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하경철 위원의 사직에 따라서 헌법 제11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배포된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이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이름을 세 글자 모두를 한글이나 세 글자 모두를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기명란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빠지신 분 제대로 기회 안 놓치고 꼭 투표해 주세요. 그리고 투표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 주셔야지 성원이 안 되면 투표결과 발표에 지장이 있습니다. 투표함을 마감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투표함을 마감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하니까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9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사당 내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65표를 얻은 송정호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투표결과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1표, 박준규 1표, 송재호 1표, 송정하 1표, 기권 7표, 무효 16표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을 두 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의제처리를 끝낸 다음에 주기로 해서 그분들한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자진 취소를 하시고 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부산 사하 을구 출신 박종웅 의원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요일 늦은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함으로 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중앙일보가 폭로한 현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을 접한 의원님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또 국민 모두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공보수석을 비롯한 공보관계자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이 기사는 키워라, 이 기사는 줄여라, 이 기사는 빼라, 이 기사는 넣어라, 심지어는 밤에 편집국에 찾아와 가지고 밤샘까지 하면서 기사를 빼도록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나빠진다는 제목을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문사 편집국장, 정치부장, 논설실장, 논설위원도 마음대로 이 사람으로 해라 저 사람은 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전부 녹음이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까요?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프리카 미개국입니까, 공산독재국가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언론탄압이 비단 중앙일보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여타 신문사에 대해서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항복을 받는 것을 끝으로 해서 전체 언론장악의 대미를 장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탄압이 신문사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방송사에 대해서는 신문사보다도 몇 배 더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인사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그로 인해서 방송의 불공정 보도나 편파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르신다면 삼척동자만도 못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SBS, MBC, KBS에 압력을 가해서 토론프로를 국정홍보로 활용하도록 했고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언론 보도내용을 어떠한 것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해도 그 말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장님들의 정부, 귀머거리들의 정부, 죄송합니다. 벙어리들의 정부를 만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국민들은 자기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할 때 신문에 났더라, 방송에 났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사태를 접하고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을 핀잔할 때 ‘야, 너 말하는 것이 신문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불신을 할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신이 조장이 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도 이번 사태를 국민들이 다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정부에서 간여해 가지고 임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부에 협조하고 아부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게 되어 버려 가지고 양식 있는 언론인들을 정말 수치심과 좌절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 1만 7000명을…… 회원 수로 하는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안겨 주고 국제적으로 국위를 여지없이 실추시킨 언론탄압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지체 없이 사과를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국정홍보처 신설을 주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국무총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언론 탄압을 주도한 문화관광부장관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언론 간섭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위증을 한 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옷 로비사건과 파업유도 사건 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우리 국회도 그 사건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몇 배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언론탄압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 탄압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소신 있고 또 진지한 국정감사이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