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4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먼저 李祥羲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식기반의 확충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지식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공급자 중심의 지식전달형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산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이러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셋째, 이러닝의 활성화와 차별금지를 위하여 개인․기업․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및 공공 부문의 이러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기관 증설 방지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이러닝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이러닝 확산을 위해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러닝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닝산업발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1인, 기권 4인으로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2항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구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핵심내용 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만들었고, 그 등급은 1․2․3등급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보육시설이 지금까지는 신고제였지만 체제를 바꿔서 인가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원형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이 유아교육법안 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 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비용을 추가하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직장 보육시설 외에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관련 단체 간 완전합의에 의해서 제안된 수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형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이원형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6항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선거 관계 법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등에관한법안을 심사 완료하지 못하므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불합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현행 선거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금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선거 관계 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2월 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 만장일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는 내일까지 특별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의장이 직접 위원들을 불러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도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원컨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개혁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구당이 위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토론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유예가 되었습니까? 토론하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曺雄奎 의원이 심사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회의록을 보십시오. 토론하십시오. 결의를 유보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林仁培 의원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林仁培 의원 토론 안 하시면…… 빨리 올라와서 토론하세요. 반대토론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농촌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더 이상 의장이 스스로 직무유기를 못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농촌 출신 의원 여러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통상 추세를 보십시오. 林 의원! 이 FTA가 안 된다고 해서 농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들어가시고 토론합시다. 토론해서 토론 결과로 합시다.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대통령을…… 이규택 의원! 그렇게 대통령이 겁이 납니까? 왜 대통령, 대통령 그래요? 자리에 들어가시라니까요!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면 저도 끝까지 견딜 테니까…… 대통령 왔다고 통과시킨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대통령을 그렇게 겁을 내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호도 법에 어김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무회담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단상에서 내려가세요.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십시오. 몇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정회 요구한다고 해서 정회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를 운영합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정회 요구하는 것을 절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수차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단 점거하면 나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이러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비켜 주셔야 됩니다. 남이 토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큼 반의회적 처사는 없습니다. 왜 남의 발언의 자유를 막습니까? 대화는 수개월 동안 했습니다. 충분하게 했습니다. 2월을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2월에는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것은……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그러고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왔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내 놓은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서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은 좋다고 해야지요. 현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론을 계속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해를 해서 지금 토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점하고 있는 이상 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가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사일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토론의 자유를 막고 이렇게 강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회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FTA 비준을 이렇게 방해하면 농촌이 당장 좋아집니까? 농촌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식으로는 내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상적인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여러분이 정회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앞에 나와서 단상을 점거하면서 의장에게 강요합니까? 정상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세요. 그런 얘기는 다방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왜 이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좋게…… 각 당이 평소 때 사이가 좋아 보지요. 합의를 해 오세요. 여러분들 자리에 가셔 가지고 의논을 해서…… 정회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어요.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합의해서 나한테 정상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앞으로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누가 뭘 무시합니까? 발언을 주겠다는데 뭘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이규택 의원은 평소 때는 그렇지 않더니, 총무할 때는 안 그렇더니 아주 막무가내가 되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농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우십시오. 나 농촌의원 돕습니다. 얼마든지 토론하시고 투표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웁시다. 이래 가지고 도와집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인지 정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은 왜 대안도 없이 그럽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회를 이런 식으로 파장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발언권을 얻어서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목 아픈데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발언하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내가 정회를 할 테니까 들어가셔서 요구를 하세요. 여기 서 있으면 …… 여러분의 강요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들어가세요.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고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왜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개별적으로 요구를 합니까? 일단 물러가세요. 평소에도 존경하는 金玉斗 의원, 金大中 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시키겠습니다.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운영하시지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국회의장이 되고 난 연후에 과거처럼 날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토론하자는데 지레 겁을 먹고 그러십니까? 토론이 종결되고, 투표가 선언되고, 그러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겁이 나서 이러십니까? 내가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의장처럼 사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투표하자고 그랬습니까? 토론하자고 그랬지. 끝나는 것은 여러분들과 다시 논의해서 할 문제 아니에요? 왜 미리부터 토론 시간을 박탈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보장은 국회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정부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부 얘기는 소용없어요. 내가 토론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정회를 요구하든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의장의 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단상점거를 합니까? 토론을 선포했으니까 토론을 하고 여러분이 정회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정회동의를 하세요. 정회동의를 하시라니까요. 왜 정회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강점을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하면 승복할 수 없어요. 나는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국회를 운영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을 안 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반대토론을 선언하고 林仁培 의원에게 발언을 준 상태입니다. 林仁培 의원이 반대토론한 연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林仁培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林仁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한 말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3월 경북 봉화에서는 농민 한 분이 늘어난 부채를 못 이겨 음독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박 농사를 지으면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타고 신한국인으로 선정된 그야말로 농민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성공한 농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제주도의 감귤 농사를 짓는 농민, 경북 안동의 농민 등 전국의 농민들이 부채에 못 이겨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더니 급기야는 WTO 개방 압력에 반대하며 이경해 씨가 멕시코에서 할복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처럼 수많은 농민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 두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농산물 개방은 대세라며 오히려 수입개방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 농민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FTA라는 것으로 또다시 농산물을 개방하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간의 협상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쉽게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의 실패로 인해 잃어버리는 비시장가치도 함께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실익이 있더라도 협상 체결에 따른 피해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한․칠레 FTA는 이러한 기본준칙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도 없이 한․칠레 FTA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다면 우리 국회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적인 수입 개방 확대는 곧바로 농업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이 51.2%가 늘어나면서 농가부채는 2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 또다시 1080여 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20～30%씩 낮아지고 5～9년이 지나면 완전 무관세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칠레는 과수농업에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자랑하며 대부분의 농장이 500㏊ 이상으로 미국 자본에 의해 경영되는 세계 3대 농업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칠레와 완전 무역개방을 해서 과연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칠레에 팔고 있는 주력 상품인 자동차, 휴대전화 등 공산품의 관세는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이 무관세가 돼도 칠레는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국가구매력과 국내총생산량도 낮아 우리 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맞바꾼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손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농업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의 대책으로 10년간 119조 원을 농촌에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그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없는 졸속대책을 가지고 또다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체결된 이후 62조 원이 투입됐지만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농가 부채만 증가시키고 국민경제의 부담만 키워 온 경험이 있습니다. 넷째, 수입 개방으로 인해 농업이 파괴될 경우 국가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포기는 곧 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농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추가될 경우 농업이 몰락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그저 개방만 서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통한 국부의 확대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전 대책도 없이 우리나라 농업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전제로 하는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는 대신에 농업의 피해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공산품 수출이익의 일부를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농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교육 지원이나 농가에 대한 각종 보험료 면제 등 보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제도적인 마련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둘째, 그 정도가 극에 달한 농민들의 불신부터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19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부터 수립․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사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땅에 떨어진 농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은 무조건 밀어붙일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역시 그때까지는 당연히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이해하시어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을 듣고 보니까 표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네요.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까…… 약속대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방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표결을 연기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등쌀에 밀려서 올라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칠레 FTA는 그야말로 정부의 실책입니다. 정부의 실책을 들고 와서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부의 실책인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칠레 FTA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FTA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합니다. 하나의 유형은 일본과 EU형입니다. 주로 농산물 수입국의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형입니다. 일본과 EU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신중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 멕시코와의 협정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를 WTO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도 세계 최대 무역국이지만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한 곳은 단 한 군데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수입국의 경우에 FTA를 체결할 때 농산물에 대한 것만큼은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단히 무모하게 농산물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칠레와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모한 것입니다. 지난번 金大中 정부 2개월을 앞두고 사인을 안 하면 국가신인도에 큰일이 날 것처럼 보고해서 억지로 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도에 문제가 생깁니까?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른 나라하고의 FTA 파기를 2건씩이나 했습니다. 97년, 98년에 뉴질랜드와 파나마하고의 FTA를 자국의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기했습니다. 국익에 맞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신인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연기가 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칠레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16%에서 13%로 떨어진 것이 마치 FTA가 안 돼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일본은 왜 칠레에서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24%에서 31%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일본이 칠레하고 FTA를 체결했습니까? FTA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전략상의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DDA협상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DDA협상이 결렬되고 아마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다시 진행될 텐데, 금년도에 가닥을 잡게 될 것입니다.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게 되려면 DDA협상 이후로 FTA를 연기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상 옳습니다. 우리가 FTA를, 왜 칠레만 있습니까? 일본과도 해야 되고 싱가포르와도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ASEAN 국가들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높이 예상되는 지역이 ASEAN입니다. ASEAN 중에서 태국 같은 나라는 농산물을 빼더라도 지금 FTA를 체결하자고 우리에게 계속 제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나라하고의 협상은 놔두고 굳이 칠레하고만 계속 이것이 안 되면 무역이 안 되고 나라 간 수출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일본과의 FTA, 홍콩, 싱가포르와의 FTA, ASEAN과의 FTA는 속도를 내서 추진합시다. 추진을 하고 칠레 부분은 이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대책 후비준이라고 하지만 119조가 만들어진 경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9조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11월 19일 농민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부랴부랴 119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의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시장경제를 가지고 우리 농촌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農者天下之大本, 농업대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옛날 농업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살 길이 막연하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알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실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2월까지 정부가 농업에 대한 대책을 더 마련해 오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는 잘못하면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부안사태를 겪어 보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더 설득해야 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 와야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방향을 그려 와야 돼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농민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국회 내에서도 FTA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 같은 것을 만듭시다. 만들어서 같이 노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오늘 이렇게 해서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이것은 국가에 엄청난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정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정회를 안 해 주십니까? 3당 총무는 어디에 가 계신 것입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의견을 들어서 정치의 협상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싹 빠져 버리고 어디에 가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정회를 해 주시고 표결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후로 미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을 지키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하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보면, 찬반토론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균등하게 발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의 찬성발언만 듣고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李方鎬 의원, 남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조용히 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을 출신 오세훈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전방위 개방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WTO가 개방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FTA는 국가 간, 지역 간 개방화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FTA는 각국에서 통상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255개의 FTA가 체결돼서 그 중에 184개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약 250개의 FTA가 발효 예상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1%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국민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적 차원에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안주할 경우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FTA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개방화의 파도에 대처하기 어려운 농민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FTA지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농민 부문에 대한 투융자 119조 원, 농민 부문 채무상환, 농림사업 20조 원 등 모두 186조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사과 배 쌀 그리고 성수기 포도 등을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370여 개 농산물에 대한 자유화를 DDA, 다시 말해서 도하개발아젠다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원이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이 넘어야 할 산이 더 높고 또 많습니다. 세계는 지금 완전 개방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지금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닥쳐 올 농업 위기는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보호’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칠레와의 FTA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체결되는 FTA입니다. 따라서 이번 FTA의 비준은 칠레와의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되는 FTA의 시금석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자신의 담장은 허물지 않으면서 남의 담장만 허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칠레 FTA에 서명한 뒤 1년이 가깝도록 비준안 동의를 미루는 사이에 칠레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2위에서 4위로 이미 떨어졌고, 잘 나가던 휴대전화마저 시장점유율이 2002년 13.6%에서 2003년에 10.3%로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2003년 미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추락해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수송수단의 발달과 국가 간 무역장벽의 철폐로 제조업은 물론이고 금융, 유통, 서비스,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시장개방은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예외를 고집하고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출이 12%씩 증가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FTA 등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개방형 대외 통상전략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제신인도 저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시장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오늘의 현실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FTA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자, 반대자 각 한 분들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金孝錫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정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몇몇 사람들의 국회가 아닙니다. 제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정회를 요구했다가 무산되고 했습니다. 金孝錫 의원께서 2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2월은 짝수 달이니까 어차피 임시국회가 자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2월 9일이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2월 9일에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하고 정부는 한 달 동안 농촌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해서 2월 9일에는 꼭 처리한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면 오늘 본회의를 유보시킬 생각입니다. 전체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월 9일 본회의에서 이 FTA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처리합니다. 물리적인 방해를 할 때는 경호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장의 약속도 아울러 합니다. 지금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의장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요구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2월 9일 이 문제를 어떤 경우에도 처리합니다. 만약에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때는 의장은 경호권을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