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날씨가 갑작이 영하 5.6도로 나려갔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은 먼저 피난민이라든지 헐벗은 동포를 위해서 걱정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추운 바로 어제 오후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오후에 걸쳐서 밤늦게 까지 시내 몇 처에 피난민들이 임시로 있는 바락을 수십 호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철거 방법에 있어서 물론 사전에 몇 번 통고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 자재를 바로 옮길려고, 자신들이 그 바락을 자기 손으로 뜯을려고 하는 것까지 승인해 주지 않고 경찰이 그대로 나와서 그야말로 그 자재를 하나도 쓰지 못하게 파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차운 곳으로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사무처 근처에 약 16호 가량을 어제 오후에 파괴했는데 그 현실을 그 현장을 아까 오전 중에 몇 의원과 같이 그 실황을 봤읍니다. 이 실황을 본 결과로서 그 자재는 완전히 다 쓰지 못하게 파괴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락 중에서도 이상하게 군데군데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바락을 철거했다고 하면 그 전체가 순차적으로 철거되면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남겨 둔 집도 있고 뜯어 버린 집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그 바락을 건축한 그 시간을 알어본 결과로는 나종에 지은 집은 그대로 놔두고 먼저 지은 집이 뜯긴 것도 발견했든 것입니다. 현재 그 파괴를 당한 약 17, 8호에 걸쳐 있는 그 바락에 살든 그 피난민들의 그 상황을 보면 참혹합니다. 늙은 부모와 어린애를 다리고 그 속에서도 현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실정을 이만큼 보고드리고 당국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그 철거한 이유, 그 졸렬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내무부장관과 및 사회부에서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일 전부터 시내 각처에 있는 피난민이 가주택, 소위 하꼬방이라는 것을 경관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강제적으로 철거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고 600만에 가까운 전재민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서 혹은 벌판에다 개천에다가 조고마한 빠락을 지어서 겨우 풍우를 가리고 있는 정도인데 무참히도 경찰관은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이것을 철거시키고,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의정단상에서 이것이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어제밤 일기는 참으로 추워서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무자비하게도 철거한다는 이유는 어데 있는가? 듣는 바에 의하면 7월 이전에 지은 것은 허가가 있기 때문에 철거시키지 아니하고 7월 이후의 이것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철거시킨다고 합니다. 실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7월 이후일지라도 경찰관에게 술을 받아 주고 요새 말로 사바사바하는 곳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사바사바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를 시킨다고 합니다.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부산은 임시수도이고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아름답지 못한 피난민 주택을 지으면 외국 손님들이 보고 한국을 너무나 업수이여긴다고 하고 더러는 말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이 거기를 지나가실 때에 그런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철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말단 경찰관이 하는 말이라고 할망정 유감천만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가 신문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고 과실 껍질을 먹고 사는 소년이 있다니 될 말이냐, 이런 것은 대통령비서실에 연락하면 사회부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해서 잘 멕이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상을, 민중의 현상을 그대로 알릴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다른 말을 돌려 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를 해 나가는 데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방 손님들이 보아서 무엇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이처럼 깨어지고 참혹한 것을 민주우방들이 우리를 원조해 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잘못 지낸다고 해서 잘 사는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상을 그네들에게 보여 주고 참으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원조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부산역이나 초량역이나 가보면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차를 타려는 사람이 아니고 집이 없어서 역 구내에서 혹은 광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무부나 사회부로서 의당 여기에 대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비참한 광경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 당국은 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불상한 피난민은 호소할려고 해도 들어 줄 사람이 없고 눈물을 흘려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만 두고 있을 것인가, 반드시 구호의 손을 뻗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동을 지내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조고마한 허가 니 임가 니 김가 니 할 것 없이 오늘 즉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꼬방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요청을 하고 내려갑니다.

내무부차관이 출석하고 있으니 차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 다 듣고 답변하세요.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마는 차관에게 질문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경찰관이 몇 분이나 되는지 경찰관이 가만히 시가지를 돌아다니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시가지에 하꼬방을 짓고 있는데 지을 때에는 그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나종에 집을 허가 있어서 지었느니 없어서 지었느니 해요. 허가가 무엇입니까? 막 지었습니다. 그래도 경찰관이 다 보고 가만히 놓아두어요. 다 지은 뒤에 그 사람이 엄동설야에 벌벌 떠는데 내쫓기게 되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을 때에는 그것을 감독을 못 했는가, 경찰관이 그것을 짓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일반의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짓고 뜯고 하는데 경찰관이 먹을 것이 생긴다 이런 여론을 올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뜯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해요. 내무부차관 여기 나와서 말씀할 때에 경찰관이 지을 때에 보지 못했는가, 지을 때에 막지 못했는가, 또 지금 와서 그것을 짓고 뜯고 하는데 경찰관이 먹을 것이 생기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바락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 지은 바락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는 것을 지난 8월에 내무부에서 말을 한번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이 피난민들이 이남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주택이 부족한데 바락을 지어 놓은 것을 전적으로 철거한다면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내무부장관이 명령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요한 도로 간선을 중심으로 쭉 내려가는 것하고 상공부 앞 그리고 국회사무처 앞으로 가는 것을 우선 그 큰 도로 그 연선의 미관상 도저이 볼 수 없는 것과 남의 건물 앞에 지은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짓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은 것은 철거해야 된다, 그 외에 간선도로가 아닐지라도 도로에 우뚝 나와서 지어 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지은 것을 철거하라 이러한 것을 그 후에 다시 명령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후 짓지를 아니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대에 있어서 사실 조곰 교통에 장애가 있드라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 영업상 관계로서 짓는 피난민과 지방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그 때에 영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면에다가 교통이 불편하게끔 짓는 것을 제재할려고 했드니 그 당시에 사정이 이렇답디다. 이것은 참으로 말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마는 자기네가 짓는 것이 아니고 제재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을 압재비로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청부를 주어 가지고 피난민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국가기관으로도 제재를 못 하는 그 사람들을 앞재비로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속할려고 하니까 그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는 못 짓게 하면 당장 굶어죽게 되니까 못 한다고 이렇게 지어 가지고 폭행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후 차차로 국가의 모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을 업수이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까닭에 국방부와 내무부에서는 도저이 이것을 방임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 철저이 단속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합동으로써 단속하기 시작했든 것입니다. 그 후로 이것이 없어졌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이와 같이 바락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특히 그 외에 내무부에서는 아주 명령이 없었읍니다. 없었으니 과거의 명령에 의지해서 간선도로의 그와 같은 곳에 짓는 것은 당연히 그전에 내무부장관의 명령에 의지해서 당연히 뜯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은 당연히 뜯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뜯었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러한 것을 뜯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이것 이외에 뜯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력단체를 이용해서 뒤에서 조장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방임해 두면 앞으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단체가 거기에 돈을 먹고서 일해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용하는 배후에는 피난민을 가장하고 무엇을 가장하는 이러한 분자, 나쁜 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마저 우리가 지금 단계에 어느 정도 이런 짓을 못 한다는 것을 제재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교통에 큰 지장이 있고 미관상 좋지 못하고 나라에 좋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서 대부분이 이런 일을 해결하지 않는가 저는 추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얘기를 듣고 경남경찰국장하고 보안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드니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간선도로에 지은 것 그리고 남의 집에 출입을 못 하게 문간 앞에 2층을 딱 지어 가지고 그 집 주인이 도대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이것을 뜯으라고 해도 뜯지 않고 남의 출입하는 뒷문에 딱 짓고 앞문에 딱 짓고 한 이러한 것을 철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피난민이냐고 물었에요. 피난민은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급작히 추운데 이것을 뜯어 가지고 내쫓으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니까 이왕 지은 것이니 차가 다니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간선도로로서 도저이 안 된다든지 외국 손님이 보드라도 좋지 못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뜯지 말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명령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앞으로는 뜯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만한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로서도 이러한 실정을 알으셔서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집 문에 막 막어 짓는 이 사람들을 좀 제재하지 않으면, 피난민이라고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권력이 발동하는 것을 너무 이러한 것을 도와주신다면 경찰이 움지기지 못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빙자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좋게 하는 것조차 장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점은 국회에서 너무 간섭 말어 주시면 저의들 경찰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어서 대개 알었읍니다. 내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동감하는 점이 있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 동감하는 점이 있읍니다. 과연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있어 가지고는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법을 무시해서 지을 때에는 놔두고 지금 지은 것을 뜯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정사실로 된 것은 놔두고 새로 된 것은 뜯는다는 결과는 아까 최헌길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약한 사람, 사바사바 못 하는 놈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과 달러지는 결과는 우리가 알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피난민은 피난이다 하는 보고인데 어떤 결과로 되었든 사람이 금방 집을 뜯고 나가면, 화재가 났든지 수재가 났으면 집이라도 비워 주어야 할 것인데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준비 안 하고 뜯는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갈 곳을 준비하고 뜯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뜯으면 어디에 수용한다는 대책이 없이 뜯으라는 명령만 내 놓고 일이 될 것 같애요? 또 한 가지는 가령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미관상 간선도로에 있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뜯는다면 뜯어야지 어떤 집은 뜯고 어떤 집은 놔두고서 교통장애가 제거될 것 같습니까? 자동차가 남은 집들을 하나씩 돌아갑니까? 다 뜯는 데에는 대책을 해 놔야 됩니다. 물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질자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다 뜯어야 한다, 여기는 안 뜯는다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질 때에는 놔두고 나종에 가서 그것은 도로 옆이니 뜯고 어떤 것은 놔두고 하는 그런 데에서 빗나간단 말이에요. 법이 그대로, 국가의 정책이 그대로 되지 않어요. 뜯는다는 명령만 하면 어데 가서 얼어 죽으란 말이에요. 얼어 죽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뜯으면 뜯는 방법이 있에요. 왜 망치를 들고 가서 때려 부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자재도 못 쓰게 해요? 순사가 할 일이 없어서 하꼬방 뜯으러 망치 들고 다닙니까? 이게 될 말이에요? 정부의 명령이 아래로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관께서 잊으셨는지 모르니까 다시 말합니다. 수용소를 장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여기는 뜯고 여기는 안 뜯고 교통에 지장이 있는 데나 법을 어기는 사람만 한다고 차관에게는 그대로 보고될는지 모르나 사실은 사바사바만 늘고 있다는 최헌길 의원의 말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차관이 설명한 그러한 애로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차관 설명하는 중에서 도시미관상 부득이한 것은 철거시키도록 했다고 하시는데 만일 판자집을 미관상 철거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살든 사람이 앞으로 집이 없어서 애들을 모두 다리고 길거리로 나갔을 때에 미관상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또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권력으로서 남의 집 앞에 2층을 짓고 이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말 말도록 해 달라는 말도 들었읍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권력을 집행하는 내무부로서 권력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아무 권력을 집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하니 내무부가 이러한 것을 방지책을 못 하고 이제까지 방심하고 있다가 권력 없는 헐벗은 피난민에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든가요? 이것이 비단 100명 200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자집을 망치를 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럴 때에 경찰관들이 폭행하는 욕설과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참을 수 없는 환경을 어제 당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즉각으로서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회로서 한번 사회 여론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긴급히 토의하려고 했으나 오후에 말하기로 해서 그냥 참고 있었읍니다마는 내가 내무부차관에게 묻는 것은 도시미관상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든 사람들이 앞으로 길거리에 나왔을 때에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가, 오늘 저녁에 얼어 죽을 그러한 100여 명의 사람을 오늘 저녁에 어떻게 구출하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차관의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의아해서 마지않는 바가 있읍니다. 도시미관상이라든지 교통방해상 바락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을 지난 6월에 명령을 내린 것인데 지금 와서 그 명령을 다시 내린 일은 없지만 요사이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국회에서 말씀을 말어 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에요. 우리는 과거의 고전 맹자에서 볼 때에 백성을 쓴다 하드라도 때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하고 산의 나무를 베어도 때를 따라서 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배웠든 것입니다. 8월 달 여름에 명령 내린 것을 하필 엄동설한 어제와 같은 추운날 밤에 가서 이것을 뜯으라는 폭정이 어데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국정을 맡어 보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애정이 없는 까닭으로서, 노예와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근성이 개재해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런 폭정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내무차관에게 질문을 할 것은 뭐 권력기관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을 적에 막지를 못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권력기관 때문에 막지를 못했다고 하니 이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경찰이라든지 혹은 무슨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입법기관 이런 것이 권력기관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무차관이 말씀하신 권력기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폭력단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폭력단체로 인해 가지고 행정을 잘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우리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전체 면으로 보아서 의심이 되는 한 가지 점은 물론 허가를 맡지 않고 지어서 이 바락을 뜯었다 그것 알 수 있읍니다. 위반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시키는 데 우리 법치국가를 따져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이라고 해서 남의 집을 허가 없이 지었다고 해서 함부로 뚜들겨 부수라는 법이 세상에 어데 있읍니까? 가령 법치의 질서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소에 판결을 받어 가지고 집달리가 가서 집행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절차를 밟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려면 대단히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택에 들어가 가지고 허가를 안 얻었다는 한 개의 행정적인 수속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즉 말하자면 경찰이 함부로 가서 뚜들겨 패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법에 근거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곤쳐야 되겠읍니다.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은 허가를 얻게 하고 이것을 허가를 안 얻어 가지고 하는 방면에는 이 시책을…… 아까 어떤 의원이 충분히 그 대책을 말씀해 가지고 얘기하시었읍니다만 그 하는 방법, 행정적 방법을 알어 가지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힘을 가지고 문질러 버리려는 이런 습관, 그런 것을 경찰에 종용해서 시키는 습성이 아주 뿌리박혀 가지고 나쁜 행정적 운영 면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무차관의 보고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가령 차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하직원의 얘기 그것만을 늘 과신하게 들읍니다. 사람이 좋다 이것입니다. 대개 좋은 분들은 들어가서 그 경찰이 하는 보고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비위에 맞는 것, 알맞도록만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당초 꼼짝 못 하도록 요지부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이면에 있는…… 억울한 사정에 있는 이런 면을 민간에서 듣는 입장에 서서 그런 말도 다시 아량 있게 듣고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도 있고 또 지금 내무차관이 보고말씀하신 데에 맹성 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전재민의 구호라든지 모든 방면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도를 강구하고 시책 중에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나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저 부산진이나 부산역이나 저런 데에서 항상 그 광장에서 자는 사람을 차 타러 왔다가 차를 못 타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저번에 대구에를 갔다 오는 길에 처음으로 그것이 전재민, 피난민인 것을 알었든 것입니다. 어제 밤에도 어떤 군인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읍니다. 부산진역 앞에서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부산진역에는 지금 60여 명의 피난민이 있는데 어른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잘 데가 없어서 추워서 떨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정부하고도 무슨 연락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응급으로 구할 도리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일등중사인가 그랬읍니다만 또 그 사람 말이 나는 지금 있는 대로 주머니를 다 털어서 단돈 10만 원도 못 되는 것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동 한 그릇씩이나마 사서 돌보아 주고 있는데 당신이 만일 돈이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보태 주었으면 어떠냐 이러한 연락을 해 왔었읍니다. 그래 나는 물론 돈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만 그 사람 보고 오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낸들 무슨 도리가 있겠오 그랬드니 이 사람이 뭬라고 말하는고 하니 만일 우리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일이 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였읍니다. 어제 저녁에 이러한 충격을 받고 오늘 아침에 또 나오다가 보니 얼어 죽고 있는 것을 목격했든 것입니다. 노상에서 미군 담요 한 장을 둘러싸 가지고 얼어 죽고 있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어제 저녁에 경관들이 나와서 전재민이 짓고 있는 바락을 여러 채나 뜯어 버렸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뜯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쉈다는 것입니다. 어쩐 일로서 우리 경찰이나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철거명령을 할 때에 지금도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수속도 있고 절차가 있다고 하거든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특별히 밤중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행동을 취해서 뜯어 부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일전에도 11월 19일 밤에 동아일보 앞에 있는 그 건너 개천가에서 순경이 쇠몽댕이를 들고 와가지고 집을 뜯어 부수는 것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 때에 거기에 살든 노인네 하나가 이것은 제발 내가 뜯을 테니 당신들이 부수지 마시요 이렇게 애걸하고 거기 어린애들까지 달려들고 있었든 것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것이 밤중 8시 반이었읍니다. 특별히 그날 밤 또 비가 왔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오는 밤중에 나가서 남의 사는 집을 뜯어 부수는 것은 무슨 연고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허가를 안 받고 짓고 살고 있다 하드라도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뚜드려 부수고 있는 것은 무슨 연고냐 이 말씀이에요. 남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도 뚜들겨 부수라는 권한은 법률에도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법적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때려 부수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현행 헌법에도 엄중히 규정되어 가지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무부장관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하는 경찰관일지라도 죄를 범한 이상에는 당연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내무부장관이나 경찰국에서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교사범으로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모를지언정은 피난민이 살 곳이 없어 개천가에 짓고 사는 이것을 하필 추운 비오든 밤에 뜯어 부수는 것은 무슨 연고냐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길 가에 지금 얼어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곰이라도 불상한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생각도, 마음도 내지 못할 것이라 말이에요. 정부로서는 전재민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가혹한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밤중에 쇠몽댕이를 가지고 댕기면서 때려 부수고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500여 호의 바락을 뚜드려 부수고 이래서 거기에서 전재민은 유리방황하고 얼어 죽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목에서 피를 토할 지정이란 말씀이에요. 정부의 여러분들…… 사회부의 여러분들 이것이 불상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 사람들이 어제 밤에 얼마나 얼어 죽었을까 생각해 보았읍니까? 무슨 연고로 쇠몽댕이를 들고 댕기면서, 경찰관을 데리고 댕기면서 때려 부수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읍니다. 내무부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오늘 아침에 바락 철거를 한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경남경찰국장하고 보안과장을 불렀읍니다. 불러서 어떻게 돼서 바락을 철거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물었드니 경찰 보안과장의 말이 작년 7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간선에다 짓는 집은 우뚝하니 빠져 나오는 집, 또 이외에도 도로에 자동차가 통하는 데 통하지 못하도록 짓는 집 이런 것은 뜯어라 이런 명령이 내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못 짓도록 할뿐더러 지은 것을 뜯겠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뜯은 것은 여기에 저촉된 것으로서 뜯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7월 달에 명령이 내렸든지 지금 명령이 내렸든지 간에 이런 도로 간선에 우뚝 빠져 나와 가지고 도저이 볼 수가 없는 이런 집, 또는 교통에 큰 지장이 있어 가지고 뜯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은 7월 달에 명령이 내렸든지 지금 현재 내렸든지 간에 이것은 뜯어야 될 것이다. 그러고 또 그 이외의 것도 뜯었는가 했드니 그 외의 것은 뜯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외의 것은 절대로 뜯지 말라는 것을 아침에 명령을 내렸읍니다. 혹이나 당신들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본부에서 내린 명령을 잘 알지 못하고 일선에 나가 가지고는 7월 이후로 지은 집이라든지 기타 자기의 모든 사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혹 이용해 가지고 뜯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것을 엄중 감독해서 뜯지 말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결국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집을 짓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니까 그런 집 짓는 것은 결국 폭력으로 하는 어떠한 단체라고 할까 이러한 폭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짓는 것이 더러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뜯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반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을 뜯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다고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뜯는 데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그 외의 딴 집을 불법으로 경찰이 사바사바하기 위해서 뜯는다든지 자기가 사적으로 뜯는다든지 이런 것을 내무부로서 옹호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절대로 뜯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바사바하기 위해서 뜯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중 단속해야 될 것이며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도저이 용납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바락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러고 왜 그러면 그 전에 지을 적에 이것을 뜯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 뜯느냐? 이것을 뜯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교통에 절대 지장이 없으면 안 뜯을 것으로 보아요. 그러고 혹 뜯기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뜯은 현장을 다시 조사를 시켜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겠읍니다. 또 지금도 뜯고 있는 것은 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난처하지만 그와 같이 도저이 차가 못 댕길 때,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안 뜯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은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불과 몇 채에 지나지 못하리라고 보며 또 벌써 없어젔으리라고 봅니다. 하니까 이러한 점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벌써 뜯은 호에 대해서는 사회부와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적당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퍽 간단한 것입니다. 이 건의안…… 글쎄 다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내무차관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번 표결해 보세요. 정신 차려서 잘 해라 하라는 것입니다. 손 안 드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