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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김진영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지휘하에 국민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사회는 정치는 없으며 오로지 1인통치와 검찰만이 존재하는 불안을 조성하는 국가상황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로 수천억 원을 부정축재한 것만으로도 대통령답지 않은 추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대치된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안보를 목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율곡사업을 위해 혈세를 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율곡사업 혈세를 일부 군부와 군 출신의 5․6공 통치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축재로 가로챘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이적행위였으며 기필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5․6공 시절에 각 지역에 비합법적으로 조성된 온갖 사업들은 뇌물의 대가로 이룩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재조사하여 특혜받은 분야를 다시금 국가에 세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취약한 지방자치의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주 근처의 현도공단의 부당한 공단조성 등은 명백한 검찰조사에서 불법적 뇌물에 의하여 수백억 원의 세금과 공단조성 시설자금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았음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즉각 법대로 처리하여야 되며 타 지역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파악 조사하여 조속히 세금으로 추가 소급 징수토록 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의 분야에 투자토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태우 씨는 율곡사업 국방혈세를 가로챔으로 국토방위에 막대한 안보적 위기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차원은 다르지만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기의식을 불어넣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6․27 4대 선거 직전에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이북에 쌀을 2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면서 제공했으며 이...

자유민주연합의 김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잠시 유인물 일본의 망언록을 배포해 드렸는데 그 망자가 밑에가 마음 ‘심’자가 아니고 계집 ‘여’자라는 점, 제가 단문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지도력 상실로 인한 국가통치능력에 대한 부재를 개탄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첫째는 종교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서 이란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가야겠고 또 하나는 국가 내에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한곳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요순시대와 마찬가지로 태평천하를 구가하도록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통일 멸공이라는 기치 아래 나라를 이끌어 갔고 박정희 대통령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국 근대화라는 수출입국이라는 면에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정부는 어떤 목표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까? 첫출발에서는 정직성 또는 청렴성 도덕성을 기치로 들고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이 정부는 출발했다고 저는 확신했고 모든 사천만 민족에 대한 국민들은 문민정부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믿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2년 반 동안을 저희들이 지켜본 것은 계획된 어떤 촛점을 흐리게 하는 또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자를 위한 개혁이었지 모든 국민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의 정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제가 부끄럽게 또 생각하는 것은 최근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준 그 망언록을 보면 31회 동안에 금년도에 95년도부터 6회에 걸쳐서 일본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를 ‘잽’을 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쩌민 중국주석도 우리나라의 국가귀빈으로 왔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히 대한민국 국호를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반도 남북이니 반도니, 반도라는 개념은 중국을 중심으...

오늘 새벽에는 유난히도 댓줄기 같은 비가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서울, 아니 한국의 하늘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도 삼풍백화점의 참사를 당한 한 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청주 상당구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진영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이후 대야관계 및 대국민관계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과 독단의 정치를 줄곧 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협상과 대화보다는 개인의 인기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가 국정운영의 전형적인 형태로 굳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그 인기가 하락하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국회운영의 파행과 국정불안, 국민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반발심과 이에 따른 6․27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반민자, 반YS의 기본 틀이 무엇인가를 집권세력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김종필 자민련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현실적 힘을 충분히 감지했으리라고 보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국정운영을 해야 될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김 대통령이 김종필 자민련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을 직접 만나 정계 원로로서 자문과 협조를 구해야 앞으로의 통일․외교․안보 등의 모든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소견은 선거현장에서 뛰어 본 모든 현역 의원님들께서 보다 실감하였음은 물론 이런 사실이 정권 핵심부에 전달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협상과 대화라기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개인 인기위주의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대북관계 불실, 국방 위기의식의 조장, 한일 및 한미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곳곳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국가위신의 추락을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느끼는 위기감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국민...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청주 갑구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모 일간지를 보니까 만화평론에 온갖 만산이 다 아름다운 단풍이 더더욱 예년에 비해서 아주 붉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는 의미가 적혀 있느냐 하면 그동안의 연이은 성수대교 충주호 어제의 예 등등으로 인해서 원혼이 된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도 그 가족들의 한이 서려서 눈물이 서려서 단풍잎이 더더욱 곱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곧 군에 들어갈 2대 독자 아들을 갖고 있는 한 어버이입니다. 어제와 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나라를 믿고 군을 믿고 자식을 보낼지 한 어버이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우리나라 간성으로 철통같이 국토방위임무에 하루도 영일 없는 80만 군인들의 보호자들도 하루저녁을 자고 나면 내 자식이 잘 있는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걱정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총리와 국방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저의 의미가 또는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따가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나라 만들기 건국 초기의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정신의 새로운 도약과 바로잡기의 중요한 시기에 오늘날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외람되게 단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의 한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누려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남이 차려 준 밥상 앞에서 겨우 숟가락 하나만 들고 앉아 있는 국외자적 위치에서, 구경꾼도 아니요 그렇다고 주인도 아닌 어설픈 상황 아래 오늘까지 역사의 한구석을 점유하여 왔을 뿐입니다. 또한 최근의 북․미 회담의 결과는 오히려 한국의 이익과 한반도 통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어쩌면 영원히 이 한반도에 2개의 국가를 존속시키려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떨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개 구청 세무과의 9급 공무원에 의해 1300억 원의 영수증이 증발하고 한 국가의 주체성을 대표하는 외무부의 관료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애국가를 일본해와 백두산으로 바뀔 정도의 무지한 외교로 갈팡질팡한 오늘의 국가 현실을 걱정하면서 몇 가지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회운영 및 국가개발계획 등에 관해서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당 소속으로 제14대에 국회에 진출하여 93년 2월 17일 자로 국민당을 탈당해서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있는 청주갑 지역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는 민주당과 민자당 여야 양대 정당으로서 상임위원회 후반기 배정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비논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있는 8명과 신민당 소속 15명, 새한국당 소속 1명, 24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않은 문제와 각 상임위원회에 어떤 원칙 속에서 무소속 의원을 배정한지에 대한 새삼스러운 의심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한 설명을 듣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부권을 뺀 즉 청주지역 등을 뺀 7개 권역의 비상식적인 개발논리에 저는 반박하고자 이 자리에 또한 섰습니다. 충북은 충주호를 개발하고 대청호 등을 개발해서 서울지역과 대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식수와 홍수조절 등에 충북 전체를 홀랑 벗고 내놓은 상태고 그 바람에 그 지역에서 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하나의 읍, 1개 면이 산산이 흩어진 비극이 있었고 또한 82년 교통부의 발표로 인해서 84년도에 청주에 국제공항을 개발한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역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대통령후보자들은 청주만 내려오면 국제공항, 국제공항 늘 얘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100여 년 이상을 살고 있었던 국제공항의 지역주민들은 땅을 헐값에 팔고 이산가족 형태...

상공자원위원회 소속 청주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공장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하여 90년 1월 13일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장설립에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기업이 쉽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확보 및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의 공업단지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의 권역조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관련 법령상의 각 용도지역별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을 통합고시함으로써 기업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장설립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허가에 갈음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의 권역이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법안에 의한 권역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동 권역 안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등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며, 넷째, 해외공업단지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해외공업단지의 개발 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다섯째, 외국인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업단지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

존경하는 의장님, 원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동안 청주에서 1월 7일 발생했던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가 시로서 역사 속에서 1000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1월 7일 발생한 사고는 유일한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과 동시 총리를 위시해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청주의 우암상가아파트의 붕괴는 속속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의 사고는 63세대 입주자가 있었고 영세상인이 64세대로서 그동안 사망자가 28명이었으며 불을 끄다가 중경상을 입은 소방관 2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고는 금년 93년 2월 15일 자를 기해서 이 원인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붕괴된 게 아니라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원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부에서는 특정한 근거도 없이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등 성급한 점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성급한 판단과 조치가 청주가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도 또다시 발생한다고 친다면 지위․신분보장을 기본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정부에 있어서에 대한 하나의 태도에 모든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의기가 소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성급한 결론에 따른 하나의 직위해제 등이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부탁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법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이재주택의 응급수리대상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해야 할 주택복구비를 조속히 정부나 또는 차기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었으면 하며, 동시에 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에 대해서 언제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이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만약에 현 정부가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차기정부에 제안을 해서 조속히 해 주기를 빕니다. 또...

저는 의장님께서 소개해 준 통일국민당 소속 청주갑 지구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저는 허심탄회한 저의 반대의견을 토론에 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한쪽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한 초선으로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하는데 보다 더 많은 분들에 대한 하나의 주시 아래 또는 동의 아래 이와 같은 토론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토론은 어떤 면에는 다수의석에서 밀리는 소수당의 하나의 비애가 조금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정당한 반대의견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는 다수에 밀리는 현 상황에 대한 그 문제에 한편 더더욱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세수입의 비율을 가지고 반대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은 91.7%에 대한 직접세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일본도 74.1%에 대한 직접세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율이 51.1%, 간접세 비율이 48.9%로서 그 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으로 보건대 간접세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아무리 철저히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반복되었던 잉여조세수입에 대한 악순환이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접세 비율과 직접세 비율의 현 구조로 볼 때는 자동적으로 1조 원에서 1조 7000억 원 아니면 2조 원가량 우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잉여조세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 가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현 예산당국의 무지와 또는 조사능력에 대한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건설…… 먹고사는 식생활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예산편중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의 모든...

민주정의당 소속 경북 영주․영풍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80년대를 마감하고 민주와 안정을 추구하는 90년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농민 출신인 본 의원이 경제문제에 관한 국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우리는 가난과 고통의 역사를 단절시키고자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다 함께 노력한 결과 연평균 8.4%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88년에는 국민총생산에서 1692억 불로 세계 17위, 1인당 GNP는 4040불로서 세계 38위, 무역규모에 있어서는 1125억 불로 세계 12위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룩해 낸 경제성장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일부 선진국으로부터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형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도 야기되었으며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인플레,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소득분배의 편중과 각 부문 간의 격차가 깊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것처럼 도농 간의 격차, 산업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성장의 열매를 온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화합경제체제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제6공화국은 균형발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그간 쌓아 온 경제성장의 여력을 이제 농어촌을 비롯한 낙후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수차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소외되었던 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금년 4월 28일 발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가시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

민정당 소속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5년간 농업만을 천직으로 살아온 농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협동조합장직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농․수․축협법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가급적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을 삼가하려 했읍니다마는 다음에 상정될 법안이 입법을 함에 있어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득이 이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입법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에 상정될 농․수․축협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동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또한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민주관리원칙에 부합하고 민주화로 가고 있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현재 재임하고 있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비상임인 이사, 감사, 총대 까지를 1989년 8월 31일까지 모두 새로 선출토록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현재 농․수․축협 조합장들은 1984년도 이후 조합원들이 선출한 총대회에서 실질적인 민주방식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사실상 농민들의 의사에 의해 뽑힌 조합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선출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농협의 특수조합장과 수협, 축협의 조합장은 오늘 상정된 개정법률안에서도 대의원회에 의한 간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바 이 경우는 현재의 선임방법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다시 선출해야 할 명분은 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또한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은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선출방법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