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신상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개 구청 세무과의 9급 공무원에 의해 1300억 원의 영수증이 증발하고 한 국가의 주체성을 대표하는 외무부의 관료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애국가를 일본해와 백두산으로 바뀔 정도의 무지한 외교로 갈팡질팡한 오늘의 국가 현실을 걱정하면서 몇 가지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회운영 및 국가개발계획 등에 관해서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당 소속으로 제14대에 국회에 진출하여 93년 2월 17일 자로 국민당을 탈당해서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있는 청주갑 지역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는 민주당과 민자당 여야 양대 정당으로서 상임위원회 후반기 배정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비논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있는 8명과 신민당 소속 15명, 새한국당 소속 1명, 24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않은 문제와 각 상임위원회에 어떤 원칙 속에서 무소속 의원을 배정한지에 대한 새삼스러운 의심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한 설명을 듣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부권을 뺀 즉 청주지역 등을 뺀 7개 권역의 비상식적인 개발논리에 저는 반박하고자 이 자리에 또한 섰습니다. 충북은 충주호를 개발하고 대청호 등을 개발해서 서울지역과 대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식수와 홍수조절 등에 충북 전체를 홀랑 벗고 내놓은 상태고 그 바람에 그 지역에서 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하나의 읍, 1개 면이 산산이 흩어진 비극이 있었고 또한 82년 교통부의 발표로 인해서 84년도에 청주에 국제공항을 개발한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역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대통령후보자들은 청주만 내려오면 국제공항, 국제공항 늘 얘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100여 년 이상을 살고 있었던 국제공항의 지역주민들은 땅을 헐값에 팔고 이산가족 형태로 정든 고향을 떠나는 그런 비극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에 국제공항이 개발된다 92년에 된다 또는 95년에 된다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의 문제가 부족해서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그런 돌려놓는 지역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충북의 도민은 150만 인구가 134만의 인구로 급격히 주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이제서야 겨우 145만의 인구를 다시금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 전 국토개발계획의 U자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해서 저는 동서고금을 볼 때 하나의 지역과 국가를 발전하고 개발시키는 데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선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봤을망정 U자 형태라는 새로운 논리의 전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모든 충북도민 전체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7개 권역 개발계획을 취소해서 당연히 청주지역이 당당히 중심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지역개발의 만연으로 오직 자기가 살고 있는 시도만 이익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면서 인근 지역의 피해는 관계없다는 이기주의적인 지역개발의 팽배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또한 불만을 토로하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이 곳곳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민원의 문제와 지역개발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민정부라고 하는 우리 정부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것을 조정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국회법 102조에 의하면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 외에 관한 발언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