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광진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을 살아가는 가장 평균적인 가장으로서 40대 중반의 김한국 씨라는 사람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김한국 씨는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를 한 채 간신히 장만한 박봉의 직장인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과외는 못 시켜 줘도 학원은 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모가 계셔서 그의 부인은 일을 나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노인어른의 요양을 맡길 만한 곳도,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도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전전긍긍 눈치를 봐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자고 나면 뛰는 집값을 보면서 울분 속에서 큰 집 장만의 꿈은 접은 지 오랩니다. 물론 이 김한국 씨보다 더 못한 안타까운 가장들이 우리나라에는 절반 이상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 김한국 씨의 생활 속의 고민, 눈물, 분노를 대변해 주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국가 잠재력을 갉아먹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1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다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총리께서는 이번 대책이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꼴로 빈발했던 부동산 폭등 대책, 왜 지금까지 실효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8․31 대책과 3․30 대책으로 대표됐던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는데 이것의 세제 강화는 실제적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부터 실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공급 확대 측면이 조금 미진한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수도권에 30만 호 짓기로 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도 19만 호 정도밖에 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실수요자에 맞는 공급 확대를 하도록 했고, 앞으로 공급 전망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공급 전망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판교와 은평뉴타운에서 굉장히 뛰어오른 분양가를 용적률과 기반시설을 국고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양가를 좀 내린다든지, 앞으로 후분양제를 단계별로 실시를 한다든지, 또 분양원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을 우리가 실시를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최근의 부동산 폭등 문제는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의 종합적인 그런 병리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방위적 대책이 되어야만 실효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리 인상 등의 정부가 취해 볼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경부 같은 데서는 내수경기 위축이나 이런 당장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작은 시야 속에서의 부동산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은 보다 큰 시야, 큰 흐름 속에서의 부동산이 거시경제에 주는 충격을 소홀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금리 대책을 화급하게 쓰다가,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오히려 금리를 두 배 이상 인상하는 급진적인 대책을 썼습니다마는 결국은 사후약방문이 되어 버려서 10년 이상의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폭등 대책을 금리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런 쪽의 좁은 시야로 바라보고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당장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동산 문제가 계속되는 이상 정부는, 또 금융통화위원회는 결국 금리 인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시장이 분명히 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경제부처의 분명한 시장에 대한 사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께서 제시한 대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상당히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교부가 중심이 된 여러 가지 관계부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러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재경부가 중심에 서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을 아우르면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또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 원 이상으로 다시 회귀하자, 또 부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나라당에서 낸 법안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세대별 합산을 한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 그 다음에 실거래가로 등재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한 이후에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 평가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강화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세워 놓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사회 정의 문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결과적인 부정의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순진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겁이 나서 팔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선수들은 양도소득세를 매매가에 전가해서 팝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값이 앙등하게 만드는 배경 요소가 된단 말이지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부동산 학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눈감아 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문제는 개인의 소득세 또 재산세 쪽에서 환수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바꾸어서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검토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잘못되었다든지 잘되었다든지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거래세를 1차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한 골격에서 저희는 한 번 실시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자체장들에게 사업계획 승인단계 또 분양승인 신청단계에서 공급 부동산의 원가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할 의무가 지자체장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신고하는 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신고 원가를 공개하게만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원가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자체가 공개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또 한 번의 정부대책 발표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시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불신당하는 대책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종합적인 대책들을 뒷받침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부에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분열 요인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교육부담비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 부담이 OECD 국가가 한 0.7%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9% 내지 3%로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통계를 같이 비교하니까 우리가 3배가 넘어요. 순전히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교육비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 당시에 사교육비 통계조사 추정치가 13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한편에서는 학교에 내는 돈도 초․중․고등교육 전부 통틀어서 OECD 평균 국가들보다 3배 이상을 내고, 거기에다가 그것보다 훨씬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신세대 부모들이 애들을 안 나으려고 하는지 이것보다 더 잘 웅변해 주는 통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교육 대책, 공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참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이 문제는 교육부에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총리께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숫자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가 불명확합니다. 지금 가까스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라는 것을 짜고 있어요. 교육부와 행자부, 국무조정실, 예산처가 함께 그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교원수급계획 이외에 다른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은 아주 명료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를 검토하면 이렇다는 정도의 그런 가정의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채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미루어 보더라도 2020년도가 현재 내다볼 수 있는 목표시점인데 2020년에 달성하려고 하는 학급당 학생 숫자가 29명입니다. 초․중등 평균이 29명인데 2020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학급당 학생 숫자가 OECD 국가들 평균의 몇 년 정도의 숫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짐작해 보시지요.

한 2015년에서……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추정컨대 1980년 정도의 평균 숫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OECD 국가의요?

OECD 국가 최고 레벨이 아니고, OECD 국가 평균치의 1980년대 수치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의 수치가 말씀입니까?

2020년도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숫자, 29명 정도의 숫자가 OECD 국가 평균의 1980년 정도 수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2003년도 OECD 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숫자는 초․중등 합해서 한 22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당국, 정부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의 확대를 막고, 국가경쟁력 그 잠재력을 배양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OECD 국가 평균을 못 따라가더라도 그때는 OECD 국가 평균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학생 숫자의 자연 감소에 무임승차하는 정도의 대책밖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총리께서 그냥 맡겨 두지 마시고 예산당국 또 교육당국 합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장기 목표, 학급당 학생 숫자 목표, 교원수급 목표 이런 점들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5명 기준으로 일단 잡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35명이라는 것은 35명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35명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목표치를 줄여 나가겠다……

2010년도까지는 학급당 숫자를 35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낮춘다는 것이고, 그 이하라면 시․도별로 현상유지를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35명의 기준은 35명을 현 목표로 삼되 이것을 점점 밑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35명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2020년 정도의 OECD 평균까지 가려고 하면 혹은 평균까지 못 가더라도 접근하려면 2010년까지는 30명 기준, 2015년까지는 25명 기준이 기준 학생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2020년도에 그나마 비슷하게 따라는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지금 28% 아닙니까. 그런데 OECD의 재정 규모는 40%를 넘거든요.

교육 부분이요?

아니, 전체 재정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누가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랄지 모든 것을 보고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더 학생수랄지 교원 배치 문제를 OECD 국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문제는 지금 정부의 교육예산 투자가 문민정부 때보다 훨씬 못합니다. 국민의 정부 때보다도 더 못하고요. 점점 더 하강 추세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21%대입니다, 전체예산의 구성비가.

점점 더 추락해 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급격한 추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아니지요, GDP 대비 거의 한 5% 가까이 접근하다가 지금 한 4.2%밖에 안 돼요. 문민정부 때는 예산 대비 총 한 2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숫자로 표시되는 정부의 어떤 철학, 국정 우선순위의 표징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지요.

예.

그런가 하면 반면에 지금 교육부에서 쓰는 예산 중에서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한 5000억 원 씁니다. 그런데 80%는 성과하고 아무 상관없이 균등 분할해 버립니다. 나머지 20%도 경력 대비로 그냥 나눠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성과급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5000억이라는 예산을 성과급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횡령 아닌가요?

제가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확실한 조사를 못 해 보고 나왔습니다.

이것 조사를 좀 해서 이런 횡령적 예산 남용 절대 없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총리 들어가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부총리는 건너뛰고요. 복지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지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비전2030이라는 자료 보셨지요?

예.

그 자료를 봐도, 우리 정부에서 낸 통계인데 2005년도에 상대 빈곤율이 18%입니다. 미국이 17%고요. 심각하지요?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해야 될 대책이 참 많을 텐데 너무 대책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 거다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히 상대적 빈곤층, 근로 빈곤층에서 이 문제 심각합니다.

건강보험은 지금 사각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본인 부담을 하기 어려운 분들 약 180만 명 이상을 의료급여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쪽은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급도 수년 동안에 약 배 정도 늘어서 올해 한 4조 원 되나요?

지금 추정치로 국고, 지방비 포함해서 4조 원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고만 약 6000억 원 이상 금년도에 결손이 날 것으로 예측되어서 응급조처를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고, 그러나 꼭 필요한 데에는 급여 지급해야 되니까 재원 마련 대책, 재정 안정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점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금개혁 문제는 어차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방향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17대 국회가 꼭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합니다마는 그 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치상 볼 때 재정적자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점에 비추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개혁했더라면 저희가, 온 국민이 관련되어 있는 국민연금개혁에서 좀더 뚜렷한 명분을 정부가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직역연금의 기본형이 되고 있고 공무원연금개혁안부터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연내에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개혁안의 취지에 맞추어서 공무원연금도 개혁하는 쪽으로 하고, 이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재정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이라 입법권은 아시다시피 국회에 속해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이 여야 각 정당과 의원님들에게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각자가 지금까지처럼 자기주장만 옳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 하는 식으로 뒤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남은 이번 정기국회 일정 동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적기는 합니다만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믿고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찬숙입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국민들은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서울대학의 김광웅 교수는 누구보다도 이 정부가, 열린우리당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제 어느 토론회의 기조발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정책․인사․시대 흐름 인식에 실패했다, 공격적 과잉홍보, 과거 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오류를 범했다고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국민이 인정하는 것인데 잘못을 지적하면 매사에 정부 잘못을 호도하며 옳다고 강변하며 홍보로만 인정받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홍보라는 껍데기 포장지만 요란하게 바꿔댄 결과, 국민의 80%가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치던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고 허위를 벗어던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보의 과잉 껍데기 정책을 과감히 던져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한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리더십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자세히 연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은 총리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는 “선거 패배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면서 그의 오른팔인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바로 패배가 인정된 그날 즉각 해임했습니다. 승복의 미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0 대 0이라는 치욕의 패배 이후에 “선거 한두 번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또 “선거 진다고 나라가 잘못되고 그런 것 아니다,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 그런 것 민주주의 아니다”, “장관 교체하라는데 그것 책임정치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하지 못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에 핵실험 이후에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시고, 또 어떤 개각의 요인이 있을 때는 개각을 해 왔습니다.

선거 패배는 요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무현 대통령식 정치라면 정계개편이다, 통합신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위장전입 신당을 만들 게 아니고, 선거에서 당당하게 열린우리당으로 심판받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개입을 안 하십니다.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몫이고,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이 결정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수석당원 아닙니까? 수석당원은 아무 일을 안 합니까?

여러 당원 중의 한 사람이지, 나아갈 길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수석’이라는 의미가 없군요?

당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빼놓고 갑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권분리를 하고 있고, 당권이라는 것은 공천권과 재정권과 인사권인데 그것 중의 어느 것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927년 일제시대 암흑기에 우리나라에서 첫 전파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68년 문공부 공채 1기로 저는 KBS에 입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7년에 제2 외국어라는 비참한 환경에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해직과 복직…… 저의 청춘을, 36년을 KBS에 묻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11명의 사장을 제가 만나고 보냈습니다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편파방송, 정권방송, 좌파이데올로기방송, 적자경영을 이유로 KBS 사원 82.2%가 반대하는 사람은 정연주 씨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KBS 5500명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시킨 정연주 사장의 연임이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KBS는 독립기관인데, KBS 사장 임명이 KBS의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을 총리가 정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조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또 하나 사추위의 이사선임을 세 번씩이나 KBS 이사회가 거절했습니다. 합의를 무시했습니다. 이것도 참여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임명된 사장이 KBS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정부는 언론개혁을 추진했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심하게 정부를 비판해도 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을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언론자유가 있다고 아주 최근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KBS의 사장을 3년씩이나 했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 사원들이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임을 위해서 면접장에 들어갈 때 철통 같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입니까? 이런 행태만 봐도 이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한 여론조사입니까?

노조가 여론조사를 했고, 극심하게 반대하는 분이 4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한……

KBS 사원의 4500명이 노조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옳습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는 KBS 사장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참여하는 사원들이 82.2%가 반대하는데 그 사장의 연임이 옳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면접장에 들어간 사장후보가 자격이 있는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사회가요, 국회의장, 대법원, 대통령 이렇게 추천해서 이사회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방송위원이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사회에서 이것을, 그쪽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 우리가 지시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13명의 후보에 대한 면접자료나 신청 경영 과정에 대한 응모서류 같은 걸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하는 게 옳았겠습니까, 면접 당일 그 순간에 배포하는 게 옳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장의 독선과 오만이 계획된 정연주 사장 연임 작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통령께 이제 안 된다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상당히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아주 낮습니다. 13.5%,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인데, 원치 않는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참여정부가 지지도가 낮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국가가 자기가 국민들에게 실시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는 바르게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를, 홍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지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야지 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정권이나 본인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가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발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을 보면 한미 FTA하고 부동산 정책 찬양이 505건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집값은 폭등하고 “정부 발표와 반대로 가자”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명 중 8명이 이 정부 정책 못 믿겠다고 합니다. “지금 집 사면 낭패다” 그런 사람은 강남에서 부자됐고,“‘일산보다 강남이 교육 여건이 좋아서 이사했다” 당당하게 청와대 홍보수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옳은 태도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느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아직까지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빠르다고 답변하셨어요.

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그런 정책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훈장․포장 준 것은 그럼 뭡니까?

지금 훈장․포장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실시할 부동산 정책이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의 기본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에 대한 포장․훈장을 준 것이고, 이것이 연말이나 내년도에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상당히 궁색한 말씀이십니다. 총리답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정책을 내놨다가 금방 훈장․포장을 줬는데, 시장에서 성공, 실패가 결정된 다음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훈․포장 박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홍보처의 홍보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미증유의 국가 위기인 핵과 관련해서 핵실험이 예고되고 실험이 임박한 시점까지 북핵에 대해서 단 1건의 기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7월 미사일 보도는 7건에 그쳤습니다. 간첩단 수사 브리핑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보다 국가 안보가 위중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몇 건이 올랐는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그만큼 또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가됐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간첩단 사건이라고 표명은 안 했고 일심회 사건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준 조국통일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받은 장민호는 간첩입니까, 아닙니까?

수사의 결과가 나와 봐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여기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임명한 국가정보원장을 믿지 못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와 만나서, 언론 인터뷰는 공식적인 겁니다.

의혹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한 나라의 사건의 정황은 국정원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법원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 이전에 정부 책임자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준 조국통일상을 수상한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인식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총리가 여기서 그걸 간첩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총리, 북한 핵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북한 핵실험 말씀이십니까?

핵실험 또는 핵보유……

핵실험 사실을 안 것은 당일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자, 2001년, 2003년 국군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65만 국군에게 교육하는 교재입니다. 4～6년 후면 핵이 완성단계, 미사일에 탑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군을 교육하는 이 교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북한이 1～2개 핵무기를 만들었고 탄두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지 못 했다면 총리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 관계자나 또는 국방 관계자나, 그건 미국에서까지도 이것은 하나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정이라고 칩시다. 국정홍보처나 비상기획위원회가 북의 핵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전 홍보를 해야 맞지요? 또 하나,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국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 브리핑에 올리는 것이 국가 기밀입니까?

국가 기밀인 사항은 올릴 수가 없지요. 얼마나 예민한 사안인데……

그러면 일 당한 다음에 서울시민이 어떻게 되든, 전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대처 요령을 미리 알리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미사일 사건 이후에 핵실험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공무원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일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정 브리핑에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하셔서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신중도 지나치시면……

그러나 지금도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핵 보유,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전 홍보를 국정홍보처에서, 청와대에서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정홍보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11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참여정부 시스템은 훌륭하나 홍보가 안 돼서 억울하다” 또 “북핵 사태는 앞으로 더 나쁠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아파트값 폭등은 500조 원의 유동자금이 나타나면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없어졌는데 “이제 불날 집이 없어져서 참 다행이다”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이 정부 당국자들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치장만, 포장만 요란하게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13.5%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남북 합의한 문건이 7․4 남북공동성명,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공동성명, 세 가지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세 번의 역사적 현장에 언론인으로서 생방송을 진행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선실 간첩단 사건으로, 연평해전, 서해교전으로, 그리고 동맹외교가 중요한 지금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강타를 우리에게 먹인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국정홍보처,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 보기 어려운 산간벽지나 섬,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유통원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동배달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94%는 이미 충분한 배달망이 갖춰진 서울 인천 경기에 썼습니다. 산간벽지 섬 농촌에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 350억 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리라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력으로 배달조차 어려운 신문사 유통을 봐주는 대가로 친정부 코드 지면을 요구하지 않을까, 왜 산간벽지에 사는 신문도 못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넘쳐나는 수도권에 배달망을 집중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제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산간벽지에도 배달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9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지금은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하고 그리고 그 신문유통원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신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350억 원도 8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지방에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중국의 동북공정이 77년부터 해서 20년 동안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구려 역사유적 하나도 보존 못 하고 엉망으로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는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몇% 참전 의향을 밝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대학생은 60.6%, 한국 대학생은 37.7%입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역사교육 이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22.5%입니다. 일본은 70%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국사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학교에서는 사회과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국사과목이 없습니다. 사회과목 속에 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선택과목이라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외교관 뽑는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국사과목이 시험과목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우리 국사교육이 지난 20년 이래로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문제로 느끼고 있고 현재 교육부는 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에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능은 현재 선택이어서 그 자체를……

선택을 필수로 하고 엘리트를 뽑는 국가고시에 필수과목으로 국사를 넣어야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보관이 튼튼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전부 그걸 필수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수로 할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문항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여부는 역시 전체 수능의 구조 속에서 연구해야……

국사보다 영어가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중요하다고 그러면 늘 중요하지만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늘리고 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 합법적 도박사업의 수입이 15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무주에서 8월 24일에 평범한 공무원이 자살했습니다. 성인오락실에서 1억 5000만 원 거액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8월 14일 부산에서는 1억 원을 빚진 사람이 성인오락실 모두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 조카 관련 없다” “게이트는 없다”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정말 개도 웃을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인증제 지정제 바다이야기 ‘통과 통과’한, 누구도, 문광부장관도 위원장도 원장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 옳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종료가 될 것입니다.

총리, 저는 작년 6월 9일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곧 종료가 될 것으로 압니다.

억울한 서민의 죽음, 정부 당국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은 사행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현실을 보시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데 있습니다. 국보급 공예인들의 삶입니다. 사행산업 키워서 국가가 번 돈이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조입니다. 이런 데 돈 좀 쓰십시오. 국가가 할 일이 이런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같은 것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역사와 전통, 관광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곤 장관 나와 주십시오. 의정부 경륜장 장외 발매소, 격심한 반대에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정부 장외 발매소에 대해서 올해 4월 6일에 허가신청이 있었고 저희가 4월 26일에 설치허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허가 과정상의 신청서류 문제라든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제이유 사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요, 피해자가 11만 명입니다. ‘100억 원가량 로비자금 정․관계 로비 검찰이 확인했다’ 이런 국정원 정보 보고 문건을 봤는데 왜 그쪽의 수사가 미진한 겁니까?

그런 문건이 있습니다마는 자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열심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계 로비를 파헤치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 비리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11만 명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셨습니까? 앞에는 긴 번호판 뒤에는 짧은 번호판, 여섯 종류의 각기 다른 번호판이 이 거리를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포장지만 요란하고 화려한 홍보에 치중한, 사건의 진실과 사실은 없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삭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체운동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1년 동안 포장을 버리십시오, 껍데기를 버리십시오. 알맹이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박기춘 의원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위기라고도 합니다. 북핵 문제로 이 나라의 평화가 위협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걱정의 마음도 큽니다. 주택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백약이 무효라고 하고 왕도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도는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는 국민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변할 수 없는 왕도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또 우리 국회가 지금 이 시기에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왕도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자세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와 행정부가 과감한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현실적인 경제정책과 과감한 사회복지,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실천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미룰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1년, 아니 10년이 멀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바로 바라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대통합의 시대’, ‘질 높은 삶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잔존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시대적 이념갈등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화를 지켜 낼 도리가 없으며 번영의 씨앗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친북 좌파라는 이념적 매도나 수구 사대주의자라는 배타적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낳고 결국 우리 사회의 합리적 토론과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이념대립과 편 가르기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밥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처럼 과감한 사회정책, 복지정책은 우리 국민이 흔쾌히 일할 수 있는 기초 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온 문제, 말만으로는 해결의 기미조차 찾기 힘든 문제입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결심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회와 정부,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높이 날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법입니다. 자신을 낮게 하면 할수록 위치는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귀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존경 받는 국회와 행정부가 되도록 새롭게 시작합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해법에 관해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역사적․법적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21세기 탈냉전 시대에도 우리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최우선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의 추진 못지않게 자유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민간경쟁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의 역사적․법적 정통성은 대내적으로는 우선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한미동맹의 공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기조로 해서 모든 국제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는 것은 결코 총리와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똑같은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고 있는 구시대적인 이념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 망국적인 지역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권적 그리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참여정부와 일부 언론들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총 몇 건입니까? 또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잘잘못을 떠나 정부가 먼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진심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언론 소송 건수가 8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자기네들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오보가 났을 때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부처의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것이 6․25전쟁입니다. 그런데 6․25전쟁은 우리 민족만의 상처는 아닐 것입니다. 세계 16개국 참전용사 중 4만여 명이 전사하고 또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외국인 병사의 수도 약 1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요. 본 의원은 몇 개월 동안에 외국 참전용사 추모시설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략 63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20여 곳을 돌아봤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쪽에 전광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시는 것처럼 주변환경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참전용사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게 물이 차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부랴부랴 청소하는 곳도 있었고 또 가보니까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곳은 진입로가 없어서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곳, 앞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추모시설입니다.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참전국의 후손들이 이것을 본다고 하면…… 지금도 우크라이나라든지 해외에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내에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지 참으로 보는 순간에 안타깝고 또 걱정이 매우 되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시 대통령은 철거 위기에 몰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영구 보존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현충시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들 현충시설물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충시설이 한 63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영상물 보여 주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일단 참전용사의 현충시설을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랑 협조를 해서 이러한 실태를 알리고 다시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보수라든지 정비를 할 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6․25 참전용사들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참전 유공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유공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참전용사들의 가족들로부터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건, 또 1건 이렇게 6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부족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모 의원의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행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15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운 분들입니다.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또 특기할만한 공로가 없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비교해 볼 때 좀 불평등한 처사라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보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보훈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이 있는데요.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특별히 국가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보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수준을 높이고 보훈 대상의 범위를, 그리고 기준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참전을 했다는 참전용사들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에 맞게 좀 단계적으로라도 종합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교육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 지경에 놓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여정부는 GDP 대비 6%를 교육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마는 현재 4.6%에 불과합니다. 작년 한 해 2만 40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조기유학을 나갔다고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파탄은 물론이지만 기러기 아빠 양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은 1류, 경제는 2류, 정치는 3류’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예부터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발전의 장애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에서 교육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의 한국 탈출 러시를 막기 위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박기춘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후진국이다 하는 말씀은, 저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폄하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이 많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첫째는 대학원 수준의 우리 교육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유학과 연수가 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한 학생들도 있지만 영어학습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어교육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요. 다만 회화와 같은 실용영어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용영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진국’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라기보다는 초․중․고등 저학년생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위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별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 수요에 걸맞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거든요. 또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 정부 또 그 지난 정부보다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것이 지금 참여정부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교육예산 중 민간 부담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는 참여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입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적어도 예산투여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교육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또 증액의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혹시 있다면, 또 현재 우리 경제여건으로 보아서 GDP 대비 몇% 정도의 교육비 투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예산의 균형적 배분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혹시 마련된 대책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기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간에 교육예산이 지난 정부보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에 교육예산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을 충분히 감안 안 해서 생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까지는 교육예산은 전부 중앙정부에서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세를 그쪽에 내려보냄으로 해서 현재 그 둘을 합치면 정부 예산의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의 정부보다 줄은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더 이것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국가 전체의 예산 속에서 그래도 23%라고 하는 부분을 차지하니까, 물론 더 증액을 요구합니다마는 그것이 정부 전체로 볼 때는 아마 그렇게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의 희망은 적어도 OECD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지금 GDP의 5.2%입니다마는 그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적어도 GDP 대비 6%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모든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세를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균형적 배분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만 예컨대 예를 들어 본다면, 200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급 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44명입니다. 또 중학교는 43명입니다. 타 지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지역은 지난 한 5년 동안 아주 급격히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를 짓고 교사를 거기에 배치했지만 역시 그것에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또 학교가 비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를 금방 없앨 수가 없는 이러한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균형적 배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에서 “비전을 창조하는 과정은 비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총리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는 비전2030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총리께서 대독하셨습니다마는, 세계 10위권의 일류국가로 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비전2030을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20여 년 앞을 내다본 장기비전을 고민하고 제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내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비전2030을 제시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묻는 거고요. 북핵 문제, 민생, 경제난 또 실업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무슨 미래에 대한 대책이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 제기가 실제로 야당 일각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030을 발표한 이후에 특히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과 어려운 일을 해결 못 하면서 2030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나이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전2030은 2030이 될 때까지의 지금으로부터의 전 과정을 제시한 것이고, 특히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제도혁신을 주로 하는 개혁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다른 여러 나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종합 국가 전략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가 봤지만 그 나라에서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 사실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주로 당면과제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좀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에는 좀 소홀했다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 2년 3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준비하고 해야만 10년 20년 후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준비하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전2030 실현을 위해서 1100조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로 충당할 경우에 2030년까지 1100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추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는 별다른 증세 없이 지금 제도개혁에 초점을 두어서 제도개혁을 통한 절감 그리고 정책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는 앞으로 내다보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장밋빛 환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서 결코 오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어제의 미래였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모처럼 제시된 국가 장기비전이 한 단계씩 실현되고 그래서 비전2030이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오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야당에서도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박기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추가로 여성가족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멸하고 마는 제가 너무도 싫고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이 세상 모든 성인오락실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3일 제 지역구인 부산 동래구 금정산 기슭에서 성인오락에 빠져 1억여 원의 빚을 지고 고민하던 3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총리가 되시기 이전과 또 총리가 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절망의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락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운 다음에 특별단속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은 한 90% 정도가 휴업을 하고 있고, 폐업을 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90%는 총리 말씀대로라 하더라도, 90%는 휴업을 하고 있어도 10%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계속 불법을 단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이 아직도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이런 절망 섞인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불법 오락실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불법 오락실을 완전히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철저히 단속을 하고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조사와 사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고, 지금은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업이나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지를 믿어 보겠습니다. 바다이야기가 터지기 전에 수많은 민원과 언론의 경고, 그리고 검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수십 건의 민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궁금한 것이 대통령께서 개라고 비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단속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불철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속화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참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리께 물은 것은 개가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책임의 문제를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네요.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십 건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미리 찍어 두었던 자료화면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컴퓨터 앞에서 댓글 하시고 메일 올리시고 하는데 청와대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사행성 도박에 대한 이런 민원들을 못 들으셨다는…… 개가 안 짓더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총리로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저희 정부가 여러 가지 단속이 불철저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하자” 수업료는 누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전체라고요?

정부가 교훈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청와대와 관련된 친인척이나 권력 실세들이 수업료 받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잃은 돈을 수업료로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의혹이 있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지금 검찰이나 또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께 많은 의혹들은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의혹으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수업료는 청와대와 관련된 친인척 혹은 권력 실세들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면……

글쎄, 총리가 여기서 의혹 제기만 가지고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조카 노지원은 상관없다, 바다이야기가 청와대까지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누구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다 철저히 조사해라, 그래서 사실을 밝혀라, 국민들에게 떳떳이 밝혀라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한다 하는 것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사건이 터지자 사과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꼬리 자르기부터 하시고 사과는 나중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총리께서는 바다이야기가 터지자마자 이를 정책 실패라고 자인을 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사행성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해 준 측면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업체들이 연타기능이라든지 예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불법복제들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을 빨리 잡아서 가려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도 남용이 되고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법으로 많이 남용된 점을 막지 못한 점, 그다음에 단속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정부가 빨리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단시일에 확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책적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들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오락기들은 슬롯머신과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락기들을 심의․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부적격 업체를 적격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예금담보 확인도 안 하고 다 발급해 주는 이런 불법행위들이 사전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정우동 전무는 오늘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요?

예.

서울보증보험도 이렇게 불법과 강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업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300억 원대가 넘는다고 검찰, 언론 등 여러 관계 요로기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잃은 피해액이 6조 3000억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돌았다고 봤을 때 그 피해액이 25조까지 간다고 본다면 비자금 조성은 300억 원대가 아니라 훨씬 그 규모를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로비를 통해서 정․관계 인사, 그리고 권력 실세들에게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 등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락기, 상품권 발행, 이 엄청난 이권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어느 업자가 손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어라 하고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성한 300억 원대 이상의 막대한 로비자금을 가지고 정․관계 인사나 권력 실세들이나 관료들에게 회유, 협박 그리고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보는 현정부의 바다이야기를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불법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형 도박게이트라고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총리께서는 물론 인정 안 하시겠지요?

저는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저 스스로가 진두지휘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는 것이 있다거나 성역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역 없이 다 밝혀 줄 것을 누누이 지금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중간보고도 들어오고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감사원 중간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동안 가졌던 의혹도 풀어질 것이고 지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무슨 의혹이 계셔서 특별한 증거가 있다거나 자료가 있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것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역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야만이 혹시라도 이름이 거론되어서 불명예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요?

예.

혹시 중간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 이제 아마 다음 주중 되면 한번 감사원에서 중간보고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감사원에서 된 수사를 또 넘겨받아야 나머지 수사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중간보고가 곧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감사원 감사 보고나 검찰의 중간 수사보고를 전혀 듣지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원 감사보고에 대한 대략적인……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의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중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며칠만 기다리면 감사원 발표가……

이미 인지하고 계신 사실들을 이 국회 대정부질문 속에서, 또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것이 그렇게 시기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었던 공무원들의 비리나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상품권 문제나 불법 업체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불법상품권 발행 혐의로 올해 1월 26일에 구속기소된 싸이렉스 대표 길영하 씨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고 계십니까?

예.

모르고 계신다…… 모르고 계시면 조금 들어 주십시오. 이 길영하 대표 사건은 2006년도, 올해 2월 20일날 주임검사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사건이 재배당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계속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로비 혐의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금 추적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말로는 “수사인력 부족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올 8월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으로 이첩해서 지금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낸 검찰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에서 하던 수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상품권 발행 업체 싸이렉스의 회장이 김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르시지요?

예,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싸이렉스라는 불법 상품권 발행 회사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어서 일일이 그 명단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싸이렉스 회장 김태진 씨는 방송통신대학 발전 후원회의 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 파다하게 떠도는 의혹은 방송통신대 발전 후원회 명예회장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방송통신대 후원회 자문위원인 염동연 의원, 이분들에게 길영하 사장을 시켜서 상품권 발행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들이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그에 관한 보고는 일체 들은 바 없습니다.

수사도 한 적이 없으시고요?

수사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관해서 무슨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혹에 대한 범죄 정보를 2005년 11월에 대검 중수부에서 인지를 하고 동부지검에서 계좌추적을 하다가 수사를 중지했다는 이런 의혹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대검에서 이첩한 정보에 따라서 동부지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던 중에 다른 사건들이, 제이유 사건 같은 사건들이 터져서 아마 거기에 계좌추적을 하다가 일시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다이야기 등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사건을 모두 합쳐서 중앙지검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18개 상품권 지정 업체들이 서울보증보험에 현금으로 188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담보로 제공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발행 업체들은 대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현금들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자금 출처를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비롯해서 각종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당연히 환수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법이익으로 한 1679억 원 상당 추징보전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다 하고 있지요?

업소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142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업소 이름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상품권 발행 업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상품권을 취급하는 총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총판에 대한 실정은 혹시 검찰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여하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적으로 총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총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까?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를 한 내용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추적 내용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갈래이고 작업량이 많고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보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이번에 바다이야기를 통해 2005년도 1년 동안 국민들이 잃은 돈이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수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피해액, 국민이 잃은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이 오락기 업체에는 얼마가 갔고, 제조사에는 얼마가 갔고, 오락실에는 얼마가 갔고, 상품권 업체에 얼마가 갔고 그리고 다른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이 이 권력형 도박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사만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앞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수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국정원 발표로 320만입니다. 5인 가족으로 치면 1600만 명이 도박 피해자들입니다. 전부 서민들입니다. 도박 중독자의 48%가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 주부들입니다. 총리께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에서 반드시 이런 서민들의 아픔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한 점 빈틈없이,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부는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 도박이란 도박은 모조리 허가했습니다.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수백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관계 권력 실세들에게 로비를 하고, 정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가난한 서민을 대변하고 분배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더니 그 해결책이 도박판을 벌였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서민들의 분노를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권력 도박게이트의 실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서는 우리 국회를 방문하신 우크라이나 세르게이 라린 의원친선협회장 일행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입니다. 61조 8000억,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규모입니다. 이 예산 규모는 과도한 복지 지출이며, 우리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지나치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의 강화가 오히려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복지가 복지예산만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의 확대를 경제성장 정책의 희생양인 것처럼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제도가 기업과 부유층 등에게 일방적인 손해만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안전망 없이 노동의 유연성은 확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이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복지이고, 성장은 성장이 아닙니다. 복지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복지는 일회성이고 낭비적 소비가 아닌 투자인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동반 성장해야만 2만 불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참여정부의 가장 힘든 시기에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온화함으로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고 계셔서 그나마 참여정부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유달리 말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는데 대통령께 남은 임기 동안 경제와 외교에만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번 열린우리당의 대표연설에서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굉장히 경청을 하셨고 귀담아들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린우리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빈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혜적인 차원에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 받은 자, 즉 소외계층의 요구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원하는 최우선의 복지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외계층이 가장 바라는 것은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보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5년간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3년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참여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 속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래 한 5% 성장해서 매년 40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목표치에 못 다다르고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서 의료나 육아나 노인돌보미나 이런 쪽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별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또 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또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하는 사람과의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 지원 차원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회적 일자리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관 부처를 떠나서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어떤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한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부와 또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이렇게 각 부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또 각각의 사업이 나름대로의 대상에 따라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재정에서 지원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중복이 없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수 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장애인고용할당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배려해 가지고 직업을 구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하고, 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이 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기보다는 내부의 장애인 근로자를 발굴하여 가지고 실적만 올리는 이러한 부도덕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고용률만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회사 내의 경증 장애인을 발굴해 가지고 의무고용률을 채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장애인의 고용률도 높여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부담금도 약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기업과 장애인의 어떤 보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치의 조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고용부담금 인상과 함께 어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취업 직종도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떤 고용 부담, 고용 비율이 좀 낮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적용 제외율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한 데만 했는데 내년에 100명 이상으로 그것도 올리게 됩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 책임을 느끼고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동정이 아닌 정말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한 1년 다 되어 가시지요?

10개월 좀 못 되었습니다.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또 언론에서도 잘한다고 하니까 유시민 장관의 입각을 반대한 본 의원으로서는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정기를 혼자 다 가져가셔 가지고 우리당이 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관께서라도 잘되셔서 참여정부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요즘 일만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께서는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정부가 이미 한 많은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매듭짓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 일자리 20만 개와 ‘Able 2010’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할 당시 취임사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대선이 1년 남은 지금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 ‘Able 2010’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요, 거의 확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나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우려는 했습니다만 그대로 발표를 했고, 다만 어르신 일자리 20만 개는 향후 5년간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10만 개는 좀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내용이 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받고 2～3개월 하면 끝나 버리는 숲 생태 해설 가이드나 빈곤층 산모를 도와주는,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숙자 돌보기 등 일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는 만들어야 만든다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님께서 그것을 나누어서 보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것은 대개 두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대개 7개월 정도 연간 저희가 일자리를 공급합니다만, 어르신들 경우는 대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벌 수 있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1만 개 정도를 저희가 직접 고용할 생각입니다. 반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적 일자리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가 단순히 재정만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에 존재하고 있는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력을 뒷받침해 주어서 이것을 수요로 나타나게 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의료법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규에 공급자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이 있어서 이 규제를 혁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타난 공급자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를 세분화하고 정비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보건 분야, 혹은 사회 분야에서 생겨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료법 전면 개정을 비롯해서 공급자 규제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 철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중산층 이상․이하의 국민들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구매력을 보전해 줌으로써 시장을 형성하고 여기서 민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전략을 지금 마련해서 이 방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Able 2010’이 현실성이 없다고 장관 본인도 생각하신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만으로는 20만 개의 목표를 향후 5년간 충족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법이 통과되면 그 형식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3섹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특수한 사업장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0만 개를 꼭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이것을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아서 더 많은 역량을 여기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관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유시민 장관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평소에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보건복지부는 예결위원회에서도 경제 분야에 속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GDP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의 비중이 10%에 지금 육박해 있고, 이것을 다른 OECD 선진국들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잠재력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점유비가 현재의 2배 이상 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되도록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보건복지부의 성격이나 위상을 상당히 업그레이드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복지부에서는 노인과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이나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되고 장애인과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 제36조제3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무척 마음 아프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보건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장관께서 농어촌 의료봉사를 다룬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의료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보건권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 계신 지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제36조제3항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 혹은 목표에 현저히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국가의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중보건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구성 비율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전망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부족 현상이 다름 아닌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보건소 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를 보급하는 등 물적 인프라 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이러한 물적 인프라 투자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옹진군의 경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이미 문제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5년～10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거의 마비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몇 달 전에 제가 저희 부에서 중장기 공보의 수급 전망을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한 조사를 해 보지 않더라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계속 감축되는 추세이고, 그리고 여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의 설치와 더불어서 4＋4년제로 가면서 남학생들 경우에도 군필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공보의뿐만 아니라 군의관의 숫자도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최근에 지난번 군 의무 발전에 관한 대통령 보고회를 할 때 40명 규모의 위탁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의과대학 설치를 지금 방침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의과대학의 남학생 병역의무만을 활용해서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장기 수급 전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의 인력양성 트랙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촌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 취약지구까지 포함해서 공보의 공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리라고 보고요, 이 점에 관해서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 준비 때문에 저희 의원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질문하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없다고 이렇게 저희 의원 사무실에는 답변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이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응급의학 전문의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살고 있는 500만 명은 대부분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살고 있어 우리 농어촌 지역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왜 농어촌 지역은 응급의료에 있어서마저 소외되고 차별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것도 헌법 위반 상태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지금 국가의 역할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질타를 일부에서는 받기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빈부와 노소의 차이를 불문하고 도시건 농촌이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조처가 가능한 시설을 국가가 갖출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응급의료기금의 수입액이 매우 감소했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확보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농촌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혈관․뇌혈관계의 응급환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히 뇌혈관계 환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3시간 이내에만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거의 대부분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망하거나 또는 마비 증세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통령께도 다른 주제로 하는 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저희가 보고드려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우리 어르신들이 농촌 지역에서 버림받은 느낌으로 사실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기간 의료 공급망을 우리가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계획은 여러 가지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아직까지 국민들께 내놓고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원 대책까지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자꾸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헌법 위반이면 탄핵 사유 아닙니까? 헌법 위반 사유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은 적극적으로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도 있겠습니다마는 헌법이 규정한 상태에 현저히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저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은 산부인과도 부족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전국 88개 군 중 무려 56개 군이나 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옹진군 같은 경우는 분만은 고사하고 진찰을 받을 산부인과가 아예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임산부는 진찰이나 출산을 위해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로 인해 더 이상의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이농․이어 현상을 더 부추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도 의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부인과가 전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가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볼 때 88개 군 중에 56개 군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버스 타고 산 넘고 물 건너가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군들의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분포 상태, 그리고 인접한 시․군 지역에서 산부인과의 지역적 분포 상태, 그리고 가임여성의 지역별 분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 갈 산부인과 의사를 구해야 하는 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대책으로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연계해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있는, 출산이 가능한 시설과 연계해서 응급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역시 병원급 보건소를 최근에 저희가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연계해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있는데 문제는 돈이라서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응급의료 예산이나 농어촌 의료지원 예산을 더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정도까지 가려면 내후년에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인 건강을 지키는 일조차 사치인 사람들, 너무나 멀고 높은 병원의 문턱을 넘기 힘든 농어촌의 의료 소외자들을 위해 장관께서 누구보다 한발 먼저 나서 주셔서 다른 분들께 미안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모․부자 가구 수는 전체 모․부자 가구의 4.2%인 5만 7000가구에 불과합니다. 모․부자 가족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의 특성상 빈곤에 진입하기 쉬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모․부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아동의 양육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저리 복지자금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모․부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최소한의 양육비용인 월 28만 2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월 5만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우선 첫째로 지원 대상을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지원 금액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2010년까지 지금 현재 6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초등학교 아동의 양육비까지 대고요, 5만 원 갖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저소득층 모․부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자가족인 경우에 모자가족에 비해서 가사와 양육에 있어 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정책에서 차등보육료 제도로 차상위 계층까지는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위층도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금 모자가정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부자가정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부자가정 시설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께서는 1973년 6월 발표된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평준화한다는 것입니까?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중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굉장히 입학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과열 과외와 입시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줄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본 방향의 내용을 보면 …… 제가 1970년대 중학교 무시험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 방향을 보면 당초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및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억제한다는 6개 항이 그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당초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후로 우리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그중에 달성한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이를테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유감스럽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기해서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는 학군 간 실력 차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 또한 학교교육에 실망한 학생 학부모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해 초․중고생의 약 70%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학생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자 부모와 미진학자 부모의 월평균 소득 격차가 최대 1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식의 교육 격차로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 격차는 소득 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 격차, 지역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평준화를 통해서 지역 간 학교의 격차는 늘리지 않고 유지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 격차에 의한 학력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역대 정부가 써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경제 격차에 의한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의 능력별 교육 격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능력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교육 여건의 학군 간 불평등을 간과함으로써 부유층 자녀들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 간 학교 여건의 격차를 거의 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격차를 줄이는 데 평준화는 기여를 해 왔고, 다만 한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배경에 의한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서 그것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이랄지 방과 후 학교랄지, 또 대학생 멘토링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해서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데 전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30년이 흐른 지금, 본 의원은 개발 독재의 산물이었던 그 당시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산업시대의 가치인 집단화 및 획일화의 덫에 걸려 그 내용과 구조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한 경쟁 체제인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한광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산업화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명칭이야 ‘고교 평준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어느 나라나 산업화 초기단계에 고등학교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근거리 배정 원칙, 그러면서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 뒤에 이것을 제대로 보완을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경제 소득 격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좀 우리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요. 또 하나 역대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은 고등학교 이후에 고등교육이, 대학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의 질적 관리를 해서 수월성을 확대시키는 데 제대로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평준화의 기본틀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물론 부분적인 개선은 필요합니다마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 이전 단계의, 생애 초기 단계의 학력 격차에 대한 해소 문제, 그다음에 고등교육 단계의 수월성 추구, 이것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3년째 국회에서 논란 중입니다.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마저 그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을 대하는 정부의 최근 태도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무장관은 마치 올해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 4～5년은 그냥 흘러가 버릴 것이라며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을 매듭짓는 데 핵심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한입니까, 내용입니까?

핵심 기준은 내용과 시한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물론 중요한 핵심 기준이고, 만약에 시기 면에서도 연금개혁이 미루어진다면, 그러면 잠재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시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부의 시한 위협이 오히려 국민연금 논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올해 매듭짓지 못한다고 내년에 심의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표결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정부는 국민연금법 심의를 대하는 경직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건복지부장관께 자세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총리께는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국민연금 논란이 낳은 최대의 성과를 꼽으라면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화 문제와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 국민연금 논의의 발전적인 성과다,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할 때는 언제나 정부의 재정 부담 가능성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마저도 높은 수혜를 보장하는 제도 가입자와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한 채 노후 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는 미가입자로 국민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약 100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400만 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가입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60세 이상하고, 또 15세～18세는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500만 명이 되고, 또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그런 납부 예외자도 한 50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아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납부 예외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께 질의할 것이고요. 총리께는, 지금 저소득 계층 지원책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계층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발표한 기초노령연금이든 민주노동당이 제안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든 사각지대 국민들이 제대로 공적연금 혜택을 얻으려면 가능한 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소득 계층 국민들은 실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사회 연대성에 의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검토했을 줄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이 중위 임금 70%인, 즉 월 임금 91만 원 이하인 423만 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민 221만 명 등 총 643만 명에게 연금보험료 9% 중 약 절반을 5년 동안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 노동자 지원액 8조 5000억 원 중에서 3조 원을 노동자들 스스로 사회 연대성에 의거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현재 사업장 가입자들이 미래 연금 지급액 일부를 인하하여 이 재원을 마련하자고 노동조합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지하게 노동조합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연대성에 기초해서 3조 원을 마련한다면 정부와 고소득자도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현재 3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금보험료 기준 소득액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배인 1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누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약 3조 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과거에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썼는데 아직까지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그 이자 미지급액이 있습니다. 2조 7000억 원을 국민연금에 갚으십시오. 그러면 총 8조 5000억 원이 마련됩니다. 423만 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포괄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하신 법률을 기초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재원 마련까지 담아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현애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소득층의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연금액 인하라든지 누진 보험요율 적용, 이런 제안하신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아마 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절차도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지하고 좀 실효성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 사회 연대성 이런 것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과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사각지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사각지대라는 말보다는 지금 고령자 빈곤 문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은 학자들이 즐겨 쓰는 그런 용어이고,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가난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든 받지 못하든 소득이 품격 있는, 인간으로서의 품위 있는 생활에 못 미치는 그런 고령자 빈곤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고, 존경하는 현애자 의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령자 빈곤 문제는 공적부조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대처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사각지대의 대책이 아닌 정부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 여당이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갖고 있는 정부안 기초노령연금, 이 연금 안의 연금 액수는 제가 따져 봤더니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 급여율에 해당합니다. 7만 원～10만 원, 이게 약 5% 급여율에 해당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이 향후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2010년, 2020년에 가면 현재 정부가 설계한 기초노령연금액 7만 원～10만 원까지, 이것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부가 7만 원～10만 원을……

도입 초기에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지난 6월에 말씀드렸던 절충안은 중위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8만 원, 연간 100만 원 정도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고, 이것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하자고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개 물가인상률 정도는 반영해서 정기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전체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액수를 인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시점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8만 원 말씀하셨지만 7만 원이나 8만 원이나 아무튼 10만 원, 이것을 설계한 것입니다. 공적연금 체계에서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통 가입자 평균소득의 몇%로 설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지금 기초연금은 급여율 몇%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7만 원, 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안은 제가 분석해 봤더니,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약 3% 그리고 소득상승률이 약 5～6%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30년에 가면 약 2%에 불과하게 되고,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약 4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집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그리고 그 의미를 상실하는 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 마치 사각지대 해소 대책 내지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인들 생활지원수당 뭐 이런 것으로, 그런 대책이 다 되는 양 이렇게 생색내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생색내는 것처럼 비쳤다면 본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현애자 의원님처럼 고령자 빈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신 의원님들이 언제나 계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부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이 아니라 이름은 기초노령연금이지만 이것은 빈곤 고령층에 대한 공적부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해서 퍼센티지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입법논리상 정합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2조 3, 4000억 정도 내외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8만 원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해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인상이 계속되면 의미 없는 존재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원님과 제가 주고받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토론의 정치 과정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공적부조 형태라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 없는 액수로 떨어질 때까지 국회에서 아무런 조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그것은 현실성이 좀 없는 이야기 아니냐, 너무 기우……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기초연금 금액으로 설계한 이 안을 버리고 이렇게 절대금액으로 설계해서 나중에 불안정한 이런 안이 아니라 급여율을 수정해서 제대로 설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럴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정부 내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든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최종 급여율을 몇%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의 5% 급여율 8만 원, 10만 원 이것은 노후 생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예, 생계비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최소 미래 15% 급여율, 현재가격으로 약 24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처음에는 5% 급여율로 시작하고 20년간 인상을 단계적으로 해서 2028년에 15%에 도달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비록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치라고 판단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애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것이 존재의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대체율 15%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치로 해서 약 이십오륙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이미 450만이고 해마다 30만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으면 15년 후인데 전체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인가 1000만 명을 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소득대체율 15%짜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마의 조세부담이 필요할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고령자 대비 납세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빠르게 감소하는 이런 시점에서 거꾸로 급여율은 계속 올려 간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재원대책을 여러 가지 세워 놓고 계십니다만 저희 정부로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해법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척 송구스럽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현재 5% 수준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저희 정부가 낸 안이나 지금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국민들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심한다,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민주노동당은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서 재원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급여율이 20%인데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안은 15%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상위 20% 노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한나라당 기초연금 필요재정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인 56%가 소요되는 ‘알뜰 기초연금’입니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기초연금을 무작정 재원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고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주무장관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규모와 사회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좀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민주노동당에서 알뜰 기초연금으로 15% 안을 제안을 하시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신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신 그런 증세 대책, 또는 재원 대책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넓은 공감대를 얻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국가재정 중에서 복지비용, 사회복지․사회서비스와 보건복지 쪽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재정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이고, 또 국가재정 안에서 저희 보건복지부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 합쳐도 역시 사회복지로 폭넓게 분류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25% 수준입니다. 이것은 한 20여 년 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한 10년, 15년 이후까지 현재의 2006년도 시점의 OECD 평균에 맞추자는 것 그것이 2030 계획인데 이것조차도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야당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기는 하나 이것을 당장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는 내일 아침 신문에 당장 돌이 날아올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그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셨듯이 2004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 복지재정 지출이 62조인데 최소한 150조는 되어야만 OECD 회원국가의 평균치이고 또 같은 대열에서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정규모 10위 대열로 부상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가만큼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복지를 이루자는 그런 평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왜 국가재정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당은 모르겠고 정부의 입장은 국가 비전2030에 지금 현애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재정계획으로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정부가 한 이 제안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지 않은 채 묻혀 버린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곁들인다면,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돈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구성요소인 건강,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소비, 또는 심지어는 낭비로 인식되는 뿌리 깊은 그런 편견이 있어서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도입의 핵심은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재정개혁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국가재정을 확대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재정개혁, 그리고 조세개혁이 있어야만 국민연금 개혁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게 요청합니다. 진정 기초연금 도입을 원한다면 감세론을 버리고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길에 동참하십시오. 만약 정녕 감세론을 고수하시려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초연금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에게도 요청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비전2030 책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67.8%가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수준이 높은 ‘고부담․고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미래 국가재정 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서십시오. 국민들이 조세저항을 하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이 흐른 국민연금 논란을 의미 있게 매듭짓고,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연금 체계에 기초연금을 명시하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 작업에 저희 민주노동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올바르게 설계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보면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반해서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의 3% 남짓한 규모로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서 수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급 자격이 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도 초기에는 중증노인 8만 5000명부터 시작을 하지만 시설 인프라라든지 또는 국민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경제적인 부담 역시 이 정부안에 의하면 매우 높은, 국민들이 보기에 접근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을 20%로 설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다시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는 제도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려면 본인부담금 문제에 있어서 20%가 아니라 10%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부담률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인세대의 소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부담률 경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고를 횡령하는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비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원인은 폐쇄적인 운영, 사유재산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좀 미흡한 것, 이런 종합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말하자면 이것을 운영하는 정신이나 취지는 공공기관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권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정부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이사 중에 공익이사 1명을 지자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과 표준화된 회계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설 증개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달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산입니다. 답해 주셨지만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사회 구성 이런 등등에서 법적인 미비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공익이사로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분의 1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의 말씀도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다수의 서민들은 참으로 암담하고 매우 춥습니다. 교육과 의료, 복지 그리고 노후 등에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정책이 절실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초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을구 출신의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 노원을구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4년의 결과로 나타난 고용시장의 특징은 첫째, 취업자 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 고용 사정의 악화, 그리고 둘째는 전통적 자영업 부분의 위축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가 발표한 고용정책은 한마디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 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목표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세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첫째, 150만 개는 경제․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 둘째 이삼십만 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만들고, 셋째 나머지 이삼십만 개는 고용․복지 정책을 통해서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중간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미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사실상 고용의 87%를 중소기업에서 창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증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외에도 국가의 재정을 들여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지금 말한 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고용․복지 정책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만 지금 1년에 40만 개 목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30만 개 정도로 미진했다고 평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정책을 쓸 때 그렇게 한 세 가지로 쓰기는 했습니다만 고용이 된 사람들의 경우는 상당히 이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딱딱 구분해서 지금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것인데, 작년에 4% 성장에 40만 개 일자리를 계획하고 재정은 1조 4000억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40만 개에 이르지 못하고 30만 개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일자리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일자리 증가인지 아니면 고용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 환노위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만드냐 하면 30만 개 일자리 창출에 1조 4000억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재정 투여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일자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지가 확실하게 평가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2005년에 재정지원사업이 없다면 그 만들어진 30만 개도 안 되는 것인지, 이게 평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왜 따지느냐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따라서 잘못된 정책인지 잘된 정책인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를 더 강화시켜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좀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숙제로 안고 한번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대로라도 가장 최선을 다 해서 평가를 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처음 고용정책 이야기할 때 사업들을 분리해서 발표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잘 안 되고 있고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고용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고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작년 8월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시장 진입에 장벽을 두되, 창업과 경영은 지원하고 전직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세 자영업자는 200만 명 정도가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의 전직훈련은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전직훈련 대책에서 두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첫째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영세 자영업자 임의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서비스와 직업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시작했는데 올 초에 시작된 사업이 현재까지 몇 명 가입한지 아세요?

한 2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가 도대체 몇 명인데……

굉장히 적습니다.

8월 말까지 225명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9월 말까지 조금 늘어나서 한 280명 됩니다마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사업 초기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호응을 하고 싶어도 홍보에서 자기네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알리는 일을 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직훈련을 잘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거의 9개월 이렇게 되는데 300명도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일반회계를 지원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몇 명 했는지 아세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월 말 현재 1465명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서, 또 일반회계를 추가로 편성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실적이 이런 정도입니다. 전 이런 통계를 보고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정책만 무계획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보이고 200만 명에 달하는 과잉 초과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이런 정도냐…… 이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잘 알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만들어 냈을 텐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홍보도 열심히 하고 훈련 내용도 강화를 하고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많은 호응을 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200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일이, 낱낱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졸 실업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노동부가 지난 4월에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06년에는 1000명 시범 실시하고 2007년에는 4000명, 2008년에는 8000명, 2009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자, 특히 고졸 실업자가 17만 명입니다. 참여정부가 특히나 직업훈련 대책 청년들의 직업훈련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일단 17만 명의 고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약조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범이나 단계적 실시를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범평가에서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일자리와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미스매치, 특히나 기능직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과 고졸 이하의 청소년들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노동부가 17만 명에 대한 대책으로 1000명 2000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고용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05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400만 명입니다. 그중에 한 번이라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본 사람은 28만 명입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5명 중 1명만 혜택을 받는데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면 122만 명 중에 혜택을 본 사람이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전원이 연간 1회 이상 혜택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지금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마, 참여율을 보면 올해 9.6% 정도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훈련비 부담으로 훈련 참여 여건이 열악한데 훈련비 지원율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런 청년들이 자기 부담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을 더 해야지요. 고용보험은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낸 고용보험만큼도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영세한 기업은 그렇고, 대기업의 노동자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이런 양극화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참가율을 보면 04년도가 8%고 05년도는 9.9%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연간 2% 증가로 계산하더라도 지금 이런 대책으로는 300인 이하 근로자 가운데 50% 정도만이라도 받게 하려면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맞춤형 정책을 하려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딱딱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리로 가야 되는데 고졸 실업자의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근로자에게 우리가 주고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도 대기업은 되는데 중소기업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중소기업 직원능력훈련에 대한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우대지원 방안 중에는 훈련비 지원율을 100% 상향 조정하고, 어쨌든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앞으로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필수 상시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과 학교 부문에서는 이들의 정규직화는커녕 해고로 후환을 없애는 쪽으로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반발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여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조차 현장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들어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아예 끊어 버리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가 여성의 출산휴가 기일을 늘리는 법안을 냈을 때 그 법이 마땅한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성 인력을 잘라 버리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쓸 때 기업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케이스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자체와 일선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을 뿐이며 체감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서 일자리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가 우려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선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예상과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처럼 오랜 시간 동안 확정한 프로그램은 일단 그대로 진행하고, 결과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프로그램 시작도 하기 전에 장관이 바뀌었다고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양극화되고 있는 직업훈련을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소한 고용보험 납부 액수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복된 영세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원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참여정부가 고용정책에서도 정책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착실한 관리로 작더라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특히 수도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광역 상수도의 평균 가동률은 49%, 지방 상수도는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투자로 인해서 누적적자가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더 중복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통계가 있으신가요?

지금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광역 상수도 14개 건설사업에 2조 5000억,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은 16개 노선에 1조 9000억,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지방 상수원 대신 광역 상수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1조 3000억으로 모두가 중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중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7조 가까운 돈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상수도 사업의 계획과 관리가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상수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대통령께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지금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효율성과 중복성 문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참 안타깝고, 제가 환경부장관이었을 때도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효율성과 비효율성과 중복 문제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도 부처 간 정책협의를 통해서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관리 업무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상수도 업무를 비롯한 물관리 업무가 통합 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관리일원화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건설 부분하고가 어떻게 결합돼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