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제0차 회의

지방 민정시찰 결과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정책에 또는 기타 정책면에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대체로 듣고 있는 중에서 이것은 특히 정책면에 있어서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기타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대부분인 바 정책적인 문제는 최고회의의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연구하여 건의해 주기 바라며 기타 문제는 내각에서 조속히 시정해 주기 바람. 또 즉시 시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연구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봄. 이와 같은 것을 잘 분석 연구해서 검토하며 민정시찰 결과가 앞으로 정책면에 반영되고 행정적인 면에 조속 반영이 되어 시정되기를 바람. 감사합니다.

1962년도 제11회 산업부흥국채 880억을 발행할 것을 동의 요청하는 것임. 한국산업은행출자금 480억 특별적립금 150억 기타 정부기업체에 대한 출자금 69억의 자금조달과 기간산업체에 대해 정기투자할 103억, 긴요산업에 융자할 77억의 자금조달을 하고자 함.

차트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음. 돈은 11.15일 현재 2,938억이 통화되고 있으나 현재 추정은 3,000억 약간 넘을 것 같음. 물가는 7, 8월부터 상승하여 현재는 하락하는 추세임. 물품생산은 7월이 제일 불량하였음. 현재는 11월중 130.9%로 상승, 12월 현재는 11월보다 약간 상승할 추세임. 돈의 방출은 물자소비성이 줄고 석탄 등이 상승하여 억제되었음. 이 물가상승의 억제는 긴급정책에 인한 것임. 12월15일 현재 2,938억이고 5월15일 현재 1,693억이었음. 1년 전에 비해 744억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외화를 사들이는데 방출된 것이고 국연군이 달라 구입해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며 또한 11월중에 미곡 매상자금의 방출로 인한 것임. 또 광업은 상승하였는데 석탄이 영향을 주고 그 외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 전기는 생산이 12월중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기록 중 신기록을 낸 것임. 생산은 재고품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공장에 원료부족으로 놀고 있는 공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 한은에서 집계가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완전 가동되지 않은 공장이 있다는 설은 한은의 집계에 따라 정확히 알 수 있음. 예년에 비하면 9월이 생산의 감소를 보았으나 1961년에는 반대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은의 표준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임.

예산회계법 제4조 단서에 의거 건국국채 3억원을 발행하고자 함.

질문 없으면 표결에 들어감. 거수표결 하겠음. 표결 결과 재석 28명 중 만장일치로 통과함. 이것으로서 1962년도 예산심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내각에서 최고회의에 제출한 예산안의 상정 시기가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한미간의 절충교섭과 토의로 인해서 만 부득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을 마지막 보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안에 대해서 커다란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최고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 국민들의 우호적인 원조로서 이루어지는 이 예산은 우리 정부로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우리가 올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우리들이 목표하는 경제재건 5개년 계획의 제1차년도에 접어듭니다. 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우리들이 최대의 효율성과 여기에 대한 운영의 유효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의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축복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예산심의를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표본은 어떻게 만든 것인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산물의 비중을 조사해서 표본을 만드는 것임.

폐회 선언.

모든 상점에 95%가 외래품으로 진열되었던 것이 국산품으로 대체되므로 생산 수요가 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생산되었을 때 즉시 나오는 것과 재고로 있다가 나온 것이 있어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생산지수에는 무관함.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군납수출 증가가 되었는데 예년에는 수출이 4,000만불이었으나 4,200만불이나 되었음. 특정 외래품의 판금조치는 국산품 증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음. 석탄은 국영탄광 등을 포함하여 1961년에 290만톤 생산하여 33만톤 증가된 것임. 전기는 12월말 현재 234,000㎾ 발전하였는데 1960년에는 193,000㎾였으므로 40%가 증산된 것임. 물가는 12월 하순과 5월을 비하면 2%가 하락되었음. 전체에 비해 곡가가 23%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그나마 곡가 억제로 인한 것임. 상품은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상승된 것임. 1년 전과는 곡물 5.9%가 상승되었고 그 외는 23%가 상승하여 총 지수는 17.7%가 상승된 것임. 재정수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91%에 5,624억이고 세출 89%에 5,667억인데 이것은 이월된 것이 약간 포함되어 있음. 대충자금 세입은 2,225억으로서 총예산에 75%를 받은 것임. 세출은 외화 공매사항에 의하면 4, 5, 6월은 저수준이었으나 9월 10월은 원료 공급을 위해 1,800만불 공매된 때가 있었음. 예금은 330억이 증가되었고 저축성 예금이 176억 증가되었는데 요인을 보면 ① 유흥산업의 증가 ② 안정기분이 증가 ③ 금리인상 등으로 증가된데 원인이 되는 것임. 국제수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2월말 현재 2억 700만불 5·16에 비해 3,500만불 증가 예년에 비해 5,000만불이 증가되었음. 수출은 작년 1961년 1년간 4,280만불인데 1960년 3,270만불에 비해 32%가 증가되었는데 유엔군납이 예년은 6,200만불이었으나 1961년은 8,230만불이었음. 합계 1억 2,000만불 수출하였으나 예년에는 9,200만불밖에 수출하지 못하였음. 전망은 물가 앙등에 약간 영향이 있으나 생산 추세가 증가될 것인 바 이는 ① 수입 증가 ② 원료공급 상태 호전 ③ 산업활동 상태 호전 ④ 공무원 처우개선 ⑤ 양곡매상금 방출 ⑥ 수출 증가 ⑦ 건설자재 수요 증가 ⑧ 기타의 호전 등으로 생산은 반드시 증가될 것임.

면사포 원료는 계속 앙등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환율 변경으로 자동적인 앙등인 것임. 상공 당국에서 1300:1 원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되었음. 지방 가격과의 차이는 수송비에 영향이 있는 것임. 그리고 고무신 같은 것은 생고무를 마레이에서 도입하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임.

대충자금 사용 문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와 이번에 전력 부분에 대부분 대충자금으로 건설계획이 되었는데 여하히 할 것인가?

대충자금 문제에 대해서 유솜측과의 합의가 늦은 감이 있으나 전력부문은 전부 대충자금에 포함되어 있어 대충자금 사용 절차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간소화하는 정부안과 유솜안이 합의되어 방출 계획을 세우고 있음.

양곡 매상이 150만섬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73만섬밖에 시행을 보지 못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여하?

지방장관에게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1월 말까지 60만섬은 책임진다고 하였으니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님.

나머지 20만섬은 여하히 할 것인가?

매상이 오르지 않는 것은 고리채 정리를 하였고 이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해서 매상하지 않고 있음. 또한 1톤당 1,000환씩 예금을 하게 되어 있어 저금보다는 시장에 판매함이 좋겠다 또는 검사가 엄격하므로 시장에 판매하게 되는데 그다지 염려할 바 없음.

춘궁기에 130만섬 가지고 염려되지 않는가?

도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대여양곡 50만섬이 있으므로 해결될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