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북 익산시갑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하여 구조 대상 범죄피해 범위를 중장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로 확대하였고, 구조금액 산정 기준의 구체적인 명시, 재심 신청 및 형사조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행위 단속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운수사업 단속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였고, 40명 이내로 정원 해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미등록 외국인이면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212, 만장일치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가운데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9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가운데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