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50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광, 국제회의,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만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관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주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국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여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주혜 의원님 다 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33인, 반대 8인, 기권 23인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7인, 기권 22인으로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28인, 기권 18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30인, 반대 20인, 기권 26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42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1인, 기권 30인으로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0인, 기권 33인으로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4인, 기권 26인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7인, 기권 24인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6인, 기권 24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