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0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입니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증 또는 인증 취소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산업표준화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취소의 경우 인명 피해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정지 및 회수명령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인증 사실 등에 대한 통지의 경우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제품의 회수명령 부분은 제품안전기본법과의 중복 부분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탁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을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 제명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우체국 창구 업무의 범위에 우체국예금 및 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조진래 의원, 성윤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사업 및 석유대체사업의 등록 취소 등이 있은 후 명의만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종전 영업시설을 재활용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 취소에 상응하는 영업장 폐쇄 명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각각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률용어를 쉽게 순화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 및 과태료 상환 등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본회의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국회부의장 임무를 오늘 본회의로써 끝냅니다. 저는 말없이 떠나겠습니다. 요즘은 짧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8인, 그래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9인 가운데 찬성 158인, 기권 1인, 그래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0인 가운데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가운데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9인 가운데 찬성 158인, 기권 1인 그래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