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20항으로 다시 돌아오겠읍니다. 의사일정 19항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1971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20항 1971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병합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간사 정우식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공화당 소속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1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농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심사경위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1971년 11월 24일 자로 동의 요청한 1971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78회 정기국회 제12차 및 제1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동의 이유로서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키로 하였으며 매입가격을 보면은 전년도 매입가격인 80㎏들이 한 가마당 7000원보다 25％가 인상된 8750원이고 판매가격은 80㎏들이 가마당 9488원으로 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1년 11월 27일 제13차 농림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네째, 소수의견 매입가격을 쌀 80㎏들이 가마당 1만 182원으로 하는 한편 판매가격은 8182원으로 하는 이중곡가제로 하자는 이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하겠읍니다. 1971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71년 11월 24일 자로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71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78회 정기국회 제12차 및 제1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동의 이유, 정부가 제안한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비료가격은 1969년 4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비종별 판매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추곡가격은 매입가격이 80㎏들이 가마당 8750원인 데 비해서 양비교환에 응하는 농가는 일반매입보다 쌀 80㎏들이 가마당 200원이 유리하도록 8950원으로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신민당에서 요구한 1971년산 추곡매입가격 1만 182원의 가격기준으로 양비교환율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없읍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제안설명이 다 포함되었으므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방금 임종기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의 제출이 있었읍니다. 그런고로 임종기 의원께서 수정안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임종기올시다. 금년산 추곡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농림위원회에서 야당전원이 퇴장리에 결정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간단하게 그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년 전부터 정부는 고미가정책을 강력히 추진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 고미가정책은 첫째 생산자인 농민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주었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쌀의…… 나락의 식부면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졌으며 쌀의 생산량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인구는 증가되고 식생활은 개선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연년 쌀이나 양곡의 도입은 늘어나고 있읍니다. 금년에 쌀의 도입이 얼마냐 하면 110만t에 달하고 있읍니다. 양곡이 270만t 그 금액이 외화로 따져서 2억 8000만 불 내지 2억 7000만 불 됩니다. 그런다면 금년도에 정부가 가장 많은 특혜를 주고 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림수산부문에서 얻어 들이는 외화가 얼마냐 하면 3억이 됩니다. 그런다면 이와 같은 고귀한 3억을 전액을 갖다가 식량도입에 쓰는 그러한 식량정책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곡의 수매가격을 전년도 대비 25％ 인상인 8750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나왔읍니다. 물론 이 8750원에 대해서는 우리 우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물의가 나온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8750원이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에 대해서는 생산비도 보장 못 시키는 그러한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의를 했읍니다. 그 첫째 초점이 뭐냐, 비료비 같은 것은 퇴비가 열 짐이 있어야 1단보에 벼농사가 되는데 정부의 산출기초를 보면 퇴비는 불과 두 짐밖에 계산이 안 되었읍니다. 노력비 역시 10분의 2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외화를 낭비하고 연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양곡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매가격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국정감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장관 혹은 농협중앙회 회장 혹은 농협의 각 도 지부장의 얘기를 전부 들었읍니다. 그분들 얘기가 가마당 1만 원선은 유지되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결론이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2등품 표준으로 해서 1만 182원이라는 수매가격을 냈읍니다. 1만 182원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서류를 후일 다시 내겠읍니다마는 어쨌던 이 1만 182원이라는 이 금액도 농민들한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금액은 못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은 수매가격에 대해서 2000원의 차이를 두는 8182원이라는 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토의를 했읍니다마는 역부족해서 채택이 안 되고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수매가격을 갖다가 1만 182원으로 결정해 주시도록 수정안을 내는 것과 동시에 특히 정부는 2중 곡가제를 채택하고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판매가격은 종전대로 농림부장관한테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난 추석 전후에 있어서 일반미의 시중가격이 1만 원을 돌파했읍니다. 그런다면 일반 농가로부터 8750원에 사 가지고 만약에 일반시중의 미가가 올라서 1만 1000원이 되고 정부가 예상하는 260만 석을 사게 되면 1만 1000원 정도로 내게 되면 약 40억 내지 60억의 이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1만 원 이상 1만 182원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판매가격도 행정부에 백지위임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올시다. 만약 시중가격이 1만 원 이상 되어서 수매가격+조작비…… 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방출이 된다 하면 농림부는 정부는 곡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농민으로부터 추곡을 매상하는 것이 아니라 쌀장사를 하기 위해서 추곡을 매상한다는 그러한 역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뿐만이 아니올시다. 금년만 하더라도 110만t의 외미를 들여왔읍니다. 금년에 외미를 110만t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80억의 흑자가 나옵니다. 외미를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80억의 흑자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외미를 들여와서 80억의 흑자를 내고 국내에서 곡가조절을 하기 위해서 혹은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농민으로부터 추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도 시중가격 이상으로 팔게 되면 그로부터 40억 내지 60억의 이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생산비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러한 1만 182원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판매가격도 농림부장관한테 백지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수매가격보다도 판매가격은 역시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올시다. 8750원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했다 하면 8750원에다가 조작비 한 700원을 보태서 9500원이라는 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72미곡년도에 있어서 정부의 시중미가의 적정선은 9500원 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가정책은 일반미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방출미의 가격도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올시다. 그렇다면 일반미가가 1만 1000원이 되면 방출미도 1만 1000원까지 올려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매가격+조작비 합쳐서 9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9500원 되는데 만약에 방출가격이 1만 1000원이 되고…… 만약 1만 500원 된다면 거기에 2000원의 차익이 나게 됩니다. 2중곡가제도 아니될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다시 말해서 농민으로부터 쌀을 사 가지고 비싸게 파는…… 쌀장사를 하는 그런 결론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이요. 판매가격도 수매가격 이하로 묶으는 그러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매가격은 생산비를 상회할 수 있는 최하선인 1만 182원으로 결정해 주실 것과 판매가격은 수매가격보다도 2000원 정도의 차이를 두는 8182원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동의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내논 수정안은 우리 신민당의 수정안이올시다. 판매가격과 수매가격은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지만 아직도 도시근로자의 소득과 농촌의 농가소득과의 격차는 30％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농공 간의 격차 농업과 공업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그러한 견지에서라도 본 의원이 주장해 드리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수정안의 설명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홍창섭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신민당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임종기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서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벌써 양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오히려 쑥스러운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우이독경이에요. 암만 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러한 좋은 수정안을 내도 아랑곳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 가는 이런 정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가불 좀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농림부 측에서 최초에 80㎏ 2등품 한 가마니에 9350원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신문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그렇게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 최종단계에 국회에 동의안을 낼 때에는 가마당 600원을 감한 가격으로서 이것을 8750원으로 작정해서 제안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생산비 기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농민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때에도 공약으로 나온 바 있읍니다. 농촌을 진흥시키겠다 고미가제도를 채택해서 농민을 잘 살도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공약을 엄연히 한 것을 국민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이 나온 것을 보면 딴판이야! 공약한 것과 실질적으로 농민의 이해관계가 되는 쌀을 매입하는 수매가격 이런 것을 작정해서 제안한 것을 보면 전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고쳐서 내놓으니 무슨 이유인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쌀을 생산하는 이 미곡 생산비 조사위원이라는 것을 위촉해서 각 지방에 배치해 가지고 농가를 몇 집 이렇게 딱 작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농가를 1년 내나 그 생산하는 비용 모든 잡비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일일이 조사해서 그래서 미곡생산비는 이만큼 들었다 하는 것을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요. 어째서 정부는 미곡 생산비를 근본적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부라면 이것을 엄연히 구체적으로 참 조사를 해서 농민에게 한 푼이라도 손해가 안 가도록 적어도 생산비를 상회하는 수매가격을 정해 주어야겠다 하는 이러한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이 있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을 시켜서라도 각 지방별로서 미곡 생산비를 조사해서 쌀 한 가마에 1만 원이 먹느냐 1만 2000원이 먹느냐 혹은 8000원이 먹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 생산비 조사를 철저히 해요. 내가 알고 있건대 일본 같은 데서는 미곡 생산비 조사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그것을 너무 자세히 썼다가는 나중에 국회에 이런 것을 안을 내놓고 속일 도리가 없어 변명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물어물한 방법으로 해서 덮어 씌워서 농민을 말로만 위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농민을 수탈하는, 농민을 골리는 이러한 방법으로써 현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동감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할 만한 변명자료가 있는가, 변명자료가 있으면 나와서 변명해 보세요. 이것은 너무나 얘기가 안 됩니다. 어저께도 예산을 통과할 때에 대체토론에 정헌주 의원이 나와서 말씀했읍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할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식량은 제2차 5개년개발계획이 실시되면 71년도에는 자급자족을 하리라 하는 것을 큰소리를 꽝꽝 해 놓고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금년에는 대풍년이 졌다고 하는 이러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명년에 300만t의 외미를 들여오게 돼요. 2000만 석이라는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러한 외곡을 많이 도입해서 들여다가 창고가 없어서 아마 노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정도로 미곡을 들여오는데 미 잡곡 합해서 들여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나는 그래서 벌써 개회하자마자 정책질의할 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물은 바가 있읍니다. 왜 정부는 금년에 추곡예상고 하나도 발표를 못 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잘한다고 큰소리 꽝꽝 하더니 왜 이러한 발표를 못하는가,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까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미곡생산이 얼마나 생산이 되었다 총수확고를 아직도 발표 못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이것이 이제 12월 말일에 통계가 나와야 비로소 얼마가 수확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할 모양인데 이렇게 무능해서 되겠읍니까?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농촌을 구제할 방법이 있으며 농촌을 개발할 방법이 있읍니까? 그러니 금년에 틀림없이 풍작이다 하는 것을 정부는 알고는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풍작이 졌다면 쌀을 대량으로 소비 안 하도록 농가에서 많이 소비 안 하는 방향으로 장기저장을 시킨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쌀을 아껴서 농가가 먹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매상을 좀 더 한다고 하는 것도 최근에 발표했읍니다마는 그런 조그마한 또 그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은 인플레 조장한다고 통화팽창한다고 그래서 자금을 방출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데 얽혀서 커다란 것을 망치는 이러한 것을 현정부가 저지르고 있읍니다. 이러니 어떻게 해서 농촌을 위한다고 말만 해 놓고 또 71년에 양곡을 식량을 자급자족해 놓겠다고 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3차 5개년계획이 종료되면 76년에 가서는 또 자급자족될 것이다 그런 얘기쯤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데 현정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 해서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방법으로서 식량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2000만 석에 달하는 외곡을 도입해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해서 자손대에 가서 두고두고 이것을 갚도록 하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현정부는 분명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당장 금년에 꿔다 먹으면 내년에 갚도록 하면 자기네가 10년 집권했으면 10년 집권한 가운데 갚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째서 10년 거치해서 20년 상환이니…… 여보세요! 당신들이 10년 집권하고 또 20년 하고 30…… 내내 공화당 정부가 앞으로도 30년 50년 집권해 가면서 이 빚 갚아갈랍니까? 이러한 생각은 전연 없으면서도 또 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어쨌든지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꼭 부랑녀가 살림살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난봉난 여자가 그저 그날그날 사치하고 싶고 허영으로 살림살이 살고 싶어서 누가 돈을 꿔주든지 누가 양식을 꿔주든지 갖다가 함부로 막 쓰고 이거 살림살이 하다가 내빼면 뒤에 다음 여자가 들어와서 하든지 누가 이것 빚 갚든지 모른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현정부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해 놓고 어떻게 면목을 들고서 농촌을 위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요. 선거공약과는 전판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농촌에서 나온 분이야 도시에서 나온 분 몇 분 안 돼요. 대부분 농촌에서 나오셨는데 뭐라고 공약하고 나오셨읍니까? 농촌을 개발시키겠다 농민을 잘 살도록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디다. 이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하면 농촌에 전화를 걸고 냉장고를 전부 집집마다 사 놓도록 TV를 갖다 놓도록 하고 식량 물론 자급자족하도록 하고 동네마다 다리를 놓고 뭐 별소리 다 하고서 선거공약을 여러분들 하고 나온 것 알아요. 그렇게는 우리가 안 하고 나왔다는 분 있으면 누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왔다 하는 분 있으면 좀 손들고 얘기해 보세요. 몽땅 여러분이 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공화당 국회의원 농촌에서 많이 당선했읍니다. 그러한 분들이 아까 임종기 의원이 여기 나와서 수정한 동의를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는데 감명하셨을 거예요. 아 그것 사실은 그렇다 저 사람 말이 꼭 옳은데 자 이것 이따 어느 쪽으로 손을 드나 도리가 없어 정부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해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요다음에 공천도 못 받게 이러한 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죄송한 말 같지만 마음속에는 있어요. 누가 소리 질렀는지 안 그렇다고 좀 얘기하세요. 이따 나와 얘기하시오. 안 그렇다는 것을…… 마음속에는 공명하시리라 공명 안 하면 거짓말이지 뭐요? 왜 공약을 해 놓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서 공명을 안 하느냐 그런 말이야. 안 하면 안 그렇다는 걸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서 이것을 공명하신다면 적어도 이것은 참 중대문제예요. 농촌을 위하는 방법이라면 이 수매가격을 이번에 고쳐야만 하지 이 수매가격을 정부의 제안대로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나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도 잡곡을 맥류를 갖다가 2중곡가제 하겠다는 것 좋은 안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좋은 안이에요. 그것은 참 훌륭한 안이야 그리고 그 잡곡으로 말하면 외곡이 외국에서 t당 70불이에요. t당 70불 쌀로 말하면 145불 내지 150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가격밖에 안 되니까 도입을 하려면 잡곡을 물론 많이 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20만t 한다든가 맥류를 31만t 한다는 것이 어저께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많이 해서 어쨌든지 보리쌀이라도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쌀값은 올려줘요. 만 원대로…… 지사나 시장들도 만 원대로 해야겠다는 것을 농림부 농림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갔을 때 다 대답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 이렇게 만 원대 이상으로 신민당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1만 182원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말이지요. 그래 놓고 보리는 70불로 들여다가 반값으로 하면 농가에서는 쌀 먹으라고 해도 쌀 먹지 않습니다. 잡곡을 반씩 이상 해 가지고 쌀은 아껴서 시중에 반출하도록…… 이렇게 저절로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의 식량문제가 해결됩니다. 미곡 2중곡가제를 우리 야당에서 꼭 할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안 들어주니 당장 2중곡가제를 못할 바에는 잡곡은 2중곡가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쌀만은 만 원 이상 해서 1만 182원 이 가격으로 신민당에서 제안한 이 가격대로 올려 가지고 수매하면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는 76년까지 안 가요. 여러분들 겁이 나니까 76년 가야 해결한다고 하지만 76년까지 안 가도 농민들이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미곡을 생산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요 열심히 농사해서 상당한 증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76년까지 가서 자급자족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내버리고 내년이든지 내후년에 가서 자급자족하겠다 이러한 결의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려면 신민당에서 제안한 이 수정안을 다 찬성하세요.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면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농민도 살게 되고 농촌이 잘 살게 되면 도시에 이렇게 집중한 인구가 농촌으로 분산해서 도로 돌아갑니다. 자꾸 서울로 모여들고 도시로 모여들어서 그것 처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쌀값 이것 하나 바로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 주점에 있는 판잣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리어커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노동자가 70년에 소득이 얼마냐 하면 38만 1240원이에요. 농가는 얼마냐 25만 5804원이야. 그래서 32.9％나 농가 소득이 적어요. 그러면 적어도 32％ 이상 농촌에 살게 되면 소득이 없다. 이런 말이야! 차라리 리어커를 사 가지고 서울에 와서 품팔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농민이 머리가 나쁘기로 그것도 못하겠읍니까? 그러니까 농촌의 집을 버리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의 선거구에 전부 농민들이 서울로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러하니까 불가불 이것은 꼭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에 아까 생산비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 물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차관한 액수가 지금 36억 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물을 차관한, 현물 차관한 그 액수는 얼마인가 하는 것을 잘 발표를…… 정부가 영 안 하고 있는데 이중에 현물로 차관해서 빚 짊어진 것이 얼마인가 그것 오늘 좀 얘기해 보세요. 여느 것 그만두고도 쌀로 얘기해 주세요. 양식을 들여와서 채무를 짊어진 그 외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여기서 좀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실지 외곡을 얼마를 들여오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들여오게 된다. 신문에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거치에 20년 상환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외곡을 도입하는 그 액수를 여기에서 발표하는 동시에 방법도 해 주시고 또 이 외곡을 도입하는데 정치자금이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요 안 되는 문제요? 이것 좀 여기에 이번에 농림부장관이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외곡을 차관해 들여옴으로써 정치자금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이 많아요. 2000만 석이나 들여오고 아이구 정부가 쌀장사 또 하는구나 아! 정부가 쌀장사 또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것을 들여옴으로써 정치자금도 생긴다 이렇게 국민은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 몇 마디 질문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신민당의 김기섭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농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추곡수매가격의 동의안 심의에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여러 날 동안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을 거듭하고 또 신민당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양당이 서로 토론하다가 종결에는 부득이 표결로써 결정을 지우고 말았읍니다. 농림위원회가 그동안 8대에 들어와서 안건처리에 표결을 한 것이 이 추곡수매안을 두고 처음으로 한 것이올시다. 우리 국민의 48％를 점하고 있는 농민이 지금 우리 사회 계층 안에 있어 가지고 가장 서러웁고 가장 괄시 받는 가장 푸대접 받는 부류에 속해 가지고 있는 이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이 농민들의 경제가 부흥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들 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마는 무엇 때문에 이 농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푸대접 안 해서는 안 되는지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는 문제라고 느끼고 있읍니다. 민은 이식위천이라고 해서 이 백성들은 국민들은 사람이 먹어야만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밥을 먹고 살아오는 이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쌀을 많이 먹어서 먹고 지내는 이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쌀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한결같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까 신민당 임종기 의원의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있었고 또 홍창섭 의원께서 질의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하기도 했읍니다. 이러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알다가도 모를 일은 정부가 작년에 수매가격 7000원에다가 25％를 증액을 시킬 것 같으면 농민의 생산비는 물론이고 농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보아도 알 수 없는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얘기를 들으니까 공화당 정책심의회에서도 또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서는 35％ 이상 또 작년보다 증액시켜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농민들을 위해 준다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25％밖에 책정하지 않았든가 하는 문제를 여기에 공화당 문제하고 조금 성격은 달리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25％ 인상함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고 또 미곡의 생산가격이 충분하다고 하는 이러한 숫자의 수치의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실 것을 여기에 당부해 두는 것이올시다. 지난번 농림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났읍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많은 값을 주고 추곡을 사들였으면 좋겠는데 첫째, 재원이 문제고 또 8750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가지고서 생산원가에 거기에 다소나마 이익이 가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그 산출근거 전체를 갖다가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각 지방을 다니면서 본 의원이 갔던 지방은 전부 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이 추곡수매가격을 얼마만큼 했으면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국민 또 소비층…… 식량의 소비층에도 크게 위협을 주지 않는 이런 가격으로서 얼마만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갔다가 물었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9500원 선 이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다시 상기해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에 역시 이 얘기를 물었읍니다. 물으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1만 원 선이라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지금도 이 귀에 쟁쟁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각 도지사에게 죄다 물어보아도 한 사람도 9500원 선 이하로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의 8할 이상이 1만 원대라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러는데 모든 국민들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정의 책임자들이 이러한 숫자를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떠한 계수 밑에서 25％ 증액된 8750원으로서 농민들의 의욕을 갖다가 불러일으켜 가지고 76년도에 가 가지고는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더 그 수치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금년 그러니까 71년도에 미곡을 들여온 것만 해도 110만 톤을 들여왔는데 내년에도 역시 여기에 가까운 수량을 들여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아까 임종기 의원이 지적을 합디다마는 정부가 미가조절용으로 방출한 대금의 잉여금이 순이익금이 8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농림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가 확실히 이것은 미곡의 악덕상인으로서 전락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읍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은 이식위천 인 관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쌀과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오늘날까지 미곡상이 한 가마에 몇백 원이라든가 1000원 대 이상의 이런 이익을 갖다가 볼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곡가에 큰 기복이 생겼을 때에 언제든지 정부에서 강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매점매석한 상인들을 법적으로 다스리고 그 미곡을 또한 압수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 나왔읍니다. 이랬는데 금년에만 해도 그동안에 조절미를 방출하는데 한 가마에 3000원에 가까운 이런 이익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악덕상인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곡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실효를 걷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짐작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벌어 가지고 이 돈을 미곡증산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올바르게 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미곡을 연불 수입하는데 20년 상환 30년 상환 해 가지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기에 젊은 의원 동료들께서는 그때도 다 국회의원 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본 의원은 그때 이 세상 떠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빚을 넘겨주면서 거기에서 남은 돈 거기에서 얻은 돈 이것을 갖다가 미곡 증산해 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써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 데는 쓰지를 않고 이것을 소비성 투자에 쓰게 해 가지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뭣 때문에 이런 정책을 수립했는지? 본 의원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것을 지적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76년에 가 가지고 무엇을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기업화시켜 가지고 할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토사정과 기후 모든 가지의 여건에 있어 가지고 농업의 기계화 이것도 단시일 내에 될 가망이 전연 없는 것이고 농민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리밖에는 당면한 증산책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뭣을 가지고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래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하여 근검절약해 가지고 저축할 것 같으면 남과 같이 부자로라도 살아 보겠다고 하는 이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희망 없이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고 근검절약해도 돈을 모아 가지고 잘살 수 없는 이런 사회의 그런 제도 밑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무슨 이익이 어데서 생길 수 있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첫째 요건은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산비에 이익을 다소라도 가산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검절약하고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할 것 같으면 저축이라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민당 안으로서 1만 182원의 수매가격을 주장을 했고 또 판매가격을 8182원, 2000원의 차를 두어 가지고 도시에 있는 도시 노동자나 도시의 식량소비층을 보호하는 이러한 2중곡가제를 갖다가 우리가 주장해 나온 것이 신민당의 정책이었읍니다. 여기에 아까 또 임종기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은 생산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고 도시의 식량의 소비층은 역시 행정의 보호 밑에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히 주장을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둘 것은 농림부장관은 그동안에 중농정책 한다고 해 가지고 거창하게 늘상 주장을 해 나왔읍니다. 농림부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행정부가 늘 주장해 나온 것이 중농정책입니다. 중농정책이 경농정책으로 언제 둔갑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7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모든 투융자부문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에 투융자 되는 부문이 자꾸만 연년이 줄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지적을 했읍니다.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또 후 내년 73년도에는 많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도 하기는 합디다마는 73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72년에는 왜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71년보다도 비율이 또 떨어졌어. 연년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이 농림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들 얘기가 농림장관은 꽤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장도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을 다 깎아 없애 가지고 그래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합디다마는 이것은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기획원이 어디입니까? 내나 대한민국 정부요 또 농림장관도 내나 그 각료의 일원이요 이래서 농림정책의 입안자로서 이런 문제는 자기의 자리를 내걸고 생명과 같이 투쟁을 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당 옳을 일인데 얼마마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융자부문에도 연년세세히 자꾸 저하되어 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을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말씀이올시다마는 신민당에서 내놓은 1만 182원 선으로서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여야 우리 합심해 가지고 우리 지금 거의 쇠망해져서 재기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궐기해서 결단지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도 신민당의 김현기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저는 1972년도 추곡매상가격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차 나왔읍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누차 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일언폐지하고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 배추 또는 고구마 한 가지를 예를 들겠읍니다. 즉 금년 야채 김장에 사용되는 배추가 현재 100포기에 2000원 미만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차라리 운반비 기타 여러 가지 빼면 귀찮을 정도니까 비료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고구마 역시 가마당 300원 미만을 하회하고 있는 이 실정이 바로 우리 농민을 위한 농산물가격정책을 썼다는 농림부당국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신민당에서 낸 금년 추곡매상가격 작년대비 45％를 인상한 1만 182원은 인상을 해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70년도 추곡매상가격은 35％를 인상해서 6700원 나머지 300원은 교환비조로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소한도로 45％ 인상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작년도에 비한 35％ 선은 올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1만 182원의 인상 조정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작년과 같은 대등한 비율의 인상은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금년 세법 자연증가의 요인을 분석해 볼 때 저는 가까운 예로 갑종근로소득세의 자연증가 요인만 분석해 보겠읍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자연증가요인이 물가상승을 19％로 보았고 그다음에 7.5％의 누진증가를 보았고 고용증대를 5％로 보았고 총체 31.5％로 해서 갑종근로소득세 450억을 더 자연증가요인으로서 징수하게 되는 이런 기초를 낸 것이 바로 재무부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하나의 농가소득증대를 부르짖는 우리 농림당국에서는 이러한 세법의 징수요인을 갖다가 31.5％까지 보았는데 하물며 생산비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되 최소한 그 이윤을 합해서는 45％ 인상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45％ 선을 유지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비해서 같은 35％의 선으로서 유지해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민당의 전체의사라고 보면은 하나의 절충안으로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제 깜량에는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작년도에 260만t이라는 2억 7000만 불상당의 양곡을 차관해다가 금년 예산 본예산에다가 220여억을 계상시켜 가지고 일반회계 등등 여러 가지 사용목적에 쓰고 있읍니다. 또 엊그저께 경제기획원에서 농업개발차관으로 해 가지고 1400만 불 양곡차관으로 해 가지고 2800만 불을 도입해야겠다는 경제기획원의 동의안을 받은 줄 압니다. 벌써 양곡을 들여오기 위해서 2400만 불…… 1400만으로 하면 5000만 불상당의 동의안을 받아냈고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의 양곡차관이 들어올지는 잘 모른다고 농림부장관은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 추산에 의해서는 이 양곡차관을 금년도에 2억 7000만 불을 상회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즉 저는 예결위원회에서도 농산물가격안정문제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양곡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공급량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30년 상환의 또는 연리 2％의 거치기간 등등 기타 차관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여다가 수요부족인 재정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들여온 것이 아니냐 즉 양곡의 수급계획에 있어서 공급량을 메꾸기 위해서 정당한 계산하에 들여온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다가 우리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래서야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저는 누차 이 자리를 통해서 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암만 농민이 강력한 단체가 없고 농민이 언론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농산물 가격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나라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이 나라 국민경제를 한쪽은 파탄을 일으켜야 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로 인해서 농민은 도시 사람들을 질시하게 만들고 계층 간에 서로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농업 가격정책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정하고 이 갭을 농촌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요소를 농림당국이 그대로 방관시할 때에는 어떠한 사태가 야기된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귀향보고를 갈 때도 우리 농민들 접촉해 볼 때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흥분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면 오직 농민은 믿을 것이 뭐냐,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농민은 강력한 단체가 없고 조직력이 없다 그 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농협은 썩어 문드러져서 대변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문 하나가 없읍니다. 여론을 관계할 수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적어도 5할 이상이 넘는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선량 여러 의원들께서 또 우리 농민은 농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만이 신주같이 믿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 농민 출신 우리들까지 농민을 버릴 때 과연 우리 농민은 어디다가 발을 딛어야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수정안이 우리 신민당에서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에서 이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생각 마시고 우리는 여야 없이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오직 우리 농민이 매달리고 있는 소득 증대책의 중요골자로 하고 있는 추곡정책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가격의 인상을 해 주지 않는 한 우리 농민의 소득은 증대를 기대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경제작물이다 농산물의 무슨 부업이다 등등은 하나 실천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없읍니다. 그래도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쌀값과 보리값뿐입니다. 여기다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농민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곡 특히 쌀에 있어서는 여야 이의 없이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민의 이익을 권익을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 농민이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느 선까지는 여야 간에 절충을 하셨더라도 인상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시고 적정선으로 유지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생산비는 보장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저의 찬성토론으로 대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농림부장관입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이 생산비 조사에 대한 그 내용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전국을 통계학상에 의한 모집단으로 해서 3단계 임의표본 축출방법으로 선정된 표본지구 80개 지구에 대해서 1200호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각 비목 종묘비라든지 비료라든지 방제비라든지 하는 13항목이 있읍니다. 이것은 학계나 언론계나 농업단체나 농민대표 참석리에 결정된 항목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 생산비를 저희들로서는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학자에 따라서는 그 비목을 잡는 방식에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농림부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통계고문단장 또 FAO 통계 담당관들의 의견도 농림부로서는 충분히 참작해서 농민의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그간 농림부가 차관한 현물차관금액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66년도에 쌀을 21만 석, 68년도에 150만 석, 69년도에 500만 석, 70년도에 370만 석, 71년도에 680만 석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쌀에 관한 자료만 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외에 현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금액이 연도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홍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읍니다. 세째로 이 양곡도입이 정치자금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외곡도입은 원칙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 소위 GㆍG 베이스 공공차관에 의한 차관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은 여기에 결부될 여지가 없읍니다. 또 민수용은 전적으로 민간이 직접 도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김기섭 의원께서 이 금년도 추곡가격을 작년 대비 25％ 8750원으로 올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부로서는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값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인구 절반의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8750원입니다. 이것은 생산비 또 물가의 상승률 정부의 재원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특히 현재 생산지의 미가도 대체로 7500원에서 8000원을 가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11월 말 현재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260만 석에 대해서 이미 160만 석이 수매가 완료되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더 많은 량을 사 주는 것이 농민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해서 110만 석을 더 사 줄 계획을 추가로 책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저는 믿기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농민을 위한 정부로서 최선의 가격으로 믿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김기섭 의원께서 이 농림 수산투자에 대해서 연년 줄어가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절대액은 늘었지만은 예산상 수치가 구성비에 있어서 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예산에 관계없는 각종 기금 약 858억 그 외에 외자도입 작년에는 49억이었지마는 새해는 181억이 됩니다. 또 지방 예산에 있어서 농림 수산투자 이를 합친다고 하면 결코 저희들로서는 계획된 투자계획에는 차질이 없읍니다. 그러나 농림부로서는 3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농어촌 경제의 획기적인 핵심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양곡판매대전 등은 전적으로 농림 수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9항, 제20항에 대한 임종기 의원 외 30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의 김원태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김원태올시다. 오늘 정부가 매상하는 미가에 대해서 정부안과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 의원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민을 위해서 자기 힘 가진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야가 똑같이 다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잘살게 해 주자는 그런 뜻에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개입되는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양곡정책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2, 3년만 할 것 같으면 가서 갈대로 다 가고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매년 곡가의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년 추세를 볼 것 같으면 67년에는 8％를 올렸읍니다. 그 전에는 대개 5％니 6％니 대개 이렇게 올렸는데 67년 이후부터 곡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68년에는 17％ 69년에는 22.6％ 70년에는 35.9％ 금년에는 71년에는 25％ 해서 8750원으로 여기 제안이 된 것입니다. 동의안에 요청이 되어 왔읍니다. 만약 이렇게 곡가가 매년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작년에는 35％이고 금년은25％이니까 마 평균을 따져서 30％로 매년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1976년에 가서 매년 30％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복리계산을 제가 해 보았읍니다. 금년에 70년에 30％ 했다가 쳐 가지고서 71년에는 복리로 하면 169％가 되고 72년에는 217％ 되고 또 73년에는 28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4년에는 369％가 되고 75년에는 471％ 76년에는 622％ 다시 말해서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때까지 현재와 같이 매년 25％니 35％니 30％니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76년에 가서는 6배라는 곡가가 됩니다. 그러면 불과 5년 동안에 곡가가 6배로 오를 경우에 이 곡가로 말미암아서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민 은 식이위천 이란 말을 아까 김기섭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먹고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민의 필수품인 이 양곡이 이와 같이 올라갈 경우에는 쌔러리맨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대부분이 적어도 국민의 50％ 이상 5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쌀을 사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쌀이 이렇게 미가가 올라갈 때 이것은 당장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되고 관리들의 임금을 올려야 되고 이것은 생산 코스트를 풋쉬하게 되는 것이고 물가에 미가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이런 결론이 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75년까지 이런 상태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갈지언정 앞으로는 이런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미가에 있어서도 나는 2중곡가제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아직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 이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보리에 한해서는 맥가에서는 2중곡가제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예시가격에도 이미 발표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돋구어 가지고 금년에는 보리를 많이 심는 분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우선 2중곡가제는 보리에 한해서는 시방 하고 있읍니다마는 쌀까지 이것을 벼란간에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중곡가제를 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낸 이 8750원이란 가격은 나는 그런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중곡가제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 가격 가지고는 저는 불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몇 번이나 2중곡가제를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을 촉구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아직 2중곡가제를 실시 못 한다, 2중곡가제를 실시 못 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 이상 어떻게 올립니까? 못 올립니다. 25％ 30％ 많이 올려야 30％ 정도 그 이상 못 올립니다. 2중곡가제를 쓴다 하면 저는 50％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방 2중곡가제를 못 쓴다 왜 못 쓰느냐, 제가 시방 2중곡가제를 쓴다면 완전히 하자면요 이 나라의 생산하는 쌀이 3000만 석이라고, 금년에 2800만 석인데 아마 그 이상 더 나리라고 믿고 내년에는 IR667이라는 종자를 발견해서 이것을 심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0석이 넘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2중곡가제를 쓸 경우에는 적어도 반 정도는 농민이 먹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반은 정부가 사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500만 석. 반에 해당하는 약 1500만 석은 정부가 매상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쳐서 약 80㎏들이 한 가마 9000원으로 쳐서 한다면 한 섬으로 칠 것 같으면 144㎏가 한 섬이기 때문에 약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500만 석을 의당 이 가격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2600억이라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2중곡가제가 좋다 하더라도 2600억이라는 돈을 벼란간에 만들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 재정 형편상 안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2중곡가제는 적어도 2, 3년 내에 잘 연구해서 완전한 2중곡가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2중곡가제는 해야 된다 합니다마는 아직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그 2중곡가제를 못하는 한 정부안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가격은…… 내놓은 그 동의안을 볼 것 같으면 수매량은 2600만 석 거기다가 나중에 가급적이면 더 많이 사 준다고 합니다마는 2600만 석이라고 나와 있고 가격은 8750원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임종기 의원께서 가장 풍부한 소재를 갖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의원의 한 분입니다마는 양을 560만 석으로 하고 가격을 갖다가 1만 182원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8182원 약 2000원의 차를 두어서 판매가격을 해야 이것이 2중곡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2중곡가제를 한다면 이 임종기 의원 안 좋습니다. 그러나 2중곡가제가 아니라는 전제를 할 적에는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 임종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절미 가격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고 하니 매상가격에다가 조작비를 보탠 가격을 갖다가 판매가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조절미에 한해서 농림부장관에게 권한을 줄 경우에는 국회권한을 갖다가 뺏기는 것이 아니냐, 국회의 결정권을 갖다가 어째 농림부장관에게 일임하게 하느냐 이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에다가 더 붙여 가지고 원가라고 하면 매상가격에 조작비를 보탠 것이 원가입니다. 이 원가에다가 더 보태 가지고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농민의 쌀을 사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충정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전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예라는 것이 현재 형편으로 보아서는 없읍니다. 제가 한번 양곡 결손 상태를 현재 한번 조사해 보았읍니다. 67년에 양곡 관리 관계로 해서 보리가 원가가 3144원인데 방출할 때에는 그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2500원을 했읍니다. 그래서 69년에는 10여억이라는 결손이 났어요. 70년은 어떠냐, 70년은 보리가 3600원에 2500원에 팔아 가지고서 20억의 결손을 보고 71년에는 보리가 4100원에 대해서 2700원으로 방출가격을 월등히 낮추어 가지고서 25억 원의 결손이 났읍니다. 71년도에는 쌀에는 어떻게 되느냐 7664원이 원가입니다. 이것 조작비에다가 매상가격을 보탠 가격인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 팔 적에는 6500원으로 해 가지고서 36억이라는 결손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일응 판매가격을 여기서 동의를 받지만 정부가 조절할 때에 있어서는 수시로 그 가격을 고정시켜서는 조절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곡가가 뛸 때는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도외시하고 정부는 방출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원가하고 시중차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약간 그것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개 손해 보는 것하고 이익 보는 것을 볼 적에는 이익 보는 것이 거의 없고 손해 보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93억이라는 양곡관리로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옳습니다. 바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정부미의 정부가 제안한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때에 정부는 말하기를 갖다가 생산비를 생각하고 패리티 가격을 생각하고 일반물가지수를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했읍니다. 제가 시방 전국의 현재 그 미가를 한번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러면 주요산지의 가격을 시방 보면 김제에 7800원 정읍이 7720원 영산포에 7900원 안동에 8200원 진주에 8000원 밀양에 8400원 또 대도시의 미가를 보더라도 현재는 전부가 8750원 이하로 적어도 5600원, 2300원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내가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방은 2중곡가제를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임종기 의원 안 그 이상으로 오히려 그 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실시 못 하고 그냥 매년 이렇게 25％니 30％니 올려갈 그런 전제로다가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안은 만족한 가격이라고는 못하지만 부득이한 가격이 아닌가 해서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정부가 낸 8750원은 패리티 가격으로 보나 생산비 가격으로 보나 또한 현재 전국의 생산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보나 또 물가지수 등등으로 보아서 농민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만족한 가격은 못 될지언정 부득이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뜻에서 정부가 제안한 안을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신민당의 박해충이올시다. 지금 이 안은 정부가 요청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입법부에 있는 김원태 의원이 지금 이 안에 이제 맞다 하시는 말씀 좀 죄송합니다마는 비위작에 안 맞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소문을 들어도 공화당 안도 처음에는 이 매입가격을 35％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했다 그래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역시 공화당 소속인 김 의원이 지금 시골 양반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요 행정부나 입법부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용단을 내려야 되겠읍니다. 국민의 40％나 50％나 농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현재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농촌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농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꼬부랑 할머니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논가에 나가서 농촌에서 밭 갈고 논매고 있는 사실 보았지요? 내가 실례를 들어서 아까 질의 도중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을 한번 지적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장관도 농림부 처음 안도 이것이 한 30％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이런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경제기획원인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낮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림부장관! 내가 평소에는 김 장관을 착하고 사람 좋다 해서 존경을 하고 있는데 한번 농림부장관으로서 이때 한번 배짱을 부려 보아요. 당신이 장관으로서 앞으로 1년이 더 갈지 2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농림부장관다운 일을 해 보아라 그것입니다. 왜! 여야 의원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농촌의 지금 호당 경작규모가 5.4반 정도가 아닙니까? 요거 몇 마지기 됩니까? 이런 정도의 그래 통채로 마구 들어먹어도 가마당 8750원이면 얼마가 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이 시골사람은 도깨비 같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요거 가지고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아까 장관이 얘기한 대로 생산비 비료값 등등 다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익이 뭐 남습니까? 가마니당 얼마 남아요? 690원 남는다 이런 얘기를 농림위원회에서도 애기가 있었다는데 690원 남아 가지고 5.4반 정도에 쌀 한 열 가마니 나오는데 열 가마니 합하면 6900원 아닙니까? 6900원 가지고 아 1년 동안에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겠읍니까? 하물며 호당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평균 가족수가 대여섯 사람은 될 것인데 1년에 6900원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밑진 장사 가운데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밭에 나오는 것 자기 논에 나오는 것 뜯어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에 있어서는 머슴도 없고 전부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다 가기 때문에 늙은 영감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소출도 적어! 이러니까 외곡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이야 말이야! 얼마 가지고 들어왔오? 3억 불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래 수출실적이 10억 불이다. 큰소리 뻥뻥 칩니다마는 가득율 얼마요? 수출 10억 해 가지고 얼마 나오는 거요? 장사해서 벌은 돈이…… 내가 무식한 상식으로서도 10억 수출해서 가득율 3억 불이 나옵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말이에요. 보세가공 등등 조금 뭐 맞추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 10억 수출해 가지고 3억 정도 벌었다 잡읍시다. 이것 외국쌀 가지고 들여오는 데 다 써 버리고 아니 이것 농촌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도시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여기에도 공화당 신민당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도 먼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 35％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주장을 하셨는 모양인데 정부에서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서 사실상 못 올려 주는 것이지 돈 있으면 올려주고 싶은 생각은 장관도 가지고 있지요? 틀림없지요?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것은 정 돈이 없으면은 여기 너절한 뭐 채권발행이 많아요. 아까도 보니까…… 이 양곡채권이라도 발행 한번 해 봅시다. 이따위 정책을 해 가지고 76년도에 엊그저께 농림부장관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급자족한다. 무슨 잠꼬대 같은 말씀입니까? 농사 못 짓겠다는…… 사실이고 다 도시 가야 산다는 현실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을 때…… 언제 자급자족해요? 누가 농사지어요? 이래 가지고 76년도에 가 가지고는 자금자족보다도 그때는 외곡…… 농사지을 사람 없어서 한 10억 불 정도를 써야만 된다는 현실이 보이는데 이것을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관이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은 내일부터 국회도 휴회하는 것 같으니까 그 예결위원회에서 자주 써먹는 계수조정인가 뭔가 장관하고 나하고 내일 자동차 타고 한번 시골에 가 보자 이 말이요! 거기에다가 한번 계수조정해 보자 이것이에요. 76년도에 가 가지고 자급자족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무슨 잠꼬대 같은 꿈같은 소리요! 아까도 김 의원이 이 도시 사람 이것 농사 안 짓는 사람 쌀값 올려놓으면은 이 사람 때문에 노임이 올라가고 살기가 곤란하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참 어렵읍니다. 아니 쌀값 올라가 가지고 물가앙등이 되었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쌀값 올라서 물가앙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상품 때문에 물가금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이것 뭐 촌양반 만만한 탓 봤는지 모르지마는 무슨 행동이요? 내 시골 사람 말 표현 그대로 하겠읍니다. 보이소! 보이소! 정말 좀 봐주시오. 여야 의원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김 의원 흥분할 것 없읍니다. 김 의원이 행정부에서 나왔다면은 나는 달게 그 말씀을 듣겠는데 같이 입법부에 있으면설랑…… 우리가 입법부가 하는 것이 무슨 곳입니까?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행정부보다 좀 다른 것이 우리가 표 얻을 때 사실상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 가지고 한번 일해 보겠읍니다. 이래 가지고 대의기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행동을 같이 보조를 맞추자 하는 이거지 김 의원의 개인의 인신공격은 아니니까 혹 말 가운데에 표현이 좀 지나치다면 이 자리에서 즉각 용서를 빌겠읍니다. 보지요. 그러고요. 어제 국회 뭐…… 여야 합의해서 잘 넘어갔읍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방망이 뚜둘기기도 바쁠 정도로 넘어갔는데 내일이면 휴회한다 그래요. 적어도 이 중대한 문제 이 안건 이 하나 남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급하다손 치드라도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농민이 살지 못하면은, 아무리 건설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72년도 예산을 어제 밤에 우리가 통과시켰읍니다. 그것 소용 있는 것 같아요? 공장 만들어 봐요. 농촌에서 소비성이 없어서 사지 않으면은 생산과잉이 되 가지고 공장도 망해!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공장도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일할 자리가 없어 거기에는 한 달에 2․3만 원 주는 노임도 줄 곳이 없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이 소비성을 갖출 수 있는 농촌에도 쇠푼이…… 돈이 좀 들어가야만 농촌사람도 좀 살아야만 하다 못해 메리야스 사쓰 하나도 사 입는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못 사 입어요. 뭘 가지고 사 입습니까, 아― 내가 볼 때에도 일제시대든가 해방직후도 그 청어 나올 때에 쌀 대두 한 말만 팔면은 청어 20마리 샀어요. 지금 쌀 한 말 팔아 가지고 청어 몇 마리 삽니까? 아― 청어는 지금 이북에 있으니까 없다손 치드라도 지금 도미나 조기 한두 마리 사려면은 쌀 몇 말 팔아야 삽니까? 이것이 내가 농촌출신 의원이다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화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신민당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 중농정책이 농가를 무시하는 정책 가운데에 있어서는 조국의 근대화고 나발이고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나는 이 신민당 안에도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었읍니다. 내가 보는 상식으로서는 가마니당 암만 못 주어도 한 1만 5000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또 신민당에서 정부사정도 좀 감안해 가지고 또 농촌실정도 감안해서 1만 182원인가 얼마인가 나왔읍니다마는 공화당도 35％ 올리면 1만 원 정도 아닙니까? 요거 뭐 한 100원 정도가 틀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러분들이 이 임종기 의원 안에 반대할 수 있는 양심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정부 안에 찬성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형편상 정부에 도리 없으니까 이것 그저 없이 넘어가 주어야 되자 이래서 죽지 못해 따라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마 이것이 오늘 현실에 정부의 재원이 없다손 치드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지 못하면은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더 재원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만둬라 이러는데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번에 국감을 통해 볼 때에도 서울특별시 시장은 서울 도시 인구 집중을 막겠다. 또 장관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 쌀값 매입가격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서울시장이 잘 막을까요. 장관이 잘 못 막을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배알이 틀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데모하기 직전에는 우선 서울 가고 부산가야 될 겁니다. 제발로 찾아오는데 못 막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부장관 아까도 얼쭉 그런 말씀…… 표현했고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확실한 자신이 있다면은 내일 아침에 나하고 갑시다. 나도 내일 할 일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많이 사는 데에 가 가지고 무엇을 하면 76년도에 가서 자급자족이 되겠는가…… 그런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선 볼 때에 겉치례는 잘 합니다. 잠업이 잘 되니까 뽕나무를 심어라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뽕나무 심은 사람…… 제대로 채산이 맞아 가지고 잠업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장관이 좀 큰소리 못 칠거야! 안 되었다 말이야! 특수작물 뭐 조장한다. 이래 가지고 떠들기만 떠들어놓고는 이것 밭때기에다가 심어논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이래 가지고 오는 폐단이 많습니다. 방법은……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쌀값 올려 주는 그 길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재원염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구를 하셔서…… 웃고 넘어가실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신민당이 내놓은 수정안이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청어값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쌀 세 가마를 팔면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읍니다. 지금은 열 가마니 팔아도 잘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요번만큼은 한번 국회의원…… 한번 이 입법부의 본전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정부에서 시키고 정부에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정부가 그릇된 방법으로 가고 정부가 판단하는 능력이 없고 정부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입법부에서 이것을 먼저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번 우리 의원답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이 추곡매입가격은 한번 올려 주더라……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못산다 말이야!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양해준 의원 토론하시겠읍니다.

양해준입니다. 본 의원은 여당 측에서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따라서 본 의원은 임종기 의원께서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언신청 했읍니다마는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사진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아까 몇몇 의원님께서는 박해충 의원의 발언 도중 야유 섞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아까 박해충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당의 안도 수일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안과 대동소이해 있었다 이것이 정말이냐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번에 제출된 이런 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볼 때에 또 한번 서글픈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지난번 지방 국정감사 당시에 본 의원은 공교롭게도 현 농림부장관 후임으로 있는 지방장관에게 그 지방장관이 행정의 애로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논두렁을 가다가 보면 피를 뽑지 않은 많은 논들을 봅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농민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피를 뽑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뽑아주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늘 느낀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즉석에서 적시한 것은 행정관 입장에서 그러한 고충이 있겠지마는 일부 농민들이 게으름을 피워 가지고 피를 뽑지 않는 것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위정자로서 농민들로 하여금 의욕을 갖고 영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앞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일이 있읍니다. 아까 김유탁 의원께서 해마다 30％ 35％ 이렇게 인상을 해 준다고 보면 경제개발 3차 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만 5년 후에는 지금 현재 미가의 약 6배라고 하는 그러한 미가의 산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64년 65년 66년 그 무렵에 연간 물가지수는 얼마나 올랐는데 미가는 몇 ％씩 올랐던가 이것을 저희들은 도리켜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 금리로 보아서 25％ 35％ 이 정도로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경제부문은 그대로 놓여 있고 쌀값만 만 5년 후에는 6배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피상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번에도 반대의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수매해 가지고 이것을 방출해서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보았다, 이번의 안을 보면은 상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방출가격은 시세에 따라서 균등하게 즉 말하자면 시중시세와 일원화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한 놀랐읍니다. 당초에 정부가 생산자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야. 8750원에다 조작비 약 750원만 가산해서 95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곡년도 72년도 기간 중에는 최소한도 그 가격으로 묶었어야 해! 이것을 묶지도 않고 무제한 쌀값이 1만 1000원을 1만 1000원 선으로 1만 2000원을 1만 2000원 선으로 시중시세와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방침은 이것은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아닌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이 정부안은 생산하는 농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려니와 실제 수요가인 소시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소비자의 보호정책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황한 말씀을 약하고 그동안 어저께도 오늘 아침까지도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은 느꼈읍니다마는 이 26가지에 긍한 의사일정이 2항 이하의 관계세법이 먼저 본회의에서 확정된 다음에 예산안이 다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204인 의원 가운데 단 한 분도 그렇지 않다고 내세울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도 어저께 의장께서 해명해 주셨던 바와 같이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는 아니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보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양해를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가마당 8750원에서 5％ 올리면 9100원 약 350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임종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그대로를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이 중대한 농촌정책의 일환인 곡가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단 10분이고 20분이라도 정회를 해 주셔서 이러한 많은 의안들이 정책절충에 의해 가지고 그 부당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에 의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의 맨 마지막 휘나레를 장식하는 의미에서라도 양당 총무 관계책임자 몇 분이 회동을 하셔 가지고 하다 못하면 단 5％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국회로서의 재량과 여러분의 성의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올리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1971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ㆍ1971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2. 1971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따라서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1971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동의안에 대한 임종기 의원 외 30인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1인 가 52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정부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 93, 가결이 되었읍니다. 다음 제20항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