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7차 회의
회의 안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0251)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39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스포츠클럽법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운영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문서 등의 평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교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동법의 스포츠클럽 관련 조문을 정비․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 및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 박정 의원, 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스포츠클럽법안 은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선수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9인, 기권 6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9인, 기권 18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스포츠클럽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