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7차 회의

지금부터 제14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이 있겠읍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이일규 대법원장, 강영훈 국무총리, 조규광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해서 국무위원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13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지난 146회 임시국회를 가진 지 석 달 만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니 반갑고 든든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금년에도 영ㆍ호남지방의 수재 등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풍작이 예상된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땀 흘린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제147회 정기국회는 그동안 이른바 공안정국이니 해서 국회 밖에서 공전하고 있던 국정이 다시 원내로 수렴되어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질서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기대 속에서 열리는 국회올시다.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대 국회 개원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는 겸허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이번 국회활동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13대 국회의 전반기를 결산하는 국회올시다. 개원 이래 1년 반의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구질서를 청산하고 민주화 개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민주화가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고 볼 때, 언론자유의 제고로 국민의 힘이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이 증대했고 국회의 국정감사권 회복과 사법부의 독립,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 삼권분립이 명실 공히 달성되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이익단체의 자율성, 그리고 사화 전 분야에서 단체와 조직의 민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그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 청문회 등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구체제의 문제점은 국민 앞에 모두 샅샅이 노출되었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도덕성 회복을 추구하는 13대 민주화합국회는 정권보복이 아닌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처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남북분단현실, 계급사상유포, 지역감정 등 민주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악조건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지만 화합과 번영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진리는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여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정기국회의 다른 이름은 예산국회올시다. 국가의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숫자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예산인 만큼 19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냉철한 현실인식과 당위적인 이상추구의 조화를 유감없이 살려 나가야겠습니다. 민주정치가 독재정치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이번 국회에도 여전히 부과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민주복지와 민주화 개혁을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 확정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축적하신 전문지식과 경륜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제반 법률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시책을 우리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이 대변하는 국민의 진정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이른바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금융실명제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 정치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법률정비, 통일논의의 국론합의 도출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새 역사창조와 결부되지 않는 과제가 없습니다. 어느 과제이든 이의 해결방향과 수단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의 잣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건전감사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려 행정기관의 마비가 없는 정상기능을 보장하면서도 현황보고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민생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행정집행에 이바지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이 내일 우리 국민의 운명이 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곧바로 우리 국민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이 되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국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림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평안과 번영을 목표로 해서 의원과 의원, 정당과 정당이 진리의 경쟁을 아낌없이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개회사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