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 답변부터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질문은 국민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일을 위한 접근으로 믿지 않는다. 많은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통일이란 공약으로 정권연장의 구실을 삼으려는 의혹이 있다. 진정 통일을 위한 접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는 앞서 여러 번에 걸친 답변을 통해서 이 공동성명에 대한 반대건 찬성이건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그 의사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래서 정일형 의원께서는 반대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정 의원께서 가지시는 견해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하는 데 별로 도움을 줄 것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통일을 지향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접근이 과연 국민들이 믿지 못할 그러한 접근방식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총화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통일 노력이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발상도 이것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순수한 국민들은 1970년 박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바 있는 8․15선언 이래 정부가 통일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일관된 모든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걸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에 법 개정 운운에 대한 총리와 정보부장의 견해가 상반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옳으냐, 그중 한 사람이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문제도 몇 번에 걸쳐서 되풀이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후락 부장이 새 시대에 알맞는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은 이 부장의 사적인 견해라고 전제를 했읍니다. 또 이 부장이 설정한 시점이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당장을 가리켜서 말한 것은 아닌 것이고 성공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측의 태도를 놓고 행정부의 공식 태도를 가정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이익과도 배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종전의 말씀대로 현단계에서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듭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번 처사와 같은 초헌적인 통치권의 남용은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또는 헌법 정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75년 이전에 박 대통령의 계속 집권을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계 개편을 한다는 항설이 있는데 차기 선거에 공화당 구호가 통일하는 대통령이라 하는데 이런 풍설이 사실이냐 이렇게도 질문도 주셨는데 항설이나 풍설이 이런 것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더우기 항설이나 풍설이나 이런 것을 이 의사당에서 운위할 성질의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현 대통령의 임기문제나 개헌의도 등 누차에 걸친 여러분의 질문들이 계셨읍니다. 특히 77회 임시국회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중단이나 국회 해산, 정계 개편 등의 이러한 유언비어가 있다는 말씀 이것은 확실히 반사회적인 유언비어입니다. 이런 것은 불식되어야 하겠고 불식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외세배제원칙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족자결원칙으로 표현해야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이 어떠냐, 또 한국분단의 책임당사국인 미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남북공동으로 책임추궁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1항 첫째 외세배제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자결원칙으로 풀이하고 그 이상의 뜻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표현에 지나치게 구애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저희들의 해석도 몇 번에 걸쳐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남북 간의 이 대화의 시작이 하나하나 어휘에 구애되는 것으로 빠져 들어간다면 도저히 대화는 시작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개괄적인 뜻 이상을 현재로서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국들에 대해서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반 국제정세와 강대국들의 오늘날의 행방 등을 볼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나라들에게 책임추궁을 했다고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지난날의 이와 같은 슬픈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밝혀 보아라, 우리의 긴장완화는 형식적인 이익에 비해서 북한의 위치가 상승이 되고 북한의 주장들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주셨읍니다.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손익계산은 평면적인 측면에서 볼 때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면적으로 본 손익계산은 지금까지 국회 토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도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을 이와 같이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현실적으로 일응 포기하도록 세계에 약속시켰읍니다. 동시에 정부가 추구해 온 단계적 접근방식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통일원칙을 북한으로 하여금 수락하게 했다는 점에서 또한 어려운 남북 간의 장벽을 과감하게 뚫고 대화를 열게 한 우리의 이니시어티브에 대한 세계만방의 우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 등 큰 수확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수확을 구체화시키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강병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협정의 수정 문제를 다나까 일본 신내각이 제기할 경우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일본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읍니다. 또 다나까 신내각도 대북한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은 아직은 일 수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또 지난번 코로라도 회의에서 병력수준을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 장차 그에 관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대책은 뭐고 이로 인한 한미 안보에 대한 기본원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미 국방장관 안보회의 결과는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 드린다면, 거기에서 한국군 병력수준 논의는 없었읍니다. 또 감군을 종용받은 일도 없읍니다. 또한 병력의 실링문제 같은 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대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실링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여기에 대비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혹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병력 실링문제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북한에 대비하는 그러한 병력수준을 계속 확고히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도 역시 대화가 잘 진행이 돼서 북한의 모든 언행이 일치를 봄으로써 우리에게 단계별로 더욱더 접근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제공이 된다면은 경제적인 교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몇 번 되풀이해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소홀하지 않게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공동성명 1조의 3항은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해서 민족으로서의 단결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김일성의 민족관은 공산주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말하는 진정한 민족개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남북의 동질화방안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원칙적인 성격을 따진다면 민족의 개념은 언어 혈연 문화 전통을 같이하는 그리고 특히 자유롭게 살 권리를 갖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확실히 유물사관의 계급적 대립의식을 전제로 해서 협상단계에서는 민족이란 미명을 씁니다. 그리고 국민을 기만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본다는 강 의원의 생각과 그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똑똑히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의 동질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상태로서는 완전히 이질적인 아주 고착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이질을 동질화해 들어가는 어려운 작업이 되겠읍니다. 그것을 하자는 막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바탕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동질을 추구해 가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우월성을 견지하면서 동질을 추구해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에 공동성명에 다방면 제 교류가 되면 기자 학술 체육 등 교류와 공동개발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방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시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단계로서는 우리의 국력 모든 방면의 실력을 총력을 가다듬어서 다지고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개발사업 같은 것도 역시 바람직한 그러한 진전이 있을 때에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논의 자체가 아직은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수세력의 대동단결 및 민족세력의 집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읍니다. 지적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대체로 지적하고 논리를 세우기 위한 얘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의 영도력을 믿고 그분 영도하는 데에 뜻을 함께해서 밀어 드리고 따라가고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민족세력의 집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오세응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떤 조건이 성숙되고 어떤 시기가 되어야 대대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겠느냐 물으셨읍니다. 역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극히 초보적인 대화의 시작입니다. 남북회담이 진전되는 사항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고 미리 앞질러서 말씀드릴 성격이 못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정비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저의 생각을 답변드렸읍니다. 공동성명 발표 후 사견이니 공견이니 해서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집권당 내의 권력암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얘기 역시 너무 많이 되풀이해서 답변드렸읍니다. 공동성명 발표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이견이 전연 없다는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화당과 행정부는 박 대통령을 위에 모시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금도 무슨 암투나 분열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남북공동성명에 관해서 미측과 사전 협의를 했느냐 또 통보만 했느냐 미․일․소․중공 등 4대국의 보장을 받고 남북불가침조약을 맺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미측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한 바 없읍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통고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또 2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무슨 불가침조약 같은 것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읍니다. 다음에 소련 중공 북한에 국회의원의 내왕을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 어떤 조건이 성숙이 되면은 허용하겠느냐 물으셨읍니다마는 저희가 희망대로 소련이나 중공에 아무나 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내왕을 갖게 되기에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단계도 못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갖는 권한의 한계는 무엇이냐, 국회의 동의 없이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후락 정보부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지적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공동성명은 외교상의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통일의 구체적 방안의 수립과 그 실현 단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책이 우선시되었는가 이후락이라는 자연인이 우선시되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의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후락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중앙정보부장을 떠나더라도 현재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적임자다 해서 이후락 정보부장을 지명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류제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주체처는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부의 각 부나 또 더 중대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중앙정보부가 본연의 임무에 속하는 일은 중앙정보부에서 각각 해결 주체가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읍니다. 다음에 이번 남북회담은 투 코리아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확실히 설명을 해라 그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이 역시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통일을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해서 곧 북한의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또 현재 대다수의 국가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하고 아직 변경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유엔은 물론 유일 합법정부임을 결의하고 이것 역시 아무런 변질이 없읍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소견을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인정이니 법적인 인정이니 해서 북한을 꼭 어떻게 인정을 해야만 문제처리가 되는지 또 그렇게 인정을 해야만 무슨 문제를 해결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인지 또 인정을 했다 안 했다 확실히 해야만 성미가 풀리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독일의 경우 같은 데를 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고개를 넘어가면서 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어떤 논리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 때 꼭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올 것인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데 꼭 그것이 이로울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다루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동성명은 법적인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솔하지 않았느냐, 반공사상과 멸공관념이 강한 국민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나 국론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을 해 보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그러한 통일이어야만 되겠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이와 같은 7월 4일 발표한 것과 같은 대화의 길을 터놓지 않고서는 그런 접근은 못 할 것입니다. 시기의 선택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터놓아야 됩니다. 그 시기를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길을 지금 막 터놓으시는 단계에 있읍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빨랐다, 그 시기가 아니다, 보는 관점이 있겠읍니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갖는 종합적인 권위는 대통령이 결심을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 삼천만 누구보다도 가장 적절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한 이 시기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래서 졸속이다 빨랐다 하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저는 옳은 시기에 옳게 길을 트기 시작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그 전환을 이룩하는 이와 같은 조치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잠시나마 국민들이 상당히 흥분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과 그리고 오늘의 시국과 닥쳐올 모든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피부로 느끼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다시 침착한 조용한 자세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정부가 밀고 나가는 것을 신뢰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혼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공동성명에 합의하기 전에 김일성에게 어떤 성실한 약속이나 보장을 받은 바 있느냐, 보장 없이 성명이 무효화되었을 때에 김일성의 선전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김일성이 성의가 있다면 납치했던 KAL기와 같은 것도 돌려보내 주고 하는 그런 행위도 기대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얘기가 되었어야 옳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물론 그와 같은 이제 하나하나 북한 측이 우리에게 보여 줄 성의에 많은 문젯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공산주의자들은 협상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합니다마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한테 말해 주고 있읍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한 가지 성실을 보여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실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대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이 한쪽에서는 때리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때리고 나오고, 그런가 싶으면 자유진영의 자유민들의 의견을 분분하게 분열을 시켜 놓고서는 때리고 또 때리고 나오면서 또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하자 하고 나오는 이러한 타담담타 라는 아주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성실성을 보였다고 그래서 다 믿을 수 없을 것이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를 하나하나 우리의 여러 종합된 힘과 성의와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이끌고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통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하겠읍니다. 그리고 성명이 무효화되었을 적에 김일성의 선전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무효화될 수 없도록 한 가지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또 절대로 이것이 김일성의 일반적인 선전도구로 삼아질 수 없도록 저희들은 대비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비상사태 선포로 긴장을 강요한 까닭에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악화를 초래해서 그로 인한 손실 등을 커버하기 위해서 갑자기 공동성명을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으셨읍니다마는 경제침체의 원인 등 경제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상선포로 긴장된 생활을 하자고 그랬고 공동성명으로 그런 것을 또 호도하려는 그런 하등의 연관 지을 이유가 없읍니다. 남북공동성명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가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데 그 근본 뜻이 있는 것이고 다른 의도가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로저스 국무장관이 호주에서 북한을 DPRK라고 말한 데 대해서 6월 29일, 6월 30일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기 미국정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의를 말하고 항의하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우리 외교가 좀 외유내강의 자세로써 문명국다운 외교를 할 용의가 없는가, 지금 미국 로저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DPRK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에 항의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6월 29일, 30일 워싱턴과 서울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대해서 이 DPRK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그 내용은 DPRK라고 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 마치 북한을 국제사회의 한 단위처럼 그렇게 느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측에 얘기를 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DPRK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결과로 미국정부로서는 즉시 로저스 국무장관이 DPRK라고 말한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한 국제사회의 한 단위로서 호칭한 것이 아니라 다만 북한을 호칭하는 데 DPRK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등 저의가 없다고 했읍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나라에도 아직까지 DPRK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DPRK라고 말할 적에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면 혹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 또한 DPRK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이러한 호칭이 국제사회의 한 단위로서 인정되면 이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당연한 항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측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해서 자기들이 해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또한 다행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당연한 우리 외교에 대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이미 누차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한과 함께 공동성명을 냈는데 이는 사실상의 승인이 아닌가, 또한 7월 4일 성명 후에 북한을 새로 승인한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연말까지 북한을 승인할 국가가 몇이나 되는 것인지 가능한 한 추산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문이시겠읍니다. 북한노동당의 당의 소위 조직 지도책임자라고 하는 사람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승인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누차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또한 7월 4일 후에 있어서의 북한을 승인한 나라가 몇이 되느냐 하는데 지금 외신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저에게 온 외신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북한을 7월 4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승인한 나라는 아직 없읍니다. 금년 연말까지 몇이 되겠느냐 하는 추산해서…… 가능하면 추산해서 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연말까지 가더라도 만일 북한을 승인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세째 질문에 있어서는 이북인사들과의 면담을 한 것이 북한을 정부로서 인정하였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십니다마는 이에 대한 답변도 이미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면담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승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류제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의 대한군원 삭감 등으로 한국군의 병력 실링 재조정을 미측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해외군원이 점차 감소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미국의 전반적인 해외의 군원 삭감추세의 일환으로서 대한군원도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한군원만을 미국이 삭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군에 대해서 병력 실링을 조정하라는 미측의 종용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한국국군의 실링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정부가 우리 주변의 모든 정세에 비추어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으로부터 쌍방 무력행사를 포기하자는 구실로 한국군의 감축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현재 북한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북한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평화공세의 일환으로서 상호감군 운운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71년에 있어서도 북한은 현역 군병력을 증가했으며 또 신장비를 많이 도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현재 북한으로부터 감군을 하라는 하등 강요를 당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 병력 이상 이 시점에서는 추호도 감군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약 북한의 계획대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현 상태에서 군사력 증강을 중단하자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때 국군이 열세하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당분간 남침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이러한 경우에는 경계를 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가 나지 않게끔 계속 우리는 노력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난 제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레어드 미 국방장관이 73년 6월까지는 주한미군철수가 없다고 발표했다는데 이것은 73년 6월 이후는 주한미군을 철군시키겠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사실은 남북회담에서도 내약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73년 6월까지 현재 규모의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겠다는 것은 지난 71년 11월 9일 닉슨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문제가 남북회담에서 아직 논의될 성질도 아니고 논의되지도 않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만일 73년 6월 이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73년 6월 이전까지 한국군 장비현대화 보장을 미측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는가, 만약 73년 6월 이후 한국군 장비현대화 보장이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군한다면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미측은 73년까지 현재 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대한정책이 바로 73년 이후에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을 다시 감축한다든가 일부 철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게끔 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이번의 회담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점을 얘기했읍니다. 그러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한국군 증감분야를 다시 충분히 고려해서 보충할 생각입니다. 다음 금번 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보면 군원이 작년보다 6000만 불이나 줄어들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군원 아닌 방위차관으로서 1500만 불을 약속을 받았다는데 미측이 당초 약속한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에 위약이 아닌가, 이것 역시 남북회담 추진을 위한 미측의 압력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금년도 군원 수준은 작년 연말에 확정된 것이며 지난 6월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FY 72년도에 7000만 불이 삭감된 이 군원을 추가경정으로써 확보하게끔 저에게 약속하고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즉 6월 말까지 현대화 5개년계획의 약 40%가 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또 PG 고속정 3척을 이번에 받게 된 것은 이것은 현대화 5개년계획 외에 군원 외에 우리가 추가로서 받게끔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 차질이 남북회담 추진을 위한 미측의 압력 운운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장 7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그 질의내용과 또 행정부의 답변을 들어서 별로 물어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총결산하는 날이라 하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나와 가지고 행정부의 소신에 찬 앞으로의 복안을 한번 다짐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지금까지의 공동성명에 대한 결과와 전망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볼 때에 북쪽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결과는 사실상 쓰는 문자가 성취했다 쟁취했다 즉 이기고 빼앗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는 지고 무엇을 빼앗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하는 테두리가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네들 북쪽 욕심에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냄새가 보이고, 또 한 가지 7일 동안의 국무총리 김종필 씨가 말씀하시는 것도 아직까지에 있어서는 국민이 지금 들뜬 흥분 속에서 반가와하지만 이 통일의 과업은 아직까지 먼 장래를 두고 보아야 되겠다, 즉 말씀드리자면 초보적인 단계에 한 발자취를 내어 놓았는 데에 불과하다. 막혀 있는 숨구멍을 한번 틔었는 데 불과하다. 아! 이것이 내가 볼 때에 있어서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볼 때에 있어서 간추려 본다면 사실상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배짱 있는 한 장난에 불과한 이러한 결과가 지금의 현 시점이다. 결과적으로 북쪽이나 남쪽이 생각하는 이 현 시점은 아직까지는 국민이 7․4 성명과 그 순간에서 느끼는 그러한 기분은 좀 조급한 성질이다, 아직까지는 다지고 가다듬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나는 7일 동안에 이 전망을 내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고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총무단에서 오늘은 끝내는 발언이니까 나가서 5분만 하라 이래서 5분만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론을 빼고 지금 몇 가지의 말씀만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통일의 과업은 수행해 나가야 되고 또한 이 일에는 성취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세 면이나 우리들의 진척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다 서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행정부에서도 여기에 굳건한 소신으로써 이 문제는 끌고 나가야 될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여나 야나 있을 수 없고 다 같이 총단결된 자세로써 이념과 사상과 제도를 연구하고 이 방향으로서 끌고 나가지 않는다손 친다면 이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나온 김에 국무총리에게 부탁은 일국의 재상으로서 이 진지한 과정에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이 통일과업이 가는 방향이 어떻다 하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갈 일은 무엇이 무엇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다시금 나중에 총리가 나와서 알찬 소신 있는 복안과 전망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목적의식은 지금 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은 성취했다고 해서 자기네 일방적으로 공동성명이 작성되었고 그러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총리께서는 그런 것은 아직 인정할 수가 없고 사실상 그렇지 않고 숨구멍을 찾아 놓은 데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몇 가지 일어나는 사실을…… 협상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지적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지금까지에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또 이 어려운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비밀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어느 특정인이 누가 간 것까지도 좋습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대통령이 통치권으로써 그 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있어서 2차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금년 내에 어느 정도 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 또다시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떤 실력자가 비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오는가 가는가, 그 사실을 총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미 이 첫 발자국을 내디뎌 놨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협상과정도 이루어 나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써 아까 총리는 어떤…… 지난번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또한 이 대의기관인 국회에다가 승인도 얻고 물어도 본다는 말씀을 방금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답변요지도 들었던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 협상과정은 또한 지난번같이 비밀로 하겠는가 확실히 총리가 이 자리에서 명백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아까의 답변을 볼 때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데가 있어서 소신에 찬 약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현재 듣자 하니까 전화가 가설되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에 가설된 전화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얘기했는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 남북 협상과정에 있어서 외세문제가 큰 딜레마에…… 서로 판단의 가치가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의 외세는 즉 유엔을 외세라고 간주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협상과정에 서로의 협약이 이것이 외세가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왕 가설된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았는가, 만약 못 물어보았다면 앞으로 물어볼 용의가 있는가?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북쪽에서 유엔을 외세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을 고집한다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유엔을 외세라고 보고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도 할 수 없고 남북한에 민족 자체적으로 어떠한 선거를 한번 치러 나가 본다 하는 이 가정을 해 볼 때 과연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오늘날까지 공산당이 취해 나온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과연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모든 나라가 한데 모여서 세계사를…… 세계적인 정치협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유엔마저 외세로 보는 북쪽이라면 과연 앞으로도 더 이상의 이 협상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을 가설된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굳이 북쪽에서 고집한다면 이 협상과정은 이제는 중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아직까지는 이것조차 북쪽에서 고집을 한다면 사실상 대화의 길조차 필요 없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의 이 협상과정에서 적십자사가 지금까지 현재에 있어서는 실무자회담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약해서 우리 정권을 맡아 보고 있는 실력자 가운데에 있어서 비약적인 한번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 적십자사의 실무자가 움직이고 있는 그 한계가 그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끝나는 것인가, 또 무엇을 하는가, 가령 서신교환이나 또한 인적 교류 정도로써 끝마치는가, 그 이상의 더 협약을 하는가, 이 적십자사에 대한 한계와 그다음 실력자로써 이 협상과정에서도 명시한 소위 실력자 조절위원회 이것은 또 뭐 어느 정도까지의 무엇을 하는가, 이 조절위원회가 모든 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쪽이나 북쪽의 대표로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한계…… 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적십자사가 실력자까지의 회담을 갖는데 과연 이 통일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등한시하고 이 정치인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 통일과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없다 하는 결론으로서 이 국회를 좀 더 기능 있게, 이 국민대표기관을 살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정치인도 회담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차례에 오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총리에게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외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오늘날까지의 외무부장관, 국회에 나와서 말씀한 가운데에 외교문제에 있어서 비적성국, 적성국에 대한 이야기를 누차 했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쪽까지에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역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적성국과 비적성국의 한계를 이 사람은 잘 모르겠읍니다. 행정부…… 외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적성국, 비적성국에 대한 그 국가적인 그 나라에 대해서 혹 이 자리에서 외교 업무수행상 말씀하기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나중에 사적으로라도 귀띔을 해 주셔야만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 이것은 행정부에다 대고 묻기보다도 국무총리이신 김종필 씨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왜 묻느냐 하면 총리께서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국회의원으로서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 이 통일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국민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통일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백수 명이 한데 모여서 중구난방으로 떠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축소기구인 통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볼 때에 있어서는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는 통일위원회는 국회에는 두지 않고 공화당 자체 내에서만 두는 것 같은 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 있어서는 이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만이 북쪽하고 상의하고 북쪽하고 해서 신민당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하는 정도의 통일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회로서도 설사 겸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집권세력 가운데에서도 총리의 실력자로서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다 통일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혹 구상하고 생각하신 일이 있다면 대답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얼핏 말씀하는 가운데에도 국회를 많이 이용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읍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던 까닭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통일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아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에게 시간제한상 긴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부탁말씀 하나 드릴 것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개개인의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각자가 어떤 복안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 복안을 한데 모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방향에는 어디까지나 북쪽인 상대적인 입장에 서 가지고 있는 북쪽을 이해시키는 가운데에 통일의 결론은 만 국민들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살 수 있는 이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생각할 때에 자유주의적 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기계와 다르고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자유 없는 통일이나 자유 없는 국가는…… 우리는 사람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은 누구든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간단한 표현으로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통일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항상 집권 정당 여러분들도 말씀하는 총력에 대한 총화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통일문제에 앞으로에 있어서는 비밀회담이나 등등 이런 숨겨서 어둡게 남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이 협상과정을 지양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만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안정된 가운데에 일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나온 김에 아울러 부탁말씀드리고, 오늘에 나오셔서 총리 답변은 이 사람이 어떠한 특정적인 지위에 앞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통일의 알찬 소신의 복안을 이 자리에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소신이 있는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형우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처녀발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관용을 바라며 나는 정치적으로는 초년생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장이라는 것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나의 소신을 피력하고 정부에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에 인간의 수난을 겪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의 통치자 거의가 편리하게 백성을 통치 지배하기 위하여 국민을 무력화하고 서로 중상모략하는 파쟁을 조장한 탓이라고 본인은 봅니다. 이런 악덕 통치자의 시달림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자연을 정복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주적인 정신과 개척자적인 용기도 잃어버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순수한 인간성마저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사태를 국가민족의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더 불행하고도 심각한 인간의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날까지 내 자신을 반성함에 선배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교훈을 받고자 학생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애를 써 왔읍니다. 오늘에 있어서 나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자처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준엄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바랍니다. 특히 공화당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책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는 죄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위정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신의와 양심이 있는가? 여러분은 속고 또 속고 속았지만 모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려고 의지하려고 애를 써 오는 국민들에게 오늘날까지 과연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나는 질의하기 이전에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나의 책망을 하나의 기원으로 감수해 주시고 그런 견지에서 본인의 졸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금번 7․4 정신이 민족자결원칙에 의한 민족의 자주독립, 인간의 평등 자유정신에 입각하여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해서 공존하며 평화를 희구하는 유엔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은 8․15 이후 동족상쟁의 6․15 참변을 겪고 김일성이의 잔인성이 원한에 사무쳤기 때문에 유엔의 원칙과 정신을 유린해 왔던 것입니다. 본인은 7․4 성명이 만시지탄을 금치 못하는 박 대통령의 영단으로 우리도 자유국가의 대열에서 인류공존의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일원이 되었다는 긍지를 갖게 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경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약소 분단국가의 형성과 그 지속이 자체 민족의 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의 이해로 인한 희생으로 생각하므로 7․4 성명이 이 민족의 역사적 진로를 올바르게 제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며 나는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성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부의 신념과 태도에 대해서 이 성명의 허구성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평양 서울에서 북한과 정부 레벨의 고위 정치협상을 통하여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또 오랫동안 서로가 만나 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 그래서 합의사항에 대하여 완전 견해의 일치를 보고 이것을 성실히 국민 앞에 이행할 것을 맹세했읍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이 민족으로서 경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 약속을 이행할 최고의 책임자로서 민족 앞에 국민 앞에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또한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가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촉진시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속더라도 믿어 보자. 그러나 우리는 만일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김일성이가 무력도발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총리는 아직도 북한이 무력남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외세 의존 없는 자주통일과 군사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조항을 들고 북한이 미군철수와 감군을 주창해 나온다면 어떤 명분으로 이 정당성을 거부할 수 있는가? 본인은 오늘까지 정부 측의 애매 자신 없는 답변을 들어오는 동안에 이 성명이 자의냐 타의냐, 진실이냐 기만이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읍니다. 김 총리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양극적인 대립에서 대화를 이루려면은 사상 이념 제도적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가 이 문제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맹신하는 김일성이가 동의한 사실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조국통일을 원할 리 없고 김일성이가 자유민주통일을 원함도 만무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승공 민주통일에 자신이 있고 김일성이는 공산통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민족적 염원인 조국통일문제를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상명령으로 하는 김일성이가 사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회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민족적 민주주의 통일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족의 사회적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신함으로써 나는 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성명에 앞서서 또 지금이라도 당장 승공적인 민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과 소신과 거기에 대한 시책을 국민 앞에 피력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끝까지 그 소신을 천명할 용의가 없는가, 있다면 언제 하겠는가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나는 우리가 민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주의 혁명 역사를 거울로 삼고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중국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모택동의 장개석 정부에 대한 전략과 오늘의 김일성의 대남전략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둘째, 뿌리 깊은 삼강오륜의 윤리관 바탕 위에 전통을 자랑하며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잔재가 상존하고 있는 당시의 중화민국의 사회적 기반과 오늘의 우리의 사회적 기반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공산화되기가 더 용이하다고 보는가? 세째, 당시의 장개석 정권의 부패, 국민의 대정부 불신, 정부의 독선적인 원한 그리고 빈부의 격차, 사회적 불안이 오늘의 우리 현실과 비교해서 그 정도가 어느 쪽이 심각하다고 보는가? 네째,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유와 빵을 택일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는 편이 많겠느냐? 다섯째, 경제불황 감군 등으로 앞으로 격증할 수 있는 실업자가 노동으로서 최저의 생활을 보장 못 받는 근로자가 북한으로 가겠다고 희망한다면은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한국이 이루어진 뒤에 현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한다면은 사회주의 정당을 용인하겠는가? 다음에는 참고적으로 몇 말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의 날짜를 보면은 7월 4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7월 4일에 공동성명에 서명 날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성명은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날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조인된 성명의 초안은 어느 분이 관장하고 있는가, 다음에 성명서의 용지는 북한 것을 사용했는가 남한 것을 사용했는가, 인쇄는 어느 곳에서 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국무위원과 집권당의 당국에 간청하고 싶습니다. 통일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여기서 떠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국록을 낭비하는 것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은 비상사태선언을 7․4 성명에 결부해서 그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너무나 지모적인 기만을 써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어 볼 때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궤변을 논하고 이상 더 국민을 우롱해서 되겠읍니까? 나는 참말로 민주주의 승리가 이룩되고 그 바탕 위에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하루빨리 오기 위해서는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상의할 것은 하고 이러한 태도로써 참다운 민주주의적인 자세와 양식을 갖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과감히 제거를 해야 우리는 앞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 준다는 것을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집권 정당의 맹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간관계로 간단하나마 이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재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질의응답…… 속된 말로 공방전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 듣는 긴 시간 동안에 본인으로서는 마음 가운데 의구심도 나고 착잡한 생각도 한정 없이 들어서 얼핏 생각을 해 보니 제가 일본 땅에 오래 있었다고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400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통치자 도꾸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국민을 통치할 때에 국민을 정부 측으로 끌어다 붙일망정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통치의 철학적인 발언을 했어요. 말 표현 그대로 본다면 극히 부드럽습니다마는 그 저의는 어마어마한 독재자들의 근성을 나타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또 그다음에 그때에 사회풍조를 풍자하기 위해서 일본의 유명한 예술가 히다리 징고로라는 사람이 조각을 팠는데 그것이 아직 일본 일광 에 있는 양명문 안에 걸려 있어요. 그 풍자조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원숭이 세 마리를 그려서 한 마리는 입을 막고 한 마리는 귀를 막고 한 마리는 눈을 가리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인이 착잡한 생각 가운데에서 얼핏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이 뚜렷이 있는 것인 만큼 또 현명하신 우리나라 영도자들께서 설마 그럴 리야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벌리고자 합니다. 본인의 질문은 여태까지 앞에 나온 모든 의원들의 하신 말씀의 질문과 좀 달라서 방향을 바꾸어서 늘 국무총리께서 말하신 남북통일을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국민총화라고 했읍니다. 이 총화에 의거해서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일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거류민단의 일본에 사는 60만의 총화를 이룩해서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이질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외세의 정의를 묻겠읍니다. 7․4 성명이 나오고 난 뒤에 조총련과 민단은 두 단체가 통합하자는 얘기가 일본에서 벌써 벌어졌고 7월 초닷새 날은 요미우리 신문의 주최하에서 일본 NHK 방송국에서 조총련의 부의장 김병식과 민단의 사무총장 박성진 군의 대담이 있었고…… 일본의 NHK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본 방방곡곡에 다 퍼집니다. 거기에 나온 말의 근거를 보면 전부가 평화통일이 오늘 내일에 곧 실현될 것과 같은지, 쉬운 말로 민단의 사무총장 이야기는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가듯 곧 성취될 것이다.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담화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왜 제가 ‘정부로서는’ 하느냐 하면 작년도 국정감사 때에 외무부에 가서 재일거류민단이 외무부의 소속이냐 중앙정보부 소속이냐 혹은 내무부 소속이냐 그 소속을 밝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에 외무부차관 말이 정부의 소속입니다 두루뭉둥한 대답을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정부에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외세의 정의인데 이로부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 땅이라는 곳은 마음의 삼팔선은 있으되 심리적인…… 물리적인 삼팔선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조총련 사람이나 민단 사람이나 아침저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하면보담 이로부터는 7․4 성명 이후에는 반드시 접촉이 잦을 것으로 보고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이 외세가 제일 논의의 으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외세의 정의를 확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나 혹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창하는 외세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재일거류민들에게 속히 시달하여서 혼선이 없도록 외세의 정의를 확립해서 통지하실 의사가 계시냐 안 계시냐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국민총화에 대한 방법 특별히 일본에 있는 재일 우리 국민들의 총화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방안이 계신지? 아시다시피 일본 땅에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재일교포에게 아주 희박합니다. 또 각 단체조직들이 있어서 규약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 사회에 허다히 유행되다시피 규약을 규약대로 정관을 정관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이 있느냐 물으면 나는 거기에 극소수라고밖에는 답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한데 규합해서 총화를 시키는 데에는 본인이 오늘날까지의 밟아 온 길은 윤리와 도덕과 인정 또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네들을 보호 선도하는 적절한 정책만으로서 총화가 되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무엇인가? 세째로 총화를 이루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민단 안에 지금 분규가 일어나서 오히려 일본에 사는 60만의 권익옹호는 제2의 적이 되고 피차의 주의주창이라고 할까 자기네들의 주창을 강력히 고집함으로써 지금 본인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20여 년에 가깝도록 키워 놓은 민단이 와해 순전 에 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수습 대책이 무엇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증거 없는 말씀은 절대 안 드립니다. 민단을 이렇게 분규…… 어지럽게 만든 불신은 공무원이 뿌려 놓았읍니다. 즉 뿌린 그 불씨의 원인이 뭐냐……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김일성이를 두둔했다는 비밀녹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 녹음만 오늘이라도 공표하면 곧 해결이 될 텐데 녹음은 있다고 하면서 들려주지는 안 하고 저 사람은 목을 끊어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하는 바람에 피차에 분규가 이렇게 되어서 처음에는 중앙총본부와 동경본부의 투쟁이라고 보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한 걸음 나서서 동경본부와 대사관과의 투쟁같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국민총화를 위한 민단의 수습 방책이 무엇인가? 본인이 원코자 하는 바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조사단은 여야 의원으로써 구성하는 것도 좋겠고 혹은 학자 측에서 정치색채가 없는 학자들을 보내셔도 좋겠고 법률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치의 색채가 없는 법률가들을 보내서 실정을 알아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정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째로 공관원의 질을 조금 향상시킬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제일선 공관원들 이 사람들이 역시나 민단에 다니면서 민단을 한데 융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의 불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뭐냐 그 사람들의 말이 즉 대사요 공사며 즉 법률이라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반국가요 반민족이요 반정부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좀 더 교양이 있고 아량이 있고 덕망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을 일본에 파견해서 교포사회를 무마라는 것보다 잘 교도해서 국민의 총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이 다니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본국에 들어오는 입국 여권까지 전부 다 정지를 시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경본부단장이라는 사람이 작년 4월 19일에 본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은 사람이요 동경본부의 장이 대통령의 특별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을 자기네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3개년 정권처분이다, 동경본부 직할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역시나 분규의 불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하다가 보니…… 제일선 공무원들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가 없겠는가? 다섯째로 이것은 특별히 정부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에 말한 바와 마찬가진 이와 같은 재일교포의, 즉 말하면 총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일교포들을 그야말로 보호하는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정부 부서 안에 해외국민을 위한 부나 청이나 이런 것을 그런 기구를 새로 실시해서 종합해서 해외에 있는 국민들의 보호 영도책을 강구할 의사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간이 이 뿐이라고 하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것만 말씀드렸으니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런 것을 이런 모든 것을 시행에 옮겨서 국민총화를 이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남북통일이 성숙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충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 내에 또다시 어느 실력자들이 내왕할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없읍니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그 필요성이 생긴다면 혹 그때에 가서 검토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읍니다.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는 협상과정을 국회에 알리겠느냐 물으셨는데 몇 번에 걸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통일의 구체적 방안의 수립이나 혹은 그 실현 단계에서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에 국회에 성실히 사실을 말씀드리고 국회의 의견을 의사를 반영시켜 가면서 국민의 의사로써 이 중대한 문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화 가설되었는데 외세 운운하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의견을 교환해 본 일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여기에서 외세문제 가지고 많이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령 그러한 경우에 전화를 그러한 문제를 의견을 같이하기 위한 연락 수단으로 사용을 해 보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 가설된 전화로 의견들을 교환한 일은 없읍니다. 남북 간에 개통된 이 전화는 근본 그 취지가 전쟁억제를 위해서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혹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그 근본목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혹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연락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지체 없이 상호 간에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전화가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에 적십자회담 실무자들이 갖는 활동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실력자들이 하는 한계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적십자사가 갖는 그 인도적인 범위에서 가족찾기운동이 주가 된 그러한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하는 이와 같은 실무자들의 회담은 어디까지나 가족찾기에 거의 한정되어서 그런 문제를 취급을 하고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 이 자체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진전에 따라서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넓어질 것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쟁억제 돌발사고나 혹은 우발적인 그런 사고를 조절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조절활동이 근원을 이룩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근원적인 현재로서의 조절활동 범위겠읍니다마는 남북 간에 성실한 대화들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 많은 진전이 있을 때에는 이 조절위원회의 활동 한계는 조금 더 그 범위가 넓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조절위원회에 정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조절위원회의 그 기능을 더 확대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선 기초적인 그런 조절위원회의 기능에서 아직 조절위원회의 편성을 어떻게 한다, 위원회의 장은 쌍방에서 공동성명에서 정했읍니다마는 그 기능의 범위나 혹은 참여할 인원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이 아직 확실히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서 이 조절위원회의 모든 범위들이 정해질 것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는 데서는 여기에 정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직은 못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적성과 비적성이란 해석을 좀 해 주지 않겠느냐 하셨읍니다마는 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어느 나라건 간에 그 국토의 안전을 위해서 민족의 재산이나 생명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런 것을 위협하고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국가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기도를 실천에 옮길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가상을 해서 가상적국을 일응 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성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범주에 속하는 나라가 되겠고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은 어떤 상대방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대상국가에 대해서 또한…… 그다음에 준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적성 이런 것으로 되겠읍니다. 또 비적성이라고 하면 우호관계를 갖고 그럴 리가 거의 없는 이러한 나라들을 지칭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국회에 통일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할 필요성을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의견을 말해 보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 통일위원회 같은 것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위원회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원의에 따라서 결정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에 원의에 저희들은 따르겠읍니다. 다음에 이 통일문제는 비밀회담 같은 것을 이제 지양을 하고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해 나갈 생각이 없느냐 이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이 통일문제 이 거창한 민족의 지상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국민의 모두가 뜻을 같이해서 총력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해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극히 불가피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통일문제 국민들과 뜻들을 모아 가면서 진지하게 벌려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대우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 제가 답변을 좀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이대우 의원께서 다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문제를 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유엔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결의를 했을 때에 이에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대처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읍니다. 한국문제에 관한 한 유엔이 권위와 권능을 가졌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상황 판단으로서 유엔이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결의를 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만일 우리의 이익에 상치되는 그런 결의가 유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 취할 길은 우선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선하는 그런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유엔이 어떤 것을 어떻게 결의하느냐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나라의 이익이 그 결의에 우선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유엔에 대처해 가겠읍니다. 다음에 이형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총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혹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고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제가 감히 믿을 수 없다 하고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북한인식을 말씀드린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와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저희의 자세를 국민들한테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대로를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실한 태도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민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같은 심정일 걸로 믿습니다. 말로 좋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고 문제에 처해 들어갈 수 있는 상대가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6․25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후에 수많은 무장간첩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로 생활로 믿을 수 없는 것을 겪어 왔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북한 측에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 하는 산 증거를 보여 줄 때 하나하나 우리는 믿음이 싹 터 갈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할 수 없는 남북체제인데 어떻게 통일까지 끌고 가겠느냐 참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에 걸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완전히 양쪽이 각각 굳어져 버렸읍니다. 그러한 굳어진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을 어떻게 초월해서 이 통일까지 가지고 가겠느냐, 이것이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말 참 어려운 일들이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문자 하나하나에 지금 구애되어서 하나하나 원의를 따지기 시작하고 한다면…… 원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하나하나 문자의 뜻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도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성명에도 개념적으로 이것을 표현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통일을 이룩하려면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바람직한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북한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체제가 숱한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접근시켜 가는 꾸준한 끈질긴 노력이 통일을 지향하는 저희 노력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날짜를 소비한 정부의 입장이나 자세나 혹은 소신을 밝히는 가운데 허황되게 공동성명 하나 가지고 앞질러서 모든 얘기나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한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렇게 쉽사리 접근이 될 수 없는 어려운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히 하나 지금 대화의 실마리가 겨우 풀리려고 하는 이런 것 침착하게 들여다보면서 해 가는 일에 우리는 뒷받침을 마음으로부터 주어 들어가는 그러한 차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강조한 뜻이 바로 거기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는 모택동이가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그러한 중국을 공략을 했을 때 그러한 전략과 김일성이가 지금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전략과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전략 어디서나 근본적으로 차이 없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이가 장개석 총통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6․25 사변 직전에 김일성이가 우리한테 한 것도 뼈에 사무치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차이가 없읍니다. 언제나 되풀이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 전처럼 경계만 하는 것이 다냐? 그렇지 않다, 이제 경계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저희의 변환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당시 중국의 사회사정과 우리의 오늘의 사회사정이 어느 쪽이 더 공산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런 것을 비교할 그러한 성질은 못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의 중국의 사정, 지금 자유중국이 우리 우방으로서 있읍니다. 이러쿵저러쿵 여기서 당시의 얘기를 할 성질도 못 된다고 봅니다. 단지 당시의 자유중국의 사정과 오늘날 박 대통령께서 이끄는 이 착실히 전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가 없읍니다. 또 당시의 자유중국의 부패상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역시 저는 여기에서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만약에 이 여러 가지를 보고 북한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모르겠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북한 쪽이 살기 좋으니까 나 그리 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주의 정당 같은 것을 용인하겠느냐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당은 저희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용인될 수 없읍니다. 또 공동성명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공동성명을 기초하기 위한 연락하는 책임자들에 의해서 양쪽에서 몇 번씩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그 문안들을 다듬었고 양쪽에서 필요한 연락들을 상호 취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물으신 공동성명의 용지는 어느 쪽 종이를 썼느냐 물으셨는데 북한 쪽에서는 자기네들 용지로 썼고 저희는 저희 용지로 인쇄를 해서 최종 작성을 해서 거기에 사인들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총리는 말끝마다 하나도 변동될 수가 없다고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못 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지나치게 어떠한 기대를 갖는 나머지 자꾸 동요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지장은 줄망정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변동될 수 없다는 본질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대화의 그러한 전기를 이룩한 이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왜 변동이 없겠읍니까? 그러나 그 변동을 우리는 현명하게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할 것이고 보여 주어야 할 것이고 하는 제 생각을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에서 하나도 불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바 없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성실껏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재화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 주셨읍니다. 골자는 거류민단이 매우 단결을 못 하고 흔들리고 있다, 또 거류민단이 아주 가지고 있는 그 폐단이 어떻게 하면 수습이 되고 건전하게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단결이 되고 총화를 이룩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서 실정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시정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요원들을 더 질이 높은 사람들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좀 기능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느냐, 또 국내에서도 해외교포들을 취급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할 생각은 없느냐 여러 가지 한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요약해서 제가 받아들인 것은 재일교포문제를 단결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단결된 바탕에서 모국이 걸어가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도록 할 생각을 얘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일교포들은 27년간 거기 역시 거류민단과 조총련 둘로 갈라져 가지고서 무던히 우여곡절을 겪어 왔읍니다. 또 지난 동안에 재일교포들이 모국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자기 모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국으로서의 따뜻한 손길도 제대로 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 내외의 여건들이 재일교포들을 그와 같이 단결을 훼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복잡한 인과관계로 오늘로 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 단결을 해야겠다는 재일거류민단의 새로운 자각 밑에서 지방으로부터 자진해서 단결을 촉구하는 일련의 진지한 모색들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스스로 일어서서 단결함으로써 이 조국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대로 옳게 걸어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보자는 거룩한 생각을 결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사관에서나 혹은 외무부에서 많은 배려를 새로이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만 좀 주시면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거류민단이 모국에 대한 크나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결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거류민단에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훈장까지 받은 사람을 몰아냈다던지 하는 그러한 일들은 거류민단 내에 그만한 누적된 문제들이 그와 같은 여파로 나타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수습이 되도록 여러 면에서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가까운 시간 내에는 일단은 이와 같은 분규들이 가라앉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수습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여유를 주기 위해서도 조사단 같은 것을 보내서, 또 원치 않은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러한 조사단 보내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재일교포들이 제대로 단합을 하느냐 민단이 민단대로 그 기능을 갖추고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외부에서 혹은 모국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과연 확실히 자유민주주의 바탕에서 우리들은 살아야 되겠다, 모국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바탕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밖에 살 수 없고 모국은 그래야만 되겠다 하는 생활철학이나 신념이 거류민단…… 민단한테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각자가 시대 변천과 이 전기 이런 것을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인정이 되는 민단의 재건활동에 기대를 걸고 오히려 김 의원께 같이 이러한 경우를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할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하셨읍니다. 말씀하십시오. 외무부장관……

아까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오세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번에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오세응 의원께서 7월 4일 성명 후에 오늘까지 몇 나라가 북한을 승인했나 하는 그러한 인용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7월 4일 성명 후에 금년 안에 북한승인 국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좀 예측하기 어려울는지 모르지마는 내년 말쯤 가서는 몇이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오세응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만일 앞으로 유엔이 2개의 한국을 초청 가입시키려고 하고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은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가입에 관해서는 유엔 자체가 초청하는 경우는 없고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입서를 안보이사회에 제출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거부권의 저항을 받지 않고 이것이 만일 통과된다면 그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가입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유엔이 유엔 자체가 초청해서 가입시킨다고 하는 예는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 남북한을 다 유엔에 가입시킨다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냐 하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누누이 그전 회기에 있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반대의 입장을 갖다가 취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은 하등 변동이 없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