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온 국민과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된 내용과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쌀 시장개방문제를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던 기간, 보다 나은 협상 결과를 기대하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와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년간을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어디까지나 다자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여 주신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기본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부분적인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부분적이나마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데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의 담화를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완벽하게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는 끈질긴 협상을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 가장 장기인 10년 동안 쌀의 관세화를 유예키로 하였으며, 그 마지막 해에 가서 다시 관세화 적용 여부를 재협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중 첫해의 부분적인 수입은 전체 쌀 소비량의 1% 분량으로 한정하고, 연차적으로 0.25%씩 증가하여 전반 5년 동안에는 1 내지 2%로, 그리고 후반 5년 동안에는 2 내지 4%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다자간협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6년간의 유예기간과 최소시장 개방의 3 내지 5%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된 것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원칙 내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농수산물 협상 결과보다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며, 이 분량은 우리나라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쇠고기에 대하여는 원래 ’97년부터 자유화하기로 한 품목 중의 하나였으나 2001년까지 쿼타제로 수입제한을 연장키로 하는 동시에 관세율을 43%로 높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95년도의 수입 한도를 수출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2만 3000t으로 제한, ’92년도의 실제 수입량 13만 2000t보다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산품 분야와 금융․서비스부문도 쌀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리한 약속을 한 것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그동안 우리 스스로 수립해 놓은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분야별 또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우리가 목표한 수준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이며, 또한 대통령의 관계국 정상과의 핫라인교섭을 비롯하여 현지 협상대표단 및 정부 각 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이룩한 성과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금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되는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소비량은 연간 3900만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는 ’95년 첫해의 도입량은 전체의 1%인 39만 석이며, 전반 5년간 연평균 59만 석을, 후반 5년간은 연평균 110만 석 정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쌀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국내 쌀과는 완전히 별도로 관리토록 할 것이며, 이를 수출가공용 등의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일정량을 흉년이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함으로써 국내시장 쌀값이 내려가게 하거나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양곡관리 제도를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축산경영을 전업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 중심의 대단위 목장으로 발전토록 시설과 기술을 혁신하고 필요한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가 이를 수입하여 국내산과 함께 가공용으로 사용토록 하며, 마늘․고추 등 양념류는 정부가 이를 직접 수입․저장․판매하도록 하여 국내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화하고 전문화해야 하며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대단위화․기계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우리 농촌의 모든 생활여건을 도시생활수준에 못지않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0년간의 유예기간 중에 질적으로나 생산량에 있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성 품종개발과 생산기반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사업을 4년 이내에 완료하고, 지금까지 소형 위주였던 농기계 반값공급지원을 내년부터 중형과 대형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전농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고 품종개량과 신농약 개발 등 첨단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농지를 용이하게 팔고 비농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농지를 매입․신탁할 수 있도록 가칭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거래를 원활히 하여 영농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현재의 농공단지의 운영과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농산물의 수출가공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도 향후 10년 동안에 약 5만㎞에 달하는 농촌도로의 확대와 포장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농업고등학교를 특수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농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농촌 여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의 현대화와 새로운 농촌종합병원의 증설을 포함한 보건위생시설의 향상, 농민연금제 및 재해보상제도의 조기실시, 그리고 교통․통신시설의 확충과 문화생활의 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농촌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고 국공채를 발행하는 등 범정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추가하여 1차 5개년 동안에 6조 원을 더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개조사업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농업정책심의회를 보강하여 농민대표를 여기에 참여시키고, 관계 장관을 위원으로 망라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연내에 농업경쟁력강화위원회, 농촌생활여건개선위원회, 농촌후생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정대책의 구체적 방향을 수립하고 농민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6개월 내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뒤 ’94년을 1차연도로 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1단계 5개년계획, 2단계 5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 농촌을 새롭게 개조하는 과제들을 완성단계까지 밀어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경이 없는 경제전쟁시대, 자유무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외국으로부터의 국내시장진출 러시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 부문이나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도 국제시장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더욱 우리의 몫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농산물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시장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수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어 과감히 국제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손익에 관하여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이나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약한 부문은 우리에게 불리한 점도 있는 반면에, 유리한 산업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유무역 시대에 여하히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의 경우는 관세철폐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섬유는 쿼터제가 없어지고 전자제품은 관세인하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이겨 나가는 방법은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노하우를 익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난 9일의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하셨듯이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국부를 신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으며, 문을 닫고 지키는 쇄국보다는 문을 열고 나가는 개국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세계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21세기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번영을 구가하는 선진 부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쌀 시장 개방문제로 해서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충고와 비판의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쌀 개방 불가방침 고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 정부의 입장은 정직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표시가 가장 강한 협상 카드로 효과를 가져와서 116개국 1200여 개 품목 중 가장 좋은 조건으로 타결을 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정책을 국민 앞에 진실되고 솔직하게 보고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왜곡된 시각도 없지 않은 줄 압니다마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는 항상 국민 앞에 정직하게 임해 왔으며,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진솔하고 겸허한 사과 담화를 발표하신 것도 이 정부의 정직한 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부분적인 쌀 개방으로 쌀농사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농민들의 살길이 막막해져 농촌에서 모두 떠나야 하는 듯 순박한 농민들에게 지나친 위기의식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농민을 걱정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결코 벼농사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국민의 염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확보하고 거센 도전의 개방 파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민을 위해, 보다 잘사는 우리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 부문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제2의 경제도약과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다 같이 뜻을 모아 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 주신 온 국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는 1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