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5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남 진해 출신 김성찬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정부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됨으로써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민행복시대를 향하여 5년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출발이 많이 늦었지만 임명된 각료들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배전의 노력과 사명감으로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긴박한 안보 현실은 정부에게는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는 단결된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무력 도발 위협, 남북합의서와 정전협정의 파기,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와 함께 우리의 대화 제의도 억지 주장을 내세워 거부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파국적 행동과 도발 위협을 몇 개월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과 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상황 관리가 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과 소통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서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특집 기사라고 한 것 3월 25일 날 딱 한 번, 소식이라고 그래서 딱 열 번, 그리고 안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보 환경이 불안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적 차분하게 또 일상생활에 전념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판단력 또 의식 수준이 많이 높은 점 그리고 대통령의 대북 리더십에 대한 믿음, 주변국의 협력에 대한 신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아직 잔류 인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신변에 이상은 없고 지금 연락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별히 관심 좀……

예, 각별히 신변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과는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총리께서는 ‘북한의 사과나 대화 제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전부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고 앞에 강조한 부분만 보도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 정확한 보도를 한 내용에 의하면 ‘정 총리 전쟁 억지력 강조, 대화도 열려 있다’ 이 보도대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비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부처에서 협력을 해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있고 목소리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사실 단어 하나하나도 충분히 조율되고 사전 정제되어야 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 발표하는 사람까지도 전략 전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참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 어설프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섣부른 특사 파견이나 대화 제의가 북한에게 또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사 파견이나 대화 제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항상 문을 열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10시에도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대화와 지원으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은 초지일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설득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떤 경우에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갈 걸로 보십니까?

결국 북한이 핵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노력해야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조치해 주시고.

예.

총리님,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예.

이제 우리도 핵 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고 또 국제 협약에 의해서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을 운용함으로써 핵 억제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동맹국과 주변국 관계, 국제적 고립, 핵우산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부분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좌사우고 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하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 북한 3차 핵실험이 우라늄으로 한 것입니까, 플루토늄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견해는 무엇입니까?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핵 전문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있고 또 원자력안전연구소도 있고. 왜 하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따른다고 봅니다만……

아니, 없다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됩니까?

예.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건 좀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방예산은 심심할 때 먹는 간식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올해 국방력개선방위예산이 4000억이나 깎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감소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약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안보 예산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한 2002억 원으로 알고……

몇 %입니까, 전체의?

……

2.25%밖에 안 됩니다. 국가 안보는 경제의 논리로 재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달랑 비닐우산 하나 씌워 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람도 막고 비도 가릴 수 있는 튼튼한 벽과 지붕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국방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생사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고 국가안보와 국방예산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중국은 다녀오시고 일본은 안 가셨지요?

예, 취소했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를 포함하여 과거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장관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간에 여러 정부를 거쳐 가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국제의무 위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전 보장 하겠다, 에너지 지원하겠다 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결국 북한에게 유리한 시간만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한․미․중 간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고 또 유엔안보리 이사국 간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억지와 강력한 설득을 통해서 계속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다른 특별한 대책을 지금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억지를 강화하는 한편, 또 유엔안보리의 이러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더 충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번에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마는 중국 측의 제재결의안 이행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또 한․미․중 간에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공조체제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EU 또 국제사회의 주요 핵심 멤버들과 함께 이러한 북한을 억지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안보리 결의안 2087, 2094가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2094를 포함해서 지난 4개의 결의안이 비교적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러한 이행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90일에 한 번씩 이러한 이행 결의안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달 말에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가지고 더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결의안 내고 제재 가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때그때 반짝하는 일회성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그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한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저희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채널이나 또 북한과 우리 한국이 지금 특별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미국 채널은 통상적으로 항상 필요가 있으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가 있으면 항상 가동을 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연락할 사항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합니다. 가끔 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안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다 ……

지금 이 시점에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도발로 저들이 갈 길만 갔습니다. 이번에 보다 확실하고 단호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의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정말 가관입니다. 아베 총리의 비뚤어지고 편협한 역사 인식은 도를 넘은 국수적 행동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저희 차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했고 또 저 자신이 원래 이번 주말로 예정된 일본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또 제가 여러 나라의 주요 국가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과거 역사를 망각하고 시대착오적 행동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많은 국가들과 함께 공조를 하면서 또 이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지혜롭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단지와 밀가루 보낸 배후 밝혀 냈습니까?

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색출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경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저런 평가가 많이 다르거든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뭐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소형화를 달성했다라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KIDA 연구원은 소형화되었다, 정밀화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군의 대비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핵무기 개발했다라는 기준하에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은 옳습니다.

지금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서 동해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는데, 지금 북한이 준비 중인 미사일은 어떤 부분입니까?

북한은 자체 가지고 있는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동한만 일대에서 발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하층방어와 국지방어만 가능하여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두 개의 개념을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미 간의 EDPC, 핵 확장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북한 핵에 대해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핵 발사 유형별로 구분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소위 킬체인 , 핵을, 미사일을 어떻게 탐지해서 어떻게 식별하고 통제해서 타격을 하느냐, 타격체계도 소위 사거리가 연장되어 있는 미사일체계를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으로 대비를 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KAMD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미사일을 상공에서, 물론 저층방어에 국한됩니다마는 상층에서 격파시키는 이런 체계로 하는데,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이 한반도 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지요?

예.

지금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우방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이지스함만은 요격능력이 제한됐다, 이것은 정말로 눈 뜬 채 코 베이는 이런 것과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인데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능력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관은 생각합니까?

2006년도에 전작권 전환이 양국 간에 합의된 시점에서의 안보상황 평가와 현재의 안보상황 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상황의 평가와 더불어서 한국군이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검증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한미 간에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국방계획과 전작권 전환할 때 남북의 군사긴장이 완화되고 국방예산은 9% 이상 올려 준다라는 기초하에 됐는데 지금 두 가지 기초가 현실에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3단계 검증을 거치고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그랬었고 또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것이 전작권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연기를 미군과 논의하겠다는 것이 미국과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직 미국과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미래연합구조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요?

예.

정립이 되었습니까?

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개략 정리가 되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지요.

과거에는 한국군이 요청하면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미 측의 지원을 받는 소위 병렬 구조 또는 이원화된 구조였는데, 이것이 전시에 신속하지 않고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현재 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단일 지휘구조를 그대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이용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소위 합참 내에 연합 지휘구조단 이것이 아마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기본운용능력 검증도 내년도로 연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합의했던 대로 협조기구에서 지금 단일체제로 가는 지휘구조 만들겠다 그것도 아직도 구체화 안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본운용능력 검증도 내년에 실시해서 내년에 두 가지를 다 해 버리고 독자적 정보자산 확보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부실한데도 연합사를 덜컥 해체하는 부분은 정말로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상황 문제와 한국군의 준비 상태가 이 문제의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고 비를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고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 난 뒤에 살펴보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연기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우리의 독자적 능력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없음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0년 전에 안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국권을 피탈당했던 뼈저린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한 온 국토가 전쟁의 참화로 무참히 파괴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천안함 46 용사와 연평도에서 산화한 두 명의 해병대원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안보 없이는 어떠한 복지도 어떠한 경제발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게 항상 양보하며 인내하여 왔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협박과 공갈뿐이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모든 노력이 실패하였습니다.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협상과 지연을 반복해 오던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달래고 양보해서 얻는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비굴한 평화이지만 확실한 안보태세로 지켜내는 평화는 지속 가능한 당당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주어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 출신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어제 재․보선에서도 또 패배했습니다. 더 깊은 성찰과 더 많은 혁신으로 다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늘 답변 연습했다는데 많이 하셨어요?

국정 전반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답변은 연습해도 국정에는 연습이 없는 것 아시지요?

예.

그리고 장관도 인턴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총리, 박근혜정부 출범 2개월은 한마디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지금 성공․실패를 논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총체적으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남은 58개월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사, 민생경제, 대북정책, 대일외교 등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참사가 됐습니다. 여당 지지자들이 더 장탄식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장차관급 7명, 청와대 비서관까지 13명이 낙마하는 사상 최대의, 최악의 인사입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언론과 국민이 반대하는 분까지 인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공기업에는 또다시 박근혜표 낙하산 인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째 사장이 공석인 공기업들은 청와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인사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탕평과 호남 총리는 간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 예로 금년도 육사 출신 장성 진급에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소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사원칙이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 안배에서 다소 수치상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사과를 했는데, 총리는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뭡니까? 사과입니까?

다소 국민들에게……

다소가 아니지요.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리도 검사 출신이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한마디로 검․육․관 인사입니다. 검사 출신, 육사 출신, 관료 출신, 이분들은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내각이 됐습니다.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오만과 불통을 낳고 결국 국정의 실패로 이어갑니다. 대통령비서실도, 내각도 대통령 앞에서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총리는 해수부장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어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보고 어떻게 건의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그렇게 총리가 ‘좀 있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국민이 총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능력을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없다 보니 오락가락 엇박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을 때 총리께서는 대화 제의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총리, 이것이 엇박자 아닙니까?

제 말한 내용이 일부만 전해져 가지고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전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화의……

이런 걸 보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소통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관들과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정을 모르시는 겁니까? 무슨 이유예요, 이렇게 엇박자 난 게?

엇박자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충분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화록을 보고 삽니까? 언론에 그렇게 났으니까…… 총리께서 그 후에 해명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때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결과가 저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명중은 없고 엉뚱한 곳에 타격을 했습니다. 노크귀순의 불명예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과거 국방의 주소입니다.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탈북자가 어선을 타고 NLL을 유유히 통과해서 월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인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보시지요. 이것이 박근혜정부 국방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경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어야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국방은요 제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을 하면서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DVD나 일부 교관을 통해서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고 악마 같은 존재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총리가 그것도 파악 못 했어요? 국방부장관은 법사위에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이러한 교육을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편협된 교육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교육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까요. 시정해야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회에는 106명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더욱이 지난 4월 12일에 6인 협의체에서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민주당 간사단과 청와대 만찬에서 사실상 개헌을 부인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총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려서 됩니까?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뭡니까?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는 개헌을 새누리당에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총리의 책임총리답지 않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CIA는 댓글을 풀어서 테러범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댓글을 답니다. 댓글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미국의 경찰은 4일 만에 보스턴 테러범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4개월 만에 ‘여론 조작은 했어도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숨을 쉬었지만 공기는 마시지 않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찰의 황당한 수사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수사 중인 사건은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수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했더라도 그것이 엉터리라고 하면 총리로서 반드시 안행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불러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진짜 그러시면 총리가 검사 출신답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사 과정에 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 가관은 수사 과정의 압력 사실을 밝힌 권은희 과장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추가 압력과 감찰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총리의 사법고시 후배인 권은희 과장에게 지금은 상사와 동료들이 접촉을 차단시키면서 왕따를 시켜 가지고 말을 못 하게 하고 있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수사 과정이니까 몰라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조직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정원장이 방해하는 것 타당합니까?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총리가 아는 게 뭡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수사하는 과정에는 제가 관여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대선 공소시효인 6월 19일까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리, 이것은 약속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장관이 하니까 당연히 한다, 나머지는 모른다……

아니, 그것은 검찰의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 총리,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관되게 제가 아는 것은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 프로세스가 새 정부의 기본 대북 원칙입니다. 그 바탕에서 균형 잡히게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또 대화도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북미 관계는 부시 정부가 망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대화를 제의했지만 총리의 엉뚱한 발언으로 엇박자가 나서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대화 제의 시점도 늦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구체적이고 통 크게 제안했다면 오늘의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강원도 고성군은 현재까지 하루에 1억씩 1700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제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먼저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언할 용의가 있습니까?

먼저 그것은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만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도 최대 6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고요, 관련업체 종사자 십이삼 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 관련 업체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밝혔습니다마는 총리, 정부의 지원대책 하나 가지고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희들은 개성공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대화도 제의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바라고 있으면서 대화 제의로 끝난다 이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 이상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총리가 좀 책임지고 하세요. 우리가 북한에 시간을 주면요 북한의 핵은 발전합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국회 정보위에서 ‘언제쯤 북한의 핵이 작아지고 가벼워지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국방부 정보 최고책임자가 1년 내외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북한의 핵이 소형․경량화 됐다고 주장을 했고 미국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핵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동안 북은 남북대화 중에도 핵을 계속 개발해 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가 현안인 북한 핵의 기술 정도도, 어느 정도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면서 심지어 일제의 침략도 부인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아베 내각에게 김대중-오부치 양국 정상이 합의한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뭡니까?

저도 수긍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일외교의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사의 반성과 사과만이 한일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총리!

예.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강력한 항의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기를 촉구하고 있고 항의의 표시로 아까 외교부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일을 취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일이 터지면 뒷북을 치는 무능한 외교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틀을 가지고 원칙을 갖고 계속하면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남북 관계는 6․15로 돌아가야 되고 북한 핵 문제는 9․19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화와 협상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대북정책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교류를 하자는 겁니다. 단 튼튼한 안보와 한미 동맹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와 보수 단체에서는 한미 동맹과 튼튼한 안보를 빼 버리고 퍼주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 대화 중에도 핵 개발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국정의 안정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 출발점은 소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쌀과 도자기, 복숭아와 온천으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 출신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은 억지와 견강부회의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임하다 보니까 지난 총선, 대선, 이번에 재․보선에서도 참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좀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수사 결과 여직원 댓글 중 특정 후보 지지․비난 내용은 없었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을 보셨습니까?

미처 못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 이 두 분의 후보에 대해서 1500만 방문 네이버가 있는데…… 사실 친야 6만 명, 상대 네이버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선 여론의 조작이 의도였다면 사이트 순위 330위를 골랐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선거 개입 사실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선 개입을 운운하면서 과장․왜곡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판단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전력이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이 주도해서 특정 부서 업무 내용과 여직원 신상정보를 민주당에 넘기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박지원 의원께서도 지난 12월 27일 YTN ‘뉴스 인’에 출연해서 증거가 없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상대방은 28살의 여성이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말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보도로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대통령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가정집을 국정원이…… 품위를 유지하세요! 야당 의원들, 품위 유지하세요! 여론조작 아지트라고 주장하면서 44시간 동안이나 여직원을 불법 감금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총리께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발표에서 민주당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세요! 질문할 때 가만히 있으세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저 동영상에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의 정의 실현과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의 불법행위 또한 댓글사건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용하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최근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권 과장과 서울경찰청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명예 실추, 사회적 고립,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수사과장의 경우 상급자나 상급기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당대표는 권 과장을 광주의 딸로 둔갑시키고 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수사과장이 독립기관입니까? 아니시지요? 총리,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조용히 하세요! 제발 민생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우왕좌왕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길은 법질서 확립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각계각층의 갈등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이 하나되어 가지고 경제발전과 여러 가지 국가발전에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인이…… 조용하세요!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법문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76.3%가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근절시켜야 될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지도층의 왜곡된 특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과 걱정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100점 만점에 평균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걸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총리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스스로 점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60점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추천을 받는 인물 상당수가 탈세, 병역면제,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현상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책임총리제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총리는 제대로 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건의를 드렸습니까?

인사에 관해서 주고받은 얘기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권의식 관행을 철저하게 근절하자는 자기희생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임한 판사와 검사 125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62명이 로펌에 재취업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을 보면 공직에서 로펌으로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들어서 전후관예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는 무엇이고 로펌은 무엇인지, 공익과 사익의 경계는 어디인지 국민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등을 보다 촘촘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에서 보듯이 위기관리 업무의 속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사회재난․재해 관리기능을 국가재난안전부, 미국식의 국토안보부처럼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리 직속의 안전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온정주의가 문제입니다.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앞, 대한문 앞의 쌍용차 농성장, 방화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늑장 철거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방화사건으로 덕수궁 돌담 서까래가 불에 타서 수리비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화단 설치를 했는데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벌금형 부과를 하는 등 이러한 배상을 청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법치와 공권력이 조롱받고 불법과 편법이 보호받는,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현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식 수준이 좀더 향상돼야 될 일이고 또 국가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의식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이번 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도 11월에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에 대한 검찰의 기대가 높은 반면에 검찰이 그에 못 미치고 있고 또한 수사결과가 당사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날 형식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으로 인해서 반부패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수사기관 내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감찰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효율적인 감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교육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고질적․구조적 부패를 척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우리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의 천안함 사태, 2011년의 연평도 포격사건, 일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 현재 북핵 위기를 맞이해서도 북한의 핵은 자위권이며 핵실험 성공에 축하한다 이런 허황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질서, 정체성, 국가의 정책의 근간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하나의 견해로서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총리께서 한 번 더 서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200만 명 이상이 조회를 했다는데, 총리 잘 모르십니까?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새로운 스타일의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성이 되고 또 재편집을 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와이언 갱스터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을 뱀 같은 인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유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보지를 못했고, 제가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총리께서 역사왜곡 문제 철저히 가려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주시지요. 사물에는 본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오늘로써 두 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화되어 가는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여전히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취임하신 지 두 달 되셨지요?

예.

뒤늦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국무총리로서 국정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미사일 실험, 로켓 실험 그리고 지난 2월에 핵실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막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 한 번의 도발이 있더라도 이것은 엄중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전쟁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다시 한반도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남북 간에 말 못할 큰 피해가 일어나겠지요.

그 이상 더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차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 위기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할 때 당연히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상정은 해 볼 수 있지만…… 전쟁을 미리 막아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 총리님이 취해야 될 기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열흘쯤 전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치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형태의 전쟁이 만약 있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12만 명 정도 전사한다, 초기 열흘입니다, 이어서 북한은 그 2배도 넘는 25만 정도가 전사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은요, 한 달 전쟁이 계속되면 무려 1000만 명의 사상자가 있게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며칠 전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 발표입니다.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한미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려 1차 대전에 맞먹는 3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2500만 명 인구 가운데 2000만 명쯤 죽고, 대한민국 5000만 가운데 1200만 명쯤 죽고. 총리님, 이런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연구결과를 보면서 우리 총리님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시 6만 6000명의 히로시마 시민이 즉사했습니다. 히로시마 전체 건물의 80%가 즉각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8만 명 넘는 시민이 4개월 안에, 그 해 연말까지 죽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서울과 북한과의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400㎞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40㎞ 남짓입니다.

아, 경계선까지 말씀…… 저는 평양을 얘기했습니다.

평양도 180㎞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휴전선 너머에서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할 때 서울에 도착 시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제가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때 불과 1분도 채 안 돼서 서울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무슨 미사일방어체제다 뭐다 온갖 것 다 하지요. 그러나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자동시스템화 돼서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분 13초입니다, 모든 게 자동시스템화 되어 있을 때. 만에 하나 히로시마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 벌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 용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쟁은 방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동북아 정세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곤 바르 전 서독 경제부장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빌리 브란트 수상 동방정책의 소위 설계자라고 불리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개성공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모델이 될 것이다. 바로 개성공단이 확장될 때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끝자락에 통일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성공단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입니다.

우리 개성공단이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퍼주기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지요?

예, 퍼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1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하는 게 9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벌어오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0배가량 얻어 옵니다. 직접적인 생산량만 4억 7000만 불, 5배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까지 하면 10억 불에 이릅니다. 정말 남과 북이 함께 공생해 가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통합 모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일부에서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하자. 그런데 맨 끝자락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불응 시에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미리 예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의 총리 말씀이시라면 굳이 이런 단서 붙일 필요가 없지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마치 개성공단 폐쇄라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는 분들도 일각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화 제의를 했으니까 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하러 그런 단서를 붙입니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비인내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전쟁 억지를 목표로 하되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억지와 대화와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내가 어느 면에서 방치였다면 이제 ‘압박과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계속한다고 할 때 북한이 바뀌리라고 보십니까?

이웃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설득과 압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설득과 압박은 필요하지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왜 도발한다고 보십니까? 자기네들은 뭔가 이게 나쁜 행동인데 우리 괴롭히려고, 국제사회 괴롭히려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한다고 보십니까?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적대국 간에 상호 이미지를 생각할 때 ‘거울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는 그런 나쁜 이미지 이것을 거울에 똑같이 비치듯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그런 도발을 북한의 일방적 잘못된 행위로만 이렇게 해서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수단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께서는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뚜렷한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지요?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미국도 다녀오고 또 곧 북한도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국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이런 중개역할을 해 주길 저도 바랍니다. 남북대화 또는 핵문제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북한도, 미국도 모두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의 전제조건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화조건은 뭡니까?

과거 남북대화의 경험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어떤 호혜만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대화하겠다는 겁니까?

상대방도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대화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뜻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남쪽에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총리님,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총리님이 비밀정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한 나름의 외교부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그런 표현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전혀 잘못 알고 계시고요. 이를테면 지난 4월 18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먼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철회하라,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핵 장비, 핵전쟁 수단 철수해라, 핵 위협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미국의 대화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무성 공식발표에 의한 그런 태도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9․19 공동성명에 따른 논의를 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대화는 필요합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화 이상의 중요한 큰 이런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우리 대한민국, 북한 그다음에 미국,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전제조건들을,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위에서 포괄적인 이런 접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대화의 의지, 평화의 의지, 남북 공동번영 의지 이런 것을 보다 정확히 북측에 알려 줄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망설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양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일방적인 호의만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특사는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위기 속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NPT 탈퇴해야 한다 또 핵무장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비핵화는 선언을 했고 협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에서도 이런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가 미 의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핵 협상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 지도부 망언이 이제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합리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내각이 있는 일본은 우리의 선린우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징적인 조치라도 주일 우리나라 대사를 소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적인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우리 외교장관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는 등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속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4대강 사업, 학교폭력, 한미원자력협정 등 여러 주제들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여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구체적인 선 대화 제의가 양보가 아닙니다. 물론 결코 굴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구체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직접, 4자 또는 6자, 제3국 중재, 북미 대화, 유엔사무총장 특사 요청 등 형식에 관계없이, 절차와 방법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갑 출신의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는 유능한 몇 사람이 결정을 하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국가경제를 키웠습니다. 경제가 일정 수준에 이른 뒤에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경쟁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이 변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혼돈이 일어나면 갈등과 함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 개념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지방의 예산을 함부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지원 없이 지방에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사업에 정부가 계획을 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결과 빚어지는 국정의 비효율과 자원 배분의 왜곡은 그대로 국민 몫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것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기대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홍원 총리의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이 보유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114번과 115번에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시려 하는지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지방소비세, 교부세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있습니다만 지방소비세와 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비율 등 지방재정과 관계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지방이 국정의 파트너라는 기본 생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방안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35조에서 5년 후에 52조 6000억으로 17조 6000억이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정부의 부담이 9조 3000억 늘었습니다마는 지방의 부담도 8조 4000억이 증가했습니다. 언뜻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늘었으니까 지방 살림살이가 아주 나아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특정사업을 국가가 장려하거나 또는 지원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방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할 때 어떤 사업비가 모자라면 지방비 끌어다 쓰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방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끌어다가 부처가 자기 영역을 넓히고 조직과 예산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런 무질서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제어하려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결과 2004년도 233개이던 국고보조사업이 지난해 말 10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방재정의 자립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정비를 빼고 나면 지방의 독자적인 사업은 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총리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국고보조사업이 증가되어서 지방재정 운용이 다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세․지방세가 8 대 2지만 실제로 돈 쓰는 것 보면 4 대 6으로 지방이 많이 쓴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틀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거실에 놓을 TV를 사려고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아들보고 돈을 주고 사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서 사 왔습니다. 돈을 누가 쓴 걸까요? 결정한 아버지가 쓴 것 아닙니까? 심부름한 아들이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방이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아들이 이 돈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중앙집권 타성에 젖은 관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국고보조율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 국고보조 대상 사업과 함께 이 국고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지방의 예산을 빼다 쓰지 못하도록 취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2012년 말 보면 약 1000개 가까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보조율을 정한 사업은 112개입니다, 헤어 보니까. 나머지 800개에 이르는 사업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치단체 재원 빼 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것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와 같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법에 되어 있는데, 국가가 먼저 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에 보조금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이 되는 보조율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대상 사업과 보조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신설되고 변경되는 사업이 한 1000여 개에 달하는데 이것을 법령에 전부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꾸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시의에 맡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용의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적정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판에 박힌 답변입니다. 그대로 읽으셨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교부세도 좀 올리고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리겠다, 지금 지방소비세 5% 올린다 만다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 해 봐야 1년에 2조 원 정도 지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국고보조사업 확장 결과 지난 5년간 8조 4000억 원이 매년 지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그런 정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독자적인 사업 전혀 못합니다. 과연 지금 이 정부는 지방자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또 도표를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지방비도 돈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북한이탈주민 행정 지원,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지원, 청와대 사랑채 운영, 국보 등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사업에 왜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전형적인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방비를 빼 가고 있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백히 국가 사업이고 국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20% 지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부 대기업의 행태 중에서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숭례문이 불나서 탔습니다. 이것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국보 1호인데 문화재청은 이 일을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도 안 주고 서울 중구청에 맡겨 버렸습니다. 숭례문에 불이 났을 때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사람은 중구청 소속 기능직 직원이었습니다. 불나고 난 다음에야 문화재청은 이제 다시 복원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 관리업무를 문화재청으로 이제 원상회복했습니다. 아직도 동대문 관리는 종로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대문도 불이 나면 문화재청으로 바뀌겠지요. 이건 일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많은 일이 위임이라는 이름하에 예산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 다음 도표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가 캠핑장 조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쓰레기 처리시설, 지역 문화유산 활용, 이건 사실 지방 고유사업 아닙니까? 이런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것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돈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과 지방이 주도해야 할 사업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재원부담도 뒤섞여 있고요. 이런 업무체계로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는 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자치역량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가의 사업과 지방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각각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서대문구청을 총리께서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구청이 힘을 합쳐서 통합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남양주시에서는 희망케어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사회복지팀을 만들어서 복지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돌봐주면서 지금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 또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서대문구의 복지제도가 허브 복지라는 개념으로, 요즘 복지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생긴 마당에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지향할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확산에도 노력하고 더욱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전행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제가 총리께 질문한 것 다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부장관께서는 자치단체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말 모든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신동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재정의 확충 필요성이라든가 또 이 지방재정을 통한 다른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신 의원님과 똑같이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육성돼야만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자율이 분명히 확대돼야 된다, 지방자치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동시에 자기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인식이고요. 특히 재정문제,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다만 지방의 현실이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잘 아시는 장관님이 주무부처 장관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지방의 살림살이를 명백히 해 주는 게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방자치 실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진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관심 속에서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 수준에 지금 이르다, 지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가 처음부터 오늘의 수준이었습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해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그 자체도 소중한 가치입니다마는 중앙이 해야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주어진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 지방자치가 발전해 있습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를 꽃 피우면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중소기업 발전 없이 몇몇 대기업의 발전만으로 선진 경제가 이룩될 수 없듯이 지방정부의 발전 없이 중앙정부 혼자서 선진 국가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 역량이 발전하려면 지방의 역할과 지방 살림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림솜씨도 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많은 국고보조사업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복지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더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국정 어젠다로 국가의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지혜롭게 나눠서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지방재정을 확보해 주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꽃피울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에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일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국민과 국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앙선관위 소개로 인도네시아 선관위 관계자 9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정파의 사유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을 정권의 홍보와 보위의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꼬리가 아니고 몸통을 밝혀내서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헌정파괴 국기문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단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96년 15대 총선에서 ‘안풍’, 97년 대선의 ‘총풍’, 97년 대선의 ‘세풍’, 2002년 대선의 ‘차떼기’ 이런 용어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예.

이제는 잊혀져 가는 용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댓글녀’라는 용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충분히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을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고는 받으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이런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 자체가 바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지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국정원 여직원은 자기의 업무로서 댓글을 단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찰에 의해서 정치개입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범죄집단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국가기관인 경찰이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파악을 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해서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검찰에 송치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렇게 너무 책임 회피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또 총리께서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 어느 정도 법적인 소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검사로 있을 때 외부의 압력을 싫어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든지 하게 되면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니 또 개입하느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국정원 조직 자체가 공식적으로 불법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선거개입 행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 또 총리,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히 보시면 안 되고요, 뭔가 국정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거의 없앴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관여가 많이 금지되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이것이 살아나 가지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조직적인 일인지 개인적인 일인지,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려지고 난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조금 더 보고를 잘 받으시고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총리께서는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지시를 안 받으시고요. 제가 읽어 드릴 게 한번 보세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해 가지고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하여야 함.”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이게 국정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 것이 댓글에 영항을 미쳤는지, 하여튼 진상에 대해서 조사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국정원 자체가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것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좀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행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지요. 이번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그 수사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부처 아닙니까?

안행부장관은 경찰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은 갖고 있습니다만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행위는 인정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옳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수사기관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폭탄은 터졌는데 테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글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날,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요?

예.

그러면 그 발표하고 4개월이 지난 이번 발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발표 아닙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수사를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때의 발표하고는 당연히 똑같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가 옳다고 보면 그 당시의 발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성급한 거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궤변이고요, 밤 11시에 그렇게 급하게 발표한 것이 바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치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감찰하셔야지요. 그게 잘못됐으면 그것을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만능으로 통용되는 답변이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는 겁니까? 수사가 진행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아니,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경찰청 자체가 모순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하여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기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지는 문책을 해야지요.

아니지요. 며칠 동안 수사한 것하고 네 달 수사한 것하고는 당연히 똑같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며칠 동안 수사해서 발표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치 못했지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불과 네 달 수사해 가지고 밝혀낼 일을, 그것도 일부밖에 못 밝혀냈습니다. 불과 3일 수사해 가지고 아무런 댓글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자체가, 이게 참 어찌 보면 아마 두고두고 경찰의 가장 치욕적인 발표가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시기적 상황 그리고 야당에서도 조속하게 빨리 이 상황을 수사해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장관께서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계셨는데 당시 청와대나 박근혜 후보 캠프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권 독립 운운 하는데 이게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 줘서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 수사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과연 독립해 줄 수 있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수사권 독립까지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수사는 하여튼 엄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 또 수사에 외압, 은폐 지시가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권 과장이 주장하는 바하고 또 경찰에서 얘기하는 바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성한 청장께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감찰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 그래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경찰의 보도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배돼서 이런 감찰을 하겠다는 표명을 했는데 그 사실이 위배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서 나타날 일입니다.

글쎄요, 조사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조사하기도 전에 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감찰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현주소를 봤을 때 현재 일선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경찰 수뇌부예요. 경찰 수뇌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게 문제지요. 장관께서는 그런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고려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할 때 지휘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파를 떠나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처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이번에 국정원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을 반드시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수사팀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 수사를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게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 한 개인의 일탈된 사건이 아니고 원장의 지시하에 국정원 전체가 업무로서 이루어진 불법 정치관여 사건이고 대선개입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여성 요원만 조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하고 담당 국장이나 차장이나 원장을 조사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조사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과잉 조사할 것도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국정원 여성 요원은 비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국정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체가 불법 정치관여고 대선개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공안 쪽에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원의 여러 가지 업무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사에는 진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생각 갖고 계시지요? 필요하다면요.

제 생각보다도 검찰에서 바르게 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 좀 나와 주시지요. 현행 헌법이 87년 개정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87년 헌법 체제라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태풍 속에서 권위주의 세력이 생존을 위해 타협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민주주의의 외피로 치장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요소가 살아 있는 분칠한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배경으로 행정부가 주도하고 국회는 들러리 서는 이러한 헌법 체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헌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 국회에서는 원내대표 간에 개헌기구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총리는 개헌기구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가 봤을 때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법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뿐인데요, 미국과 프랑스도 굉장히 분권화된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체제는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개헌을 해서 분권형 체제로 갖추고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진 삼권분립체제를 확실하게 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런 점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동의를 떠나서 국회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대통령을 뵙게 되면 자주 좀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