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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경비 지원 및 점자능력 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김예지․이병훈․박병석․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김용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예지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국가가 지금처럼 무력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우리를 위로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강국 코리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계의 어두운 이면과 함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 법은 문체위에 멈춰 있습니다. 적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3월 29일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방통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사위에서 다시 문체위로 내려와 재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타 부처와는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 우려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 특정 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배제를 주장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즉 당사자를 제외하고 어떻게 공정유통법이 성립되겠습니까? 자신들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불공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자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이견 조정회의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결론 났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문화산업 내의 불공정은 익히 들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계의 부당한 요구, 소위 갑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숙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청사의 노동권은 참혹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창작물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서 작가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요구를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9개월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2차 저작물 무단 사용,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거래가 이...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스포츠기본법에서의 지원 조항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과 별도의 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예술인의 정의를 업으로써 활동을 하는 예술인과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구분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예술인의 예술활동 확인을 위하여 예술인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출판 계약 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게 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포함되지 않는 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계약의 주체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병기․조응천․장동혁․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과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 이용 가능 유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예지․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유정주․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안민석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한 24인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을 철회하고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등재 재신청 철회 입장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 거부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정춘숙 의원, 김선교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유정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는 청소년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 규정을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면서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연숙 의원, 문진석 의원, 김홍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인 아이와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박정 의원, 임오경 의원, 서일준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외에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운영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문서 등의 평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교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동법의 스포츠클럽 관련 조문을 정비․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 및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 박정 의원, 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스포츠클럽법안 은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선수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광, 국제회의,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만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관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주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국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여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