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원 단말기의 개회식 식순 중에서 개회사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명숙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2007년 새해의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1월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과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7년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내외적 현안들이 해결의 가닥을 잡아 나가고 민생도 안정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웅비의 큰 날개를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례없이 깨끗한 선거와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발한 제17대 국회가 어느덧 출범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에 종속되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적 위상을 확립했고,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은 입법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17대 국회가 지난 3년 동안 법률안 2363건 등 총 288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작년 한 해에만 법률안 1085건 등 총 1283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은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의 면모에 부합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라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지원 기구를 구축하게 된 것도 우리 의회사의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입법조사처의 지원 등을 통해 국회가 더 한층 완결된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자랑스러운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그 면모를 일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여 있고 앞으로 각 당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대통령 선거의 과열로 인해 국회의 기능이 행여 위축되지 않을까 적이 우려스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대선은 대선이고 국회는 국회라는 균형 잡힌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은 집권을 목표로 존립하는 각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서의 그 역할에도 충실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과 공약을 놓고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로 진행되기를 촉구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 개혁, 국민연금 개혁, 한미 FTA 협상, 방송․통신 융합, 부동산 대책 등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도 296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가 입법적 역할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국가 현안과 민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도 벌써 60년을 바라보는 짧지 않은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상전벽해를 방불케 할 만큼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국회의 위상과 특히 17대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여전히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통합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국회의 관행과 문화에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결론을 내릴 때는 그 결과에 질서 있게 승복하는 관행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회가 과도한 정치적 주도권 경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일도 이제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각 당의 주장과 논리가 민생보다 우선하면 국회는 정파 간의 대결의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국회가 민생 우선의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확고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오늘은 물론 내일을 위한 대비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에 집착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뒤로 미루게 되면 국력의 낭비 요인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선의는 선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치풍토의 정착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 의원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 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 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청가 의원 고경화 곽성문 권선택 김영춘 김태년 김희정 이목희 이상민 이원복 이은영 채수찬 채일병 한병도 ◯내빈 참석자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국무총리 한명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통일부장관 이재정 법무부장관 김성호 국방부장관 김장수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농림부장관 박홍수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환경부장관 이치범 노동부장관 이상수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해양수산부장관 김성진 외교통상부제1차관 조중표 기획예산처차관 정해방 ◯제265회 국회 집회요구 일 시 2007년 2월 5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정부의 국정보고 및 민생법안 처리 등 요 구 자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외 25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