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은수 의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효대 의원, 이명수 의원, 정하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등 총 5건을 병합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방송 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공되는 편의 서비스의 종류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 서비스 사업자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설비를 이용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판물 사업자,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 업자 및 배급 업자에게도 장애인이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을 두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하여는 의무 규정을 두어서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게 새로이 생산․배포되는 도서 자료는 점자, 음성 또는 확대 문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가운데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채택해서 보고해 온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 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백년대계가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정몽준 당대표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백년대계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어느 누구도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지금은 천안함과 함께 침몰한 상태라며 사실상 4월 처리 포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정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충청인들은 세종시 원안이 국가 백년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여 부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열일곱 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열두 분입니다. 회의를 진행할 위원장도 이병석 의원이십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개최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세종시 수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종시 수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제 참담했습니다.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사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광경을 보고 참으로 암담하고 또 암담하였습니다. MBC ‘PD수첩’과 인터뷰한 경남 건설사 사장 정모 씨는 ‘밥 사 주고 술 사 주고 뭐 시켜 주는 것이 제 임무였다’고 말했고 25년간 최소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며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그동안 국민이 검찰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다는 자괴감과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때 했던 것처럼 물샐틈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는 것만이 국민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특별검사를 통한 해결은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무덤으로 가져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검찰 수뇌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했으나 검찰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지난주 침몰되었던 천안함의 함미가 인양되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갇힌 우리 아들들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 더할 수 없는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우리의 아들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비겁한 공격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처절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저 바다에 젊음을 묻어야 했던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영예로운 것으로 존경받을 때 국가안보가 튼튼해지고 나라의 미래도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군복무 중 일반 사병이 순직할 경우 3656만 원의 초라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초개처럼 산화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치고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순직 장병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민간 보상 수준은 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런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조만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희생자들을 순국자가 아닌 전사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서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고귀한 목숨을 잃은 고 한주호 준위에게 퇴직하면 당연히 받을 보국훈장을 수여했다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이자 희생정신의 상징인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등 최상의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복 이후 우리는 오로지 경제발전이라는 문제에만 매달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훈을 세우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지원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국가보훈은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하는 고도의 정책입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국가보훈정책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에서 차관급 부처로 격하시켰습니다. 보훈처 근무 경험이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보훈업무조차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훈업무는 범정부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보훈의식과 발달된 보훈제도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독립된 부와 장관급이 국가보훈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나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다하여 국민통합을 꾀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 민주당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인 본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문하여 선배 국회의원님들로부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의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움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민의가 합당함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민의 민의에 반하는 경찰서 명칭으로 인하여 지역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되며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오산시 전역과 화성시 일부인 동탄․태안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오산경찰서가 아닌 굳이 화성동부경찰서로 불리는 현실이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좋은 사례이므로 여러 의원님께 이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8년 수원경찰서로부터 분리되어 오산시와 화성시의 치안을 담당하고자 오산시에 설립된 화성경찰서는 경기 남부 지역의 발전에 따라 치안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2008년 화성서부경찰서가 신설되고 기존의 화성경찰서는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 변경되는 등의 조직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오산 시민은 지역 경찰서의 소재지 시민임에도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경찰청에서는 화성시 관내에 화성서부경찰서를 신설함에도 행정구역상 오산시에 소재한 화성경찰서를 오산경찰서가 아니라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15만 오산 시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묵살하여 그동안의 오산 시민의 불만을 해결하기는커녕 팽배하게 하고 오산․화성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할 소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경찰서 명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서가 분리되거나 2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경우 소재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명칭이 오산시를 제외한 모두가 소재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오산 시민 절반이 넘는 약 8만 5000여 명과 오산시의회, 오산시, 경기도는 대통령․경찰청 등에 10여 차례가 넘는 건의와 탄원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 신설에 따라 기존의 화성경찰서를 화성동부경찰서가 아닌 오산경찰서로 명칭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법과 규칙도 지키고 않고 지역 주민의 수많은 건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으로 경찰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경찰청의 탁상행정이며 15만 오산 시민의 염원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오산 시민으로서 엄연히 오산에 소재한 경찰서를 오산경찰서라고 부르고 싶고, 경찰서 명칭으로 인하여 오산시가 화성시의 동부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지나친 것입니까? 이러한 경찰청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이고 탁상행정적인 행정은 지금부터라도 뿌리 뽑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후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경찰청에 반성과 시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 순서입니다. 정하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의 정하균입니다. 어제는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각종 언론들은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뉴스와 기획물들을 쏟아내며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다같이 관심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비난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돌려 달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주장을 들어보면 장애인복지예산은 타 부처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책들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왜 정부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거리로만 나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장애인들을 줘도 줘도 더 달라는 욕심만 많은 집단 혹은 아무리 잘해 줘도 무조건 떼만 쓰는 집단 정도로 생각하며 아예 귀를 닫아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은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인 지원 증가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의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예산을 LPG차 소유 장애인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착각하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보장구 차원이거나 생계수단의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망각하고 마치 사치품으로 취급하며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올해 예산이 약 15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애수당 폐지로 약 1000억 또 LPG 지원 폐지로 800억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장애계가 7년을 학수고대하여 만든 장애인연금마저도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예산의 총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이 OECD 평균은 2.4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8배 정도 늘려야 겨우 OECD 평균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와 같은 증액 수준으로 보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3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예산 증액 없이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고 획기적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서는 진정 장애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체적 조치도 없이 매년 4월 20일이 될 때마다 장애인의 날을 형식적으로 개최하면서 며칠 동안만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 많은 것을 줄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복 받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 계실 때하고 앉아 계실 때하고 지금 반반이십니다, 정하균 의원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4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