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任哲淳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오랜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나라 밖의 다른 민족과 교섭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온 경험은 짧았고 그보다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부딪치면서 살아온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 내부의 서로 다른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 크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세조선의 당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끼리 싸우고 헐뜯는 정쟁을 우리나라 정치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어 왔고 혹자는 이것이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폐풍이라고까지 자탄하는 소리가 있어 왔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읍니다. 일제에...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지난 20일,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할 정치, 그 정치의 중심 마당인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외서 세차게 밀려드는 갖가지 난제와 도전 이 모두를 외면한 채 제12대 그 첫 번째 정기국회가 공전한 바로 그 기간이었읍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타협과 조정을 위해 필요했던 기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찾아낸 등원의 명분 그리고 국회가 공전하게 된 그 이유와 근원에 대해 생각할 때 그동안에 국민이 보여 준 질타와 꾸지람은 오히려 과분한 관용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쩌면 관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우리 정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위원회 임철순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절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2년 10월 11일 박관용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규제법안이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1982년 12월 13일 제114회 정기국회 제17차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983년 12월 6일 제119회 정기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이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이어 1984년 3월 6일 이진우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하도급불공정거래촉진법안이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년 3월 14일 제121회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던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매우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이 앞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처한 국정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국민적 여망과 역사적 소임을 띠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와 야가 모두 합심하여 타율과 폐쇄라는 굴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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