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시 예천군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협회가 소년원 등의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 공개 소요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의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놓쳤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0인 가운데 찬성 203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213인 가운데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