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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준 의원, 문용주 의원 두 분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순서에 따라 김길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째로 공명선거 실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공명선거의 실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공명선거 실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국제화 시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국제화시책을 추진을 해서 그 성과를 착실하게 거두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국제화시책과 관련하여 민주화와 대통령직선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였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본인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해서 각 나라가 특성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라는 국민적 합의로 채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 제도를 호지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시키고 민주화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국제화에도 부응하면서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학원의 자율화시책과 학생지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용주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과 문 의원께서 함께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학원사태의 고질적인 악순환은 분명히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학기부터 학원자율화정책의 결단을 내린 것도 대학의 자율역량을 높여서 학원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의 노력의 일환이며 그동안 실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극소수 극렬학생이 이 학원자율화정책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집단폭력을 시도하고 다수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방해함으로써 학내외에 물의와 불안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

김병열 의원, 곽정현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먼저 김병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 번째로 오늘날의 사회풍조를 비판하고 도의사회 건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인간이 물질적 부의 증대와 성장 그리고 극도의 생활편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김 의원이 지적하신 갈등, 불신, 향락, 퇴폐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풍조를 낳고 있는 것이 현대산업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많아 전환기적 사회병리가 부각되었고 전통문화의 단절과 외래문화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정신문화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읍니다. 정부로서도 건전하고 명랑한 도의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안보와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통해서 국민의 도의정신을 앙양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읍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의식개혁운동, 국민정신교육, 경제교육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실례들입니다. 우리의 국민의식수준은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읍니다. 선진조국을 바라보고 88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문화의식 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우리 국민이 동방예의지국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만방에 보여 준 우리의 우수한 자질과 노력으로 미루어 우리 모두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단합해서 정신문화를 계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선진국민으로서의 도의정신과 의식수준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민주행정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주도하의 개방, 자율화와 더불어 국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서청원 의원과 노태극 의원의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서청원 의원께서는 첫째로 유신잔재의 일소를 강조하시고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와 언론기본법, 집회시위에관한법, 노동법 등의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치문제 질문에서 정부 입장을 밝혔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해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기본법, 집시법, 노동법 등의 개정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법들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한 연구 끝에 제정되고 개정된 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법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바뀌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서 의원께서는 학원소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일부 학생들의 격렬한 행동으로 대학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하여 그들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학생은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역군으로서 오늘의 현실 참여보다는 미래에 대비한 인격과 실력을 닦는 일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극소수의 학생들에 의한 네오맑시즘, 해방신학 등 극단주의적 사고와 불법적인 행위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결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학원소요의 악순환은 이제 그 막을 내릴 때가 되었읍니다. 정부는...

조상래 의원, 서종열 의원,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께서 첫째로 복지농어촌 건설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농촌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제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만 정부는 농어촌의 발전이 경제성장이나 안보적 차원에서 긴요하다는 인식 밑에 타 산업부문 못지않게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농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어촌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농어촌에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농업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간척개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산강하구둑, 금강하구둑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겠읍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생산지원방식에서 농촌지역을 종합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가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추곡수매 등 농수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의 복지농어촌 건설에 대한 구상은 농촌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재투자와 저축에 관한 자립경영농가를 연차적으로 확산시키고 균형된 교통, 통신망을 형성을 해서 또한 문화 의료시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러한 복지농어촌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촉구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도서개발위원회 설치와 낙도개발촉진법을 제언하셨읍니다. 정부는 이미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부업단지 조성, 농산물 ...

민병초 의원, 정휘동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먼저 민병초 의원께서는 첫째로 외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외채상환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고 본인도 또한 수차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입된 차관은 그 대부분이 산업시설의 건설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저축만으로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자본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해외저축을 동원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를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자의 도입에 의해서 그들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외채 문제는 그 절대규모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상황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는 우량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외채문제를 안이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당초 계획상 645억 불로 되어 있던 86년의 대외채무잔액 규모를 474억 불 수준으로 대폭 축소 계획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수입대종품목인 에너지의 소비절약과 근검절약을 통한 국내저축률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정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는 등 근검절약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자사업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하여 외채구좌를 건전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국제화 추세와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어느 정도의 스포츠라든지 문화행...

임채홍 의원, 김진기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을 하였읍니다. 임채홍 의원과 김진기 의원께서는 다 같이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소득배분 문제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특히 임채홍 의원께서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위정자의 마음가짐에 도움이 될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답변의 편의를 위하여 양해하신다면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과 김진기 의원께서는 첫째로 본인에 대해서 경제현실에 대한 총리의 인식과 경제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경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의 일각에는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사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읍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우리 경제를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된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닥쳐온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경험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어떠한 과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희망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본다고 하여 현실경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결코 안이하게 대처는 하지 않겠읍니다. 정부로서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국무위원, 공무원 모두가 성과 열을 다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분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산업 간, 지역 간의 불균형 시정, 농촌경제의 발전,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소득불균형의 시정 등은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장경우 의원, 강보성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께서는 첫째로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감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보성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려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결과 우리의 소득은 괄목할 만큼 증대되었고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외면적인 성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도성장에 부수된 여러 문제들과 우리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예의 분석해서 적절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수지의 개선과 외채문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자력성장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읍니다. 금년 8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15억 불로써 당초의 전망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마는 이는 원유 추가비축 등 재고 증가와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급 증가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볼 때 국제 고금리 추세의 지속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시책을 계속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하여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술을 혁신하고 품질향상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주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외교 무역정보체계의 확충 등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함께 수입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정규모의 수입이 유지되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수요...

김영생 의원, 김유상 의원 두 분의 질문을 잘 경청했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는 오늘의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물으시고 정치․사회적 안정 없이 선진조국의 건설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경제․사회의 현실은 복잡다기한 제반 현상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경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 의원이 지적하신 빈부문제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 경제개발을 시작할 당시 자원과 자본 모두 부족한 여건에서 출발한 우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커다란 성과와 산업화를 이룩한 과정에서 파생된 하나의 불균형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제는 우리도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부문 간에 균형 있는 발전과 분배문제를 다루고 복지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정책적인 비중을 두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제 각 분야에 걸쳐서 그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산업화에 부수되는 사회적 병폐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 있읍니다. 인간상실이나 물질주의는 현대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산업국가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우리의 미풍양속과 인정에 넘치는 좋은 전통이 우리의 경제나 사회 구석구석에 적절하게 조화되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또한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감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가치관의 성숙이 뒤따르지 못하고 일부에는 아직도 ...

천영성 의원, 김재영 의원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천영성 의원께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결의와 의지의 고양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 안전보장체제만으로써 충분한 것은 아니며 역사의 교훈을 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국민의 안보결의와 의지를 고양해야 할 때라는 천 의원의 견해에 본인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념을 달리하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읍니다. 금년에도 정부는 안보역량의 강화를 제1의 시정목표로 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자주국방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특히 국민 모두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읍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 공산집단이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도발을 일삼아 왔던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 경계하는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읍니다만 이를 체험하지 못한 극소수의 젊은 세대 중에는 감상적인 통일론에 젖어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 더러 있어서 정부는 그간에 공개치 않던 북한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를 해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국민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애국심을 비롯한 반공정신과 통일의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한탕주의나 향락풍토 등의 사회적 비리를 척결하고 민의의 소재파악에 노력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다지며 선진조국 창조에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재영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로 언론기본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정당 간의 견해 차이점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언론기본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정당의 기본인식은 현행법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정하여야 할 문제점이 ...

신순범 의원, 김윤환 의원, 이윤기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첫째로 총리 취임 후 국민과의 대화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총리직에 취임한 후 국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화를 통한 국민화합이라고 믿고 그동안 경제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 근로자, 문화인 등 각계 인사들과 고루 만나 광범위하게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매달 한 번씩 국정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원로 지도자들의 고견을 듣고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특히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정부가 여성대표들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읍니다. 또한 시간 있는 대로 지방을 찾아 그 지역 인사들을 초빙하여 지방의 실정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데 힘을 기울였읍니다. 내각 운영에 있어서도 민의수렴에 역점을 두어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여 국민이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민원창구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민의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각부 장관과 지방의 각급 기관장들도 밤낮없이 전국의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며 국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특히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존중하고 의원 여러분과 정당에서 제시해 주시는 충고와 제의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 등 여건이 허락치 않거나 또는 집단 간의 이해가 엇갈려 모든 문제를 모든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로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우리 선인들의 교훈을 항시 유념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국민에 의한 정부, ...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세 분의 고견은 앞으로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읍니다. 오늘 김영광 의원, 박병일 의원, 최영철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하겠읍니다. 다만 세 의원의 질문 중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광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김영광 의원께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개념과 현행 대통령선거제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박병일 의원, 최영철 의원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로서 매우 포괄적이고 신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동일인이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에 입후보는 정당의 추천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과 박 의원께서는 현행 제도로써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행 제도로도 정당 간의 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의 쓰라린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오늘의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을 지켜서 과거의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였던 1인 장기집권을 봉쇄하는 단임제를 철저히 실천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재야인사들과 대화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총리로 취임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각계각층 인사들과 대화를 가져서 국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용하는 한 어느 계층의 국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본인은 198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23회 국회는 제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여 새 국회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민족사를 창조하려는 온 국민의 결의와 노력으로 역사상 유례가 드문 국운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안으로는 튼튼히 다져진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밖으로는 적극적인 외교와 경제협력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읍니다.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우리는 힘차게 뻗어 가는 국력을 실감하였으며 수해복구 현장에서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읍니다. 대한의 젊은 건아들이 세계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당당한 승리를 거둘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민족적 긍지를 느끼며 환호하였읍니다. 또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수해를 당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읍니다만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웃의 불행을 함께 나누는 협동정신과 동포애를 발휘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재해를 복구할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난달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 아래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민족의 활로개척에 유익한 일이라면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일본 천황이 일본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국민에게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유감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두 나라는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다지는 획기적인 계기...

다음에는 이어서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뜻하지 않은 폭우 등으로 말미암아 인명의 희생과 함께 적지 않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읍니다. 이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응급복구작업과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재민에 대하여는 각종 생계지원, 학자금보조, 지방세감면, 영농․영어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피해사업자와 기업체에 대하여도 시설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한 바 있읍니다. 그리하여 최단시일 내에 피해시설의 대부분을 응급복구하게 되었고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온 국민이 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에 쏟은 노고와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베풀어 준 따뜻한 동포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해피해복구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도로포장사업비 중 기채분의 85년도 원금상환 소요를 정부가 충당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줄여 나가고자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소요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하여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되는 소요만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주택복구는 월동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고 추경재원 대부분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을 항구복구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홍성우 의원과 고병현 의원 그리고 이봉모 의원 세 분의 질의를 잘 경청을 하였읍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홍성우 의원께서는 우리 민족의 한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국민의 짜증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 정부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정부인가 그리고 국가원수를 측근에서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홍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한 많은 민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못 먹고 못 배운 데 대한 한, 양반으로부터 모멸당한 한, 나라 잃은 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민족분단에 대한 한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긴 역사 속에서 이 한들을 적극적으로 풀기보다는 이 한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한말 개화기부터 이 한을 풀어 보려는 의식이 싹텄고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쌓인 한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읍니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범국민적인 의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국방을 신장시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음하였읍니다. 그리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전통적인 봉건사회체제에서 벗어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계급이 완전 타파되어 누구나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묵은 한을 푸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 선진조국을 창조하고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단합과 사회의 안정이 가장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과 창조적 개척정신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 꿈을 실현하는 대과업에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원대한 목표를 갖고 국정을 펴 나가고 있는 우리...

이홍배 의원, 이윤자 의원, 이수종 의원 그리고 이흥수 의원, 네 분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고 전문적인 사항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께서는 민주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자발적 동참에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정부는 그동안 이 민주정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가,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한 업적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민화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 피규제자에 대한 해금, 제적학생 복교, 해직교수 복직 등 일련의 화합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율과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안정과 단합이 이루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인 참여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합과 자율 개방정책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적하신 일부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그 원인을 따져 본다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 또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나라 공통의 보편적 추세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 사회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해소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한 업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우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여망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여...

박재욱 의원, 이민섭 의원, 신재휴 의원, 세 분의 질의를 잘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박재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재욱 의원께서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밝게 보는 근거와 바탕을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제현상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올바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경제현상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정반대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예를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여건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읍니다. 국내적으로는 협소한 국토와 과밀한 인구,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취약성, 산업기술의 낮은 수준, 자원부족에 따른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고금리의 지속과 개발도상국의 차입조건의 악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원유공급의 불안, 원자재가격의 앙등 기미, 국제적 보호주의의 가속화와 수입규제 강화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리 경제현실을 밝게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실적과 경험이 있고 또한 자랑할 만한 우리 국민의 우수성과 성실하고도 근면한 자세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불과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후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변모시켜 놓았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 지도자들로부터 성공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읍니다. 제1차 석유파동에 즈음하여 세계경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중동건설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몇 차례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서도 도전과 시련을 도리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읍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조국의 미래...

이효익 의원, 김순규 의원, 신원식 의원, 권영우 의원, 네 분의 질의를 잘 경청하였읍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효익 의원께서 농업부분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반면 농업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종사하는 인구에 있어서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왔읍니다마는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계속시켜 왔고 그 결과 농업부분의 생산기반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원의 이동이 제약되고 생산활동이 천연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 수급조절이 공산품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산업으로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비교우위론만을 위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식량안보와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계속 보호 육성해 나가야 하는 부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고려 이외에도 모든 국민이 농촌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농촌의 부흥은 비단 농민을 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작물 축산 과수 원예 등 복합영농의 적극적 추진에 의해서 농업소득을 자립경영 소득수준으로 증대시키고 농외소득원을 개발 확립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공지구를 지정하고 농어촌 부업단지를 설치를 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와 간척지 개발로 농업생산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한편 농업기계화의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농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도로의 포장, 전화시설의 증설, 의료시설의 확충, 교육 문화 ...

서석재 의원, 조덕현 의원 그리고 윤석순 의원 세 분의 질문을 경청하였읍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석재 의원과 조덕현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해금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대통령각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해금조치를 취하시고 나머지 피규제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추가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들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께서 재야인사의 대통령 면담을 주선하거나 본인이 직접 화해자로 나설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취임 후 그동안 수시로 정당 대표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초청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신 바가 있읍니다. 본인도 취임 후에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을 만나서 국정운영에 참고되는 의견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서 의원께서 지칭하신 재야인사는 현재 정치활동이 규제되어 있는 신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께서 남북한 단독회담, 3자회담, 4자회담 또는 6자회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북한의 3자회담 제의의 저의는 버마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와 주한미군 철수 실현을 위한 대미 직접교섭을 기도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조성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북통일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본입장은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남북한 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직접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주변 관련국을 포함한 4자회담 또는 6자회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께서 국내 언론에서는 전 대통령의 방일에 관하여 ...

박정수 의원과 오세응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동두천 군 대민사고 등 일련의 사고에 따르는 군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번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에 박정수 의원께서 부처 간 정책 협의나 조정부진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 간의 정책 협의 조정을 위해서 국무회의로부터 각종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읍니다. 특히 대외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최근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읍니다. 행정업무가 전문화되고 다기화됨에 따라서 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소 부처 간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기관 간 업무협조 규정을 제정을 해서 부처 간의 협조를 제도화하는 등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고 정부시책의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각 부처의 의견통일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주관을 해서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대미외교 시책에 있어서 사대주의 또는 종속주의적이라는 비난을 안 사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미 양국은 83년 11월 레이건 미대통령의 방한 시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통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양국의 상호존중과 평등원칙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 간에 협력과 교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특히 경제분야에서 상호 견해를 달리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국은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국가 간의 교역은 수출과...

이원범 의원, 박익주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했읍니다. 먼저 이원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의원께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청사진과 총리의 소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우리의 절실한 염원이며 제5공화국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과 국가목표를 담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단임조항과 이 조항의 개정을 봉쇄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또한 이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각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단임정신을 강조하시고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은 선거법의 절차에 따라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여하튼 현시점에서 개헌문제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정치활성화로 정국안정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현재의 정치질서가 과거의 흑백논리나 정치적 부조리가 만연했던 구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현저히 개선되어 깨끗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치활성화의 문제는 현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끈기 있게 추구 보강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와 야, 정부와 국회 할 것 없이 이 시대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호이해와 타협으로 국민을 위해 조화 있는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정치, 언론, 민의수렴 등 세 가지 부재현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치의 활성화, 언론의 자유, 민의수렴의 적극화 등은 제5공화국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꾸준히 전진과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