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담양․곡성․구례 출신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질문지도 드렸고 오늘 답변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 총리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뭐 장학퀴즈 때문에 좀 당황하셨습니까?

용어가 잘못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묻는 것은 지금부터 짧게짧게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총리를 제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탄 값이 없어서 걱정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6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한전, 잘 아시는 한전에 전기료를 못 내서 연체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6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새 농민들이 다 지은 농사를 지금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20㎏에 한 4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떨어진지 아십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원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 데? 좋습니다. 택시기사가 한 달에 얼마나 버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5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비정규직이 한 달 수입이 얼마쯤 될까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120만 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경제라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즉 MB노믹스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철학은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노선을 같이 하지 않나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다소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만 얼마 지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중시하되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 친서민․중도실용을 내걸기 이전하고 내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선 정부에 있는 분들의 말씀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경쟁, 자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남에 대한…… 서민에 대한 보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 감세가 달라졌습니까, 친기업 정책이 달라졌습니까, 시장 만능․규제 완화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는 감세에 대해서는 경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신축적인 사고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친기업 정책…… 기업하고 지금 척을 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인 친기업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믿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 감세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OECD 국가하고는 평균적으로 비슷해졌지만 한국의 소득세율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화면 말고 그 그림사진이 나올 겁니다. 박지성 선수하고 이건희 회장의 사진입니다. 저 52 대 35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세율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장학퀴즈가 아니고 소득세율인데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소득세가 52%였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영국은 괄호 보시면 40%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35%입니다. 우리의 소득세율이 높질 않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소득세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40% 내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현재는 35%인데 내년부터 39.6%으로 또 인상을 합니다. 높질 않습니다, 소득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2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19번째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또 어떻게 달라지지요?

현재로서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2%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또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지요? 법인세가 어떻습니까? 법인세 세율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최고세율?

한 20% 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22%……

예.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습니다.

예, 표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30개 국 중에서, 이건 소득세고 우리나라 법인세를 보시게 되면 이 다음에, 22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내년부터 또 어떻게 달라지지요, 법인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앞으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역시 2%……

또 낮출 예정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세금만 보자면 부자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 예를 들면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낮습니다. 어디에 비해서도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나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이고, 이른바 선진국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우리하고 복지제도나 조세 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으로 법인세․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은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경쟁국 또 동구나 신흥 공업국 수준의 그 나라의 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낮은 데는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논리인데 정부가 비교할 때 ‘홍콩, 싱가포르,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라가 같습니까, 형편이?

비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지요?

예, 그쪽은 몇 백만 나라이고 우리는……

자꾸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높기 때문에…… 또 중국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같습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하다가 이제 겨우 시장경제로 바뀌고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와 비교해서 자꾸 우리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나라 살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게 정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한편으로는 복지 지출이 급증해서 사회보장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세금은 또 줄어들고 해서 재정에 주름살을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IMF 자료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50년까지 3개만 봤습니다. 이게 연금, 의료비, 장기요양보험, 3개로만 봐도 GDP 대비 13.4%가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른 선진국을 보면 보통 2%～3%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연금이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만큼 재정 부담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나게 큰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임명 전에는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격렬히는 아니지만 저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선, 경기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또 형평 측면에서 감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상당히 많은 서민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 측면에서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추가로 지금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서 별도 토론할 예정 아니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또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투자의 부진이기 때문에 투자의 부진이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단답을 내기 힘들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현재 총리로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앞으로 토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 답변과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감세 정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했고 그 결말이 어떻게 났고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미국이 감세를 시행하게 된 배경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용을 아시지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감세부터 하고 보자 했습니다. 그때 그 이론을 제공한 것이 이른바 공급경제학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부시 대통령 때, 특히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역시 또 경기가 위축됐다 해서 이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건 때, 1차 감세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득세율이 70%였고 법인세가 48%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아들 부시 정부, 2001년에 했던 감세가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율 자체도 높지도 않았고 재정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이라크 전쟁 때문에―증세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감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레이건 정부 때…… 감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재정적자와 달러화 폭락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맨 오른쪽이 부시 정부 때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때 일시 증세를 해서 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시 들어와 가지고, 아들 부시 정부에 와서 다시 감세를 해 가지고 미국 재정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작년도에 금융 위기까지 발생하게 되니까 달러화가 폭락해서 전 세계에 지금 공포감을 주고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세 정책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감세만은 아니고 레이건 때나 부시 때나 국방비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 수치가 아주 악화되고 그것이 경제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에도 그게 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부시 때는 이라크 전쟁 또 레이건 때는 걸프 전쟁 때문에 국방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세를 했기 때문에 재정이 완전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감세는 어땠나요? 언제 시작했고 또 일본이 감세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90년대 초반에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의 경기 불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또 투자를 촉진해야 되겠다 해서 소득세도 인하하고 또 법인세도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세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경제가 회복도 안 되고 또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80년대 중반의 1차 감세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일본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그 대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를 동시에 들고 나오면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는 지금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일본의 GDP입니다. GDP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성장이 완전히 멈추어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은, 국가부채 때문에 일본 경제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부채를 갚는 데…… 전혀 돈을 안 써도, 15년 동안 예산을 부채 갚는 데 써도 부족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뭘 느끼시지요?

일시적……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본 경제는 아직도 특히 제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강한 경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율을 낮춘다든지 또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이 단기 효과도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또 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일본 경제는 축적된 국채가 너무 많아서, 과거에는 세율 감소라든지 재정 확대라든지 이런 경기부양 정책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정책도 쓰기 힘들 정도로 국가채무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GDP의 몇 %나 되지요, 국가채무가?

글쎄요, 그것도 백 한 육칠십%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있는데…… 그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재정적자 원인은 크게 세입, 세출 양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 쪽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세입이 줄어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세를 했고, 세출 쪽에서는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사업―댐을 130개나 만드는 사업―을 벌였던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4대강.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하고 일본 정부의 감세 논리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십시오. 세입과 세출 양쪽의,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하고 일본이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부자들 또 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도 늘고 경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세수가 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정권이 이번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 가지고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율 조정을 포함해서 재정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 개혁하면서 맨 먼저 한 게 공공투자부터 투자를 중단해서 댐 건설했던 것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총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부장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예.

성과는 괜찮았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나라 국가 살림이?

내년도에……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도요? 금년도가 지금 50조 정도 됩니다.

50조, 51조 예상하고 있지요?

예.

내년도의 재정적자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내년도는 지금 30조를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2조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상 50조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만 해도 내년도에 6조 7000억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3조 2000억을 수자원공사에 넘겼지요?

예, 그렇게 분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나요?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이 조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수자원공사가 채권 발행해서 조달한 이 빚은, 이 금액은 국가채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정부에서 하면 국가채무에 들어가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국가채무에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처리한 게 내년도에 18조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32조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50조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를 총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적자가 14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정부는 140조 예상하시지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한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 거의 200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48년도 건국해서 2007년 참여정부 말까지 국가채무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297조 정도 됩니다. 300조 조금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적자성 채무, 말하자면 돈이 모자라서 꾼 것, 국가가 꾼 돈이 얼마인고 하니,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12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5년 동안에 진 빚이 거의 맞먹을 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를 비교하면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2007년 참여정부 때까지 했던 빚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지방정부 살림 형편은 어떻습니까? 요새 지방정부 재정 형편을 좀 아시나요, 장관께서는?

그런데 존경하는 김 의원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절대 비교하는 것은 일면의 타당성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서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번 G20 회담에서도, 제가 어제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나라들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재정 지출의 확대와 감세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어떻게 해서 앞서 가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재정적자 문제, 재정의 건전성 문제 그 우려를 나라 재정의 장래를 생각해서 하시는 충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늘어놔서 굉장히 재정이 파탄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대 기능을 우려해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자를 우려해서 재정의 건전성만 붙들어 매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필요한 일자리 만들며 실업대책을 하며 경기를 부양시키느냐,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정적자를 제가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금년도는 금융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를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 살림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지방정부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담양․곡성․구례 각 군에 한 200억 정도씩 금년도 예산에 지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공기업 부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8조 정도 는 것 같습니다.

44조.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44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군요.

예,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윤증현 장관과 질문․답변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공기업에까지 온 나라가 빚더미로 계속해서 불길처럼 지금 빚이 번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한 번 무너지면, 둑이 무너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일본의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정부 내내 신종플루보다도 더 무서운 재정플루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어차피 한 달 정도가 고비입니다. 이 한 달을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정플루는 한 번 빚더미 공화국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면 이 고통이 현세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미치게 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도 포괄적인 네 가지의 백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백신, 추가적인 부자 감세, 깎아 주기 이것 중단합시다. 이렇게 해서 약 5조 정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백신, 4대강 사업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백보 양보해서 우선 시범사업부터 해 나가십시다. 왜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서두릅니까?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우리가 3년 내에 이 사업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큰일 납니까? 자, 이런 부분, 4대강 사업에 관련 있는 모든 부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온통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구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 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백신, 과세 기반을 넓혀서 한 2조 원 정도를 확보합시다. 지금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가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7000～8000억에다가 종부세를, 세율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부세의 과세 대상, 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고액 골프장이라든지 고액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히게 되면 여기에서 한 2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2조 정도 백신 3까지 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네 번째는 잠재 부채를 줄여 갑시다. 특히 공적연금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총리께서는 아십니까?

……

잠재부채가 한 500조, KDI 보고서가 한 400조 넘어가고 매년 30조 이상 쌓아가는데 이 부분들을 개혁합시다. 이 네 가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이 권고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만 한 12조 정도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서 12조를 국가 빚을 줄이는 데 쓰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한 절반인 6조 정도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절반은 경기를 살리는 데 쓰는데 이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로 해 나갑시다. 특히 국회에 재정플루대책특위를 만듭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은 그만두면 끝입니다, 돈을 쓰고 나면.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에게 계속 후손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대의 보루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빚더미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밀어붙이기 정권하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충남 아산의 온아노인대학 학생 32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 갑 출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의 주름살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더욱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할 정치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정부가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많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총리께서 많이 성숙해 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을 잘 하려면 냉철한 머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빠른 다리를 추가해서 현장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적시에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자민당 정권이 마감이 되고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전략실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의 활력을 되찾는 국가전략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문제는 좀더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을 시급히 세우셔서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를 위해서 21세기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물론 많이 준비가 되셨겠습니다마는 총리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화도 경험하고 민주화도 경험한 마당에 선진 일류국가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잘돼 있는 나라도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는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최근에 투자가 부진합니다. 그러면 투자 부진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투자 대상을 더 찾아야 되는데 투자 대상을 더 찾으려면 R&D를 좀더 기초적으로 하고, 또 교육을 더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사회구성원들이 통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통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국가의 품격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다 이제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봐서는 문화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더 제고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생활에서 법제도가 좀더 선진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방 이 의원님이 일본의 국가전략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4월에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다른 연구기관들과 협력해서 미래전략이나 사회통합 문제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좋은데요,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총리의 존재감을 좀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시다시피 ‘큰 시장,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재정의 이러한 선도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경제운용을 큰 정부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향하고, 또 규제개혁과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본래의 기본방침이 상당히 퇴색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또는 그 이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 한 예입니다만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시적 규제 유예나 3차례에 걸친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또 기업의 투자애로 현안을 해소하고 OECD 최고 수준의 R&D 투자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 정책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우고 또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키워서 생존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윈-윈 , 이러한 것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저는 보지를 못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MB정권이 친대기업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각료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비전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예, 이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그리고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러한 로드맵을 잘 만드셔 가지고 기업들에게 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조속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라치면 금방 대기업에 대한, 대기업 대우를 해 가지고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남발을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공기업의 지방이전 또 행정부처의 분산, 이렇게 인기에 치중한 정책을 펼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포퓰리즘으로 부풀려진 전국의 땅을 우리 참여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런 수용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썼는지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토지보상금을 준 걸 합한 것보다도 5년간 무려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토지보상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22조 5000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행위는 주로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2009년에도, 금년에도 한 20조 이상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가지고 토지 값이 뛰고 강남의 주택가격, 아파트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세종시, 새만금, 이렇게 벌여놓으면, 이 벌여놓은 국가가 토지보상비 줘 가지고 이렇게 널려 놨는데 누가 투자합니까? 그냥 그렇게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세종시에 이것을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기업, 대학, 연구소들 이전을 앞으로 시킬 거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 대학, 연구소 다른 데로 가려고 한 것 와 가지고 결국 제로섬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 옆에……

그러면 제로섬이 안 되려면 새로운 기업투자 또는 외국인들의 투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진척이 있는데 그 기업이나 그 연구소나 그 대학들이 다른 예를 들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가고자 했다가 그것을 진로를 바꿔서 세종시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건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외국 연구소나 기업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세종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대덕도 있고 오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기업과 대학들을 옮기려면 또 다른 특혜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부지 싸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되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너도 나도 나서 가지고 특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 이런 것에 떠밀려 가지고 노무현 정권이 벌여놓은 일 뒤치다꺼리 하다가 나라 살림은 절단 나고 세월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치다꺼리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총리 잘 아시죠? 지방공항,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제공항 활주로는 고추 말리는 데 쓰고 있다고, 무슨 단지라고 하는 것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전국에 한두 개가 아니고 심지어는 삽질하다가 만 곳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것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총리께 분명히 제가 충고를 드리겠어요. 이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는 정치적인 문제인 세종시 문제에 나서시지 마세요. 총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각료들을 잘 통솔을 하셔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을 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라고요. 정치적인 것에는 끼어들 필요가 없다, 정치적인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이전 반대부터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 왔습니까? 이러한 것은 정치권에 맡기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각료들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밝히면 그걸로 총리의 일은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지금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저희 내각이나 또는 여당이나 야당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지방공항, 기타 SOC,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총리가 견해를 마련해 보세요.

예,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울대총장 시절에 지역할당이라는 입학생 선발제도에 찬성하셨죠?

예, 제가 도입했습니다. 지역할당이 아니라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역으로 어떤 평준화의 폐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조선업이 한국을 추월한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조선기술이라는 것은 용접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우수한 용접공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리타이어 한 용접공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인재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라든지 또는 스포츠와 연예계에서의 한류스타 또 기능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 이런 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특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러한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IT, BT, NT 등 산업에 필요한 우수 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빨리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 재정적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미국이 70%고 일본은 170%인데 우리나라는 3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 돈을 찍어서 외국에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화가 국제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자기 나라 돈 찍어서 부채 해결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늘 합니다마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그러한 계획, G20 이번에 한다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도 원화의 국제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G20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투명하고 가시화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도 지금 인터넷으로 편성 자체부터 이것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월하는 제도도 현재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국가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채무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부채 이러한 협의의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부채까지 공개하고 국가부채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 국가채무에 관련된 기록들은 국무회의회의록에라도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를 정말 글로벌한 국가로 만들려면 당연히 투명성, 특히 행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채무백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채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동의합니다마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아직도 GDP에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준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투명하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매년 3000억 달러의 전비를 쓰고 1조 달러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 데, 제가 몇 번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위주, 달러 표시로 운영하는 것을 좀 줄여라. 지금도 계속 65%를 4년,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외환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형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외환보유고를 중시하고 또 복수통화의 외환보유고를…… 둬야 된다, 이것이 지금 세계 석학들의 권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감위원장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통화제도를 이제는 바꾸는……

예, 저는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선 복수통화라고 말씀하셨지만 통화를, 보유 외환을 한 가지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통화에 대해서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완전히 동의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내각과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갈등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아주 높습니다.

GDP의 27%나 된다고 그러지요?

예, 어떤 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사회갈등비용이 많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사회갈등비용을 계속 늘리는 일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대강도 그렇고 세종시, 그 원안대로 하고 보완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회갈등비용을 높이는 일에 열중합니까? 또 내일신문 11월 5일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 중에서 82%가 정부정책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친서민, 친서민…… 아니라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무려 82%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세종시나 4대강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갈등비용을 불러올 겁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나라를? 한번 대책 말씀해 보세요, 있으면.

글쎄요. 뭐 좀 추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에서 어른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집행을 하려는 계획도 있고 이미 벌써 정부에서 결과는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 형식적인 말씀을…… 아니, 사회통합위원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갈등이? 사회통합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강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낙동강과 영산강 4개 보를 착공하고 12일에 나머지 보 착공할 예정이지요?

예.

그것 예산심의 했습니까, 국회에서?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막대한 국책사업을 그냥 막 착공부터 합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참……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4대강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모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4대강 물이 썩었다, 또 강을 이렇게 내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세계에 없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의 강 수질오염도는 상당히 높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 20년간 한 40조 이상 쏟아부어 가지고 역대 정부가 4대강, 12대강 살리기에 노력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세계에 내놓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러면 다른 정부는 뭐 했습니까?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쁘고 수량 관리를 게을리 해왔다면 해당 공무원들 먼저 문책해야지요. 지금이라도 골라서 문책하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OECD 회원국 강 68개, 그보다 좀 작지만 68개 주요 강을 죽 비교해 봤더니―3년간, 이것 2008년 통계입니다―평균 BOD가 2.7ppm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예를 들어서 2.1ppm이에요. 라인강, 센강, 템스강, 도나우강……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런데 다 썩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나쁜 선진국들의 주요 강들도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 어떤 강에서……

3ppm이면 2급수거든요, 그런데 그것 썩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이거지요, 사실대로 하자 이거지. 지금 김성순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십시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4대강 관련되는 것이라면 국토해양부장관께 대답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런데요, 총리께서 아주 기본적인 것, 또 4대강 살리기 관련한 국토 개발에 대한 어떤 철학, 기본적인 것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썩었다 그렇게 아시라는 말이에요. 썩었다 그러려면 반론을 제기해야지요. 그 표 보세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합니까? 정부가 일 가지고, 진실 가지고 내용 가지고 일을 해야지 홍보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홍보로 다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비겁합니다, 그런 정부는. 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랬어요, 아시지요?

예.

그것 무슨 근거로 필수지요? 썩어서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운하 얘기 나왔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도, 3면이 바다로 쌓인 작은 나라에서 물류 목적으로 운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으나 4대강, 이것은 3대강이건 어떻든지 간에 지난 한 50～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아주 칭송받는 나라입니다. 민둥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으로 만든 나라는 후진국 중에는 적어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산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강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역시 이것도 통계상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기후변화가 많아서 홍수와 가뭄의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어려움에 대한, 위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면에서 아마도……

부분적으로 그 말씀 맞는데요, 아마도 4대강 본류가 아니고…… 물 부족하다,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본류가 아니고 지점 일부예요, 지류. 그것은 나중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아셔야 할 것은 대통령이 왜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의 필수가 중요합니까, 국민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답변, 곤란하실 테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환경영향평가도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조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막 착공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과학기술적 지식은 부족합니다마는 강에 관련된 사업은……

상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총리께서.

예, 빨리 해야지 윗부분 하다가 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랫부분 하다가 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하는 얘기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물론이고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도 여기 와서 보고, 예컨대 일본의 하천복원 전문가인 이시카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와서 보고 뭐라느냐 하면 이 정도면 계획에서 추진하는 데까지 착공하는 데까지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한 4, 5년 걸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전문가 말을 듣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22조가 아닙니다. 30조 넘어요, 한 40조 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밝히겠지만. 이런 것을, 이런 국책사업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완성한 사례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조사해 봤습니다. 도대체 22조 2000억 드는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완성한 나라가 있나 한번 봤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자그마치 전국 115개 대학의 24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1년 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참 귀를 닫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뭐라 그러느냐, 반대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UNEP 녹색성장보고서, 아시지요?

예.

거기서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예.

그 원문이 이건데요, 저도 이것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녹색성장 국가비전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NGO에서 뭐라는고 하니, 이 보고서 꼼꼼히 분석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 말씀만 올리자면 지금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하고 권고하는 것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나 그냥 그대로 100% 믿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외국 전문가 말 안 들으면 국내 전문가 말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안 듣잖아요, 일부만 듣지. 반대하는 말은 안 듣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것은? 이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총리께서는 4대강 사업이 정말 녹색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녹색산업이지요?

지금 제가 견문이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낙동강의 예를 들자면 낙동강에 실제 가보면 참 시커멓게 썩었다 하는 느낌을 갖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강을 가보면 이게 강인지 시냇물인지 모를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을 녹화했으면 이제 강도 잘 만들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침 대통령께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4대강 사업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원인이 뭔가 보세요. 다 지류입니다. 대구의 공단에서 나오는 물이고, 미호천이고 광주의 경우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이런 데 지천에서 나온 그것을 정화해야지 4대강 보 설치하고 강바닥 퍼내고 그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녹색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기 때문에 녹색산업이다?

아니요, 수질오염은 수질오염 자체로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가뭄 홍수에 대비도 하고 좀더 넓게 보자면 한국을 그야말로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금수강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금수강산 좋지요. 다 그것을 지향하지.

이제는……

들으십시오. 녹색산업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첨단융합산업 녹색기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 파내는 것이 온실가스 줄이는 겁니까?

의원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녹색성장이다 녹색구매다 녹색생활이다 녹색기술이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용어를 잘못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산을 푸르게 하는 것처럼 강도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제 생각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도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과연 지속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는 한국도 강을 좀 아름답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할 정도의 경제 실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따지고 그럴 때 옛날 얘기지요. 지금은 G20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UNEP 녹색성장보고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녹색이 아니에요. 그냥 강, 하늘 파랗고―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겠지만―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 준설하면 오히려 녹색성장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판의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여기 와서 다 보고, 기자나 학자들이 와서 보고 비판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녹색 도박’이라고 그랬어요. 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녹색에 관한 일관된 정의가 없다. 때문에 강둑에 콘크리트를 까는 것도 녹색 뉴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녹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몰라. 또 조금 전에 UNEP 녹색성장보고서는 그렇고, UNEP에서 나온 지구환경보고서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댐에 의한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가 우려된다, 또 하천 관리 과정에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양한 사회 집단 참여가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우려되는 점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4대강 사업은 모두 다 비판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으나 4대강 유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사업 규모를 오히려 늘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영산강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전남의 박준영 지사님 같은 분은 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하느냐를 얘기하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4대강은 영산강․낙동강 주변 사람들만을 위한 강입니까? 우리 국민의 73.4%가 4대강 하면 안 된다고, 중단해야 된다고 10월 6일자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추진하되 방향이 잘못되고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서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류 중심으로 해야지 왜 본류를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의원님, 지금 사실은 지류가 한 90% 되고 본류가 한 10%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년간 지류 개선을 위해서 한 10조 원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 개선을 위해서요?

아니, 강 유역의 개선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대강이라고 해서 4대강 본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류에 대한 관심도 다 갖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류를 하면 본류의 물이 맑아지니까. 다만 준설은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하자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왜 그냥 마음대로 합니까? 그다음에 또 이 대통령은 난데없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들고 나오는데 지난 2일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도 강산개조론 나왔지요?

예, 나왔었습니다.

강산개조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뭐, 대강 봤습니다.

대강 보셨어요?

예.

그거 보니까 보 설치하고 준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의원님,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흥사단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도산 선생을 심하게 곡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왜곡했다’ 이랬습니다.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시키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생활습관과 정신을 강조했어요. 안창호 선생은 특히 ‘성경에서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가 곧 개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과 총리가 좀 그 생각부터 개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결심해서 추진한 것은 맞지요, 이거?

4대강 사업 말씀입니까?

예, 국민의 의견 무시하고……

제가 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와 보니……

아니, 6월 23일 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랬어요. ‘4대강 사업은 통치권자가 정치적 결단으로 결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합니까, 국민적인 의견이 중요합니까,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합니까?

거기서 정치적이라는 게 아마 보통 말하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아니, 지금이 왕정시대입니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래는고 하니 ‘봐라, 경부고속도로 하고 났더니 잘했다고 그러지 않느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요, 청개구리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달에 착공했는데 1960년대 말은 고속도로는 최첨단 교통시설이었어요. 다릅니다. 여기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또 한술 더 떠 가지고 ‘파나마운하 봐라’ 파나마운하까지 또 거들먹거려요. 파나마운하 1880년에 착공했습니다. 그 시대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쁜 시간에 왜 그래……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현실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하자 이거지. 하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미국 버클리대학의 렌돌프 헤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 나도 하기 싫어하는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요. ‘선진국에서 이미 20년, 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이다,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하천 복원의 기본이다’ 이렇게 했어요. 청계천사업 같이 하면 찬성한다고 그러셨지요, 총리께서는 한번?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청계천을 고칠 때의 컨셉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도 공부를 경제학을 했는데 정말 유수의 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평을 많이 합니다. 거기 받아들일 것도 많지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에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유엔환경연합인가요, UNEP에서 나온 보고서는……

예, 지구환경보고서.

예,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한 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극찬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낸 자료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 목적도 그렇다고 여기 써 있어요.

아니, 의원님 그냥 뭐 바지저고리겠습니까? 보고서를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청계천사업은요, 중요한 게 인공구조물을 뜯어낸 것이고 4대강 사업은 인공구조물을 갖다 씌우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좀 나오시지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어째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고, 이렇게 급하게 착공했지요?

법과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해야 할 부분은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요? 예산심의 안 했는데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착공하지요? 기획재정부에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돼야 할 부분은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깎이면 안 합니까? 취소입니까, 착공? 착공한 것 철회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사실상은요?

사실상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지요. 답답해서 국민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야겠네. 당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보 1개에 29억이에요, 약 30억 됩니다. 이것 4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하는 것은 얼마냐? 보 1개에 3900억입니다. 30억짜리가 4000억 가까이, 3900억으로…… 그런데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심의 그때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회심의 왜 합니까, 아예 이번에도 하지 말지? 대정부질문 끝나면 바로 심의 들어갈 텐데……

국회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산결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예산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되면, 만일 전부 삭감되면 어떻게 하지요?

당연히 삭감되면 삭감된 부분의 진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공하면 안 되지요. 착공하면 안 되잖아요,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착공되는 부분은 착공된 대로 예산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또 중간에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착공되는 것은……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권은 뭡니까?

착공…… 나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21세기에 국제경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앞다투어 미래성장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70, 80년대식 퇴행적 토건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1990년대 일본과 독일은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장기실업자만 양산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하천의 인공구조물을 뜯어내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라인강, 다뉴브강 등 많은 강들도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콜로라도강도 1930년대에 정비사업을 했다가 지금 다시 복원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총 467개의 보와 댐을 철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집권한 일본 정부, 56개 댐 가운데 48개의 공사를 중단해요, 56개 계획했다가. 그래서 복지비로 돌립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뉴딜정책도 70%가 복지 관련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오직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된 강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70년 전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감사합니다.

김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진복 의원 소개로 부산 동래구 지역구민 백아홉 분, 그리고 권영세 의원 소개로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단 열두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이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동래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근간을 이루던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서민층의 고통으로 경기회복 소식이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중국 최고의 고전인 서경에는 민유방본 본고방녕 , 즉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국민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명심해야 할 사실은 국민이 무너지는데 나라가 온전할 리 만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여러분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을 지적하고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의원 비서가 된 이후에 제가 정말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따르던 고등학교 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은사님에게 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명함을 받아든 은사님이 명함을 던지면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왜 이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만 정치하는 놈은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여워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세대에는 그런 정치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계속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걱정하신 그런 정치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은사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스스로 거짓말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중요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찾아뵙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합니다.

보통사람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 이번 세종시 문제는 왜 그렇게 못 하셨나요?

……

정치는 말이지요, 설득과 납득으로 풀어가는 게임입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정치의 근본은 계산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국민의 감정을 정말 상할 대로 상하게 해 놓고 나서 뒤늦게 계산서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해명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방에 제가 좀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던 것이지요. 세종시 문제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국민들에게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겁니다. 정치의 근본도 모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최초의 말은 임명되기 전에 지명된 날 자유로운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후에 공부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 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직 대안이 최종안은 안 나왔지만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정치를 좀 알아라, 감정의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총리가 되시고 난 이후에 총리의 말씀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건 총리가 처음부터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세종시에 관해서 전문가들처럼 완벽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좀더 내용을 아셨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했던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우리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당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민이 납득하게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종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국회나 국민이 판단을 해서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 상하는 국민들이 생겼겠습니까? 일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갈등하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 국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이렇게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최종안을 빨리 내놓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학자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무신불립 이라는 이 말 말이지요.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과 납득이라는 정치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 진정으로 서민과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도 이 말씀은 동의하시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지요. 총리! 이 영상은 지금 자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때문에.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지난 대선 때 지방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던 한 대학생이 눈물 어린 호소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부하며 지지하던 연설이었습니다. 총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9월하고 금년 9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실업자가 오히려 5, 6만 늘었습니다. 청년실업자라는 건 대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실업자를 의미하는 건데, 단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년실업자가 지난 7월에 40만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32만 명 정도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2008년 9월에 비해서 2009년 9월이 청년실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좀 읽어 드릴게요. 먼저 본 의원은 요즘 지역구를 사실 다닌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 취직 좀 시켜 달라고 정말 아우성들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내 팔 하나 잘라서 자식 취직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취직 잘되는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 우리 한나라당도 책임져야 된다고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총리! 이구백, 십장생, 삼일절, 취집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아주 최근에 들어 봤습니다.

그러셨지요. ‘이구백은 20대의 90%가 백수이고, 십장생은 10대도 장차 백수다’입니다. 그리고 ‘삼일절은 31세면 취업길이 막혀 절망에 빠지고, 취집은 시집도 취직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과연 이러한 신조어들이 생겨나는데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대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 한 해 동안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답 주신 내용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 대개 지금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80만 개 정도는 창출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3만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매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한 50% 조금 넘지요? 점수로 따지면 50점 조금 더 되지요?

의원님, 저는 50점보다 더 주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세계 경제위기를 예측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잘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50점 주시는 것은 좀 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총리님은 교수 시절에 학생들 학점을 후하게 주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짜게 줬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올해 1/4분기 청년 일자리는 21만 2000개가 줄어들었고요. 이는 2003년도 2/4분기에 24만 4000개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아주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매년 6만 8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던 것이 이제는 14만 4000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모자랄 판인데요, 출범 전보다 2배 이상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주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대기업, 수도권 기업에서 중소기업, 지방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이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듣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대통령이 혹시 현실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장 다니시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먹고살 만한 기업들은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일할 만한 기업들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대기업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방의 어려운 중소기업들, 정부가 정말 제대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온 자료를 훑어봐도 국책은행이라는 은행들조차도 지방기업들 제대로 대출 안 해 줍니다. 전부 수도권, 대기업들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입니다. 아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께서는 인력의 수급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많은데,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텐데 현재 한국 경제에서 수요하는 직업들은 거기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기업이나 지방도시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경청해서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에게 큰 기대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출산율이 낮다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저는 말이지요,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구해 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려면 직업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직업 없으면 출산할 수 없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희망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취업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정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금융위원장님 모실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자주 뵙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150만 개에 달하는 중소상공인들…… 지금 영상을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MBC의 취재파일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현재 이 150만 개에 달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 수수료 인하에 대해 요구를 아주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더 이상 낮추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수수료 문제는 한쪽에서만 딱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높은 수수료율이 죽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저희 정책당국에서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 인식만 가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소상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내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수수료, 국회가 계속 올려라 내려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 이제 마쳐야 될 시기 안 됐습니까? 아니, 우리 정부가 친시장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회원 간에 또 가맹점 간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아예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통제예요, 통제. 금융위원회가 마음먹고 하는 대로 따라오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격 결정에 관한 것은 가장……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에서 원래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다만 수수료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로 정책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도 말입니다. 저는 정말 금융위원회가 재작년 2007년도에 카드사들에게 내규를 만들어서 원가비용에 맞게끔 수수료를 책정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나서도 실태점검 두 차례 하고요. 원가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는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국민들에게 정말 카드수수료 시장경제에 맡기고 원가 이것 정말 제대로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 약속을 좀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의원님, 지금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중소상인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 현재 지금 정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단체협상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 문제 자체는 이렇게 단칼로 딱 잘라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그렇게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금융당국이 할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회에만 그냥 던져놓고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저는 관료가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용 보증부 대출 하지요?

예.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7%가 보증부 대출의 금리가 부당하게 높다고 그럽니다. 아니, 신용보증카드를 끊어서 은행에 가져갔는데 95%라서 5%를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은행에게 100% 보증서를 끊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를 끊어 준다는 이야기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해 줄 테니까 은행이 돈 빌려 주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전액 보증서를 준 은행들이 작년 한 해 이 보증부 대출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한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익에서 따지면 한 4%도 안 됩니다.

2조, 4%요? 그것은 너무 국민들을 호도하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증부 대출을 받은 은행들이 이자를 36.6%를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이 모든 보증을 다해 주고 국가가 모든 보증을 다해 주는데 36.6%의 이자를 받아요?

의원님,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신보에서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십몇%의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경우는 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예는 일부, 예를 들자면 80%라든지 85% 이런 정도의 보증을 하는 경우에 대개 그런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에 금융중심지 지정해 놓고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아직 고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을 안 했고요. 회의는 다섯 차례 했는데 세 차례는 서류회의를 했습니다. 이 금융중심지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조만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에 중심지 지정한 이후에 지자체하고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서 죽 논의를 해 왔고요. 조만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관한 것도 손질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국토해양부장관님 좀 모실까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증․할인 제도 말이지요. 10t 이상의 화물차만 지금 면제해 주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0t 미만은 왜 안 되고, 10t 아래는 왜 안 되지요?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를 2000년도에 도입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형 화물차의 통행량을 좀 한산한 심야대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그동안 경제위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소형차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 8월까지 한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것을 계속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교통정책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말이지요. 평균을 했어야지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이지 어떻게 특정한 조직만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직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 교통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저희는 접근했고요.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복지정책이나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말이지요. 6만여 개별화물자동차조합원들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숙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다양하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초선 의원으로 부족하나마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서해교전 상황 보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속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오전 10시 33분께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해 5도 대청도 인근 NLL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우리 선박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선박, 우리 해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우선 질문에 앞서서 첫 질문자인 이용섭 의원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제가, 총리로부터 오늘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받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총리 나오셔서 상황을 아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서해교전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황 보고이고 둘째는 관련 후속조치이고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11월 10일 11시 27분경 서해 대청도 인근에서 북측 경비정 2척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월선하자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북측이 우리 고속정에 직접 공격을 해 옴에 따라 우리 측이 응사함으로써 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피해는 없으며 북측 경비정 한 척이 화염에 휩싸인 채 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것이 11시 40분이었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개최 중입니다. 총리실의 국무총리실장도 이 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합참에서 상황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국회 국방위의 비공식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이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은 우리 국군과 정부를 믿고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정부에서 요청한 건 아닙니다. 제가 시작 전에 이런 중대한 상황은 우리 국민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보고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 전라남도 광주 광산 을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지역주민 마흔 한 명이 오셨습니다. 윤영 의원 소개로 경남 거제 지역구민 68명, 예순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소개로, 가족 분들이 오셨군요. 방청석에 가족 분, 식구가 다섯 분이나 와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