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련

유신정우회 소속 김세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방금 정운갑 선배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경청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미 시간도 많이 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의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총화체제를 한층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97회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문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국가안보 면에 있어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군현대화 5개년...

김세련입니다. IPU 총회 참가․아일랜드공화국의회 초청방문 결과에 관해서 한국대표단을 대표해서 보고를 여러 의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IPU 제62차 총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5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영국 런던에서 회원국 75개국 중에서 6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읍니다. 한국대표단은 박준규 의원을 고문으로 하고 민병기 의원, 오세응 의원 두 분을 이사로 모시고 대표로 김형일 의원, 박한상 의원, 강문봉 의원, 정래혁 의원, 김윤하 의원, 이범준 의원, 서영희 의원, 이상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62차 총회에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9월 3일 이사회에 이어서 9월 4일 웨스트민스터 홀에서의 총회 개회식에는 영국 국가원수인 에리자베드 여왕의 장엄한 입장의식에 이어서 여...

외무위원장 김세련입니다. 북괴의 격화된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 메시지 안을 제안취지 설명드리겠읍니다. 북괴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하터널을 구축한 사태에 대해서 국회로서는 이와 같은 북괴의 행위는 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공동성명을 공공연하게 유린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엄연한 침략행위라고 단정하여 이를 규탄하고 이 군사침략행위를 유엔 회원국 전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유엔은 이 중대한 사태를 깊이 주시하여 북괴의 계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노골적인 침략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책을 즉각 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에 대한 메시지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메시지 안은 1974년 11월 16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초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1월 18일 ...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에 이어 우리 외무위원회로서는 신중하고도 충분한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 본 회의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결의안은 여야가 초당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정보보고를 접수하고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하여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현 국제사회의 조류를 직시하면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은 한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비추어 이 선언에 따른 국가정...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와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도꾜협약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또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헤그협약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이 두 협약에 이어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71년 9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이 참가한 몬트리얼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은 1973년 1월 26일부터 발효 중에 있읍니다. 본 협약은 항공범죄의 성격과 그 처벌, 협약의 적용범위, 범인의 인도, 체약국의 권리 의무, 협약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의 방법과 발효요건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은...

① 제11회 산업부흥국채 가호중 종합제철투자액 1억 8,000만원을 나호로 변경, 시추기 도입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용토록 명칭 및 발행조건을 변경하고 ② 가호의 부흥기금에 의한 출자 및 투자대상을 변경하여 정유공장에 투자키로 된 4억 6,000만원 중 대한석유회사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잔액 2,000만원은 계획대로 정유공장에 투자하게 하는 것임.

예산회계법 제4조 단서에 의거 건국국채 3억원을 발행하고자 함.

예산회계법 제4조 단서와 산업부흥국채법 제1조에 의거 3억 5,760만원을 발행코자 함.

5·16혁명은 국민혁명으로 지도이념을 확립하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는 동시에 청신한 인재 등용. 실효성 있는 획기적 정책의 수립 등 전광석화로 제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추진을 가하고 있으며 산업 경제의 진흥을 위한 긴급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정부조직의 개편 수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 회계 공무원의 대량 경질 등은 회계 계수의 파악과 결산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결산 사무의 난관이 있었음. ① 결산에 대한 개요 ㉮ 일반재정 부문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6,142억환으로서 세입면에서는 6,136억환이 수납되어 10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음. 그 내용을 보면 ※ 세입면에서 일반 내국세 1,682억환 관세 445억환 잡수입 584억환 인 반...

세수의 증가는 6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이 50% 상회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전매익금 증가는 연초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잔고로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투융자로 그 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심계원의 결산검사 보고에서 지적된 바에 대하여는 미연의 방지 및 시정토록 예의 노력 중에 있음. 위법 부당사항의 처리결과 총 건수 2,051건에 879억환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해 673건이 감소되었고 216억환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주로 경미한 주의사항 등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임. 본년도 6월10일 현재 1,531건에 832억환이 시정 또는 처리 완결되었으며 거년도 미처리 건수 중 539건에 9억환이 미결되어 본년도 미결분을 합하면 1,059건이 미처리로 되어 있었음. 이 중 587건에 17억환이 지난 8월31일 현재 처리 종결되고 472건에 39억환이 미처리로 남아 있음. 미처리된 472건의 개략은 처분요구 기한 미도래된 것이 145건 기한내 완결예정이 20건 62년도중 처리될 것이 183건 합계 203건...

대체로 고급 연초류는 인상의 비율이 높으며 5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급 연초류는 그 인상 비율이 낮음.

조세 수입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25억원을 증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경제불안을 제거하고 조세행정 능력을 강화하여 세원 포착에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내국세 세입예산은 24억 정도 증가되었으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원을 포착하자는 것임. 이에 대하여 3개년의 기간을 두고 직접세에 치중하도록 방향을 바꾸어 자진납부를 위한 장부기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설정 예의 노력하고 있음. 신년도에 있어서는 직접세 및 간접세의 비율은 34:66으로 하였으며 금년도는 29:71의 비율인 바 대체로 국민의 여론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