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5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천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오늘 빡빡 깎은 삭발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 서게 되니까 슬프고 참담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삭발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지금 날치기한 사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목사님․성직자들이 삭발을 하고 또 이천에서는 하이닉스 문제로 국회의원․시장을 비롯한 이천 시민들이 삭발을 하게 되니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삭발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이 딱 100년 전에 오산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의 삭발과 같은 상투를 싹 잘라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직자들이 삭발한 모습은 바로 그 시대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얼과 혼을 이어받아서 전개되는 삭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삭발 사태는 한마디로 이 시대의 어둠의 상징이요, 아픔이요, 노무현 정권의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아마 답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참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한마디로 국가 시설에서 이러한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부실공화국이고 인권의 사각지대의 한 징표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에서 국가시설에서 그러한 화재사건 때문에 특히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그 화재가 난 직후에 보고를 받고 저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사상자들, 또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개선․보완 대책,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물론 외국인의 불법 체류입니다마는 이렇게 며칠씩 감금하고 영장 없이 이렇게 가둬 놓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불법 체류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불법 체류를 하는 수용시설 내의 감금장치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화재 발생 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보완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권이 부르짖는 것이 ‘인권, 인권’ 했는데 그렇게 국가 설비시설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입으로는 ‘인권, 인권’ 하고 뒤로는 소위 말하는 인권 사각지대가 되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유입,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단 진상조사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단의 대책과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수용시설에도 지금 26개에 897명이 지금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총리, 저 위에 우리 이천 시민들이, 삭발한 시민들이 저기 와 있습니다. 저도 삭발했습니다마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천 하이닉스 유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금 현재 규제법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이 있는 한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00만 수도권 인구에게 단일 수원으로 되어 있는 팔당호를 규제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이런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은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말씀……

하이닉스 증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여기에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도 아니고 보전법 안의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무슨 공장설립법이라든지 산집법…… 이미 하이닉스반도체는 1983년, 1997년 다 허가 맡은 땅입니다, 그게. 다만 농지에서 공장용지 변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아시고 나오셔야……

제가 환경부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니, 환경부장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미 다 허가 난 거예요.

하이닉스반도체가……

수질환경보전법 중 시행규칙이 지금 문제입니다. 구리 문제…… 나중에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 시민이나 경기도 도민들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하이닉스반도체가 12월 13일 계획된 것을 보면 1차는 이천, 2차는 청주, 3차는 이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1월 4일…… 그래서 정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과천에 오셔 가지고 “수도권 증설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부처, 경제부처가 확 180도 달라져 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경기도 도민 1100만이 지금 궐기하고 이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어떻게 정치논리,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물론 장관이나 총리나 다 코드인사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야지 이것을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 구리 문제가 팔당 상수원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위해하지 않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다 있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는 정치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천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고 또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서 자연보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 반도체 공장 증설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 하이닉스 기업체 자체가 수정계획을 제출한 것도 실정법상의 제약을 감안해서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를 의미한 것이지, 하이닉스와 같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문제는 정치 논리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말을 드립니다. 지금 법제하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지금 법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왔어요.

예, 환경부장관……

산집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는 관련되어 있지를 않고 다만 환경보전법 있잖아요, 수질환경보전법?

예.

그중에 규칙이 문제예요. 구리가 특정물질로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물질이 포함된 물질은 안 된다’ 그 규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정계획을 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월 4일 ‘수도권 증설 안 된다’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1월 15일 산자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수정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나 관계부처는 일단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그 기조를 지킨 것이지 지금 대통령님께서 어떤 하이닉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꾸 구리 문제 구리 문제 하는데요, 2300만이 마시는 상수원을 오염시키겠다는 사람은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야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 국가에서는 구리를 특정물질 속에서 제외하고 일반물질로, 아시지요?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

아니, 미국은 넣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항목과 건강항목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생활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페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넣고 있다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우리는 대체 수원이 없다 그 얘기지요? 일본은 있고, 그 얘기지요?

예를 들면 구리가 유해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학자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일단은 인체에 해롭고요. 인체에 유해성 그다음에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몸에 해롭습니까, 좋은 겁니까?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중금속에 비해서 수생태계에의 독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91년도에 페놀사건이 났을 때도, 그때 낙동강에 페놀 오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큰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페놀도 폐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수로써 사건이 생긴 겁니다. 페놀 원액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지금도 유해물질을 싣고 가는 차량을 금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도 우리가 만약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현행법을 어길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 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구리 배출 공장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기준이 초과하고 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총리께서는 환경부장관 하셔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리 문제만은 지금 연구를 덜하신 것 같아요. 놋 주발 이것 아십니까?

예.

놋숟갈․젓갈?

예.

여기에 구리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글쎄요.

여기에 62%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집에서 놋 주발 쓰실 것이에요, 가끔. 한정식당 가거나…… 집에 들어오는 수도 있지요?

예.

그 상수도의 파이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 동관입니다. 구리예요. 수도관 거의 다 동관이에요.

예.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구리를 하루에 1mg 이상을 먹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소금과 역할이 똑같아요. 소금은 많이 먹으면 무슨 혈압이 올라가고 나쁘지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구리를…… 인간에게 필요한 구리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팔당 상수원에…… 영상자료 2번 주세요. 먼저 1번 주세요. 영상자료 1번 한번 보십시오. 다 구리가 섞여 있어요. 야채하고…… 총리께서도 매일 구리를 안 잡수시면 신병에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영상자료 2번 주세요. 저기 계산한 것 죽 보면 알겠습니다만, 팔당 상수원에 대해 계산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팔당 상수원에 19만 5200g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이 얼마냐? 1mg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반도체에서 0.008ppm을 낸다 할 때 하이닉스반도체에 나오는 구리의 양은 우리가 먹는 양의 125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반도체가 하루에 배출하는 구리의 양이 얼마냐 계산한 결과 24g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나온 구리 24g이 매일 나가도 한강물의 기준치인 0.008 가려면 몇 년 걸리냐? 197년이 걸립니다. 총리, 이것은 한강물에다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구리가 중금속이라 우리 몸에 해로운 것처럼 국민 정서적인 어떤 덫을 가지고 환경부나 정부에서 허위 선전하고 호도하고 있는데, 각 신문이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증설은 안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토당토않은 무슨 환경논리를 가지고 나오고 구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도 구리가 다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구리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구리 또는 구리 화합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입지조건으로서 이러한 구리 배출이 되는 공장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앞으로 상수원 인근에 구리 배출시설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리의 유통량을 보면 연간 315만t인데 이것이 납의 4.3배이고 비소의 1600배이고 크롬의 5.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상수원을 위해서 이 부분의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과학적 근거 없이, 전문가들과의 논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도 모든 논란 끝에 전문가들 또 국회의원님들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결정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이닉스 문제는 구리 문제이지 다른 특정 유해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이닉스에도 구리가 나온다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구리는 조사한 결과 오염도 시키는 경우가 없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 왜 이것을 막느냐 그 말이에요. 구리,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뭐 다른 것 나오고 있어요? 배출된다는 것 없잖아요? 구리예요, 구리.

글쎄, 구리지요.

구리면 구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만큼 많은 양의 구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다른 공장이 들어오고 안 되고는 정부에서 배출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하면 되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하이닉스반도체인데, 하이닉스반도체의 구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다른 공장 들어오고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우리가 규제를 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잘 아시니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반도체 구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구리 얘기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천에 증설한 이유나 청주에 증설한 이유, 이천이면 10개월이면 끝나요. 하이닉스반도체의 1년 수출 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9억 달러예요. 9조 원이에요. 청주 가면 3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2년․3년 동안에 약 180억, 270억 달러를 팔지 못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기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답변해 보세요.

예,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자체나 대표께서는 하이닉스를 이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논리를 펴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리 유해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상 폐수 방류량에도 상당히 구리 폐수 3000t을 포함해서 1일 1만t 폐수 배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해도 지금 팔당호의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입지 규제를 배출 규제로 이것을 바꾸는 것의 부분적인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규제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환경부장관은 머지않아 검찰에 고발됩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고…… 총리,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아시지요?

예.

여기는 구리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대로 안 합니까? 이것은 종이 버리려고 만든 것입니까, 뭡니까?

규제개혁 백서 내용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배출허용기준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지역에서의……

아니, 특정 위험물질.

구리 화합물을 차등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배출허용기준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기 좋게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경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동경관계 영상 좀 주세요. 영상자료 3번, 조금 전에 대체 수요 어쩌고 그러는데 동경도 상수원에서 먹는 게 아니고 하천 표류에서 먹어요.

동정이요?

동경, 일본 동경.

예.

일본 동경도 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 밑에 뻘건 게 동경 시내입니다. 취수장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상수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허위 서류를 남발하는 환경부장관이 문제 있어요.

환경부장관에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교육부총리, 좀 나와 주세요.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하고 회담을 했었지요?

예.

회담 내용 아시지요?

예,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사립학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복안인가…… 한 마디로 개정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개정했는데 이제 한 육개월, 칠개월 됐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제정한 국회에서 다시 또 개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그 개정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다 떠맡기는 거예요? 국회에다 떠맡기는 것입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드시는 것이고 또 그 개정안 자체를 국회에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러면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교육이 지금 상당히 망가지고 있는데 정부에도 입법권 관행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가 여야가 싸우니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국회 처리라는 것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워낙 사립학교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 당에서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낼 용의가 없느냐고요, 지금 국회에서 싸우니까. 정부에서도 법 많이 만들잖아요.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야가 지금 함께 논의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시 정부까지 끼어들어서 이러자 저러자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좀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 3번 좀 넣어 주세요. 환경부에서 보도자료에 일본 도쿄, 미국 등은 대체수원이 있어서, 우리는 중하류에 있고 그쪽은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오염이 없다고 냈지요?

예,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 한번 보세요. 저 취수장이 상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어요?

지금 당장 봤기 때문에 저 영상자료를 통해서 상류 하류를 제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환경부장관이 물 관리한다면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모르고 있어요? 저 빨간 것이 취수장입니다, 동경 시내 하류. 그런데 여기는 왜 상류라고 보고했어요? 허위 자료를……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실무자가 그러니까 장관이 책임져야지요.

제가 저 자료를 미리 봤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아니, 왜 거짓말 보도자료를 내느냐 그 말이에요. 저 취수장이 동경 시내에 있는데…… 여기 상수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거짓말 보도 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주셨으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 저 지도만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민 이름으로 허위사실 유포, 허위 증언으로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께 한 마디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군부대 내에 여성 도우미를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군부대요?

군부대에 유흥주점을 차려 가지고 여성 도우미를 갖다 놓고 운영한다는 얘기를 보도에서 못 봤습니까?

계룡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미리 좀 자료를 주셨으면 검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심도 깊게 답변을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군부대 내에 유흥주점이 있는데 도우미를 쓰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글쎄, 그 유흥업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군부대 내, 군부대 내…… 여성 도우미……

하여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2006년 2월 대정부질문을 한 지 만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범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대체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제결혼 가정과 2세 문제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하고 새만금특별법 제정 문제, 부안 방폐장 상처 치유 문제,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시민 장관님 나오십시오.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의사협회에서는 약 2만여 명이 장외집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의 인정을 포함한 4개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라는 주장이며, 시민단체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기관 개설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등에 대해서 의료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부 입법으로 계속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시안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단체, 협회 또 시민단체와 함께 의논해서 만든 시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법예고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 122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마사지나 수지침, 침구, 카이로프락틱……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유사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아직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실제 국민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여러 형태의 의료행위와 유사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처럼 법 밖에다 내팽개쳐 나서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또 오․남용도 막을 수 없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하나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 법 개정안 시안이 담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할지는 실태조사나 또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서 나중에 따로 작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5조와 제66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종 물리치료라든지 또 침뜸,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많이 봉사활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범법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되어서 처벌받습니다.

가끔씩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의료행위로 이렇게 고발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현행 의료법에 무엇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의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라고 해서 그것을 처벌을 하니까 법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개정 시안에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을 하나 도입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더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도 엄격히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쪽이 좀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뜸이나 이런 봉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나 또 실제 잘하는 분이 하면 별 부작용이 없는데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좋은 뜻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나는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쪽으로는 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는 보호가 동시에 있어야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의 평소 지론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 중에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완대체의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습관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통합의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장관께서는 지난 1년 전 질문에서 한의학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자료를 보면 상당수는 현재 국내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유사의료행위로 또는 규제받지 않고 현재 국내에서도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병을 외과적 수술이나 이렇게 간단히 도려내는 시대에서 이제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대체의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질병을 암 환자도 치료받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삶의 질도 소중합니다. 보완대체의료는 자연요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의 진단, 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의료비가 아주 저렴하게 듭니다. 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죠.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요법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가칭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잘못 대답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의사협회에서 저를 퇴진하라고 물러나라고 하는 판인데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선뜻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체보완요법에 대해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 국가의 공인자격증을 받은 의료인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러나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대가를 받을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성기질병이나 혹은 만성질병에 대한 치료나 투약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완벽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가 치료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자가 치료요법을 지금 병행해 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자가 치료요법이나 보완대체요법을 국민들이 위험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법률이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로 뒷받침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자적인 법률의 형태로 되어야 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보완대체 방법, 문신 등 또 여러 가지 그런 치료는 의료인들이 거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신이 치료법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예를 들면 문신은 유사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찌르기 때문에.

문신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일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 모든 보완대체요법 또는 유사의료행위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다 하나로 똑같은 성격의 것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위험이 적고 또 효과가 입증된 것들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도리다 하는 기본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보면 건강 증진과 치료를 위해서 수지침이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또 보건의료에 관한 강의의 개설이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불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이유를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서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을 불허하고 있는데 국민이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막을 권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깊은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책임과 권리에 관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건강, 몸, 정신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발전,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사이에 상당 정도의 시간적 격차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지금 민간자격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민간의료자격을 인정치 않고 있지요?

예.

거부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의원은 보건의료교육 문제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당 법률로 규율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격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조금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김춘진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건대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꾸고 향상시켜 나가는 데 큰 위험 없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 혹은 억압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요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무제한적으로 이런 규제를 없앨 수 없는 것은, 현행 제도의학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또한 소위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유사의료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의사들 또는 한의사들보다 인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더 위험이 적은 시술을 한다는 보장 역시 없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사이에 일정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계선을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도출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 봤듯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시술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급자 단체, 말하자면 협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스스로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의사협회의 대규모 시위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 문제가 하나의 큰 쟁점이 되어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업권의 다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법을 배워야 됩니다. 침도 배우고 뜸도 배우고 또 물리요법도 간단한 것은 배워서 시술할 수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 시설이나 학원을 통하여 자유로이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와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논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논의에서 나온 대로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보건의료에 관한 법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칫하면 불법으로 판명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해석에 따라서 지금은 그것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한테 치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면 의료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하고 다르게 물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시술을, 적어도 시연이나 실습 정도는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게 법을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습을 합니다. 저도 상대방과 조를 짜 가지고 스스로 여기다가 침․뜸 하고 연습합니다. 남한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이 정확하게 시술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가르치는 교․강사들은 일종의 그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실습은 자기 몸에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것을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책으로 출판되면 그것을 개인들이 사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야 어디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그 법을 관장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면 300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인인구만 따져 봐도 3～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정부는 과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수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손을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과 또 재정지원 규모나 요양의 인프라 확충계획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제도의 시행여건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는 좀 단계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1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야 됩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말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자기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우려들을 보면서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제도 준비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혀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해 놓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보기 전에 어떤 제도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보는 사업이라고 보지 다양한 제도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소득의 3%만 내고 70%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외국인 정주화에 대한 국가철학과 이에 대한 국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류가 곧, 아마 금년으로서 거의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도 7건 중 1명이 국제결혼하고 있고, 농촌총각은 아이들 태어나는 것 보면 잘 알겠지만,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또 4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민족국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동화주의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중심 또는 온정주의하고 동화주의, 그래서 다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국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결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또 결혼이민자 또 주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환경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다양성과 또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하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적 정책을 통해서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예.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말씀입니다.

어떤 답변을 해야 좋을지…… 새만금사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사업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에서 그러한 넓은 토지, 이것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획을 해서 푸동이나 두바이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취지하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2월 말까지 정부안을 차질 없이, 어떻게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지난 12월에 용역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제출까지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정부방침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지금 열심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일단 초기에 새만금사업이 진행될 때는 거기 전부를 농지 사용으로, 내부 토지 전체를 농지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용역 결과는 그 일부를 산업과 관광․에너지 단지로 개발해서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서. 그래서 지금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상당히,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려면 새만금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외국기업 유치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해서 향후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16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내부 공사하는 데 얼마만큼 걸릴지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복합용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러한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부안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은 2003년 7월 방폐장 유치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의 특별사면 조치를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부안은 생거부안 이라고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살기 좋은 데가 부안입니다. 그런데 이 방폐장 유치 문제로 인해서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도 책임이 있지요. 그 결과 부안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을 졌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못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폐장 국책사업은 19년, 거의 20년 동안 표류되고 있어서 갈등의 하나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피해가 아주 막대하게 발생한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상처가 굉장히 컸고 또 최종적으로는 경주지역이 선정돼서 부안군이 지역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또 상실돼 버렸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부안이 과거의 상처에서 좀 극복을 하고 국민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부안지역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과 위도와 부안 간 페리호…… 지금 연료 운반할 배가 없어 가지고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새만금기념관 건립,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가정책이 아니라 농촌정책, 즉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6월 말일까지 그것이 끝나고 7월부터는 25%의 세금을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제출해 주셔서 국회……

홍문표 의원님하고 강기갑 의원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여튼 의원입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이 농․어업용 면세유를 포함해서 금년 중에 조세감면 적용 시한이 도래하는 18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영구화하는 것은 면세유류 구입권의 부정 유통 문제도 있고 또 타 부분과 형평성도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FTA를 비롯해서 농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다소나마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영구 면세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각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2005년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료급여 진료비는 각각 18%, 38% 증가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수동적으로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강좌 활성화,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증 인정,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이역만리 한국에까지 왔다가 졸지에 참변을 당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참변 소식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이 현지에 급파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도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탈북자 등의 문제에 관해서 인권과 교육․복지 문제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붕괴는 집권당 사상 초유의 일이며, 한국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하에서는 책임지겠다는 사람, 반성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사면 복권만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보란듯이 사면 복권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용, 선거용이고 사법부야 뭐라 하든 말든 내게 충성한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 준다고 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책임자는 총리이십니까, 아니시면 법무부장관이십니까?

건의하는 사람입니까? 건의는 사면법 10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사면․복권자의 명단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사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기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시는 노동부장관 같은 분은 대법원 판결 후에 얼마 만에 사면 복권시켜 주었고 출마시키시고 또 장관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같이 일하는 장관님의 성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04년 11월 25일자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 후 8개월 20일 만인 2005년 8월 15일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출마는 2005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 취임일자는 2006년 2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김홍일 의원 같은 정치인의 경우 기소된 지 얼마 만에 재판이 끝났고, 재판이 끝난 뒤 얼마 만에 사면 복권되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전 의원의 경우는 2003년 6월 26일 기소되어서 기소 후 3년 3개월 만인 2006년 9월 28일에 형이 확정되고, 확정 후 4개월 14일 만인 올해 2월 12일 형 사면과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웅 전 의원의 경우는 2004년 3월 8일 기소되어서 기소 후에 2년 6개월 6일 만인 2006년 9월 14일에 형이 확정되고 확정 후에 4개월 28일 만인 2007년 2월 12일에 특별사면과 복권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예.

일반 국민의 경우에 이렇게 재판 질질 끌고 사면 복권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 주는 경우가 정부 수립 이래 과연 있었습니까?

제가 일반 국민의 경우 조사를 지금 자세히 안 해 봐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총리, 위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운영하니까 피의자 협박하는 검사도 나오고 조폭과 골프 치는 판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리, 대한민국 법 운영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일곱 번에 걸쳐서 사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원칙은 항상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매사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개혁을 외치는 입과 뒤에서, 뒷구멍에서 하는 짓들이 다르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참패해서 40대 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정치사에 없는 대참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총리는 열린우리당 당원 출신이시지요?

예, 저는 당원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을 다투어서 대통령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었듯이 이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개혁을 외치면서 민생의 구석구석을 깽판쳐 놓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은 주체 사상의 신봉자를 비롯해서 친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휘둘림 당해 왔습니다. 이 정권은 애초부터 우리는 뉴 레프트 로 하겠다 이랬으면 오히려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친북 좌파, 주사파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과학성과 합리주의 그리고 창조적 경영능력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외치면서 양극화의 타파를 부르짖었다면 어쩌면 이 정권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면서 롱런의 가도를 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열린당 사람들이 요새 당을 떠나면서도 마치 평양 식당의 아가씨들처럼 ‘잘 있어요. 잘 가시라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원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친북 좌파, 주사파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도 없고 이라크 파병을 하는 당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제가 휘둘림을 당해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리!

예를 들어서 지원도 끊는 그런 친북 좌파도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는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색깔론이나 정치 공세나 정쟁의 논의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휘둘림을 당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열린우리당이나 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색깔론으로 미는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색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총리, 뉴 레프트로 하겠다 했으면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뉴 레프트로 하겠다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 레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총리, 사태가 이쯤 됐으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총리나 집권당의 대표쯤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은 1년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마무리 국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언하면서 물러서는 그런 충신이 이 정권에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후반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에 서서 자기 일을 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만두는 것 이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 정치 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출발하고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드라마보다 재밌게 만드는 데 스스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여론 조작, 선거공학의 기술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100년 이상 갈 정당에 우리 모두는 우리당 식구들 아닌가’ 하고 만든 이 열린우리당,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발상이 얼마나 재기 발랄합니까? 그런데 채 3년이 안 돼서 다시 흩어졌다 붙었다, 띄었다 붙였다 국민 대통합신당으로 신장개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저희 한나라당이 하도 차떼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자고 할 때 ‘내 명함 자꾸 바꾸는 인간하고 간판 자꾸 바꿔 다는 인간치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인간을 못 봤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좌파 포퓰리스트들처럼 언어 조작과 상징 조작에 능숙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의식화 교육을 중시하고 내용보다는 포장과 쇼에 치중합니다. 방송이나 매체를 총동원하여 여론 조작과 언론 공작에 모든 힘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아마추어리즘, 포퓰리즘 가지고는 나라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은 나치가 망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망하듯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은 희생 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리, 시중엔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업자 문제에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께서 열린우리당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저력이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민이 판단하는 일이고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최선을 다하면 정부는 그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대통령을 뽑아주는 것도 민심이고 국민의 판단이고요. 보궐선거가 40 대 빵씩이나 나가는 것도 국민이고 그것도 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존중돼야 되지만 이렇게 40 대 빵의 참패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맹성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3% 중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조금 조금씩,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원래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 부분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생적으로 되는 고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들여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실업자 한두 명씩은 다 품고들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실업자는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장이 계속 무너지고 거기서 밀려나온 우리의 아빠, 엄마들이 자식 보기 창피하니까 전부 동네 뒷골목까지 복덕방 차리고 감자탕집 차리고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 주민 숫자보다 가게 점방 숫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가겟방에 앉아서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한숨 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가게 차리고 또 대다수가 1년 이내에 망합니다. 유일하게 호황인 데가 인테리어 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총리, 이 자영업 대란에 대해서 그동안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수지가 안 맞는 거지요. 악화되고 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240만 자영업자의 견실한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를 건전한 지역 경제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영업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특례보증제도 등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은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많은 명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자영업은 공급이 굉장히 과잉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3～8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 정권은 이들 자영업 세력을 실업자 통계에서 누락시켜 왔습니다. 수치를 들이대면서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보다 성적표가 좋다고 우기기까지 해 왔습니다. 총리,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연간 1조 4000억이나 투입하는 사회적 일거리 찾기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공업화 붕괴과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업대란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을 두고서 암 환자에게 코카콜라로 때우는 격이라고 혹평합니다.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자영업 인구를 실업자 통계에서 누락시켰다 하는 말씀은…… 실업률 통계는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ILO나 OECD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중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이력이 있으면 직업 여하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로 취업자 수에 포함돼서 고용동향으로 분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IMF 때 공공근로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해지는 법입니다. 이 정권의 4년간도 공업화 붕괴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심정으로 산업과 교육의 구조조정 수술이 성공했어야 하는데 이 정권도 세월만 허송한 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장과 기업들을 되살려 내고 산학 간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대학이 바뀌고 학과들이 바뀌고 퓨전 학과와 첨단 학과들이 탄생되고 상고와 공고만 나와도 취직이 잘되고 전문대학만 나와도 전 세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 만드는 개혁에 이 정권도 실패했습니다. 온갖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넘어갔고 공장과 기업은 서둘러 베트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내 탓은 없고 언제나 남의 탓, 조․중․동 탓, 한나라당 탓만 하면서 성장이 있어 봤자 양극화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는 생뚱맞은 소리들만 해 댔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총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미시령고개 앞의 장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산 설악산 울산바위 밑에 이렇게 흉측하게 고속도로 뚫어 놓고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설악산을 죽여 놓았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나 캐나다의 로키산맥 같은 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설악산 꼭대기마다 박혀 있는 송전철탑들의 모양새들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화호의 장면입니다. 그 넓은 시화호를 가로질러 송전탑을 세워 놓음으로써 시화호의 관광호반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여 버렸습니다. 총리, 개혁을 외치면서 개판을 쳐 놓은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개판’이라는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저런 것을 놓고 개판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데 좀 합리적으로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민심과 마음을 저는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총리, 정치와 정책이 잘못되면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선거를 1년 앞에 두고 병역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군대 가서 썩는다는 정신으로는 18개월도 아까울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의 명확한 사인도 없고 대남적화통일전략의 명백한 포기 선언도 없는 상태에서 설악산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시화호를 망가뜨려 놓듯이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인간 한명숙이라는 스스로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담판하시고 국정의 일대 쇄신을 건의하시고 반전을 건의하시고 야당과의 대화합의 정치를 건의하시고 스스로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용퇴를 해 주실 것을 고언 드려 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민심이나 국회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셔야 될 문제에 대해서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선택해 준 참여정부의 기조대로 옳은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고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한 여러 가지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원복 의원님께서 쓰신 그러한 단어로 국회에서 굉장히 정치 공세적인 그리고 정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 정권 4년 기간 중 지금 몇 번째 장관 되십니까?

아마 한 너덧 번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되십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자주 교육 수장이 바뀌는 것입니까? 장관들이 무능해서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정책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장관인 저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수선한 집안의 아이가 공부 잘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법입니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부의 풍토는 정말 반성이 촉구되는 영역입니다. 이러니 한국 교육의 세계경쟁력이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학은 많아도, 서울대학조차 세계 100대 대학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교실에서의 수업,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평준화 정책 가지고 과연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준화라고 붙인 이름의 중고등학교정책은 사실은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 간에 차이가 될 수 있으면 생겨나고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경우에도 학생 정원 수 문제 빼고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정원을 자율화로 맡기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아마 학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원의 자율화는 매우 신중하게……

아니, 정원의 자율화 빼고……

정원 자율화만 빼고……

그것 빼고 입시의 방향……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가 우리 교육의 기본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을 가장 중요한 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대학들이, 말하자면 본고사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다수 사학 운영자들은 국가 발전의 일등 공신들입니까, 아니면 대다수가 족벌․황제경영의 사회악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우리나라 교육에 많이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사학에 분규가 있어서 관선이사가 파견됐으면 빨리빨리 수습해서 제자리 돌아가야지, 주구장창 눌러앉아서 점령해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에 공헌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매년 그 설립자들에게, 일정한 분들을 선정해서 훈장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개중의 학교들 가운데에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학교 내 분규를 일으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이 잘못돼서 혹간 경영권을 정말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정부가 보상을 주고 공립으로 인수해야 마땅한 것이지, 사학 경영자를 아예 벌거벗겨서 내쫓고 관선이사제로 몰수해 버리고 한다면 공산주의가 하는 무상몰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그 학교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뺏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 기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정이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습하고 또 정상화시키고 가야지, 10년 넘도록 가 앉아 있는 경우들은 무슨 경우입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특별한 경우에 교육부가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들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수습이 안 되면 교육부는 손떼고 오히려 민영화하십시오. 다른 데 공모하십시오. 개인이나 국가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학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현행 사학법은 당연히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삼성과 LG, SK, 현대, 포철 등 대기업이라든가 산업자본이 과감하게 대학에 투입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론하신 그런 기업들 가운데 이미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아예 회사 내에 그런 대학 과정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상품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 바둑, 사물놀이, 한복, 한국 음식, 도자기, 가요, 드라마, 영화, 비보이, 침술, IT, BT 이렇게 많은 분야에 한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인재들은 언제든지 전 세계로 치고 나가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또 경쟁력 있는 세계문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류 분야에 대한 학과의 신설, 퓨전학과의 개발, 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바둑의 경우를 예를 들면 두뇌한국을 상징하는 국가브랜드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분야입니다. 바둑 인구가 1200만 가까이 된다고도 합니다. BK21사업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 일례로 서울대학에 바둑학과 같은 경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그런 새로운 여러 직업 분야, 특히 우리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분야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과로도 또는 학교로도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학과들은 설립을 요청하면 요건만 맞으면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학교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누리사업, 대학특성화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이른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세상만사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한 자락만 바꾸어도 다 쓰러져 가던 노무현 대통령도 다시 국민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나라의 실패이고 국민의 실패이고 그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 자신들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다해 갈수록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할 것이고 대통령도 국민을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구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전 이원복 의원님의 ‘개판 발언’과 관련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상식 없는 발언은 오히려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식과 자질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을 즉각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한나라당 질문 때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전에는 해뜨기 전에 집을 나가 부지런히 일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저축은커녕 집을 사기도 힘들고 늘어나는 빚을 갚기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있는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잠 못 이루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은 가난해도 내일은 잘 살 수 있다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인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결코 이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이 곧 태양이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우리의 태양입니다.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다시 희망이 자리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희망을 만드는 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잠재력이 우리에게 숨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총리겸교육인적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력의 크기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즉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국가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형편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큰 정책 변화는 그동안에는 대학들이 주로 입학 시기에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 주력해 왔고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교육정책,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졸업생들의 질이 낮아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부의 정책, 대학정책에 대한 방향을 입학중심 정책에서 졸업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 팔아서 자식 보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를 팔고 땅을 팔아도 대학을 보낼 수 없다고 그럽니다. 등록금 10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 생각에 등록금 1000만 원하면 연봉 2000만 원 하는 분이 대학생 2명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000만 원 하면 대학생 2명…… 아이는 더 낳으라고 하고, 결국은 아이 3명 낳으면 등록금 3000만 원, 그러면 연봉……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대학 등록금이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꾸 높아지는 것이 참 큰 걱정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대학생 진학률이 82%까지 되기 때문에 매우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도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서 그 계층의 등록금 부담의 어려움을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이 2005년, 2006년 2.8%, 2.2%인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도 5～11%, 2007년도에는 7～14%, 왜 이렇게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인상률이 높습니까? 정부가 등록금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인상률의 한 2배～3배씩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또 대학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교육비도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용 기자재랄지 여러 가지가 과거보다 훨씬 고가여서 대학으로서는 또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또 기업이나 이런 사회로부터의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부담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고등교육이 수십년간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거에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만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또 한편으로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금 융자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학자금 융자받았다가 신용불량자 된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융자를 받으면 1년에 받은 융자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연간 한 30～4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졸업하고 10년 거치 동안에 계속해서 이자만은 내야 되는데 1년에 30～40만 원, 또 몇 년을 합치면 더 늘지요. 그것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분할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취업하는 연령이 높은 거 알고 계시지요?

외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부담 때문에 졸업을 늦추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등록금 부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 볼 때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가지입니다.

38%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없어서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취업 걱정돼서 휴학하는 학생이 많은 겁니다.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직 연령을 당기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직업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개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구조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학 보내기 힘들고 대학 가더라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그리고 직장 안 되니까 휴학해야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기회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재정 말씀하셨는데 모 대학의 경우 교비회계 누적 이월적립금이 5421억 원 된다는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에서 누적하고 있는 적립금이 5000억, 6000억, 3000억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그러면 그것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 도덕성의 해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질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을 그해, 그해 나눠서 지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돈을 얼마쯤 저축했다가 그것으로 큰 시설을 하나씩 짓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학들이 적립금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막거나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이 지나친 경우에, 저희들은 적립금을 지나치게 비축하거나 또 학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학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계속 대학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납부는 거의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신용카드 납부하는 대학이 극히 적은데 왜 대학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부문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로 하면 아마 그 수수료를 대학이 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계도화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에 일일이 이것 카드로 받아라 안 받아라 이것까지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다가 자율권을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불가피하게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세밀한 것까지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출 계획 있습니까?

죽 낮춰와서 금년에 아마 지난번에 비해서 제일 낮은 수준을 했습니다. 6.59%로 지금 금리를 낮췄습니다.

올해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늘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그 금리 부담도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금리를 다 못 낸 학생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금리를 한 2% 정도 줄여 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부가 좀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가을 예산 때 저희들이 냈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 어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물론 아주 저소득층은 지금도 금리를 전혀 받지 않는 집단도 있고요. 또 2%만 받는 집단도, 이렇게 집단별로 좀 다른데 저희들은 그런 수의 집단을 더 늘려가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비율이 가장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 예산 가운데 교육 부문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처들이 다 또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OECD 국가 가운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우리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전체 정부 예산의 파이가 결국은 적은데 아마 그것은 좀 더 큰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할는지, 그중에서 교육예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지혜를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한껏 돋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교육시스템이라는 지적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나 세계적인 표준으로 보면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어느 나라보다 특별히 모자라거나 특히 창의력을 기르고 있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다가 대학 가면 공부 안 하고 창의력, 상상력 없고 경쟁력 떨어지고 그런 지적 안 들어 보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학이 입학시기에만 좋은 학생 고르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대학생을 받은 뒤에 어떻게 창의력 있고 훌륭한 학생으로 길러 낼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집중을 하자고 지금 대학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지금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와서 졸고 공부 못 하는 학생은 따라가지 못해서 졸고,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창의적이고도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한류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든지 그밖에 아까 말씀대로 예술, 온갖 분야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결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입니다. 오히려 책․끼,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아니라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것 한 학생들이 오히려 그러는 것입니다. 끼가 넘쳐서, 그것이 상상력하고 창의력 아니겠습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중의 하나가 학교 도서관과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신 대로 도서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맡기 전에 교육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4～5년간 도서관 없는 학교에 도서관 지어 주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시설은 확보를 했는데 책의 확보가 아무래도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은 도서관에 책을 늘려 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 소위 생애 초기 기본 학습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배경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생겨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난 몇십 년간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애 초기단계에서 경제 배경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생겨나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을 7～8년, 10년 계속 쓰면 우리 사회가 교육 격차에서도 경제 격차를 계속 대물림하는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이 캠페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경찰 그리고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동안 학교 내에 스쿨 폴리스라는 제도를 했는데 그것을 늘려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서 학교 주변 골목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외에서 우리 애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줄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우리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매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대국민 서면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 이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서 지금 한 7000여 명을 단속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더 담보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주도를 연방주 수준의 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힘에 따라서 분권 모델의 대표로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바라는 것은 동북아의 마데이라 혹은 두바이가 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도민들은 기대 수준 이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체감의 효과가 없다, 행정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고 도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합의 아래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2단계 제도개선, 즉 도 전역 면세 지역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무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자치도를 만들었고 이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내용이 여기에서 아직까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제주도민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의지가 높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도 외국에서 많이 유치가 돼서 가시적인 성과도 일정 정도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주도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2단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계속 이러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입니다. 또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문제 때문에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해야 되고 남방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군사전략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주도민에게 설명을 해 왔고 이해와 협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사전략상의 필요성을 앞으로도 계속 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다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이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한 지 언제 됐다고, 또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려면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도로 제주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다음에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주도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론조사도 해 보고 국민 접촉도 많이 해 보고 있지만 그동안에 정부는 공청회나 설명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또 MD와의 관계, 환경문제, 또 제주도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정부가 수차례 설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도민과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 그리고 꿈의 섬, 생명의 섬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생각하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결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를 평화롭게,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겨 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제주도의 평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주에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평화의 개념이 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완전히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제주도민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도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국으로 영어공부를 하러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대한 외화 반출도 꽤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앙정부에서 적극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영어전용타운에 외국기관이나 민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7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부분은 역시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등 축산업을 포함해서 1차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아주 심도 깊은 대책,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언제나 FTA를 추진할 때 가장 피해 분야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특별히 대책을 비롯해서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 내려고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7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을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서 협상 예외품목으로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은 제주도민에게는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에게 감귤은 단순한 하나의 농수산물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귤을, 특히 오렌지를 이번 협상품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제주도민들이 입는 피해는 아주 막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은 다른 품목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귤을 협상대상 예외품목으로, 협상대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나라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식량안보 등을 감안해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쇠고기나 지금 지적하신 감귤,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허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민감도를 감안해서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귤은 제주 도내 전체 농가의 86%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고 또 감귤 및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는 812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까지 한다면 1조 6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이 협상대상 예외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국군 장병들이 가장 지적활동이 왕성할 때 지금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의무 복무제이고, 그래서 군 장병들의 지력, 그리고 사회 적응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영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진중문고 예산 증액 등 여기에 대한 군 장병들의 문화, 지력 향상을 위한 우리 총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 개혁과 병영생활 개선을 통해서 여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병영생활이 날이 갈수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적 향상이 높을 그 시기에 군대에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명의 외국인 사상자를 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생긴 또 하나의 인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드러냈고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 통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국가시설에서 이러한 큰 희생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 있고 또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책임소재를 물을 작정이고 또 여기에 희생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정성껏 치료를 하도록 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수용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미 지시했습니다.

행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여수사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리님도 또 법무부장관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번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으로 외국인들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안전시설 측면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건물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의해서 종합정밀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12월 7일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소방으로부터, 여기는 전문 점검업체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왜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참고로 11층 이상 건물이거나 4층 이상의 경우도 약 1000㎡가 되는 경우에만 스프링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 화재경보장치에 이상이 있느냐 하는 점들을 점검을 해 봤더니 당직실 내에 자동화재탐지기 수신반에는 화재표시등이 점검돼 있었습니다마는 벨을 울려 주는 스위치가 고의적인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프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요.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대표의원으로부터 최용규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출신 국회의원 김종률입니다. 오전 의석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원복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을 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통령의 사면․복권 조치에 대해서 특정 구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뒷구멍” “개판” “깽판 쳐 놓은 사람들”로 모욕하는가 하면 ‘친북 좌파 포퓰리스트’ ‘언론공작’이라느니 심지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치, 일본 군국주의 망하듯이 그렇게 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용어와 표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구 쏟아냈습니다. 한바탕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마 시정잡배도 이렇게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의정단상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렇게 저질스럽고 비속한 용어와 표현들을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게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정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정말 그런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 맞습니까? 같은 의정단상에 있다는 사실에 동료 의원들이 치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있는데 참으로 국민들 보기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원복 의원의 발언은 정책질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책질의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모욕이고 욕설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금도도 벗어났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고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신성한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권위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오전 이원복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한나라당에게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깽판, 개판, 나치, 일본 군국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다느니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금도를 넘은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벗어나고 이를 악용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신속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신성한 소명을 받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 양식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해당 소속 이원복 의원의 성의 있는 조치․태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한나라당의 이원복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듣기 좀 민망한 다소의 표현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임무이고 또 책무를 다한 것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면책특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한 몇몇 부분 중에,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깽판’이라는 그 말씀은 누가 먼저 쓴 것입니까? 저도 그 말이 품위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대통령께서 먼저 쓰신 언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그런 표현을 하셨을 때, 우리 한나라당의 이원복 의원을 나무라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권위를 지키고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총 책임자의 입장에 있다면 언어 선택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충고를 그전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원복 의원께서는 청와대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전혀 우리 정치권에 없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나 언어 사용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시겠지요. 그리고 다소 언짢은 면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야당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용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정도를 벗어난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원복 의원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 잘 좀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데 참고로 하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속기록 삭제라든지 의원의 지적의 품위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이고 여야 상호간에 어쨌든 보다 날카로운 이런 논쟁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서로 간에 비난이 과열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회 운영이 파행에 그치지 않는 원만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하세요. 장영달 대표, 앉아 주세요. 그만 하세요. 장영달 대표, 앉아 주세요. 그만 해 주세요. 됐어요. 모두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