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강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래 위원장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부별심사를 거친 다음 총 10회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 원칙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액 사업은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증액 소요는 삭감 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법령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와 민생 관련 사업, 경제 활성화 예산 등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5633억 원이 감액되고 2078억 원이 증액되어 1조 3555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세출은 2조 7766억 원이 삭감되고 1조 4211억 원이 증액되어서 1조 3555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157조 9873억 원에서 06년 최종 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56조 5177억 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3811억 원, SOC 투자 3832억 원, 국방 1466억 원, 사회안전망 구축 1131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57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당초 310조 895억 원에서 308조 3365억 원으로 1조 75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5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의무 경비 지출 소요분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입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지만 내년 1년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엄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다수 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전체 예산안 9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절한 국가 재정 규모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과연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는 GDP의 약 27%로서 OECD 국가 중 맥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OECD 평균 4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분야별 예산 지출의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비정상적으로 작은 국가재정 규모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복지를 볼모로 작은 정부만을 요구하는 일부 정치권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2007년 예산안의 문제는 그 재정 규모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의 구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내년도 국가재정 배분안을 보면 복지예산은 약 62조 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복지예산 62조 원의 실체를 제대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예산 부풀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 부문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62조 중에서 주택 부문이 무려 14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14조 원 중에서 실제 주거복지에 사용되는 재정은 약 3조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조 원은 모두 주택 관련 융자금입니다. 도대체 융자금이 모두 복지지출이란 말입니까? 주택 관련 융자 지원금 11조 원은 자본적 경비이고 사회복지재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형편없이 낮은 우리나라 복지재정을 일부러 부풀리는 숫자장난을 통해서 복지 삭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또 한나라당도 겉으로는 촘촘한 복지를 외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마구 삭감하는 이중적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예산안의 세부 내역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예산은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007년 예산안에서 증액된 방위비분담금 450억 등 전쟁, 대미 종속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사업의 예산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북교류사업의 대표적인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15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사회복지사업예산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 예방접종사업 예산 458억 원의 삭감입니다.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반 병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제화한 것을 국회가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노인복지예산 삭감도 심각합니다. 이번에 노인 관련 증액된 예산은 3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삭감된 노인복지 예산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76억, 노인 돌보미 사업 예산 68억, 노인수발보험 19억 등 노인복지 예산 관련 예산만 약 647억 원에 이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묻겠습니다. 말로는 저출산․고령화, 노인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이렇게 깎아도 되는 것입니까? 62조 원이라는 가공의 복지 재정 규모를 둘러싸고 헛된 공방을 열띠게 벌이고, 실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복지 예산은 주저 없이 삭감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감히 민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하고 양극화를 방치하는 이 2007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국가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도 예산 중에 농업예산에 대해서 분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께서는 제가 이런 발언대에 나와서 반대토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여러 차례 계셨지만 제가 굳이 손사래를 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의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이후와 또 각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그때마다 119조 원을 들먹으면서 농업예산을 어떤 형태든지 확보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을 지키고 살리겠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19조 원을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면 10년 동안은 예산을 전부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미 FTA나 다른 나라와의 새로운 FTA에 대한 예산 지원의 내역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그런 부풀리기 뻥튀기식 119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지금까지 기만해 온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농업예산을 전체 보면 쌀변동직불금 예산이 쌀값이 좀 올라 가지고 약 3926억 정도, 한 3000억 정도 남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 농해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농촌복지 문제라든가 원산지 관리 문제 또 친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3926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3926억은 삭감한 전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증액된 약 18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해 가지고 800억 원이라는 예산 증액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470억 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축산 직불금 55억 1800만 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철길의 레일처럼 친환경 축산이라는 이런 정책 지원이 또 따라 주어야 됩니다. 친환경 축산에서 생산되는 퇴비만이 친환경 축산의 퇴비로 인정받기 때문이고,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매년 900억 원이나 비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이 900억 원의 예산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420억밖에 유기질 퇴비 지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110억 정도를 더해서 900억에는 못 미치지만 525억 정도의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 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53억을 이 자리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우병 문제라든가 축산 문제 때문에, 방역 관계 때문에 예산이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 축산으로 가야 되고 원산지 제도화 부분이라든가 또 이력 추적제 부분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증액도 해야 되고 검역에 대한 증액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농해수위원회에서 안을 올려놓은 것을, 거의 한 1467억 원에 가까운 것을 삭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농업에 대해서 정말 어느 것이 우리 핵심사항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깎은 것인지 숫자놀음으로 깎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농가부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부 농지를 내놓고 경매에 들어가고 다 농촌을 떠나가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농지은행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농민들의 땅을 구입해서 농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계속 더 짓다가 나중에 식량위기가 와 가지고 정말 수입하는 것이 중단이 되고 우리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되면 그 농민들 땅으로 다시 자기가 찾아서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농지은행제도를 위한 농업경영 회생 재정 방안인 434억을 이번에 싹 삭감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삭감을 할 수 있으며, 또 가락동시장에 396억…… 농산물 유통 문제는 정말 우리 국내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논란을 해 가지고 1년에 500억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5000억 해서 우선 재건축하자 했는데, 이것을 이전한다고 싹 삭감했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농업예산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1조 2000억에서 2조 원에 가깝게 들어가는 이전비용을 담보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시는데 정말 그렇다면 저희도 찬성합니다. 내년에 이전예산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비 62억, 이것도 싹 삭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토피 문제라든가 밥상 먹거리 오염 때문에 얼마나 건강이 해쳐지고 먹거리의 오염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농자재, 우수 농자재 지원 사업이야말로 우리 국민 건강도 살리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건강도 지켜 주고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 지어 가지고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이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칼질해 버렸습니다.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1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날씨 한번 보십시오. 올해 또 기상재해가 재앙의 수준으로 덮칠까 싶어 겁나고 가장 피해산업인 농업이 어떻게 피해를 당할까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식량위기를 대비해서 농업을 지키고 살리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말 2007년도 농업예산을 이런 식으로 칼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의 타성적 관행에 젖어서 하는 그런 발상이나, 농업을 생명산업이고 농민을 국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홀대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분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새벽부터 고함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획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6인, 기권 1인으로서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4인으로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우선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강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인적자원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활력을 되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예산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깊이 유념하여 국회 의사가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순조롭게 실시하여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