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순

마치 오늘 이 의정단상에는 서민호 의원께서나 김영삼 의원께서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나 가지고서 신상발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사기혐의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발되었다는 신문지상을 보고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러한 신상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민주전당을 우리가 그 존엄성을 우리가 잘 느끼고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가질 바 자세 이 두 가지 어느 점에 있어서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있어서 그 명예나 그야말로 그 자세에 누를 끼친다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대오각성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응분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나간 4일 도하 각 신문에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몇 말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정부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요 여러 가지 사정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로는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러기 까닭에 이러한 개정안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정치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부 일방적인 그 생각에 의해서만 모든 이런 제도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건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법률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6대 국회 최종에 있어서 그때도 대한민국 국회인 까닭에 관계 상임위원회에서도 밟을 절차를 다 밟아서 그래서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여기에서 우리 원의로 결정한 이 법률안이올시다. 이러한 중요한 법률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의원은 그럴듯한 복잡한 문제가 대두된 8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항까지 일괄해서 지금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9항에 대해서 약간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우방국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더군다나 서로 경제협력을 해서 모든 분야에 조속한 발전을 촉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실질 면에 있어서는 정신 면에 있어서는 이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우리 대한민국적 입장에 있어서 과연 정책 면으로나 현실 면에 있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은 정책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기본작업이 확고한 토대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것 차관만 촉진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는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 9항...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히 우리 농림위원회위원장과 우리 농림위원 여러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위원장도 아니요 간사도 아닌데 심사보고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회 내에서 축산에 조금 전문했다고 해서 네가 해라 하고 이런 영광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아무리 바쁜 시간이나마 충심으로 인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의장께나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츰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도 근대화가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그야말로 사료 문제가 이 단상에 오르더니 또 우리 한우 수출 문제가 오르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무슨 날인지 진도견공까지 법으로 보호를 받는 훌륭한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에 이어서 이 낙농법을...

이 농촌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생산물을 가지고 이 단상을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공까지 외국에 수출이 되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구미거리로 나간다는 말을 가지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단히 흥미 있게 듣고 또 그런 나머지 이 사람도 한마디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축우라고 하면 우리 축산의 아마 대종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재 축우의 입장은 하나의 순 경제동물로서 무역에 이것이 수출물로다가서 참 충분한 연구를 하느니보다도 현재 우리 농촌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축우는 하나의 농기구입니다. 아직도 농지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축력을 이용해서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잠간 계세요…… 여야 화기애애한 가운데 결말을 짓지 못한 이 유감스러운 이 예산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1966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때 이제 다시 이례적으로 빨리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대일청구권무상자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에 의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된 것과 한일국교정상화, 국군의 월남파병,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 울산 진해의 공업용수, 항만 등 정부지원시설의 보완, 조세증가에 따른 법정교부세의 증가, 해양경비...

의제 제7항 중 축산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의결사항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수요자가 결정되는 대로 그 동의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서 받도록 이러한 지금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서 외국투자가 합해 가지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이 계획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함으로 해서 이 행정부는 물론이요, 다시 말하면 농림 전반을 걸쳐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의당 본건에 대한 모든 계획 전체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것이고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계획이 농림위원회 자체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결말을 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지금까지 참 아무 그 경위를 알지도 못했고 별안간 오늘 의안으로서 우리...

그러면 다시 설명을 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 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협동조합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농림위원회를 위시해서 여러 선배들에게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실은 이번에 주무 분과인 우리 농림위원회 개정안이 일괄해서 이번에 나왔어야 될 것인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없었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 급작이 이 문제가 본회의에 제의되게 됨으로 해서 시간상 관계로 일괄해서 올리지 못하게 된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으로서 이 지금 수정안을 낸 이유는 본 법 144조 중에는 이 서울시 농회 재산이라든지 서울시 축산동업조합 재산이라든지는 중앙회가 이것을 재산을 인수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회의 기구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애당초 서울시 단위농회가 되어 있는 것이고 더우기나 본 협동조합법에 의...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의 무슨 개정안이 아니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있는 모든 그 안 가운데에 업종별 도 연합회를 하나만 삽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가장 존경하는 박만원 위원장께서도 누누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큼 업종별이냐 단일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하 우리 대한민국 농촌 현실로 보아서 농민이 업종별로 여러 가지 조합을 구성할 수가 없다 하므로 해서 단일조합으로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한 바 있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한 ...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오신 기획처장 혹은 재무부차관께서는 예산 면으로 본 기술적인 답변으로서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고 믿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하 우리 영토에서 총성은 멀리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지만 국내외 정세로 보아서 정신적 무장이 더욱이 간절히 요청되는 이때에 있어서 물론 국가적 재정의 균형을 취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옳바른 일이지만 주로 보살펴 보아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면에 충성을…… 심지어는 자식, 남편을…… 군력 증강에 7할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 농민의 경제를 이 상태로 두고서는 민란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먼저 주세라든지 무슨 세금이니 하는 것은 인하로 정부에서 안이 나왔고 임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