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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박해충이올시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셨읍니다. 조금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흐르는 한 가닥 허무한 것을 참지 못해서 나는 오늘 저 천장에다가 대고 메아리를 칠 테니까 답변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싫거든 그만두십시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 저 이북 땅에서 김일성이가 남한 땅을 노리고 있다고 봅시다. 아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약간 억제한다고 봅시다. 또 이 긴박한 사태하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봅시다. 허나 그와 관련해서 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이백수십 일 동안을 문을 닫아 놓고 이 자리에 나온 장관 여러분들의 시정방침은 국민이 텔레비를 통해서 구경해야 되고 지상에는 국회의원 세비 타 먹고 자빠져서 놀고 있다는 꾸지람을 도매금으로 듣게 되고, 물론 이것이 행정부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그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지 행정부가 누가 열지 말라 그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부와 같이 의논을 하셔서 국회를 열어야만 되지 국회 마음대로 못 열었는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서 나는 밤낮 아침 일찌기 국회에 나와서 우리 총무보고 국회 여나 안 여느냐 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도 언론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자빠져 있다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폐일언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다 찬성하겠읍니다. 다만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욕구불만을 어떤 장소에서 풀어야만 됩니까? 국민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어디서 해야만 되겠읍니까? 삼천만 이 백성이 마음대로 길바닥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떠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묘미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의사당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장관 여러분에게 이 국회에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록을 한번 따져 봅시다. 장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관운이 좋아 가지고 관록을 먹고 있는 정...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나와 가지고 무엇을 묻는다 하는 것이 좀 상식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본회의장에서 한마디의 말로써 남겨서 국무위원들의 앞으로 시정하는 데 좀 참고될 점을 아울러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본 가운데에 이번 추경예산의 문젯점은 역시 한전의 대환조치로서 500억을 보아준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의 촛점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금강 평택지구개발사업에 16억 돈 주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업자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언짢은 부당한 사실이 있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문제의 촛점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도 이번 추경예산에 딴것은 부득이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마지막에 거의 만장일치 형식으로서 통과를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다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도 그러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한전에 2000억에 가까운 빚을 갚기 위해서 부당하게도 한국은행을 통해서 산은출자 형식으로 500억을 보아준다 하는 것은 문젯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2000억에 달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이 한전이 500억을 봐주어서 유효적절히 잘 사용을 해서 이 빚이 감해 나가고 나중에 이 대환조치에 따르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전에서 경영자가 경영하는 각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두고 보아야 하겠읍니다마는 하나마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는 솔직히 잘못된 점이 있고 다시는 이따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는 까닭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해하고 통과를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남겨야 되겠읍니다. 여하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세입이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반영시켜서 국정 전반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세수의 ...

재무부장관의 그 관운 좋은 독특한 관상이라고 할까 분석해 보면 백학상인데 모가지가 긴 상입니다. 그래서 관운이 좋아서 장장 3년여 년 동안 지금 재무부장관을 하시는데,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또 재무장관이 장관 하기 이전에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그 높은 자세로써 가르쳤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상은 청학상인데 모가지가 좀 짧습니다. 짧은 때문에 이번 이 8․3 조치로 오는 서민층 속에 흐르고 있는 밑바닥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몇 가지의 지금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장관으로서의 이 사실을 듣고 분석해서 과연 옳다 하면은 옳다고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처음 발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발족이 되었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자기 밑천 없이 타인자본에 의존해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분석을 해 볼 때 이 기업이 왜 망해 가고 있는 것이냐 그 망하는 원인을 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던 것입니다. 첫째 타인자본 둘째에 있어서 남이 뭘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면 그놈 잘 팔리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못된 놈들은 특권층과 결탁해 가지고 남이 시작하니까 거름 지고 따라가는 격으로 또 너도 나도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공장이 두서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과잉으로 오는 이 원인 하나 그러니까 제품이 나와 봐야 구매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 공장이 쓸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는 당시에 장관께서 내가 기억하기는 이태 전인가 이거 저축성예금 때문에 금리 인상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은행금리 올랐어! 그때 기업가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고금리정책 때문에 이것 국제수지도 맞출 수가 없오 걱정하는 얘기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가들이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망했다 이것이요. 하나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던 타인자본, 둘째에 있어서는 생산과잉, 세째에 있어서는 고금리정책 때문에 망해 가고 있다...

장장 7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그 질의내용과 또 행정부의 답변을 들어서 별로 물어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총결산하는 날이라 하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나와 가지고 행정부의 소신에 찬 앞으로의 복안을 한번 다짐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지금까지의 공동성명에 대한 결과와 전망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볼 때에 북쪽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결과는 사실상 쓰는 문자가 성취했다 쟁취했다 즉 이기고 빼앗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는 지고 무엇을 빼앗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하는 테두리가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네들 북쪽 욕심에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냄새가 보이고, 또 한 가지 7일 동안의 국무총리 김종필 씨가 말씀하시는 것도 아직까지에 있어서는 국민이 지금 들뜬 흥분 속에서 반가와하지만 이 통일의 과업은 아직까지 먼 장래를 두고 보아야 되겠다, 즉 말씀드리자면 초보적인 단계에 한 발자취를 내어 놓았는 데에 불과하다. 막혀 있는 숨구멍을 한번 틔었는 데 불과하다. 아! 이것이 내가 볼 때에 있어서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볼 때에 있어서 간추려 본다면 사실상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배짱 있는 한 장난에 불과한 이러한 결과가 지금의 현 시점이다. 결과적으로 북쪽이나 남쪽이 생각하는 이 현 시점은 아직까지는 국민이 7․4 성명과 그 순간에서 느끼는 그러한 기분은 좀 조급한 성질이다, 아직까지는 다지고 가다듬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나는 7일 동안에 이 전망을 내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고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총무단에서 오늘은 끝내는 발언이니까 나가서 5분만 하라 이래서 5분만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론을 빼고 지금 몇 가지의 말씀만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통일의 과업은 수행해 나가야 되고 또한 이 일에는 성취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세 면이나 우리들의 진척문제에 있어...

이 중량 거구인 박해충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 깜짝 놀랐읍니다. 하나는 사람을 신으로 모셔 가지고 폐하라 그러면 빠닥빠닥하게 서던 일본사람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어제 사태에 이 부장이 김일성이 만나 보았다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놀랐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이 문제를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통일과업과 이 문제만큼은 공화당 신민당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총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것을 성취시켜야 될 국민여망인데 오늘의 이 자리의 토론과정에서는 뭐 공화당이 잘했고 신민당이 잘하고 이런 단계를 벗어난 고차원적인 정치적 문제가 걸려 가지고 있는 때문에 나는 공화당 동지 여러분에게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았읍니다. 혹 신민당 의원 들으면 동지들께서 또 저놈이 나가서 저따위 소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박해충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멋있는 장난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 아무나 못한다 이것이에요. 여하간에 김일성이를 만나고 갔다 왔다 하는 이 정도의 패기는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고차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행위는 나는 높이 평가한다 이것이에요. 하물며 우방국가에서 잘했다 이래 가지고 오는 칭찬은 고사하고 또 우리가 아까도 여야 다 같이 느끼는 것은 이 통일의 원을 다 이루어 보자, 여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민당 선배 의원도 몇 분이 나와서 말씀했었어요. 똑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빛나는 과업 그 고귀한 일을 성사했다면 하물며 어제 기자들 모아 놓고 만천하에 공포를 했는데 그 떳떳한 일을 해 놓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 이야기 좀 해 보자 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로 볼 때에 있어서는 나와 가지고 자기 얘기를 들어 보아야 하겠읍니다마는 내가 볼 때 한 가지 걱정거리는 통일은 나도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데 한 가...

신민당의 박해충이올시다. 지금 이 안은 정부가 요청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입법부에 있는 김원태 의원이 지금 이 안에 이제 맞다 하시는 말씀 좀 죄송합니다마는 비위작에 안 맞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소문을 들어도 공화당 안도 처음에는 이 매입가격을 35％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했다 그래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역시 공화당 소속인 김 의원이 지금 시골 양반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요 행정부나 입법부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용단을 내려야 되겠읍니다. 국민의 40％나 50％나 농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현재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농촌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농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꼬부랑 할머니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논가에 나가서 농촌에서 밭 갈고 논매고 있는 사실 보았지요? 내가 실례를 들어서 아까 질의 도중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을 한번 지적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장관도 농림부 처음 안도 이것이 한 30％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이런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경제기획원인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낮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림부장관! 내가 평소에는 김 장관을 착하고 사람 좋다 해서 존경을 하고 있는데 한번 농림부장관으로서 이때 한번 배짱을 부려 보아요. 당신이 장관으로서 앞으로 1년이 더 갈지 2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농림부장관다운 일을 해 보아라 그것입니다. 왜! 여야 의원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농촌의 지금 호당 경작규모가 5.4반 정도가 아닙니까? 요거 몇 마지기 됩니까? 이런 정도의 그래 통채로 마구 들어먹어도 가마당 8750원이면 얼마가 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이 시골사람은 도깨비 같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요거 가지고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아까 장관이 얘기한 대로 생산비 비료값 등등 다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신민당 소속 박해충이올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주적 활로를 지금 모색하여야만 하는 중대한 시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자세는 시야를 밖으로 넓혀야 할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국내 민주주의를 따지고 있는 이 슬픈 안타까운 현실은 누가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 국운을 한탄할 따름이올시다. 지난 16일 만국회의의 결과를 보십시오. 자유진영이다 서방진영이다 하던 세칭 자유 민주국가들이 취한 냉혹한 이 현실, 그들이 갖추었던 타개책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카나다가 이태리가 또한 영국이 앞장서서 알바니아 안을 지지한 이 국제적인 움직임, 앞날의 우리들의 문제를 여하히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본 의원은 어제 여와 야를 초월해서 박병배 의원의 말씀 가운데 몇 귀절은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당이 있기에 앞서서 국가가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까닭에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시기는 그야말로 국민총화를 이루어 총력을 기울여서 이 국난 타개를 하여야만 한다는 이 귀절은 누가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를 초월한 국가안보기구를 하루속히 구성하자고 한 이야기 그 말씀을 오늘의 이 시기에 더 좋은 표현과 더 좋은 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민당 자세는 이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인이 되신 조병옥 박사가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하여 당시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안고 국가 기틀을 지켰던 과거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주권재민의 국가기틀을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본이요 우리 국가가 북괴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이것마저 상실하였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갈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지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겠읍니까? 민주국가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의 주권재민 어디 갔읍니까? 삼권...

박해충이올시다. 지금 방금 나오서셔 국민의 여론이 그렇지 않다,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밝히고 다음 차례의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동아일보를 보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일간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의 사설에 여기 써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이것이 동아일보 사설을 쓴 분이 보기를 뭐라 보았는가 하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파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단히 다루어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 사법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는 데 골치 아픈데 입법부가 또 관여해서 또 사법부 내에 대한 침해를 하느냐, 또 나아가 검찰 자체가 근간의 동향을 볼 때에는 행정권의 침해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판사님들이 사법권 침해를 당해 가지고 있는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없소! 그런 때문에 우리는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이 침해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고서는 등원할 수 없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여 명이란 사람이 지금 사법부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만 사태수습 여하에 따라서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결정을 지우는데 현재 사법부사태의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구처 없이 나와 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현실인 것입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를 입법부가 뭣하는 곳이냐, 우리가 그런 데에 참여하는 곳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세 분이 나오셔서 공화당 선배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입법부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겠읍니다. 행정부나 사법부는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입법부가 뭣 하는 곳이냐, 입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고유권한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밝히고 행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행정부의 잘못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정감사...

신민당 소속 박해충이올시다. 저도 한 10년 만에 나와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까지 정부 답변의 요지를 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확고한 외교자세가 서 있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나가다가는 야단이 날 징조가 보이는 때문에 지금부터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마는 엊그저께 장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외무부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양반 또 비위 맞추는 것 같아요. 다음 차례에 올라온 박병배 의원이 장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체변혁이 가져올 만하다 하셔서 딴 각도로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양반 비위를 맞추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질의하는 장소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데 각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질문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마치 유도되는 것같이 비위장 맞추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심히 알아듣기가 어렵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나는 왜 걱정을 하느냐? 이 국회 자체도 당장 두 의원이 생각이 달라요. 한 분은 북괴와 대화를 갖다가 나누는데 유엔에까지 끌고 가자, 인제……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 한 분은 그것은 국체변혁이 안 된다, 이 국회 자체에서도 양론이 나왔어요. 하물며 국회를 벗어난 국민들은 마음대로 지껄일 수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지금 이 시각에서는 딱 못 박아 밝혀 줘야 되겠어요. 멋대로 마음대로 북괴하고 얘기를 하자, 한쪽으로는 못 한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하겠읍니다 하는 시기는 급박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확고한 자세를 인제는 정부에서는 취해 줘야 되겠읍니다. 이 좌표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떠들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지금까지 정부의 안보외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현재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대미의존의 외교로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근간에 와서 미국이 중공과 가까이 접근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신문에 냈으니 간단히 해요.

간단히 해요.

간단 간단히 빨리 하세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2항, 3항이 시간적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읍니다. 이런 때문에 이 국무위원 출석동의안은 교통체신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다가 넘겨 놓아두어도 능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 만큼 2항, 3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출석동의안은 반대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어제 규칙발언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때문에 신상발언하겠읍니다. 어제 규칙발언을 제가 낸 동기는 의사일정 3항에 중석조사 보고에 대한 일정이 올라와 있는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견해이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얻었던 것입니다. 달라고 했던 것이 역시 의장이나 의사과에서 어떻게 혼동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시 산회 20분 전까지 있어서의 이 규칙발언을 주지 않은 때문에 어저께 이러한 혼란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세요. 어제 질문한 것 답변해요.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보고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주무분과위원회인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처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주무분과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알 것은 알고 고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김영수 의원도 아까 수차에 한해서 말씀했었읍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을 내놓았다 하는데 적어도 이런 법안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이 법안의 조문 조문에 대한 자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놓아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이것 왜 그런고 하니 제2조2항 같은 데 볼 때에 있어서도 ‘민간항공용에 공 하는 비행기’ 이것은 나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슨 문자의 뜻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내가 아는 생각으로서는 ‘용 에 공하는’ 이건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일본 문투를 그대로 번역해 논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민간항공에 쓰여지는 비행기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러한 자구수정이 많이 여기 있읍니다. 대체적으로 2독회를 생략하고 빨리 이 안건을 넘어가자는 이러한 의견이 많은 까닭에 2독회에서 물을 것을 나왔는 김에 지금 대체적으로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여기에 메타와 피트에 대해서 잠간 이 사람이 아는 견해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나도 공군에 어느 정도 있었던 까닭에 조금 아는 상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각국에 가지고 있는 항공법안을 볼 때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메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항공기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그 계기가 피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새로 이 항공법안을 만드는 나라에 있어서는 메타를 전부 피트로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이런 조문이 있는데 제7조에 ‘항공의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소유자의……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안 묻겠읍니다마는 소유자의 이 해석이 또 모호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씀드리자며는 항공기를 사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국내의 실정이 너무나 경제사정이 약한 까닭에 이 업자들이 비행기를 전액을 지불해 가지고 사 가지고 들어오는 비행기인지 또한 연불로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는 비행기인지 이러한 사람에게 그 소유...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상돈 의원이나 김영삼 의원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임기태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위원장이라는 이분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며는 이상돈 의원에게 얹혀 가지고 회의의 성원수가 몇 사람이 되는지 이것조차 모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밝혀 둘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3 대 1로써 박해충이가 그 자리에 나왔으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숫자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박해충이가 나와서 그 자리에 그렇게 했다고 해 봅시다. 하지만 사실이 여차에 한해서 우리들이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사실을 그대로 밝히기 위해서 조사해 나온 가운데에 그래 이 중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당이 단 한 사람이 출석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래 표결로써…… 단 하루 동안에 그다지 그렇게 바빴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실 에 있어서 그날 아까도 위원장이 말하기를 나는 삼청으로써 허락을 했읍니다. 불행히도 그날 속기사도 없었고 회의록도 작성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충이 혼자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3 대 1이라는 결과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내가 내 귀에 아직껏 쟁쟁합니다. 위원장의 삼청이라는 소리도 듣지도 못 했고 이상돈 의원이 숫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안은 여야가 같이 합의해 가지고 결론 내린 문안이 아니올시다. 이상돈 의원이…… 초안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 표결합시다, 아 뭐 뻔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3 대 1로…… 하니까 김영삼 의원이 옆에 앉았다가 아 ‘나 재청이오’ 그래서 내 너 멋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갔읍니다. 내가 주 상공이 어떻게 하고 문창준 사장이 어떻게 하고 처리방안 내 귀로서 들어 보지 않았읍니다. 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을 정치적으로 ...

서범석 의원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동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총리가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국회 내에서 주무분과인 외무분과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이 분과가 바지저고리가 아닌 다음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총리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토의를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알아 두시고 이 주무분과위원회에 넘기기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긴급발언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