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한 다음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은평을 출신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남수단에 제가 특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수단이 북수단하고 내전을 몇 년간 치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39년간 내전을 치렀습니다. 남수단에 가면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수단에 남은 것은 군인하고 정치인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된 지 65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65년 동안 남은 건 대통령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과제로 내걸지요. 국민 대통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대통합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는 소득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이것이 65년 동안 대통령제가 계속되면서 정권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 세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만 주장을 하고, 국민 대통합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기회의 불균등, 소득의 불공평, 부패의 척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의 불공평을 막으려고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지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올리려고 하지요.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2만 불이 넘는데 반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민주화도 예정,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48년에 정부가 수립될 때 1인당 GDP가 67불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일어날 때 1인당 GDP가 155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서 1987년 5년제 단임대통령이 실현될 때 1인당 GDP가 3444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년간의 군사독재가 마감한 노태우 대통령 시대가 7729불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산업화 이름으로 개발독재가 가능했습니다. 딴 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90개 나라가 있는데, 90개 나라 중에 1인당 GDP가 1만 불～5000불 사이가 15개, 5000불～2000불 사이가 20개 나라, 2000불 미만이 45개 나라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제 하는 나라 90개 중에 소득 1만 불 이하가 되는 나라가 80개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가 군사독재 30년 동안에 겪었던 이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만 불이 넘었던 시대가 김영삼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때 비로소 1만 1583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만 불이 넘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까지 왔을 때 2만 1653불이 된 이 기간은 10년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1961년 쿠데타가 났을 때 155불이 작년에 2만 2679불이 되었는데도 정치체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봅시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제 하는 90개 나라 중에 80개 나라가 다 1만 불 미만입니다. 세계 최극빈, 가장 가난한 49개 나라 중에 38개 나라가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세계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국가청렴도 20위 안에 드는 나라는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갈등지수가 가장 낮은 20개 나라 중에 대통령제 나라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중심제가 되고, 이런 나라들은 대개 못살거나 부패하거나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55불 때의 대통령제를 지금 2만 2679불 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균등하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공평하겠습니까? 부패가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패가 어느 정도입니까? 스포츠는 물론 원전까지 부패, 부패가 없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대통령은 이어받아 왔지만 그 대통령 권력이 중심이 되는 그 사회에서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지금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24개 나라인데 24개 나라 중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미국과 UAE는 연방이고 스위스는 7명의 각료가 1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세계 CPI, 국가청렴도에서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OECD 34개 중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는 청렴하고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이미 권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부터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끝날 7000불 때, 7729불이 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넘어오면서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선으로 하되 국가원수로서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각을 담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다 대통령이지요. 지금 총리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총리 업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가 행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역대 대통령 치고 퇴임 후에 편안한 대통령 봤습니까? 감옥에 가거나 본인이 운명을 달리하거나 주변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구속이 되거나, 이게 대통령제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이야기한 이유가,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소득을 공평하게 하고 부패를 없애려면 먼저 권력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은 외치, 외교 쪽과 국방을 담당하고 내치는 내각을 담당하는데, 내각에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으면 총리가 자기가 나온 당에서만 장관을 다 임명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난 선거에 야당이 48%를 득표했는데 48%의 국민도 선거 끝나면 소외되고 48% 받은 정당도 선거 끝나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각은 적어도 국회에 진출한 의석의 비율에 따라서 내각을 구성하는 소연정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담당하는 이런 헌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지금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9개 나라입니다. ‘3050’ 그래서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9개인데, 9개 중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한 나라. 미국은 연방이고 우리와 다르지요. 그러면 사실상 3만 불 이상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는 대통령제가 한 나라도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CPI, 국가청렴도가 10점이 만점인데 7점 이상, 9점이 되는 나라가 24개 나라인데 24개 나라 중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개 나라는 미국과 UAE 연방이고 스위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각이 돌아가며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통령제를 고집합니까? 전태열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에 분신했습니다. 그때 분신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노동자가 기계가 아니다”. 그때의 기회에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사회의 부패……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2만 불이 넘었는데도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대통령만 5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 그대로 안고 있고.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87년도에 5년 단임제 대통령, 민주주의로 봐서는 큰 성과입니다. 장기집권을 막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헌법 내용에도 예를 들어서 ‘여성의 복지’를 ‘여자의 복지’라 그랬다거나 ‘장애인의 복지’를 ‘신체장애자의 복지’라 그랬다거나 ‘직업의 자유’를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했다거나 경찰공무원, 군무원, 군인들이 국가상대로 한 배상을 청구권을 없앴다거나, 이런 소소한 헌법의 자구도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해야 되는데, 선출해야 되는데 헌법에는 ‘선임’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권만 잡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하기 전에는 공약해 놓고도 선거 끝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리께서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대통령께 국회와 논의한 개헌에 방해를 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또 한 가지, 총리께 이야기하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가 2498만인데 농업인구가 1424만입니다. 농업인구가 전체 57%입니다. 마지막 통계 2010년도 전체 국민이 4850만 명인데 농업인구가 306만입니다. 전체 6.3%입니다. 이렇게 농업인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227개의 기초자치와 17개의 광역자치가 있습니다. 244개 자치단체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강원도 홍천은 부산 중구의 645배입니다. 인구는 경남 창원은 경북 울릉의 64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서초구는 전북 고창의 10.4배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게 기초단체로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통신․정보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구역을 행정을 하기 좋은 100만 단위로, 가장 좋은 게 100만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100만 넘는 도시는 재정자립도 60%인데, 20만 내외는 30%, 5만 내외는 10%입니다. 100만 내외의 자치시를 전국에 50개를 만들고 그 자치시에 재정, 교육, 치안, 행정자치권을 주고 제한적인 입법자치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행정이 비로소 분권이 되고, 중앙과 지방이 분권이 됩니다. 지방 분권을 지금처럼 해 놓고는 지방 분권이 안 됩니다. 100만 단위로 50개 자치시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 분권을 하면 그야말로 소요되는 많은 돈들이 줄어듭니다. 자, 이것이 제가 개헌을 해야 되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총리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이 다르거나, 견해가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치구조를 비롯해서 행정체계 등에 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논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국정과제를 확정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지요? 복지, 돈이 있어야지요. 지금 행정만 해도 보세요.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네 군데 행정도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행정비용을 줄입니까? 지금 복지비용은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여서 그것을 복지에 쓰는 겁니다. 돈 나올 것은 생각 안 하고 ‘복지, 복지’ 말만 하면 됩니까? 기회가 균등되고, 소득이 평등하고, 부패가 없어야 복지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지 여야가 갈라져 있는 것도 그런데 여당도 정권을 잡으면,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저도 일역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여당 안에도 또 정부 눈치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고, 여야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헌은 금년에 해야지 내년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을 출신의 민주당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을 신경민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6․10항쟁,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10항쟁 당시 저는 서울지검에 출입하는 기자였고, 황교안 장관도 역시 그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각별한 소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은 좀 이따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수사지휘는 황 장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사지휘하던 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곽상도 수석은 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언제, 몇 번이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전화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연락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수석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장관으로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화할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으로는 통화나 접촉을 하셨는데 만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사건 관련된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협의는 다른 건으로 하신 거지요?

그 협의라고……

4월 28일 날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예, 사건과 관련된 논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를 만났을 때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맞습니까?

이정현 수석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일단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하순 어느 날 검사들이―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어떤 한 분이 받았습니다, 검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은 곽 수석이었습니다. 곽 수석은 물론 그분에게 얘기했지만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이, 다른 검사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지는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에 뭐하는 거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시겠지요. 못 들으셨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들은 다 들었습니다. 곽 수석은 4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황 장관이 있었습니다. 곽 수석은 이것뿐만 아니고 사사건건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검사, 수사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 일 없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4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한 취지가, 질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상도 수석이 상도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곽상도 수석이 사사건건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검사들하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도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외부에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곽 수석하고도 전화를 안 했고 업무 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도 지난 100일 동안 내지는 4월 28일 이후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신 거지요?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견해, 이 국정원 사건은 무죄이고, 여성 인권 문제이고, 야당 후보의 책임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이번 국정원 사건과 그 이후의 수사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관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장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수석과 업무협의도 하지 않고, 도대체 장관은 왜 있는 겁니까? 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입니까?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나 뭐 외부 …… 정치권이나 이런 데 제가 보고할 의무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몰라도 됩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신문을 보고 아는 겁니까, 방송을 보고 아는 겁니까?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앞으로도 이제 안 하실 거지요?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건에 관해서는 혼자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의 구속이 문제가 되었는데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12월 11일 역삼동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수사하셨습니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보고는 다 받으신 거지요?

11월 13일……

12월 11일……

12월 11일, 예.

역삼동에서 벌어졌던 일, 12월 16일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여직원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구먼요.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받은 대로 알고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이 경찰과 연락을 한 사람들 이름을 아십니까? 경찰과 연락을 한 국정원 직원 이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차장 산하에 있는, 일하는 하석재 단장, 신승균 실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개개인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과 업무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을 잘 안 들은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그 상관으로 있는 박원동 국장이란 분이 나섰습니다. 박원동 국장이라는 분은 김용판, 지금 피의자인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항상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석재 단장, 신승균 실장에게 이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동물 이름을 대면서 ‘XX, 너희들 이 따위도 못 하고 국정원 직원이냐’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이것도 못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사실을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박원동 국장이 이 사건의 모든 연락을 책임을 지고 김용판 경찰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건 직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2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TV토론이 있었지요? TV토론에서 장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TV토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동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2차장이 그 당시에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의 2차장 말씀입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금방 얘기하신 박원동 국장도 잘 모르십니까?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차문희 차장이었습니다. 차문희 차장이 이번에는 나섰습니다. 차문희 차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토론회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TV토론 담당 단장이었습니다. KBS에서 이것을 직접 봤습니다. 차문희 차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TV토론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에 공감합니다. ‘박 후보가 잘못 했어. 토론 엉망진창 됐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간 판갈이 해야 된다’라고 김용판 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국민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조간, 판갈이 되었습니다. 이게 차문희 차장이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이 수사기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의혹이 있는 부분은 검찰이 다 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판 청장이 그 당시에 한 것은 일요심야회견을 했습니다. 12월 16일 밤 11시 일요심야회견이 차문희 차장의 얘기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전에 압수 수색 방해했습니다. 키워드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다 기록에 있지요? 그리고 수사 진행 중인 권 과장 잘랐습니다. 그리고 권 과장에게 압력 전화 넣었다는 것 확인되었습니다. 김용판 청장이라는 분, 평생 경찰에 있었고, 그 전에는 국정원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대학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김용판 청장,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판 청장은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판 청장은 고위 관료가, 경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김용판 청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청장이 5월 7일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간입니다. 5월 7일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 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기념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행동입니까?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기념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달서구가 어디입니까? 대구 달서구는 누구의 지역구입니까? 왜 가서 합니까?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은, 경찰은 소문만 가지고도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떨어지는 이런 김용판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제정신이 아닌 행동, 이것을 보고도 검찰 수사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판을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 2차장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용판은 경찰 조직을 팔아먹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김용판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검찰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적절한 절차’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빅딜이 있습니다. ‘김용판은 불구속하겠다, 원세훈만 구속하겠다’라는 빅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장관은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데 무엇을 보고받고 무엇을 보고를 받지 않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검찰이 3, 40%의 수사만 했는데도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왜 장관은 막았습니까? 장관은 누구 편입니까?

검찰의 수사가 적절하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잘되었습니다. 수사 잘되었습니다. 왜 막아섭니까?

막은 일 없습니다.

지금 선거법이고 구 국정원법이고 경찰청법이고 다 어겼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막아선다면 수사 방해했고 구속을 막고, 장관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장관은 공범으로 피의자가 되고 싶습니까? 김용판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적절한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것은 1700 검사 중에서 장관 혼자 막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미 공범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장관은 계속 이렇게 공범이 될 겁니까? 김용판의 죄질이 더 나쁜데도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 다 풀어 줄 겁니까? 이 국민정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도 모자랍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국사범에 해당합니다. 국사범에 대한 공범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장관으로서 남고 싶습니까? 장관이 선택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용판의 불구속 얘기에는 김학의 차관, 지금 피의자지요. 경찰의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과의 빅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검찰은 수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바른 수사가 바르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했는데, MB 수사했습니까? 수사 안 했지요?

무슨 말…… MB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얘기합니다. MB 처음 들어 보십니까?

뭐와 관련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원세훈의 자작극입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결론은 원세훈의 자작극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선거에 관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일으키고 그 이후의 모든 일을 원세훈 혼자 자작극으로 봅니까? 합리적 의심도 안 해 봅니까? 이것은 MB와 관련 없는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검찰이 그 수사 결론 잘 낼 겁니다. 수사 잘 했을 겁니다.

검찰이 지금 3, 40%의 수사를 했는데 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수사 결론을 내실 겁니까? 오늘 냅니까, 내일 냅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냅니까, 언제 낼 겁니까?

뭐, 수사가 다 마쳐지면 결론 낼 겁니다.

대형 사건의 경우에서, 특히 이런 선거법 경우에서 재정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합리적인 수사였다면, 이게 합리적 절차를 따랐다면 아무리 못해도 5월 말 구속, 그리고 6월 9일 전에는 기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수사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재준 원장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표시를 안 해 왔습니까?

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지금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하셨지요? 업무보고는 받았지요?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지요?

예.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막아서는 것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 뭡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적절한 수사 또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사 결론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해 주실 수 없군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장관은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검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분명히 그 입장을 지키실 것이지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6년 전 6․10 민주항쟁을 따라가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만나게 됩니다. 이 박종철 사건은 오만방자해진 경찰이 권력을 등에 업고 친 대형 사건사고였습니다. 검찰은 이때 최소한, 그러나 원칙적 수사로 임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국정원이 대형사고 쳤고 경찰이 더 큰 사고 쳤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수석이 이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 것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에서 26년 전처럼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깃털인 원세훈, 김용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철저하게 87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기관, 골목과 거리에 시늉 민주주의, 위장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몇몇 악당의 출세욕이 국정원, 경찰 그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꿈꾸는 그런 기관, 그런 자부심은 없어졌습니다. 청와대는 5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의자 김용판이 낸 책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은 지금 이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간 쌓아 온 국제적 신뢰와 대한민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북핵 관련 전폭적인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경직된 자세를 변화하게 하여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방재정의 난맥상과 투명함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경제가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IMF를 계기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규모의 복지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을 마치 눈먼 돈인 양 낭비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먼저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께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에 짚어 볼 문제가 있어서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국정원 사건을 비롯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검찰에 간섭하고 지휘하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일반적인 수사에 대한 방침을 하달하거나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국민으로부터 듣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찰이 지금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공정한 수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 사건을 보면, 저는 수사 내용도 잘 모르고 다만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 혹은 냉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정하지 못한 것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정치 입문을 했다, 준비를 했다 하는데 사실 그 국정원 직원 출신 김모 씨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흥입니까? 시흥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나왔었다는데요?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한 쪽만 이렇게 정치공론으로 했는데, 다른 쪽도 그런 정치적인 입신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민주당에 갔다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이……

보도에서 좀 본 적 있지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두 쪽 다 정치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라 하면 적어도, 물론 김용판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김모 씨도 국정원에 있으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갈 때는 그런 무슨 공천이나 이런 걸 대가를 바라고 간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좀 냉정히 해야 될 것이, 지금 많은 댓글 중에서 한 70여 건이 좀 간당간당 한다, 이게 좀 선거 개입 끼가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기소해라 구속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본격적인 대선 개입을 했다면 70건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하고 말지, 아이디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이 잘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나 NLL 관련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방침, 정책추진 방향 이런 데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어떻든 진실을 훼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사이버공격대를 만들었지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뭐 들은 일은 있습니다.

거의 적어도 한 수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공격을 핵심전술화 한 지가 오래됐지요? 김정일 있을 때부터 했지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방해하고, 호도하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정원으로서는 사이버공격대, 방어대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해 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방어논리 중에서 이것이 선거 개입을 했다면 그건 원색적으로 박근혜 찍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방어하다가 보니까 다소 보수 성향을 띠는, 노선이 비슷한 박근혜 후보에게 다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던데, 이런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그런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박근혜정부가 잘되도록, 성공하시도록 초석을 잘 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로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짚어 본 바가 있는데 많은 난맥상을 지금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잘 짚어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총리께서 방침이 좀 서셨습니까? 중요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데 철저히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재정 집행을…… 실제 집행은 지금 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지방자치단체하고 2개 합치면 한 57%,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한 43% 좀 못 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자치단체가 집행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날이 갈수록 지방재정의 세입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18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원활하게 되자면 지방세입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스럽습니다. 총리께서 짚어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날로 좀 악화되고 있지요? 2001년도에 한 57.6%이던 것이 2012년도에 51.9%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일부 단체장이 선거를 위하거나 또 도덕적 해이를 보여서 이렇게 지방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공약을 좀 남발하거나 또 본인이나 혹은 담당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부패 또 이렇게 토착에 연루되어서 재정을 좀 낭비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또 이렇게 검찰에 오래 계시면서 사정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런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어느 시에서는, 이 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국제고등학교 공약을 해 놓고 2년 동안에 2566억 원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사업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있는 재산은 시가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분식을 하고 또 LH공사에서 받아들일 돈이 사실은 한 100억 같으면 한 5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양 이렇게 분식해 가지고 자금을 조성을 한 다음에 무리하게 벌이다가 그것이 이렇게 잘 세입세출이 안 맞으니까 그 뒤부터 원죄를 막기 위한 온갖 분식회계가 벌어졌습니다.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시인지 아시지요, 총리께서는?

예,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규모, 수천억 대의 분식회계를 벌이고 그중에서 이제 배임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많은 재정도 축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처벌규정은 좀 약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배임죄나 횡령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좀 입증하기 어렵거나 해서 그냥 단순한 과오로 재정을 탕진한 이런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보시면 정말 허점이 많다, 지방재정을 이렇게 수조씩 수천억씩 이렇게 쓰는, 지금 뭐 아마 1000억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적어도 수천억, 한 3000억 이상은 다 쓰는 단체인데 이런 대규모 재정을 가지고 함부로 낭비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거나 은폐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정비가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선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것도 돈 이렇게 좀, 그렇게 받아들였다가는 민심 잃고 표 잃고 할까 싶어서 도저히 지방세를 못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속이는데도 그냥 눈감고 봐준다든지 또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좀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에 대해서 부당한 집행․징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단체에서는 민자사업을 이제 벌이면서 이것이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도 우선 뭐 된다, 또 하나 크게 벌여 놓으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작전하에서 큰 사업을 벌여 가지고 해마다 그냥 수십억씩 이렇게 경비 부담을 하고 또 중앙재정도 낭비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보고를 좀 받으셨지요?

예.

특히 지금 경전철, 수도권하고 지방에 경전철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까 봐 제가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경전철이 세워져 가지고 이게 참 애물단지가 되어서 매달 적자가 한 20억씩 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민자사업이 손해를 입게 되는 데에는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또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내용을 좀 숨겨서, 예를 들어서 비싼 사채 이자를 끌어 쓰면서 또 그 해당되는 채권자한테 아주 부당한 이익을 안겨 주고 혹은 또 무슨 법인세가 지금 한참 26%에서 22%로 내려갔는데도 그 법인세를 적용해 가면서 만연히 그냥 분식을 해 가지고 또 수입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방향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가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 잘 모르시지요?

예.

국민을 위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LPG와 경유가 세금을 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구입가격이 높아지니까 생업으로 LPG와 경유를 쓰는 사람에 대한 생계가 막연해지니까 그분들 생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이 생겼는데 그러면 경유와 LPG 쓰는 사람들만 보조를 해 줘야 되지요. 물론 또 서민 생계만, 해당되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아예 쓰는 차량이 없는 사람 아니면 또 경유나 LPG를 사지 않고 휘발유나 등유를 산 사람, 혹은 또 아예 기름을 사지 않고 타이어를 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 유가보조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이 약 한 1조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이 근거를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된 것이 2011년도인데 2012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오히려 한 4000억 정도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조가량 정도가 지금 원인을 모르겠다, 이것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것을 좀 엄격하게라도 이렇게 규모를 좀 보고 축소해서 감안해서 2조 1000억 같으면 한 1조 8000억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도로 2조 1000억에서 2조 5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참 국민에 대해서 석고대죄할 일입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농기계 문제도 이것이 농기계 회사와 대리점이 담합을 했다고 얼마 전에…… 보고 한번 받으셨지요?

예.

공정위에 적발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순간에 할인이 안 되고 그냥 정규가격, 정찰 표시가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몫은 어디 가느냐? 다 농기계 회사나 대리점으로 우선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연간 한 8500억 중에서 한 3, 40% 정도는 농기계 회사한테 그냥 그대로 부당하게 떨어지는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안전행정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안 계시더니 또 이렇게 오셨네요, 마침. 우리 장관님은 또 옛날에 단체장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하시고 해서 오히려 차관님보다는 좀 질문하기가 훨씬…… 기다렸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재정 낭비,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했는데, 옆에서 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낭비 백태를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 낭비를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우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사람을 앞으로 단체장을 못 하게 해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에 위반되는 데에 따른 처벌과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사실상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올바르게 단체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에 대한 공개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과도한 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 낭비라든가 또 대규모 축제, 행사 이런 것과 관련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또 특히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즉 지방자치가 자율과 통제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가 좀 낭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공개를 하고 정식으로 퇴출 좀 시키고 그다음에 잘 하는 데 대해서는…… 문경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상도 주셨던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상필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재정은 투명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군인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유 업무를 벗어나서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군사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어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하여 정권을 찬탈했다면 이는 또한 국정원의 친위쿠데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올해를 빛낸 한국의 인물 국제적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과문해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국제가수 싸이, 국제꼴불견 윤창중,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6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통상 100일 되면 취임 기자회견 하는데 왜 못 했습니까?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민과의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창중에 대한 질문이 곤혹스러워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혹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은 무슨 업적을 내세우려고 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틀을 잡으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청와대 제1호가 윤창중이었고 청와대 퇴직시킨, 사퇴시킨 제1호가 또한 윤창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드리블 오기인사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사과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중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면 협조를 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재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요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그런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2004년 3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선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직원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다,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당시 판단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 또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한 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댓글도 달았을 뿐만 아니라, 유죄추정으로 지금 송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도 원세훈을 선거법으로 구속기소할지 국정원법으로 구속기소할지, 어쨌든 구속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책임질 시점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총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나오면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 털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보좌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단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대 피해자인 나이지만 국정원의 업무를, 국정원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검찰 수사가 나온다면 내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대통령께 건의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원 사건 새누리당․경찰․국정원의 커넥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TV토론이 있었던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에서는 ‘댓글 단 흔적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에 기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중으로 수사 발표가 있을 것 같다’. 9시 40분 YTN 박선규 대변인이 2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중으로 수사 사건이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분 후 11시 11분 국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국기를 흔드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소설적 상상으로 기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9시 40분 박선규 대변인은 소설적 상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11시에 발표하자마자 11분 후 11시 11분에 국정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 아닐까요? 이런 커넥션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을 단정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민들도 다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을 총리께서만 아직 판단을 안 하고 계십니까?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담당자도 나와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이것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제데모까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입니다. 상시적으로 국정원이 정치 사찰, 정치 개입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작성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최고책임자 추명호 국장,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안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급 담당자 함춘호,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 감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찰의 대상이 감찰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준 원장, 제가 정보위 간사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물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 쪽 사람들이 지금 남재준 원장, 간부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까 신경민 의원이 얘기했던 박원동 국장 이분이 새로 임명된 이헌수 실장의 과거를 들춰내서 한겨레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내전 중입니다.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은 총리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또 특히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모든 문제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은 독실한 크리스천 맞지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존중하시겠군요?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아픔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내부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하고 저는 내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과정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지휘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보고받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보고를 총장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말 못해 장관’입니까? 보고는 다 받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검찰에서 소신껏 일해라, 나는 지금까지 말을 안 했듯이 앞으로도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 안 하더라도 검찰이 소신껏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검찰이 소신껏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입니다.

검찰에서 소신껏 일해야 되겠습니까, 소신껏 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소신껏 일하라’라는 장관의 그런 말을 믿고 소신껏 일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는 아니지요? 그것은 따로 있지요, 법무비서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검찰 수사팀 윤성렬 수사팀은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구속기소해야 된다’라고 지금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그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지금 수사가 한창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윤성렬 팀장에게 ‘소신껏 일해라’ 이 자리에서 말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신껏 일하라’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말씀으로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 말을 했습니까? ‘검찰, 소신껏 일하십시오’ 이 한마디 못 합니까?

아니, 소신껏 일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소신껏 일해라’라고 소신 발언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지금 그 답변이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제가 모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소신껏 일하라’라고 소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소신껏 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하지 않으실 것이지요?

수사 방해한 일 없고, 할 생각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입니까, 선거법 위반입니까?

제 의견을 말할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한 바 없는데 왜 수사팀이 저항합니까?

지금 그런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좀……

어제만 해도 수차례 브리핑을 하면서 법무부장관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장관, 법 전문가지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9조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교롭게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9조가 똑같습니다. 원세훈 원장을 국정원법으로만 구속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그러면 명예훼손은 처벌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쌍둥이 법입니다. 이 쌍둥이 법을 갈라서 어떤 법은, 어떤 법으로는 기소하고 어떤 법으로는 풀어 주고, 이런 개그콘서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에서 법률적 판단을 정확하게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 장관으로서 하는 일이 없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고 있고, 제가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안 하셨다면서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는 것이 장관의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질의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법무비서관의 역할을 법무부장관이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검사 출신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영남제분 사건 아시지요? 영남제분 회장 부인, 청부 살해범으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허위진단서 끊고 병실에서 호화 생활한 것 SBS에서 고발했지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쓸데없이 검찰에서 수사 잘하고 있는 내용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박근혜 대통령 1인에게 잘 보여서 더 이상, 더 출세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영남제분 사건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차관 나와 주세요. ‘당국자 간 실무회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15 행사를 불허한다’라고 통일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당국자 간 실무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6․15 공동행사 허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북 간 실무접촉이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측이 자기들은 그를 의제로 삼겠다 그래서 의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당국 간에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담에서 뭐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에서 이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실무회담에서, 발표했다시피 회담 장소․일정 이런 데는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제와 수석대표급은 서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각기 생각했던 것들을 발표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임했으면 좋겠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합의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럽게, 통일부장관께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회담의 의제로 포함시켜서 이것을 얘기하겠다’ 하는 태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적인 결과이지 지금 막 걸음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저는 불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제는,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의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우리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났지 않습니까?

예.

합의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 가는 것 그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프로세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취지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을 아낀 것은……

이해하지 말고 동의한다고 얘기하세요.

예,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회담을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담과 관련된 의제라든지 회담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무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다는 거지요?

틀렸다는 것보다도 그 주류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혹시 누가 한 발언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처장이 한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발전연구원 특강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얘기했습니다. ‘맥주는 바다, 소주는 북한 배……’ 연평해전 순국장병을 모독하는 폭탄주를 돌렸습니다. 이런 분이 보훈처장으로 지금 재직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처장이 앞의 그 특강에서 얘기한 부분은, 강의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는 테러리스트입니까?

누구요?

백범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백범 김구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이 항일 테러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뉴라이트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것이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옳지 못한 사안은 걸러 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광주 영령의 시신을 ‘홍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홍어가 배달됐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런 시신에다가 밑에 댓글을 달아서 광주 영령들을 ‘홍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궤짝에 2만 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행위입니다.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SNS 등을 통해서 반사회적인 언행이 일부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채널A, TV조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에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수색비행장입니다. 거기는 군용 비행장입니다. 항공대 학생들의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5분간 단위로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주민들,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 9․11 테러 비행기 날아오듯이 매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사이에 비행장사용협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정원 게이트,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오랜만에 검찰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법무부장관이 송두리째 날려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최대 피해자로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제자리에 설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박수를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최대의 수혜자로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원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재준 원장을 임명했다고 스스로 말한 만큼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불법사찰을 근절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층 귀빈석에서는 칠레 하원의원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라몬 파리아스 뽄세 의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울산 남구갑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시대마다 갈등이 있어 왔고 갈등을 통해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했습니다. 옛말에 동주공제 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이지요. 이제 남과 북이 힘을 모아야 하고 여와 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07년 6월 이후 6년 만에 서울서 개최되는 남북 간 장관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작년 7월 18일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암각화 보존 문제와 식수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울산시의 수리모형 실험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울산 반구대 문제는 그 유물을 살리고 보존해야 된다는 점과 울산시민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두 개의 가치 어느 하나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상충되어서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1일 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현장 실상을 통해서 체험적인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물밑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대책도 없이 수위 조절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 수위를 낮추게 되면 유속이 10배나 빨라지고 또 세굴의 위험과 부유물의 타격으로 암각화의 훼손이 가속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화 5단계 중에 4단계인 암각화의 보존대책은 무엇입니까?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 그 보존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런데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또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제안에 의하면 트랜스포터블 댐을 만드는 방안과 또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된 임시 제방안 마련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태제방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카이네틱 댐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보 상태로 10년을 끌고 있는 울산지역의 광역상수원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식수 문제는 꼭 필요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을 전혀 소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민족의 자산이요, 문화국민의 자존심입니다. 1971년 반구대 암각화 발견 이후 4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보존대책 없이 물속에서 신음하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이번에는 꼭 정부가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갈등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반구대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화된 갈등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은 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의욕을 갖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꼭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서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명총리로 꼭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한 20여 년 넘게 정치를 해 오고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유례없는 깨끗한 공정선거가 지난 18대 총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대선 직접 국무총리의 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밖에서 봤을 때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우리 정치의 오욕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총풍․안풍․병풍 사건 등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공작으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불신을 낳았습니까? 결국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원 댓글사건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선정국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뒤엎어 보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폭로이자 기획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전 국정원 간부직원 김상욱 씨와 현직 직원 정기정 씨 1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발한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무상 기밀누설 , 정치 관여 금지 의 위반 혐의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 국정원 간부직원 김상욱 씨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인원 등을 누설하였고, 정상적인 대북업무 내용을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왜곡해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고발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도 역시 수사대상이고 지금 수사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뉴스에 의하면, 특히 국정원 간부직원 김상욱 씨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지난 대선 후보의 특보로서, 또 지난해 4․11 총선 예비후보자로 경기도 시흥시갑에 출마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씨는 야당 대선후보의 특보로서 집권 시에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와 공천 내락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수사기록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역시 고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진상을 밝혀서 결과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씨는 자신이 밝힌 출마배경에서도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이명박 정부에서 징계를 받아 인천지부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징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인물 아닙니까? 불만의 표출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나왔다고도 생각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2012년 1월 5일 ‘4․11 총선을 뛴다’ 뉴스에 김상욱 씨는 당시 민주당 중앙정치권의 거물급 정치인과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전 원내대표와 친분관계에 있으며 이번 총선 출마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가에 알려진 소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이 다분히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진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잘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을 수차례 미행하는가 하면 개인 거주지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라고 신고하여 민주당 당직자들을 동원하여 불법 감금하는 등 이번 사건은 전 국정원 간부 직원 김상욱 씨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철저히 기획되고 의도된 폭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 전말을 확실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은 수사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발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신고한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2단 70여 명이 모두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으며 일반인 보조요원, 이른바 PA에게 월 100만 원씩을 주면서 관리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역시 다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다 공개되고 민주당이 다 요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 아닙니까?

법무 당국자가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곳은 사실은 여직원의 개인 거주지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했던 사이트도 사실은 1일 방문자 순위 330위에 불과한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장의 조직적 여론 조작 지시에 따른 선거 운동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만약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지가 있었다면 천하가 다 아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추호도 대선에 개입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4월 18일 경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국정원직원법 제9조 위반 정치 관여 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경찰에서는 여직원의 단순한 댓글 작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할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거의 전면적인 재……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시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유일한 남북 분단국가에서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은 정보기관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이 정치 분야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업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정원의 인원․조직․예산․편제, 모든 것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보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법무․검찰의 목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관의 고유한 업무 영역은 지켜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은 헌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원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압수수색까지 받는 오늘의 현실을 저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한 사법적 재단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검찰의 어설픈 기소가 법원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결론이 났을 때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오피스텔을 급습하여 3일간 감금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 안 하십니까? 오히려 여당을 편드는 게 아니라 야당을 편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검찰이 야당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관계자 2명에 대한 조사도 이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하루속히 진행이 되어서 낱낱이 공개되어서 실패한 공무원들이 성공하는 이러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국정원의 김상욱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공직사회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을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늘 이 의정 단상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느니 부정선거했다느니 당선무효소송을 내겠다고 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엄중한 국민의 선택, 108만 표의 차이로 갈린 대통령선거를, 불과 댓글 120개를 갖고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망상을 누가 가졌고 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권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마감하고 하루속히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께서도 소신을 갖고 이번 사건을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유념하시고 공정하고 또 명확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이제 정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 표 한 표의 국민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야당도 이제 정책 경쟁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108만 표라고 하는 엄청난 표 차로 국민이 선택한 정권을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정쟁의 부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밝히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안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가계부채․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국가경제와 국민생명을 치명적인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원전 불안, 절도범의 검찰청 탈주, 여대생 성폭행 살인 등의 치안 불안,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월적 경제 권력인 갑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자살로까지 내몰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경제민주화 등 정권 초반 국정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직후 금 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이 한 발짝 더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끌어 낼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큰일을 벌이지 않고 있는 탓에 큰 점수 깎이지 않고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전 비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전마피아 커넥션,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품납품 비리 의혹이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이제까지 나몰라라 하다가 지난 주말에야 허겁지겁 뒷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불통 리더십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5년의 MB 정부 불통을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불통 리더십의 상징이 수첩인사요, 대표적 실패 사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인사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국민과 언론계, 여야의 반대를 무릅 쓰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가 대통령 방미기간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커다란 누를 끼쳤는데, 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대통령 인사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수위 운영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인수위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센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재들을 추천받고, 인사심마니가 전국을 돌며 숨은 진주를 발굴했고, 헤드헌터까지 동원하는 등 동량들을 널리 구해서 다각적인 검증을 통해 인재 풀을 만들었습니다. 총리!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최근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귀감이 되는 이유가 당시에 이미 현재의 인사청문회제도 못지않은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인수만으로 스스로 역할을 한정해서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반쪽의 기능인 인사를 대통령 수첩에만 의존했습니다. 총리, 박근혜정부 인수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낙마한 고위직 인사가 14명이나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제 정당, 언론 등으로부터 폭넓게 인재를 추천받아서 인재 풀을 구축하도록 대통령께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에도 참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불통 리더십의 또 다른 모습이 깨알 지시입니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간 무려 27만여 자에 달하는 지시사항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시시콜콜 일일이 깨알 지시를 하고 장관들이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새 정부 초기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국정 철학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가계 부채라든가 원전 안전과 같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실기하지 않고 큰 방향성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만기친람의 리더십으로는 자율과 창의는커녕 복지부동만을 부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도록 건의하십시오.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불신받고 있습니다. 총리,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가 실천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예, 있습니다.

민주당이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하고 지난주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의견을 밝혀야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분열을 극복해서 국민 통합을 만들어 내는 일, 이것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고통받는 을의 열악한 지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갑과 대등하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그렇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설계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법무장관의 국정원 봐주기 압력으로 사법 정의가 불신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경민,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에 대해서 경찰이 대선을 코앞에 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박원동 국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적극적인 축소․은폐가 이루어졌고, 대선 후 논공행상 다툼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 자체 감찰에서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며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정원 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이고 축소․은폐 수사에 적극 개입한 박원동 전 국장, 김용판 전 청장이 더 이상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범죄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적용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서면으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든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 지휘를 하다니요? 법무장관이 어떻게 모든 수사 지휘를 다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수사 지휘라는 말,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합니다만 일반적인, 법무부장관이 지시를 하는 내용이 전부 서면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방 재정이 참 불안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27조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가 3조 4000억 원으로 광역단체 중에 가장 빚이 많았고 서울, 부산, 인천 순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 등 언젠가 청구서가 날아올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모두 126조 원에 이른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요. 지난 5년간 광역단체의 채무는 약 48%, 기초단체의 채무는 30%가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방 재정이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복지 재정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고 또 지방 재정 제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보완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 이것은 개편되어야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시성․선심 행정 등으로 재정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안행부장관으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율권의 신장과 더불어서 자기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이 우려하는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모든 재정 상황이 공개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청사나 각종 축제,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를 공개하고 또 각종 계약에 있어서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재정 지표를 새롭게 만들 생각이다’라는 말을 언론에 하셨던데 그건 어떤 지표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 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지방 채무 또 재정자립도 이런 단편적인 부분 갖고는 부족합니다. 지방 재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재정지표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도 쉽게 지방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최근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재정 상황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분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가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지방 재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표로써 나타나고 정치적 심판을 자치단체장들이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보육 대란 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엄마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지방재정특위 위원장으로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상향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지방의 보육 재정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국가에서의 보전 비율을 갖다 20%씩 높이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갑작스러운 보육 재정 수요 때문에, 재정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기재부하고 이런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서 지방재정에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령이 무상보육에 관한 대통령령이지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께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금지, 연금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렇지만 땅 밑까지 추락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전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께서도 역설하셨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개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과 달리 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인사권, 입법발의권, 조약체결권, 예산편성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올 오어 낫싱 으로 사생결단의 싸움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정쟁에는 아주 유능하지만 정작 필요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아주 무능했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면 선이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이라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싹트고 임기 말 불행한 대통령이 정형화된 패턴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총리, 과거 대학 진학률이 20%에 불과하고 공공 부문에 모든 엘리트가 집중되었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용인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교육 수준, 정치 수준 함께 높아지고 언론의 자유도 높아지고 사회는 다양해지고 이런데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마치 중학생 교복을 대학생에게 억지로 입혀 놓는 것처럼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치제도에 관한 문제는 절대선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 선악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새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에 전념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국정 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신가 봅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개헌 논의를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서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게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께서 개헌에 관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총리의 국정 통할권이 제대로 발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새 정부가 민생 문제에 전념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못 합니다. 정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차기 대선에 대한 유불리 판단 때문에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를 서둘러서 가능한 한 연내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그런 용의가 없으시군요?

아까……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5선의 의정활동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상점거, 몸싸움, 심지어 장외투쟁까지 몸으로 겪어 본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계실 것이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의논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미․중․일․러 등 주요 국가의 지도자가 한꺼번에 바뀌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녹여내서 국가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새로운 헌법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 개헌안에는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학제 개편, 공교육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다룰 가칭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 또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G20에서 G7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길입니다. 여야 10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개헌 추진 국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동참을 호소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이상일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됐고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새 정부는 산뜻한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일을 잘해서 진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이 많은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00일을 돌이켜볼 때 현 정부가 칭찬받을 만한 것 또 국민께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무엇보다도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역할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중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크게 지위를 격상시킨 점도 저희들이 좀 잘했다고 하려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과 같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