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영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영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해양수산 분야가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 의 결연한 각오로 해양수산업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강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해운 시황 분석 및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 생성 등을 위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에게도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졸업 예정자의 창업․취업 ...

부산진구갑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8년 만에 국회에 돌아온 저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상임위원회의 여러 분야들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고 막힌 곳을 뚫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쾌청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광진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을 살아가는 가장 평균적인 가장으로서 40대 중반의 김한국 씨라는 사람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김한국 씨는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를 한 채 간신히 장만한 박봉의 직장인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과외는 못 시켜 줘도 학원은 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모가 계셔서 그의 부인은 일을 나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노인어른의 요양을 맡길 만한 곳도,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도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전전긍긍 눈치를 ...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꼴로 빈발했던 부동산 폭등 대책, 왜 지금까지 실효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리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최근의 부동산 폭등 문제는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의 종합적인 그런 병리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방위적 대책이 되어야만 실효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리 인상 등의 정부가 취해 볼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경부 같은 데서는 내수경기 위축이나 이런 당장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작은 시야 속에서의 부동산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은 보다 큰 시야, 큰 흐름 속에서의 부동산이 거시경제에 주는 충격을 소홀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지...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 원 이상으로 다시 회귀하자, 또 부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사회 정의 문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결과적인 부정의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순진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겁이 나서 팔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선수들은 양도소득세를 매매가에 전가해서 팝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값이 앙등하게 만드는 배경 요소가 된단 말이지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부동산 학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눈감아 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문제는 개인의 소득세 또 재산세 쪽에서 환수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바꾸어서 수정하면 어떤가 ...

지자체장들에게 사업계획 승인단계 또 분양승인 신청단계에서 공급 부동산의 원가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할 의무가 지자체장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신고하는 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신고 원가를 공개하게만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원가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또 한 번의 정부대책 발표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시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불신당하는 대책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종합적인 대책들을 뒷받침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부에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통령과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십시오.

교육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분열 요인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교육부담비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 통계를 같이 비교하니까 우리가 3배가 넘어요. 순전히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교육비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 당시에 사교육비 통계조사 추정치가 13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한편에서는 학교에 내는 돈도 초․중․고등교육 전부 통틀어서 OECD 평균 국가들보다 3배 이상을 내고, 거기에다가 그것보다 훨씬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신세대 부모들이 애들을 안 나으려고 하는지 이것보다 더 잘 웅변해 주는 통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교육 대책, 공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참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이 문제는 교육부에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가 불명확합니다. 지금 가까스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라는 것을 짜고 있어요. 교육부와 행자부, 국무조정실, 예산처가 함께 그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교원수급계획 이외에 다른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은 아주 명료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를 검토하면 이렇다는 정도의 그런 가정의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채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미루어 보더라도 2020년도가 현재 내다볼 수 있는 목표시점인데 2020년에 달성하려고 하는 학급당 학생 숫자가 29명입니다. 초․중등 평균이 29명인데 2020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학급당 학생 숫자가 OECD 국가들 평균의 몇 년 정도의 숫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짐작해 보시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추정컨대 1980년 정도의 평균 숫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OECD 국가 최고 레벨이 아니고, OECD 국가 평균치의 1980년대 수치하고 비슷할 겁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숫자, 29명 정도의 숫자가 OECD 국가 평균의 1980년 정도 수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2003년도 OECD 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숫자는 초․중등 합해서 한 22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당국, 정부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의 확대를 막고, 국가경쟁력 그 잠재력을 배양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OECD 국가 평균을 못 따라가더라도 그때는 OECD 국가 평균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학생 숫자의 자연 감소에 무임승차하는 정도의 대책밖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총리께서 그냥 맡겨 두지 마시고 예산당...

2010년도까지는 학급당 숫자를 35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낮춘다는 것이고, 그 이하라면 시․도별로 현상유지를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20년 정도의 OECD 평균까지 가려고 하면 혹은 평균까지 못 가더라도 접근하려면 2010년까지는 30명 기준, 2015년까지는 25명 기준이 기준 학생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2020년도에 그나마 비슷하게 따라는 갈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