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상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2월 25일에 강상욱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재경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까지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 온 외환매입의 상당한 부문을 재정자금에 의하여 중화함으로써 해외부문을 통한 중앙은행의 본원적 통화증발을 민간부문에 증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정상적 운영을 압박하는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변동환율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금조성의무를 명문화했고 자구수정을 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국환의 매매 및 그 거래...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전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한 바 있는 배제인이가 제출한 것으로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61년 8월 25일 자로 부정축재환수위원회가 청원인에 대하여 한국은행 부총재로 재직 시 1958년 11월 21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 은행사택을 당시 시가 153만 6800원 상당을 97만 5000원에 불하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56만 1800원에 대한 1961년 5월 15일 현재의 물가지수 환산액 82만 1351원을 부정축재하였고 1956년 6월경부터 1960년 5월경까지 매년 명절을 기하여 정기적으로 대한양회사장 이정림 외 수인으로부터 총액 696만 2500원을 뇌수하여서 이 돈을 한미화학에 투자해서 부정축재하였으므로 ...

재정증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 제출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금년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2월 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채택하기로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부족액을 재정증권의 발행으로 보충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라 유발된 통화증발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유동성의 통제에 있어서 불충분한 종래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외에 단기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소위 말하는 오픈 마켓트 어퍼레이션의 강화에 의...

조달기금법안의 심사보고와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먼저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해 66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합을 거듭한 끝에 대안을 작성해서 작년 12월 21일 제2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해서 원안을 폐기하고 재경위원회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물자의 급격한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매 및 보관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이 그 ...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7년도 비료인수자금 280억 78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동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으로서 차주는 농협중앙회가 되고 차입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280억 78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2푼 차입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담보는 차입원리금 국가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벌과금 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0의3 송인상으로부터 김진만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6년 12월 19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61년 9월 13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청원인 송인상에게 대하여 1959년 2월 10일 당시 부흥부장관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사택 즉 시내 용산구 후암동 55번지의 34호 대지 385평 건평 96평 당시 시가 497만 8300원 상당을 179만 원에 불하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318만 8300원에 대한 1961년 5월 15일 현재의 물가지수환산액 435만 5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계속해서 동 법안 재경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제25차 재경위원회에서 제안자인 김상흠 의원과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가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26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해서 제안자의 원안 두 개를 모두 폐기하고 그 대안을 재경위원회 대안으로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가져오게 됐읍니다. 계속해서 제안이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근로자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자의 소득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행법상의 면세점 5600원을 6200원으로 인상하고 1967년도 예산안 중에 갑종소득세징수예산액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삭감하게...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7월 9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이올시다. 제26차 재경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를 끝내고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해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져나온 것이올시다. 톤당 5원을 15원으로 15원을 45원으로 3배를 인상하는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때 정부원안대로 재경위에서 무수정통과를 했다고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본 법안 역시 이 톤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부칙 제1항에는 시행일자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 재경위원회 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은 과학기술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그 성과를 실효성 있게 보급할 □□□□ 한미 양 정부의 공동사업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보호육성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 대안은 이러한 취지에 찬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동 연구소에 출연할 것임에 비추어 동 출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연간사업계획의 승인을 주무부장관이 행하며 연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주무부장관이 행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원안을 대폭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골자의 본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목적으로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재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본래 작년 65년 6월 5일에 이남준 의원 외 17인의 이름으로써 금융공영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어 이틀 뒤에 6월 7일에 김주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으로써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은 공통된 점이 많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서는 65년 8월 10일 제2차 재경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안자이신 이남준 의원과 김주인 의원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당시 재경위원회의 이자제한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마는 결론을 얻지 못해서 65년 11월 16일에 다시 재경위원회에서 이 양 개 법안의 심사소위원회를 독립으로 ...

의사일정 제3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원장께서 유고하셔서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보고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의 제안이올시다. 제안의 중요이유와 그 취지 및 심사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금융기구 즉 IMF 가입조치에관한법률은 세계의 회원국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각국의 출자금을 모아서 현재 160억 불의 자본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75만 불의 출자금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이 본 법률의 제2조제1호의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결의에 따라서 이 총자본금이 증액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인구문제연구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 본 건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은 3월 20일 박규상 의원 외 13인이 발의해서 3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접수되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정 절차에 따라 청원 및 건의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한 결과 인구정책의 수립 실시는 광범하고도 복잡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데에서만 올바르게 그 정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당국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1964년 6월 13일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되어서 본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이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을 낭독 올리겠읍니다. 주문, ‘인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