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8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정부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본인은 198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23회 국회는 제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여 새 국회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민족사를 창조하려는 온 국민의 결의와 노력으로 역사상 유례가 드문 국운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안으로는 튼튼히 다져진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밖으로는 적극적인 외교와 경제협력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읍니다.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우리는 힘차게 뻗어 가는 국력을 실감하였으며 수해복구 현장에서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읍니다. 대한의 젊은 건아들이 세계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당당한 승리를 거둘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민족적 긍지를 느끼며 환호하였읍니다. 또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수해를 당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읍니다만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웃의 불행을 함께 나누는 협동정신과 동포애를 발휘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재해를 복구할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난달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 아래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민족의 활로개척에 유익한 일이라면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일본 천황이 일본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국민에게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유감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두 나라는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다지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호혜평등과 상호이해에 입각한 성숙한 동반자로서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 사회의 안정을 이룩한 가운데 끊임없이 분발하고 인내하면서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켜 선진조국 창조의 국가목표와 통일과업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읍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고 세계 도처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지역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함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위협에 직면하여 생존과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날로 높아만 가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과 우리를 바짝 뒤따라 오는 경쟁국들의 추격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지속함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주먹으로 오늘의 발전한국을 이룩해 온 그 의지와 용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평화와 번영의 선진조국은 우리 앞에 구현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희망과 결의를 갖고 1985년도 새해 국정에 임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시정방침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 외교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 안정을 꾸준히 다져 온 결과 국민화합의 기반이 조성되고 대화의 정치, 봉사하는 정치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 왔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읍니다. 민주정치의 출발점은 공명선거에 있는 만큼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깨끗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어떠한 타락, 불법현상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누차 강조한 바 있읍니다만 지난 시대의 선동과 폭력과 부패의 정치가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비리의 정치가 민주정치일 수 없으며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확고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활동을 규제받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기대이며 그들의 해금 문제는 그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검토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외교시책을 펴 나감에 있어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의 대외관계를 더욱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펴 나갈 것입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를 기초로 통상 문화 분야 등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며 국제정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국 국민 상호 간의 우의와 이해기반을 한층 넓혀 변함없는 맹방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본인의 일본 방문으로 다져진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국제관계에 있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져 나가는 한편 서구 제국을 포함한 기존 우방들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제3세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공산권, 기타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최근 중공은 체육 등 제한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비정치적 교류를 유지해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중공 간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과도 계속적인 개방과 교류의 증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기반을 닦아 나가도록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을 더욱 늘려 나가기 위하여 폭넓은 경제통상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유엔 가입을 위한 외교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재외동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보호육성책을 강화하여 현지사회에서의 생활안정과 지위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80년대 안에 조국통일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현재의 긴장된 남북한 대결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기조는 40년간의 단절과 대결을 극복하여 남북한 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에 접근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정신에서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측이 이에 동의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남북한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제의하면서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합리적인 제의가 북한 측의 일관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신념을 갖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펴 나갈 것입니다. 금년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남북체육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된 후에도 우리는 회담의 재개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고 있읍니다. 최근 북한적십자 측이 우리 수재민에 대한 물자제공을 제의해 왔을 때 대한적십자사가 그들의 정치적 선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것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민족화합의 계기를 찾아보려는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남북한 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여 민족 전체의 역량을 헛되게 소모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소련의 동북아시아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잠시도 대남 무력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읍니다. 특히 그들은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 빚어진 내부갈등과 우리의 국력신장에 대한 초조감으로 말미암아 올림픽 방해공작을 비롯한 무모한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앞으로 수년이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북한 공산집단의 어떠한 기습적 무력도발에도 초전에 저지 격멸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위태세를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하고 화학전을 병용한 전후방 동시 전장화에 대비하는 한편 양보다는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 힘을 기울이고 예비전력의 내실화, 전시동원태세의 완비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자주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된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적인 군을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합심단결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여 왔으며 그것이 참다운 안정이고 성장임을 체험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정착시킨 가운데 착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시책의 전환과정에서 수반되었던 고통을 국민 여러분께서 흔쾌히 분담하여 감수해 주신 대가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굳건해진 안정기조를 발판으로 선진조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읍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는 작년에 이어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초 과열을 우려하게까지 했던 경기는 총수요관리 강화 등 적절한 대응책의 결과로 점차 진정되기 시작하여 지난 상반기 중의 성장은 8.4%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8% 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과 원자재 비축 증가 그리고 국제금리의 상승 등 대외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획보다는 다소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의 세계경제 여건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경제를 운용해 나감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제 고금리 추세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전망 그리고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등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계경제여건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제까지 다져진 물가안정기조를 더욱 튼튼히 하고 적정수준의 국내수요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국제수지를 보다 건실하게 관리하여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대외개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남아 있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존중되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정거래제도를 계속적으로 확산시켜 경쟁을 통한 산업능률을 높이도록 하고 금융자율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강력히 억제하며 농어촌 개발,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서민주택 공급의 확대, 대도시 공해 및 교통대책의 추진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해 경제시책의 부문별 중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화관리 면에서는 실물경제성장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면서 초과수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통화공급에 힘쓰고 부동산 등 실물투기요인을 봉쇄하여 국내 저축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실물경제 부문보다 낙후되어 있는 금융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단계적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아울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금융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기업의 투자재원 자립도를 높이고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내자동원시장으로서의 자본시장의 기능을 확충하고 기업의 자본시장 참여를 넓혀 나가도록 여건조성에 힘쓰겠읍니다. 수출은 우리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국제수지와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수출증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따라서 수출신장을 위한 해외시장 여건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수출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수출의 내실화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수출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부품공업의 수출산업화와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을 촉진시켜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건전한 수입질서를 유도하여 수입자유화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구조를 점차적으로 개편하여 수입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건설 부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업체 간의 과당경쟁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외경쟁력을 증진시키며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수출증대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합리화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계, 전자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이를 전략산업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경쟁력 있는 소재 및 부품공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며 부존자원 경쟁력 등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산업은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힘을 기울여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을 계속 발굴하여 금융, 기술 등의 지원을 집중시키고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보완적 분업관계를 발전시키며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대기업의 과도한 침투를 규제해 나갈 것입니다.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주곡의 자급을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농토배양 등에 힘써 생산기반을 계속 확충시켜 나가면서 우수품종의 개발과 과학영농을 개발 보급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수익성 높은 축산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작물을 개발하여 복합영농체제를 발전시키고 농공지구 육성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기반을 넓혀 나가겠읍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매, 비축, 출하시기조정 등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의 주역을 담당할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이를 더욱 확대 지원하고 복지농어촌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개발을 위하여는 연근해와 내수면의 양식사업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어선의 현대화 등 어로시설을 개선하여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원양어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 수급안정과 절약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존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국제에너지시장의 동향이 비교적 안정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새해에도 국내외에서의 에너지자원개발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며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확대하여 에너지공급원을 다원화하는 데 노력하고 우발사태에 대비한 수급대책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에너지의 국내수요 충족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외화가 지출되고 있으며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에너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약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내년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중 대전―논산 구간을 완공하고 서울―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새로이 착공하여 국토간선도로망을 확충하며 철도에 있어서는 호남선 복선공사 중 이리―정주 구간과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중 성북―창동 구간을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은 87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에 건설될 새로운 공항은 기본설계 등 건설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내년 중에는 연 3000만t 규모의 하역능력을 갖는 포항공업항만을 완공하고 창원, 광양 등의 공업항만 건설과 인천, 제주 등 주요항만의 확장사업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인천의 석탄부두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한․수해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늘어나는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3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8개의 다목적댐 중 충주댐은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한강 등 주요하천의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라 내년도에는 남강 계통과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을 새로이 착공하고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융자를 확대하는 한편 울산, 창원 등 공업도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대도시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하철 건설은 내년 상반기 중 서울의 3․4호선이 완공될 것이며 부산지하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될 것입니다.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30만 회선의 전화를 새로이 공급하고 농어촌 전화를 자동화하여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통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며 공중정보통신망을 확장하는 한편 송신소 중계소를 증설하여 텔레비젼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의 건설은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고 물질적인 풍요과 정신적인 윤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우리의 발전단계와 능력에 따라 복지제도의 기틀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실수요자 본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읍니다. 새해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을 합하여 총 33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읍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는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내실화하고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험의 확충으로 내년에는 전 국민의 절반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관리에도 계속 힘쓸 것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새해에는 현재 추진 중인 5대 강 중심의 전국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공단 및 대도시 등 주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 및 도시폐수처리장의 확충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소득증대와 더불어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광지 개발 등 국민 관광기반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저소득영세민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교육, 생업자금 융자 등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장애자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계속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생산성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특히 부당한 저임금과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충실한 운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전몰군경과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국민 모두가 받들어 민족정기를 앙양하고 호국의지를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이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내실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과 기술경쟁에 대비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역점을 두고 특히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등 제반 지원시책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정부가 직접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등 기술주도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읍니다. 이와 함께 기술과 기능인이 우대를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과학의 합리성과 기술의 능률성이 각 부문에서 체질화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의 과학화 시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컴퓨터 등 정보산업의 육성에 힘쓰고 선진기술 보유국과 기술외교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산업기술 이전 등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의 2세들이 역사개척의 굳건한 힘과 문화창달의 슬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선진국민의식의 고취, 교육내용과 질의 향상, 자율적 면학기풍의 진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통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계속 힘을 기울여 과밀학급의 완화와 과대규모학교의 분리 및 노후시설의 개수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서 벽지지역과 특수학교에 첫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교육사에 새로운 장을 펴 나갈 것입니다. 유아교육, 방송통신교육, 개방대학 등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를 주도해 나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하여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등학교의 기초과학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에 힘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자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면학풍토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자율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가며 교수들의 학문연구 여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화의 긍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독창적인 전통문화의 전승 개발과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향토문화의 보존 발전에 힘써 나가겠읍니다.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공간을 전국적으로 균형 배치하여 국민이 문화예술발전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방문화시설의 확충과 활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국민의 성금에 의해 추진 중인 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연구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문화예술창조역량을 제고하고 청소년문화의 진작에 힘을 기울여 문화예술발전의 촉매기능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선양하는 한편 민족문화의 바탕 위에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에서는 창경궁 등 위락공원화한 고궁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정비하고 현대화의 과정 속에 우리의 주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전통가옥 등을 잘 보존하는 한편 개별문화재 중심보다 그 문화재를 창출하게 된 종합적인 문화환경을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의 눈부신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은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반면 신체활동의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국민체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건전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직장, 지역사회, 각급 학교 등의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읍니다. 우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양 대회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망종목을 집중 개발하고 낙후종목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포츠과학을 적극 도입하고 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를 초빙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선수와 체육지도자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을 이미 준공하였고 기타 각종 시설들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다각적인 수입원을 개발하여 정부 지원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대회는 우리의 발전모습과 문화를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국민정신과 문화의식을 꾸준히 성숙시켜 나가야겠읍니다. 사회기강 확립과 행정풍토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가며 안정과 화합을 깨뜨리는 무질서와 불신풍조를 과감히 제거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국민의식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아직도 우리 사회 내면에 남아 있는 부조리나 폐습이 청산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각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행정집행에 있어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행정예고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근원적 해소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력으로 간소한 정부를 계속 유지하고 행정관리의 능률화를 촉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실천하고 공직자의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며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시책들을 반영한 198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3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재정구조 건전화 작업을 일관성 있게 마무리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를 균형수준까지 개선하고 물가안정과 건전재정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는 것입니다. 새해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 12조 2751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1.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일반세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경상성장률 수준인 9.7%만이 증가된 11조 3960억 원이며 나머지 8791억 원은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충당키로 하였읍니다. 그 결과 양곡관리기금이나 비료계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통화를 증발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재정융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외채의존을 개선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증가율도 그 내용을 보면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방위비와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및 2세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가에 7.8%를 충당하고 여타 부문에는 나머지 1.9%의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긴축예산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읍니다. 정부는 이같이 한정된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과학기술 및 인력개발, 농어촌개발, 중소기업 지원, 수송망 확충, 환경오염 방지 등 주요 경제개발사업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둠으로써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4년 전 선진조국 창조의 돛을 달고 새로운 출범을 하였읍니다. 그동안 망망대해를 항진하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비바람과 격랑을 맞아 갑판 위에까지 물결이 밀려오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함께 파도를 헤치며 우리가 설정한 항로를 따라 지금까지 성공적인 순항을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처럼 주어진 역사에 이끌려 가는 객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힘과 마음을 합쳐 나갈 때 우리 앞에는 분명히 빛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자랑스런 선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세계사의 앞날이 비록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와 신념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겠읍니다. 본인은 그동안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이룩한 성과와 시련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에서 기필코 우리 민족사에 선진조국의 금자탑이 이룩될 것을 국민 모두와 함께 확신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이 보람찬 민족흥륭의 대열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모두가 밝은 미래를 향해 단합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85년도의 희망찬 전진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 10월 4일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께서는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계속해 주시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뜻하지 않은 폭우 등으로 말미암아 인명의 희생과 함께 적지 않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읍니다. 이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응급복구작업과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재민에 대하여는 각종 생계지원, 학자금보조, 지방세감면, 영농․영어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피해사업자와 기업체에 대하여도 시설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한 바 있읍니다. 그리하여 최단시일 내에 피해시설의 대부분을 응급복구하게 되었고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온 국민이 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에 쏟은 노고와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베풀어 준 따뜻한 동포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해피해복구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도로포장사업비 중 기채분의 85년도 원금상환 소요를 정부가 충당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줄여 나가고자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소요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하여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되는 소요만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주택복구는 월동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고 추경재원 대부분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을 항구복구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4년도 본예산보다 206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조 1729억 원이 되겠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세입 세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83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3152억 원 중에서 국채 등 국가채무 상환에 충당되는 1090억 원을 제외한 잔여재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해복구비로 514억 원, 지방도 기채상환에 1548억 원 등 총 2062억 원 규모가 추가되도록 하였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 주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이 또다시 닥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 10월 4일 대통령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