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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을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용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휴게실에 계신 분들 좀 빨리 들어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3인, 기권 2인, 그래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4인, 반대 1인, 그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4인,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

홍일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70인, 그래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을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진 의원님 소개로 전라북도 고창고등학교 학생 150명이 지금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가운데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2인, 그래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3인, 기권 4인,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4인, 반대 1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1인 가운데 찬성 160인, 기권 1인, 그래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재석…… 과반수의 여유가 7～8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건 남지 않았으니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휴게실 계시는 것보다 의석에서 계속해서 이 심의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 의결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4.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본회의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국회부의장 임무를 오늘 본회의로써 끝냅니다. 저는 말없이 떠나겠습니다. 요즘은 짧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8인, 그래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9인 가운데 찬성 158인, 기권 1인, 그래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0인 가운데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가운데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

의사일정 제8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의사일정 제1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민식 의원은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212, 만장일치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가운데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9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가운데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가운데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한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놓쳤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0인 가운데 찬성 203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3인 가운데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신청 받아들입니다.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채택해서 보고해 온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전자장치는 오래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정착이 되고 학습효과가 계속되면 이게 한 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하는 데 종전 같아서는 40～50분이 소요되었는데, 투표에서부터 계표까지, 그런데 오늘은 한 30분…… 20분? 한 20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야, 이것 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수 투표를 하든지, 옛날처럼 종전대로, 또는 자동전자장치로 하든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226표, 부 13표, 기권 6표, 그래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228표, 부 13표, 기권 4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217표, 부 24표, 기권 4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용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민식 의원이 다시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