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여 꼬박 3일간에 걸쳐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보좌관에 대해 국정원․경찰 합동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증거물이 고작 티셔츠 한 장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본 안건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초래할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국민적 관심과 요구와 진상규명 여론을 딴 데로 돌려 본질을 은폐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검경이 총동원된 국가권력이 민의를 어떻게 찬탈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민심이 시퍼렇게 들끓고 있는데 정국의 본말을 전도시킬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사상 초유의 난국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반도는 격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례 없는 이 길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족적 지혜를 모아 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민족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박근혜정부에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갑시다. 상호 존중과 신뢰, 대담한 발상의 전환으로 한국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만드는 ...

알겠습니다. 저는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6․15와 10․4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에 대해 성실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극단적 대결만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엇박자를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쟁 불사하고 선제 타격하겠다” 정승조 합참의장의 발언입니다.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라” “개성공단 인질 억류 시 군사조치 취하겠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발언입니다. 지금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신뢰의 프로세스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온갖 곡절에도 유지되었던 신뢰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극단적 발언을 되풀이해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김관진 국방부장관, 이전 정부에서 재임명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반도 신뢰의 프로세스에 따라 외교 안보와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에 비해 일부 당국자들의 언행은 대단히 ...

다음은 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미국이 북한 일대에 핵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도 한반도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B-50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0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폭탄 투하 훈련을 하였습니다. 모두 가공할 규모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닌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력시위를 한 것입니다. 핵 억지력과 핵우산의 대결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진정으로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적인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핵을 억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반도 위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한 후 성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외통위 보고에 나온 건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총리,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총 몇 건 있었는지 아십니까?

4건입니다. 그 성과는 단 한번도 거둬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재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지난 역사적 평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재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월 안보리 제재결의야말로 부적절한 시기의 어리석은 결정이었으며 이를 한국 정부가 주도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유엔에 기대는 제재는 효과도 없고 위기와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관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앞장선 적이 없습니다. 94년 1차 북핵 위기 때는 북․미 간의 협상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때 미국과 중국이 나서 6자회담을 했지만 역시 이때도 우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엔은 강대국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축장이라는 것이 냉엄한 외교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난 1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적 핵 파워로 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북한 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사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일지라도 냉정한 이성으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6자회담이나 9․19 공동성명이라는 틀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해법은 실패하였지만 남과 북이 맺은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10․4 공동선언 제4항에서 새로운 대안을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총리, 10․4 선언 읽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는 오늘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조항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당사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쉽사리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접점이 없고 중국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국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에 강조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룬다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입니다. 한반도는 하늘 위에 B-52 전폭기가 뜨고 6․25 이래 전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책임 있게 논의할 역사적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원내대표는 민족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보당 의원 죽이기 위한 자격심사 발의를 합의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소망이 살아 있지만 거대 양당의 정략적 합의는 그 소망을 일거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낡은 정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데 대하여 저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민무시 불통정치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