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스포츠기본법에서의 지원 조항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과 별도의 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예술인의 정의를 업으로써 활동을 하는 예술인과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구분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예술인의 예술활동 확인을 위하여 예술인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출판 계약 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게 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포함되지 않는 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계약의 주체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병기․조응천․장동혁․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과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 이용 가능 유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예지․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가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배현진․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수칙을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상시 조직에서 임의 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9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