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된 사항들을 모아 별도로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잠시 5분여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의 시각을 준수하는 본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