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 회의는 긴급현안질문입니다. 각 당 사정과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시간이 넘도록 긴급 소집한 회의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 점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임명되신 吳明 장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吳明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吳明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 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 진입의 꿈도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국민소득 2만 불대를 달성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부가 나라의 모든 과학기술 역량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국민소득 2만 불대를 달성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자가 예우받는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자가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관련긴급현안질문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관련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을 비롯해서 중요한 안건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계가 11시를 훨씬 넘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점심 시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발언자를 총무들 간에 좀 교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간에도 이 10분을 지킬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李允盛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어제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선관위 柳志潭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아침에 문서가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안을,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두었답니다. 합의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회에 나와서 아무런 대답할 거리가 없다 하는 통보입니다. 아침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으나 일단 국회의 결의사항이니까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의장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안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발언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총리하고 장관을 왜 불렀습니까? 오늘 회의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한다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난 연후에 적절한 시간을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면 오늘 회의를 유예시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신 분들도 좀 앉아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긴급현안질문의 계속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요상 의원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오늘부로 위원장 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가 맡아 왔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로 위원장 직을 떠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4일에 전임 강재섭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았습니다. 저는 위원장 직을 맡아서 개혁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챙겨 봤습니다. 어느 당에서도 제대로 정치개혁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빨리 좀 각 당에서 개혁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다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지지부진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각 당 대표에게 “8월 말까지 각 당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9월 초에야 비로소 각 당의 안이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각 당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범개혁협의회에서 독자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정개특위에서 협의를 거듭 했습니다. 애당초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299명으로 증원을 하되 지역구 의원 수는 현행대로 227명으로 동결하고……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수는 227 현행대로 동결하고, 비례대표 의석 수는 현행 46석에다 26석을 보태서 72석으로 늘려서 299명으로 증원하자 이렇게 당론을 정해서 보내 왔는데, 범개혁협의회 안이 들어오니까 그 안대로 지역구 수는 28군데를 줄여서 199 그 의석 수로 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명으로 늘려서 299명으로 확정짓자, 이렇게 당론을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당 간에 절충한 결과 도저히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과 자민련에서는 애당초 국회의원 수를 민주당에서 299명으로 늘려 잡자고 주장했던 그 안을 수정을 해서 현행대로 273석……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열린우리당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당론을 수정해서 자꾸 변경하는 바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또 자민련이 합의한 다수 의견도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지금 사실상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각 당 간사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의도를 해 봤지만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아예 간사가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아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는 더 이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헌 사태가 발생하는 그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당의 대표나 원내 대표들이 머리를 짜내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해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민간인 다섯 사람, 현역의원 세 사람입니다마는, 전부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은 내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두 기구가 모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부터는 위헌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국민에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제 신년 초가 되면 의장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것을 복구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타협이 안 될 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합니다. 2.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 한상범과 이기욱을 각각 임명하기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5조6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2인에 대한 재산 신고 및 병역 사항은 지난 12월 20일자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되어 이미 배부하였습니다. 이는 의석에 추가로 배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건의 투표를 한 장의 용지에 기록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하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 심재철 의원, 원희룡 의원, 오경훈 의원, 朴仁相 의원, 崔榮熙 의원, 김부겸 의원, 안영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내정자 두 분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임명 동의 요청된 위원명 밑의 가부란에 임명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15매로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투표수 215표 중 가 187표, 부 24표, 무효 4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15표 중 가 130표, 부 82표, 무효 3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