미를 거듭했고 인플레와 저조한 세계무역 신장 그리고 높은 수입규제 장벽 등으로 순탄한 해였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된 바 있는 여러 가지 굵직한 업적들을 많이 거둔 것이 77년이었읍니다. 제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하는 사실조차도 평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편협한 사고방식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굵직한 ...

유신정우회 소속 박동묘올시다.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용을 상세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새해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역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81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대하고 있던 완전한 자립이 이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유신, 생활의 유신을 우리는 주장했읍니다마는 유신이념을 어떻게 경제생활에다가 이끌어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논의한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의 중점을 보면 경제의 운영을 합리화해야 되겠다, 재정의 운영을 합리화해야 되겠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은 시기적절한 주장이고 예산편성의 중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을 계기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중심을 경제의 효율화 재정의 효율화에다가 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생활 전체를 유신적인 이념에 의해서 경제를 유신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유신경제의 새로운 좌표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경제운영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느냐? 둘째로 원천적인 소비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가 있겠느냐? 세째로 각종 소비조장적인 사회풍조를 어떻게 하면 일소할 수가 있겠느냐? 네째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다섯째로 건전한 기업풍토와 노사협조체제를 어떻게 ...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박삼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미곡수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매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240만 석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약 7만 석 정도의 수출 또는 비축을 할 수 있는 양이 현시점에 있어서 남아 있읍니다. 계속해서 매상 미담 등등을 추진해 가지고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수출을 고려하겠읍니다마는 작년도 곡가파동을 경험 삼아서 금년에는 수요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납결과를 보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양곡정책과 통계숫자의 정확을 기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쓰라리게 느꼈던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은 면․군 단위까지 통계원을 배치를 하고,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소비 면에 있어서도 양곡의 1인당 소비량이라든가 혹은 감모량 같은 것은 이때까지는 과소하게 평가한 그러한 느낌이 있던 것을 전부 현실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민의 1인당 1일 소비량을 3.8홉을 하던 것을 금년 4.1홉씩 소비를 현실화하는 이러한 소비 및 수요 및 공급 면에서의 통계숫자를 현실에 가깝게 함으로써 양정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인원증원이라든가 혹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통계의 정확을 기하겠읍니다. 다음에 농협조직을 개선해 가지고 특히 부락 단위로 한 농협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것도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부락을 단위로 한 그러한 농협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 자신이 통감하고 있고 언제나 주장하고 있읍니다. 제 자신은 농협법을 만들 때에도 그러한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자연부락을 식산계라든가 혹은 생산계 같은 생산을 주로 하는 단위로 하고 그리고 군 단위라든지 혹은 면 단위의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단위와 그리고 중앙 이러한 농협의 단계적인 조직의 문제를 다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특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절량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느냐 또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절량농가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의 춘궁기에 각 도지사가 대여양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중앙정부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겠다 돌려주어야 되겠다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수차례나 왔읍니다. 그것은 결국은 대여를 받아 갈 농민이 그다지 없다는 사실에 한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했읍니다마는 대여양곡을 빌려 가지 아니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과거보다도 이 문제가 완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현재 저희들이 32만 석이나 되는 대여양곡을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여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산업국장회의에서 금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만일 절량농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2만 석이라는 대여양곡을 가지고서 그때그때에 차질이 없게끔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더우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 가지고 절대 금년에는 절량농가가 없게끔 노임살포라든지 혹은 구호용 양곡을 살포하는 등등의 정책을 같이 병진함으로써 차질이 없게끔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농가부채가 점차 누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의 입장에서 고리채정리를 할 당시…… 후에 종합적으로 정식으로 농촌의 고리채가 얼마 있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는 없읍니다마는 개인연구기관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때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조사발표가 고리채의 성격을 띤 것이냐 혹은 일반부채까지 포함해서 발표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발표한 연구소장하고 문의한 결과 고리채의 성격을 띤 것만을 발표한 것이...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어민 보호를 위해서 이번 전투력의 일부와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뭐라 부끄러움을 말씀드릴 바 없고 또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혹은 조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고가 나기 전에도 가끔 출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을 하느라고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나는 것을 더욱 저희들은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그동안 취해 왔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민지도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수산청의 직원이라든가 수협의 직원이라든가 혹은 강원도 현지 당국의 직원 그리고 해군 당국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이때까지 저지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지도를 했읍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한 그날에도 명태잡이의 출어기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연장되어 가지고 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금년도 어획고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어민 자신이 강력하게 간청을 해 왔길래 부득이 연기를 해 가지고 지도하면서 어획량의 감소를 막게끔 노력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을 저 자신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읍니다마는 지도선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고기떼를 본 어민들이 바다 위에 있는 선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면 알 수 없읍니다마는 고기 떼를 따라서 어선이 따라가기 쉽다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고충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정책적으로 보아서는 사전적으로 응당 저지를 해야 할 그런 책임이 농림부 당국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간 과오를 저희들이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도선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에는 2척의 지도선이 현지에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1척을 다시 급파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6년산 추곡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1966년산 추곡 작황이 1965년산보다 약 65만 톤의 증산이 예상되며 추수기에 일시 다량 출회함으로써 미가의 하락이 우려되는 까닭에 적정가격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일반매입을 실시키로 하고 매입가격은 1965년산같이 생산장려금 73원을 포함하여 벼 54킬로, 가마니당 1533원으로 별표 1과 같이 결정하고자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1. 맵쌀 및 보리쌀 판매가격은 1966년산 추곡 및 하곡의 각기 매입가격에다가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 제비를 가산하여 맵쌀 킬로그람당 45원, 보리쌀 킬로그람당 35원 80전으로 각각 하고자 하며 2. 맵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에 대한 판매가격은 곡종 간의 격차와 등급별 격차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키로 하고 3.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며 4.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수출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양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6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규모 미곡 279만 석, 잡곡 217만 석 합계 496만 7000석이며 수요량은 군․관수용 합쳐서 미곡과 잡곡을 합쳐서 164만 5000석이며, 조절용은 미곡 잡곡 합쳐서 165만 석이며 교환양곡이 20만 석이고 수출 및 예비용으로서 147만 2000석을 책정했읍니다. 합계해서 496만 7000석인바, 1. 군량 및 관수용은 1967년도 정부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부처 급량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읍니다. 2. 조절용 미곡은 1966년도 조절용 양곡 방출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 100만 석보다 50만 석을 증량 계획하였읍니다. 3. 교환용은 추수기의 미맥출회상황 미곡소비절약 및 정부 보리쌀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리쌀수급량을 20만 석으로 계획하였읍니다. 4. 수출용 및 예비용 미곡은 수급잔량인 42만 8000석을 계상하였고 식량수급사정을 보아서 수출량과 수출시기를 결정할 방침인 것입니다. 공급량에 있어서는 이월량이 미곡 잡곡 합쳐서 98만 6000석이고 추곡수매량이 266만 석이고 하곡수매량이 100만 석이며 교환곡․대여곡 회수분이 32만 1000석이고 합계 496만 7000석입니다. 1966년산 추곡 수매계획은 일반매입이 120만 석, 양비교환 80만 석, 농지세 수납 66만 석, 교환곡 회수 12만 4000석, 합계 278만 4000석이고 1967년산 하곡 수매계획은 일반매입 50만 석, 양비교환 37만 석, 농지세 수납 13만 석, 계 100만 석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고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혹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신 것을 제가 중복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정이…… 정부가 동의한 것이 국회에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농림부로서는 정부의 동의안이 국회에서 수정이 되지 않는 그런 높은 가격으로서 내게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둘째로 양곡가격을 책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라든가 패리티가격이라든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재정안정계획이라든가 전체 국민경제라는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상가격이라든가 시가를 조절하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정책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민에게 소득을 크게 배분할 수 있는 높은 가격을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농민의 입장에서 높은 가격을 실현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양비교환율과 매상가격의 차이점은 왜 생기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를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대개 비료를 살 때에 현금이 부족한 비교적 영세층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그리고 외상 가져가는 사람들은 실제 현물을 낼 때까지 이자부담이라든가 혹은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금으로 비료를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혜…… 일반매상에 응하는 사람보다도 혜택을 주는 것이 양비교환에 응하는 사람 혹은 양을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차이를 두었던 것이며 결코 양비교환에 응하는 사람 혹은 일부 매상에 응하는 사람에 특별한 차이를 두어 가지고 차별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3306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

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전체양곡수급계획표를 첨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구차스러운 변명 같지만 금년에 양곡정책에 있어서 수급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 까닭에 정책에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까닭에 금년에는 생산량이라든가 소비량이라든가 혹은 외곡 PL480의 도입관계라든가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숫자가 나타난 후에 양곡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자 했던 까닭에 이번 여러분 앞에 전체 수급계획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도 여기에 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추산해서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마는 추산한 안이라도 지금 보실 필요가 있으시면 별도로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0킬로 한 가마니에 매상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작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마니당 3306원에 매상을 해 가지고 3752원에 파는 경우에는 가마니당 조작비가 446원이 먹힙니다. 그중에서 차입금 금리가 약 2프로, 양특관리비가 약 1프로, 보관료가 약 1.5프로, 가공임이 약 4프로, 운반비 약 4.6프로, 감모가 0.5프로 정도의 비율로서 계상되고 있읍니다.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에게서 매상하는 가격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격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격차를 적게 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증언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가격유지법하고 양곡관리법 두 가지가 있읍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하곡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여러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내라는 말씀이 계셨던 까닭에 이번에 저희들은 서둘러서 빨리 내려고 했고 앞으로는 또 역시 여러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 답변하겠읍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저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하겠읍니다. 매상을 1월 1일부터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자금을 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미담 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미담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할 때에 중간상인이 미담을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조치 중의 하나가 농협의 계통출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담에 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농협의 조합원인 까닭에 계통출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적극 협조했던 것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판매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보고되거나 혹은 조사를 다시 해 봐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읍니다. 농민이 미담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끔 계속 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유채자금에 대해서는 유채를 금년에 생산한 것이 1만 2600톤입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직접 농협을 통해서 매상한 것이 5799톤입니다. 그리고 위탁판매라 해 가지고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판매한 것이 5799톤 이외에 있읍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 전부 7430톤입니다. 유채 중에서 정부가 매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70프로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주었읍니다. 그러나 위탁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금이 완전히 나가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업자와 교섭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가까운 시일 내에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박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농림부와 경제기획원과의 관계를 신문지상이나 혹은 풍문을 통해서 들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신문에 농림부차관이 곡가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중에 경제기획원과 관련이 되는 그러한 기사내용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김 차관이 말씀한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있어서 김 차관이 직접 신문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기사내용을 정정하게끔 요구한 바 있읍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금년 봄에 3250원 또는 3350원으로 정부조절미를 팔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 사적으로 제가 대단히 난처한 표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제기획원과 농림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난처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농민과 소비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해석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만미 수입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몰랐다 운운하는 기사가 발표된 것을 제 자신도 보았읍니다마는 그 기사를 보고 제 자신이 부인했읍니다. 저도 알았읍니다. 그 알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증언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대만미 수입에 관해서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만미 수입에 따라서 추곡가 조절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민이나 혹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점이 아마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만미를 수입했다 안 했다는 문제보다도 이것이 추곡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과 더불어 제 자신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3만 톤을 수입한다면은 3만 톤 이상의 것이 시장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추곡을 더 많이 매상하는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추곡매상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미담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대만미 ...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양곡정책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국무위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견해의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적인 책임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300만 석 감수 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300만 석이라는 것이 감수되었다는 얘기는 농림부로서는 공식으로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이 통계는 전에 통계위원회를 거쳐서…… 통계위원회에는 경제기획원에 있는 직원, 한은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관계당국의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통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통계인 까닭에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을 농림부로서는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단지 이러한 얘기가 일부 지상에 보도된 것은 아마 현시점에 있어서 양곡이 농촌에서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러한 감소가 현실적으로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여러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실정을 말씀드리면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여러 가지 고민을 느끼고 있읍니다. 정확한 숫자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면…… 공장에는 시멘트가 얼마 재고되어 있다 혹은 자재가 얼마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정확히 나오지만 농촌에 가서 가계농업인 까닭에 자기가 먹는 농업이 대부분인 까닭에 정확히 얼마의 양을 팔 수가 있고 얼마의 양을 자기 자신이 먹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군단위까지, 군단위까지는 농업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요원을 배치했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읍․면단위까지 통계요원을 확보해 ...

대만미를 처음에 산업용에 혹은 관수용으로 쓴다고 발표했는데 왜 지금 대만미를 시장에다가 내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첫째로 대만미를 국산미하고 비교해 보니까 밥을 지어서 직접 제가 먹어 보았읍니다. 거의 질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만미를 전연 내지 않고 국산미만 내게 되면 일반소비대중의 머리속에 외미라 하면 무조건 나쁘다 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가 있는 까닭에 가수요가 상당히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러한 가수요를 일면에서 막으면서 대만미를 방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던 까닭에 일부 대만미를 방출하고 국산미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량미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분 앞당겨서 언제나 한 달분씩 먼저 배급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는 벌써 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양곡이 있읍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읍니다. 대만미가 우리나라 쌀하고 질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질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기름끼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국미 정도로 기름끼가 많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는 채 못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먹어 보니까 거의 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해명해 드렸읍니다.

답변하겠읍니다. 농림부에서 연료림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닙니다.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이때까지 해 왔읍니다. 해 온 나무가 자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무육 간벌 을 한다든가 혹은 벌채할 때에 가지를 찍어서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최 의원님과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신 까닭에 저에게 관한 것만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양곡거래시장 조직을 조직화하고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양곡의 자유시장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농혐이 가지고 있는 공판기능을 통해서 이미 양곡시장에서 거래를 조절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금융의 지원을 해 가지고 우선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 가지고 농협이 공판사업을 통해서 양곡시장을 육성하게끔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상인들이 양곡상인들이 자기자금을 가지고서 양곡시장을 육성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을 하거나 방해를 할 그러한 용의는 없읍니다. 단지 양곡거래소라는 형태로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까닭에 계속 연구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양곡을 수출하고 특히 미곡을 수출을 하고 잡곡을 수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쓸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꼭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평작을 넘는 추곡생산이 성공하거나 양곡의 수급계획을 완전히 파악을 한 후에 잉여양곡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곡은 우선적으로 수출을 하고 부족하는 경우에는 잡곡을 수입하는 정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