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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온 국민과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된 내용과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쌀 시장개방문제를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던 기간, 보다 나은 협상 결과를 기대하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와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년간을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어디까지나 다자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여 주신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기본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부분적인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부분적이나마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데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의 담화를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완벽하게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는 끈질긴 협상을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 가장 장기인 10년 동안 쌀의 관세화를 유예키로 하였으며, 그 마지막 해에 가서 다시 관세화 적용 여부를 재협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중 첫해의 부분적인 수입은 전체 쌀 소비량의 1% 분량으로 한정하고, 연차적으로 0.25%씩 증가하여 전반 5년 동안에는 1 내지 2%로, 그리고 후반 5년 동안에는 2 내지 4%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다자간협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6년간...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국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80여 개의 각종 법률안과 92년도 예산의 결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 개혁의지를 구현하고 우리의 시대적 소명인 신한국건설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를 깊이 유념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그동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 사항과 충고를 참고로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본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비롯 농어촌구조개선, 지역균형발전, 환경 및 교육여건의 개선 등 중점 정책과제들에 대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쌀 등 농수산물을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는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GATT 회원국 간의 협상이 종결되는 대로 국민 앞에 정직한 정부로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황윤기 의원, 박석무 의원, 김찬우 의원, 신계륜 의원, 이순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한국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 간 거래애 따르는 비리 등을 어떻게 시정하겠는지와 집단이기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 한탕주의사고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처방 그리고 근로존중사상의 정착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 외의 한국병은 무엇이며 그 처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한 물으셨습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비리, 지역감정,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의 한탕주의, 노동경시풍조 등이 오늘의 한국병을 초래한 중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각종 비리를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는 우선 부동산투기 음성탈루소득 등의 사회지도층부터의 비위를 처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나 금융부조리 등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부조리 근절에 모든 노력을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직범죄와 부정불량식품 및 의료품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 무허가영업 등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력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통해서 검은돈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사업의 경우 계획의 수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

10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박석무 의원님과 신계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정부산하단체에 민주계 인사들로 새로 임명된 인원이 몇 명이냐 또 누구누구냐를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주계 출신이라고 해서 따로 제가 구체적인 명단이나 인원을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재정규모와 교육비가 우리나라 GNP에 비해서 몇 %가 되느냐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경제기획원은 경제기획원대로 다른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가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마는 다시 한번 분명히 무엇이 총리가 보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냐, 비중, 그 비율을 말하라고 다시 물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부는 교육부의 예산만을 가지고 GNP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3.7%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그 이외에 국민의 부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경제기획원이 말하는 4.4%가 되지마는 앞으로 5년 동안 교육부가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그 기준에서 이것을 5% 수준까지 가져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가 3.7%인데 앞으로 5년 동안에 이것을 한 5%까지 가져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73년도에 김대중 씨 납치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총리가 총리비서실장으로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73년 초에는 제가 비서실장으로 거기서 근무했습니다마는 후반에는 제가 전라북도지사로 전임이 되어서 아까 물으신 초점조사과정이라든지 한일 간의 외교적인 그런 접촉사항 등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73년 11월에 제가 전북지사로 전임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는지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조건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관계부처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처우와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관련부처로 하여금 반드시 그 조치를 취하도록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계륜 의원님의 질문은 오전에 질문하셨던 김대중 씨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용공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당시의 사건진행상황이나 사법부의 법적 판단 또는 법 집행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계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당시 법절차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일단 결착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후 새로운 증거나 자료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씨가 용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김대중 씨가 두 차례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아무튼 선거에 출마를 해서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용공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역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대한 현 정부로서 사과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12․12 사태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고 또한 김대중 씨 내란음모 사건 역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올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12․12 사태, ...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균환 의원, 이택석 의원, 이길재 의원, 이강두 의원, 성무용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박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박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국제상사문제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부산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국제상사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주에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 시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과거의 정부 때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 국제그룹의 소유주 등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이 2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앞으로 적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정이 내려질 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태 의원님께서 또 하나 더 보충질문을 주신 내용은 부산, 목포 등 양 도시가 30년간 야당도시로서 여러 가지 발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피폐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들 도시를 전략적으로 산업기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답변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부산은 환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서, 또 그리고 목포는 서해안시대의 대외진출의 새로운 전진기지로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더욱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거의 90%를 취급하는 제일의 항구도시로서 그동안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도 녹산...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정균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전철을 바퀴식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자상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히 TGV와 ICE 양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수성문제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부상식 고속철도가 기술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 의원님은 이러한 자기부상식 고속철도를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국내의 기술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점도 전적으로 정 의원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 저 역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이 대체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개발을 촉진해 가는 데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정부의 여러 가지 기술진에 의한 판단입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동안 이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자들로 구성된 심사팀에 의해서 10여 년간 검토를 해 와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분야의 기술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이 자기부상식, 독일의 ICE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마는 이 제도는 안전성문제라든지 경제성 그리고 기존 철도와의 호환성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용화를 위한 이 방식의 채택은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강경식 의원, 신기하 의원, 허재홍 의원, 박은태 의원, 박희부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한국병의 근원은 불로소득에 있으며 인허가에 따른 특혜도 불로소득의 하나라고 지적을 하시고 이러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개혁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의 회생 그리고 국가기강의 확립을 개혁의 세 가지 당면과제로 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과제는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경유착이나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및 인허가에 관련된 부당한 이득 등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이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형평 및 공정과세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 및 부조리에 의한 소득원의, 즉 불로소득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면서 떳떳히 땀 흘려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의 정당성과 명예가 확보되는 사회적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세무행정제도를 보완 확립하여 세금의 탈루와 포탈 현상들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한편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특혜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례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각 경제주체가 고통분담과 근검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 하는 분위기로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하는 사람과 부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일신케 할 정책구...

국무총리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한화갑 의원, 이웅희 의원, 장준익 의원, 조용직 의원, 구창림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73년 야당 중진의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시 김대중씨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며 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 데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리도 이에 동의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총리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 또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도 동의하는 바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총리로서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자료협종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자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사건과 관련해서 외무부 내무부 안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민주당이 요구하신 29건의 관련문서 중 8건이 폐기되었는바 각 부처에서 정부공문서보존규칙 등 제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규를 어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문서보존에관한규칙은 총리령으로서 1984년에 제정되었고 특히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항은 작년 즉 92년 12월에 전문 개정 시 이를 새로 조...

예.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대체로 오늘 오전에 주신 질문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골자이고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자료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요지는 중앙정보부가 관여했다고 하는 사실은 미국하원의 증언이라든지 또 모 잡지 등에 게재된 것 등도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이나 또는 어느 특정인의 증언이나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 이것을 단정할 만한 그런 공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문제에 대해서 역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년 전의 일로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이 사건을 우리 정부가 조사를 못 하는 이유와 일본은 무슨 근거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사건 당시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건 당시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일단 종결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정부가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계시고 또 우리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민주당 ...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이성호 의원, 장기욱 의원, 김영일 의원, 임채정 의원, 강창희 의원, 송천영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정치개혁과 선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천적인 대응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정치가 깨끗한 선거에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의식과 범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성호 의원님의 지적에 먼저 공감을 표시합니다. 지금까지의 선거가 과열 타락양상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정치문화에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선거문화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공직자선거 및 부정방지법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성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로서는 충실하고 엄정한 동법의 집행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은 각계 지도층과 공직자들의 적극 참여로 개혁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 지도층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개혁의지가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으나 개혁의지가 일선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식개혁운동과 사회개혁운동 등의 확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면서 특히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을 더욱 실효성 있게 지...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임채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12 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대통령께서 규정한 데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 이런 요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건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채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김대중 씨 납치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외교란 상대국 정부와의 관계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외무부로서는 이러한 일반원칙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외교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이미 당시에 일단락된 사안이므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본에 대해 다시 외교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협조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다시 한 번 철저히 협조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함께 개혁을 뒷받침할 주요법안을 다루게 될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이번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아 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구조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하나하나 청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제한이 철폐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직자의 재산공개, 개혁 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국력을 축적해 나갈 때, 겨레의 염원인 ‘통일조국’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정세와 우리의 주변상황도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며, 냉전에 대신하여 또 다른 포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전쟁, 기술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21세기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 걸음 먼저 개혁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나라 안팎의 격동 속에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길목에서 앞으로의 2∼3년은 우리 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헌법 제76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재정경제 긴급명령’을 공포한 바 있으며 아울러 헌법 제76조3항 및 제47조제1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청하게 되어 오늘 이 본회의에서 그 목적과 정부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명령의 목적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부정과 부패를 구조적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이 땅 위에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를 구현하여 정치․경제의 선진화를 이루자는 데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명령 발효시점 이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실명에 의하지 않은 거래는 일절 금지되며 둘째, 기존의 비실명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않고는 인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 발효시점 이후 2개월의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무기간 이후 실명으로 전환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높은 금융소득 차등과세와 아울러 최고 원본의 60%까지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령대별로 최저 1500만 원 최고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됩니다. 넷째,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는 과세․범죄조사 및 금융감독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요구의 절차요건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정보제공요구 시 이를 거부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개월에 걸친 개혁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널리 뿌리박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문화분야에 대하여 이해찬 의원 김한규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질문 서두에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여 온 지난 4개월 동안의 역사적 개혁조치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새 정부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시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과거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망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명실상부한 민주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김영삼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4개월여에 불과합니다마는 그간의 개혁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아세아에서도 가장 성숙된 민주국가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간의 과감한 부정부패 척결로 가장 도덕성이 높은 선진사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또한 절대적인 다수가 그동안의 개혁적 치적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정부에 의해서 우리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더욱 치밀한 계획과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보완하여 앞으로 5년 동안에 반드시 선진한국의 기틀을 공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며 통일된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데 신명을 바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맡은 바 국정완수에 자신들의 모든 정력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는 우리의 경제를 되살려 앞으로 5년 내에 선진경제국가로 도약하여 민주적이며 도덕적이며 풍요로운 선진국가의 대열에 나서는...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성실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신 11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전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지난 수년간의 노동쟁의건수와 쟁의일수 노동손실일수의 통계를 지적하시면서 점차적으로 건수나 손실일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쟁의조정 문제를 다루면서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촉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앞으로 노동쟁의문제를 보다 성실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환경보전위원회가 총리 주재하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주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그 운영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또 기존 연간계획이나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수정하게 될 때 또는 일정한 기간에 어떠한 실적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검토할 때에 소집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오는 7월에 이것을 개최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은 이번 7월이 처음이올습니다. 자주 개최하는 위원회는 아니올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1년에 대개 1회 내지 2회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부예비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기획부의 예산을 감축 운용하도록 절감 운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보다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안기부의 기구도 축소하고 또한 예산도 상당히 감축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의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회의에서 경제분야에 관해 김병오 의원과 서상목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16개 항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거기에 관련해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서 대통령의 경제개혁의지를 흐리게 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은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경제정책 수립과정과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제현장을 방문하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집권에 대비한 경제개혁의 준비를 하여 오셨으며 학계 및 경제계 그리고 정부의 경제전문가 등 여러 사람이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신경제론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신경제론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의 기조를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두고 우리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면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성장위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재정․금융․행정 등 각 분야에 걸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기업․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의식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풍토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경제를 민간주도로 운영할 것인지 정부주도로 운영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신경제는 정부와 기업․근로자․농어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