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4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빙부상을 당한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의장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문제 한 가지를 국무총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좀 나와 주시지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월 9일에 내한했습니다. 라이스의 방한에는 특별한 내용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시점도 미묘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라이스 보좌관의 대화 또 라이스가 이렇게 방한한 특별한 이유나 내용이 있습니까? 또 노 대통령한테 친서 전달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라이스 보좌관에 대한 NSC 사무처의 서면보고만 아직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에 대통령 모시고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아마 그때 좀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제가 서면보고 받은 상태에서는 라이스 보좌관이 우리 추가 파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한국인 피살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한국 국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사하고, 내용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가 지난 5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한미동맹의 전망이 아주 밝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의견을 많이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북핵문제에 관해서도 6자회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방문을 할 때 일본 중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한국부터 먼저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를 이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국내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흘러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받은 서면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모시고 다른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서 제가 좀더 알게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알게 되면…… 국무총리가 지금 라이스 보좌관 온 지 3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비밀문건이라서 저희가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선일 씨가 납치되고 피살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지, 도대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국내의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보장회의 의 독주와 이로 인해 외무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서가 소외되어 가지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적인 시스템 가동도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그렇게 살해를 당하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외교․안보 시스템이 위기 관리에 대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곧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이 파악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실태를 파악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답변이고 조금 전에 내가 물은 NSC 독주 문제……

예, NSC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SC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계가 아니고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하게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좀 개편을 해서……

말하자면 시스템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현재의 다른…… 이라크에서의 김선일 씨 건에 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별문제 없이 지금 올바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NSC 조직을 확대한 것은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관계 부서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힘있는 조직으로 남게 된다면 다른 부처들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NSC는 옥상옥 기구가 된다는 말이지요. 총리, 지금과 같은 NSC라면 차라리 폐지하거나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NSC 조직을 확대했다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원래 국가안보보좌관 쪽에 있었던 인력하고 NSC에 있던 인력을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인력이 늘어난 것은 두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운영체계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이 78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일하던 인원하고 NSC에 있던 인원을 통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보보좌관은 그럼 뭐 합니까?

안보보좌관은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NSC를 통해서 회의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고 있는 NSC 처장직조차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종석 차장을 처장으로 승진시켜서 이종석 씨를 실질적인 NSC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백한 위인설관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종석 차장은 북한 문제 전문가이고 NSC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이 차장은 이번 김선일 사건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아까 잘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선일 사건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사임해야 되는데 이 차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총리께서 건의할 의향이 없어요?

지금 NSC가 여러 분야를 하는데 역시 역점을 두는 것은, 우리의 외교․안보관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대북 관계이기 때문에 이종석 차장의 경우는 대북 전문가로서 NSC의 주요 역할을 하는 데는 전문성에 있어서나 자세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NSC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구를 개편하는 보도가 있는데 원래 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자동으로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구를 분리해서 자동 겸직하던 것을 분리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처장에 아직 누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이 종전에 하던 운영 체계하고 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보좌관이 완전히 힘이 쪽 빠져 버리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까 내가 말씀드리면서 해임을 건의할 수 없겠느냐, 이번 김선일 사건에 대해서 책임 당연히 있으니까 잘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임을 건의해 달라는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차장의 경우는 아주 뛰어난 대북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대통령 직할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쪽 인사에는 그렇게 깊이 관여는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하튼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해임 건의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라크 김선일 씨 피랍 건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SC만이 아니고 현지에서부터 외교부와 NSC까지의 정보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NSC 사무차장인데요, 거기까지 인사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귀책 사항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 입장으로서야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총리가 훌륭한 총리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원 결과를 보고 어느 쪽에서 작동이 잘못 되었는지를 판단해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총리 잠깐 쉬시고,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번 김선일 씨 피살 과정에서 나타난 외교통상부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한 태도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초 AP 통신의 실종 확인 전화를 받은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는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외무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 중동과의 직원 한 명은 자기가 전화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명입니까?

두 명으로 지금 진술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전화를 받고서 상부에 그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장관께서 납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ACD라고 그래서 아시아협력대화 장관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23개국이 참석했는데 저는 거기에 참석 중에 있다가 새벽에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체제라면 외교통상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태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외교부장관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어요? 책임행정으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왜 이리 전부 감사원한테 다 미룹니까? 국무총리부터.

또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것이……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왜 감사원에게 미루고, 또 국정조사로 미룹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장관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잠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한미동맹 관계 약화로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 측은 이미 작년 6월 초에 제2차 FOTA 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지난 1년여 동안 감춰 왔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감춰 온 이유가 뭡니까? 왜 국민들에게 안 밝혔습니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 시점을 신중히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국민이 모르게 하려고 감춰 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말하자면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춰 온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미 관계의 협의하에 비공개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추어 왔던 1년 동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미국이 감축계획을 작년 6월 우리 쪽에 아주 개념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 쪽에서도 그것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하는 사전 검토 준비작업을 줄곧 해 왔습니다.

검토 작업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감축을 좀 재고해 달라, 이렇게 미국 정부에 진지하게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제시한 수준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감축과 관련된 개념적인 수준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 검토’ 하는데 지금 리처드 핼로라는 전 뉴욕타임스 기자는 6월 10일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3만 7000명이 완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미군 완전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를 감추어 오고, 그다음에 검토만 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가, 한 언론인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요. 미국이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4개년 국방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한반도에 미칠 여러 가지 검토를 미국도 해 왔고 우리도 해 왔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원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선에서 유지를 해 온 것일 뿐 일부러 국민들에게 감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리, 그 말씀 참 믿기가 힘든데요, 지금의 외교․안보․국방 관계 인사들로서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헤쳐 나가고 또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가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외교 전문가, 또 미국 전문가 등 이런 사람들을 과감히 영입해 가지고 새로운 안보․외교 라인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총체적인 이러한 인사 개혁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관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인재를 충원할 수는 있겠지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건의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선일 씨 사건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잘 건의하도록 하시고,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잠시 나와 주십시오. 우선 통일부장관 취임을 축하하고요. 어떻습니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조기 답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방은 곧 이루어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배기선 의원하고 몇 명이 북한 이종혁 씨하고 교섭하고 이런다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김정일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은 6․15 선언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때가 되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기선 의원하고 또 몇 분이 이종혁 씨 접촉했다는 것,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북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와 같이 비선조직을 가동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답방을 간청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북한 핵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당장 답방을 이루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상회담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당위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조건과 환경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어떤 점에서 성숙이 안 되었습니까?

일단 북핵문제가 해결로 가닥을 잡거나 아니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확신이 가야 조건과 환경이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북핵문제와 관련된 것입니까?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의 내실화, 이 같은 병행 추진 전략을 펴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조건이 성숙하면 정상회담도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장관은 북핵문제만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은 6․25 남침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또는 북한 형법하고 한국 국가보안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념적 갈등 문제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국론 분열만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5 정상회담 이후 4년을 경과하면서 남측과 북측 양쪽에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우리 국민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시각으로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이념 갈등 또는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남북 관계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협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방을 성사시키는 과정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답방은 정략적 밀실이나 뒷거래, 이벤트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답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 그리고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정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남북한의 중간 지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수도는 또다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충청도로 이전했다가 그다음에 중간 지점으로 다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 이전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이 문제점에 관해서, 다시 이것을 중간 지점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 수도의 문제는 오늘의 관점과 미래의 관점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상정하고 있고 따라서 완전한 통일 상태가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인 남북 연합 단계에 갔을 때 남북이 각각 정부와 수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가 남북 연합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저는 신행정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국가적 능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만, 이미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즉 통일을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그 주장은 조금 견강부회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통일이 된다면, 또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일 통일이 10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수도는 어디로 가겠느냐? 평양으로 가겠느냐 또는 충청도로 이전한 그쪽으로 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휴전선 부근으로 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일부가 생각해 보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일의 통일과 달리 상호 독자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국가 연합 단계를 통일의 3단계 가운데 2단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해․협력 단계를 내실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단계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3단계로 가면 통일 상태 속에서 통일 헌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통일 정부와 국회가 구성되었을 때 통일 국회에서 다루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국가 백년대계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북한군은 전방 지역에 170㎜, 240㎜ 장거리포 800여 문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는 사정거리가 54㎞, 또 240㎜는 사정거리가 60㎞여서 경기도 남부의 안양, 성남, 수원 등지까지 사정권 안에 들게 됩니다. 결국 수도권 거주 2300만 국민들은 북한의 장거리포 공격 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만일 북한이 이렇게 장거리포 등으로 선제 공격을 해 온다면 수도권의 인명 피해와 경제 손실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 온다면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800여 문의 화력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쏘아 제끼면 엄청난 살상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 기지가 평택․오산으로 옮겨 간다면 이 포의 사정거리는 벗어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군은 북한 장거리포의 사정권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군의 재배치가 한국 국민의 안보 위협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더 전쟁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전에 있어서는 포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우선 먼저 포를 쏘아 가지고 수도권의 2300만 인구들 중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게 되면 위험하고 또 미군들은 안전한 지대인 평택 쪽으로 가 버리면 전쟁 위험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꼭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전의 특징상 그 정도의 지리적 거리가 실제로 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후방이 아마 동시에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요, 그러나 미사일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재래전 포로 일단은 처음에 시작될 것인데,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장관.

현재 저희도 북한의 선제공격을 전제로 해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결국은 그러한 포들이 조기에 제압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방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포탄이 많이 낙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초기작전의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아오는 포탄을 어떻게 못 날아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포 자체를 무력화시켜야지요.

들어가십시오.

예.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핵심 현안인 기무사 과천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과천 시민들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 문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 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 4월 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근거리에 기무사령부를 포진시켜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천 이전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 정부가 확정한 충청권 수도 이전을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기무사령부는 국방부가 가고 청와대가 가는 충청도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을 들여서 과천으로 기무사를 이전하고 또다시 충청권으로 이전되는 사태가 온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데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무사 이전 사업은 최근에 설정된 것이 아니고 93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만 수도권에 있어서 기무사를 수도권에 두는 것은 아니고 기무사가 지원하는 대다수 부대들이 수도권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무사를 수도권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에서도 기무사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3군 사령부가 지금 충청도에 있는데 거기에 기무사가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기무사가 이전하려는 부지가 말이지요, 과천시 주암동 청계산 옥녀봉 바로 아래 수림이 울창한 그린벨트입니다. 청계산은 과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국민의 산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등산객이 청계산 옥녀봉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총리도 가 보셨을 거예요. 국민이 즐겨 찾는 국민의 산 인근에 기무사를 이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휴식처를 빼앗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잃게 될 옥녀봉, 청계산을 찾는 행복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지도 규모가 20만 평이 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부대는 기무사 그냥 사령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 부대와 훈련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용지를 확보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재 결과를 좀더 지켜보시면……

현재 기무사가 위치해 있는 종로구 소격동 부지는 8000평입니다. 8000평에서 수십 년 동안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30배에 달하는 23만 평을 갖다가 지금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면서요. 이 넓은 부지에 근무자의 관사, 그다음에 체육시설, 교육장, 훈련장 등까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0평에서 잘하고 있던 것을 왜 23만 평 이런 그린벨트를 훼손합니까? 또 이것은 단순히 기무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무사 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일개 기관의 이전에, 더군다나 복지 향상에 쓰여진다는 것은 오늘날 어려운 국가경제에서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자주국방 부르짖는데 무기 구입을 하고 군사장비 마련하는 데 그 예산을 쓰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어때요?

이 기무사 부지는 이미 2002년에 과천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된 바가 있고 과천시에서도 국방부에다 협의 승인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에 이미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을 심의해서 통과해 가지고 건교부에 이미 심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라든가 경기도가 기무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서 중재안을 가지고 다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중재 결과를 좀더 지켜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총리, 설계비만 30억 원이 드는 기무사를 이전할 필요 없습니다. 국방비에 쓰십시오. 그리고 분노한 민심을 정확히 헤아리고 수천억 의 예산을 낭비하는 기무사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주십시오. 더더군다나 여야 의원 72명이 연대 서명해서 기무사 과천 이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천시에서도 다른 용지로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2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협소한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재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 원미을 출신 배기선 의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통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적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색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은 기대감과 한편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각에 동해로는 금강산 관광선이 올라가는 일견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이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이 같은 급격한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보는 시각과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무사의 이전 문제와 과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에 관한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오늘의 안보 현실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던 안보 중점적 가치와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만들고자 하는 통일 지향적 가치가 상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듯 상반된 2개의 현상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파악하는 병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중국과 다시 일어서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자존적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 공조와 남북 민족 공조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오늘의 현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둘째는 변화의 원칙입니다. 바꿀 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의 원칙입니다. 바꾸되 지혜롭게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견지에서 한미동맹이 아직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효한 안보의 기초자산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인 남북대결과 남남갈등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이제 과감히 고쳐야 됩니다. 또 북핵문제와 같이 우리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6자회담의 예처럼 외부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새로운 내각에서 바로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가적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확실히 변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조문파동만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아마 어제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상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평양에는 40여 개의 시장이 열려 있고, 북한 전역에 300여 개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의 일부 직원들은 매일 개성공단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한반도 전체가 일일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결과로 휴전선의 선전 시설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서해 앞바다에서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 핫라인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제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넘어서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실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 참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번영정책은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와 가지고 이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위기를 해소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장성급회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져서 서해상에서의 군사 무력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가령 개성공단의 시범단지에 회사들이 곧 입주하고, 금강산에 1일 관광도 하고 자가용 통행까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6자회담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사실은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미국 측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작성하는 데 우리 측 안이 기초가 되어서 미국이 그것을 많이 참고했다는 점들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미국이나 북한 측에 우리 안들을 제시해서 각 논의를 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실제로 북한 측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 과정에서 우리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6자회담을 끌어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회담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이 한층 밝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6자회담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전략과 혜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6자회담 상설화를 통한 동북아 안보 협력 체제의 발전적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북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고 신뢰를 형성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자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유럽에서의 안보협력기구를 우리는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총리께서 계속 이 안보협력기구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일보 창간 60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보안법 현행 유지를 원하는 의견은 12.4%에 불과하고, 또 지난 6월달 연세대 고상두 교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 30대의 72.4%, 40대는 70.2%, 50대 이상의 49.8%가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식의 성숙도로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법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다루기가 힘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의 교류를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개정을 하든가 이런 것은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북 균형 발전과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은행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의하면 2012년까지 개성공단이 마무리되면 남한 경제에는 연간 24조 400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조성이 되고 북한 경제는 6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자리는 남한에 10만 4000개, 북한에 72만 5000개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남북통일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단편적인 남북 경제협력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남북 균형 발전 또 경제공동체 구상은 대단히 요긴한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표, 소위 로드맵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부는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1단계로 2000년에 북측에 제의한 바가 있고요,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지 않아서 더 이상 실질적인 진전은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국책연구기관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경제공동체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립 방안을 양측 당국에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북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공존․교류의 실체가 안정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북측과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민화협을 비롯한 민간 베이스와 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국회 차원의 교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회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생산적 역할을 해 나가야 민간․정부․국회 세 가지 채널의 남북 협력 시스템이 완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국회 간의 상호 교류와 방문, 대화와 협조를 통해 보다 긴밀한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남북 국회회담에 보다 실천적인,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8월달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회담 등 남북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북측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17대 국회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또 햇볕정책을 꽃피웠던 민주당, 그리고 어느 당보다도 남북 화해․협력에 적극적인 민주노동당, 그리고 그동안 일부 비판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북 문제에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 우리 한나라당, 이 모든 당들이 이제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데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정부 간 쌍무적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6․15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북핵문제 해결 후 포괄적 대북협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또 장관께서는 취임사에서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 관계의 발전을 병행해 가는 대북정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선 핵 해결, 후 경제 협력을 고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핵문제와 경제 협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선 핵, 후 경협 전략은 아니고요, 그동안 병행 추진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로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의 틀을 마련했고 또 3차 회담에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남북 관계도 참여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큰 폭과 깊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병행 추진 전략을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장관께서 핵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견해를 밝혀 주신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내실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지금 일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또는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남북 문제를 내실 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장관급회담뿐만이 아니라 국회 간의 교류․협력이 필요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잘 조성된 이후에 내실 있는 정상회담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실 있는 정상급회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관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국회회담도 상당히 유용한 대화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치인들이 서로 만나서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쌓아 간다면 각 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환경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회담은 85년부터 90년까지 준비 접촉이 열두 번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14년째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회담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가 남과 북에 다 요구되는 것은 국민의 바람입니다만, 최근에 조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10년 전의 조문파동과 같은 불필요한 남남갈등,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매우 신중한 처리를 했다는 점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7년도 중국의 등소평 사망 시에 대만 정부는 즉각 정중한 조문성명을 발표하고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등휘 총통에게 장례식 참석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고 중국 측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좀더 성숙하고 대범한 자세를 갖는 것이 남북 문제를 잘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하순에 조문을 목적으로 한 방북을 불허한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용길 장로님―고 문익환 목사님의 부인이시지요―등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방북을 신청해 왔을 때 정부는 적극적이고 전향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 1월달에 문익환 목사 10주기에 즈음해서 북측에서 조문단이 온 데 대한 답례조문 차원에서 문 목사 가족들만이라도 보내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일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분들이 조문 방북하게 될 경우에 우리 사회 내부에 소모적 논란이 일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과 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 막 활성화되고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에도 중대한 장애가 조성될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당사자들을 설득했고 이분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방북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보다 더 진전되고 성숙돼서 이런 정도가 문제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근본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평화비용이고 통일비용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는 이제 말이 아니라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금년 1741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매년 5000억 원씩 출연하던 데 비해 매우 미흡한 규모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 대비 1%를 출연하는 획기적인 기금 확충 계획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또 실현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1% 출연이라는 배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2000년에 2000억, 2001년에 2500억, 2002년에 3500억, 2003년에 4400억, 2004년도 올해는 약 6000억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출연금은 지난 몇 년 동안 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해 왔습니다. 2001년에 5000억, 2002년에 4900억, 2003년에 3000억, 그리고 올해는 작년 국회에서 절반이 깎여서 1700억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최소 6000억의 남북협력기금은 반영돼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기금 수요 예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시는 장관께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장성급회담을 통해 상호 선전 수단을 제거하고 서해안의 우발적 충돌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군사적 신뢰조성조치 가 이행되는 점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CBM은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에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이지만 향후 이 단계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방장관회담까지를 내다보고 군비축소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배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금번에 실시됐던 남북 간의 장성급회담은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점차 회담을 정례화해 가면서 모멘텀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는 그 회담에서 장관급회담은 물론 군비축소와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전쟁을 방어하는 장관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장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11테러 이후에 나타난 전선 없는 전쟁에 대비하는 대테러 전략의 필요에 따라서 GPR 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전략은 있습니까?

FOTA회의는 지금 아홉 차례가 열렸고 열 번째 회담이 미국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의 중요한 현안문제들은 거의 다 매듭지었고 현재 마지막 행정적인 분야에서 아직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서명하는 단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현안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대단히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지요. 이 점을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잘 설명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제 17대 국회가 새로 개원되면서 정부에서는 이해찬 내각이 탄생되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대단히 훌륭한 일생을 살아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단히 과도기적인 상황에 우리 국정의 올바른 기조를 잡기 위해서 이해찬 내각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소극적 평화, 그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는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국가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제 그 공장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나갈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내야 됩니다.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잘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21세기를 만드는 초석을 만들어 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입니다. 안보는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보에는 ‘만약에’라는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안보의 절실함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튼튼한 안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방적 통보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에도 정부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공언합니다. 자주국방을 약속한 대통령마저도 적정 국방비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말해도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위기의 일상화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17대 국회에 들어온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겁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방위체제가 아직도 유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만 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은 분명 연합방위계획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제2사단의 2여단 3600명 이라크 차출 이전에 이미 2003년 말 주한미군 2사단의 3여단 스트라이커부대가 편성되어 이라크로 차출되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한미군 구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3여단이 스트라이커로 편성되어 가지고 개편된 것이 주한미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다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비약인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미군들은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2사단의 3여단 나간 것이나 2여단 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단 한반도 안보를 지키지 않고 나가는 병력인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현재 2여단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3여단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질문한 것입니다. 한미 간 연합작전계획 5027이 작성된 지 20여 년 됩니다. 거의 2년마다 안보 상황 변화를 반영시켜서 작전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변화, 다시 말하면 2사단 3여단, 2사단 2여단의 움직임이 연합작전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3여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이미 떠나 있는 부대고 이번에 2여단이 이라크로 파견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작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계시군요. 지난달 초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계획 발표가 있었을 때 장관께서는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단지 미국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양국 간에 협상 여지가 아직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 협상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철수병력 규모입니까, 날짜입니까, 부대입니까, 아니면 완전 백지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완전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모와 시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양국 간에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인정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다면 주한미군 차출로 인한 대북 억지 임무를 한국이 어떻게 보완해 갈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부축선을 담당하던 미 2사단 3여단이 이미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이라크에 가 있고 이번에는 중부축선을 담당하던 2여단이 추가 차출되면 실제로 대북 억지를 위해 남는 것은 약 3500명의 보병 1여단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1여단만으로 주한미군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작전과 대북 억지 임무를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 미 2사단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현장 억제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상한 한반도의 전반적인 작전계획에서는 미 2사단뿐만 아니고 많은 추가적인 전력이 증원되어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부 병력이 감소되는 것은 분명히 현장 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대북 억제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미 당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과제 때문에 장관님이 많이 고심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연계되어서 여쭙겠습니다. 2003년 2월부터 시작된 한미 간 미래동맹구상, 흔히 말하는 FOTA입니다. FOTA회의에서 2007년 이후부터는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담당해 오던 대북 억지 10대 임무가 한국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합의하셨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예, 2개 임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0대 임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된 임무가 바로 휴전선에 배치된 그리고 아까 안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포, 자주포 플러스 사정거리 40～50㎞의 1만 2000여 문의 장사정포의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방어하는 임무인 것이 사실이지요? 대화력전……

대화력전 말씀이시지요?

예, 10대 임무의 가장 중심적인 대화력전이 이 임무인 것은 틀림없지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력전이기 때문에 대화력전 임무는 내년 중반기에 한국이 인수할 수 있는가는 한국군의 능력을 한미 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정포의 위협이라는 것이 10년 전인 1994년 북측 박영수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화력전 대책이 국방부에서 마련되지 않는데 내년 1년 더 협의한다고 이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정말 확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많은 대책을 수립해 왔고 지금 대화력전임무수행본부라고 하는 것은 화력전을 통제하는 하나의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한국군이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를 한국이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센터를 담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통제하고 미군이 그 임무를 해 준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를 담당하게 된다면 미 2사단의 전력도 전시에는 그 센터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500명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3년 2월 FOTA에서 결정되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06년 말까지 주한미군을 위해 110억 불을 투자해서 미국은 150개의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돈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액수로는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패트리어트 대공방어부대가 증편되고 있고, 한국에 와 있는 아파치들이 신형아파치로 상당수 교체되어 있고 나머지도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PAC-Ⅲ나 아파치나 안 그러면 UAV, 다시 말하면 무인항공기들이 150개 사업 중에 포함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대북 억지를 위해서 바로 쓰이는 전력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총체적으로 대북억지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이지만 대북억지만은 아니지요?

예.

장관님, 110억 불은 주한미군 1만 2500명과 맞바꾼 돈입니다. 그렇다면 110억 불은 1만 2500명이 감축되기 전에 주한미군 전력증강이나 대북 억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110억 불은 미측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작년도부터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이 주지 않으면 우리 국방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우리 국방비에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주한미군에 대해서 쓰는 110억 불을 미국이 줬는데 이것을 확실히 확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이때까지 대북 억지를 위해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군요?

미국이 대북 억지력 증강을 위해서 110억 불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그 돈을 인수받아서 통제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돈은 대북 억지를 위해서 분명히 일부분 쓰인다고 하셨지요?

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0억 불을 다 내놓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겠군요? 대북 억지 임무를 우리가 맡았으니까요.

그것은 주한미군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돈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대북 억지가 상당 부분이지요?

그러면 미군이 110억 불에서 다소 재정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 그 110억 불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정부가 대납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때까지 있는 의미도, 연합방위의 의미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이후에 수년 내에 추가감축 징후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110억 불로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맞바꾸었습니다. 110억 불로 맞바꾼 1만 2500명이 주한미군 전체 철수로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110억 불로 1만 2500명을 바꿨다는 논리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감축 때문에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와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군들이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에 전력을 110억 불 정도를 할당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력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1만 2500명의 감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를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논리가 자꾸 허물어집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자주국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정상회담을 가진 지 정확하게 3개월 후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 후 한미 관계가 별로 편해지지 않자 어느새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는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용어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여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입장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를 기초로 해서 안전한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고, 당시에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이라고 했던 표현의 상황, 맥락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동시에 그 위에 우리의 자위 능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자주국방을 위해서 참여정부가 국방부에 배정해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예산의 2.8%라고 알고 있습니다.

2.8%가 정확하게 18조 9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 국방부에 배정해 준 돈이, 국방부가 처음 신청한 돈이 22조 3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요청한 것보다 3조 4000억이 모자라는 돈을 지불해 줬습니다. 자주국방 하시겠다 해 놓고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줍니까?

흔히 예산을 GDP 대비 몇 %를 확보하는 것이 각 부처마다 설정하는 목표액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몇 %를 확보하는 부서가 힘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한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2.8% 수준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정부 내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국방에 필요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을 배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자주국방이 국가의 생존과 자존심을 위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 5년에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GDP 대비 3.2%를 국방비로 해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올해 7월 1일 마련한 기획예산처 시안을 보면 작년에는 못 했더라도 05년부터 08년까지 4년간의 국방예산으로 95조 4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제시한 자주국방비 114조 6000억 원보다 무려 29조 2000억 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배려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자주국방이 하나의 구호성인지, 아니면 진짜 이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예결위를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 율곡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에 국방획득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은 우리가 훨씬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주국방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가능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 집행은 국방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먼저 정부에서 예산을 주셔야, 그 범위 내에서 약속한 3.2%를 주셔야 효율적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IMF 이후에,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약 200조의 국가채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걸머지게 되었고, 태풍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큰 국가채무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자로 지급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조에 관한 이자를 우리가 지금 지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이지만 사실상 국가의 사업으로 쓰지 못하고 가고 있는 예산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국가예산의 현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자주국방의 기본 취지를 살려 가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약속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분명히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에 3.2%를 배분한다는 것은 2004년 5월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IMF에 의한 다른 예산과의 배분을 논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핵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분명 북한이 핵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지요?

잠재적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체제안보를 보장받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경제적으로는 핵문제를 부각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인 외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말씀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나 체제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말하는 체제보장의 의미가 북한에 대한 불가침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작게는 5027의 폐기,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주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선전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서, ‘동결’이 아니고 핵 ‘폐기’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가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에 제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에 갔을 적에는 김정일 위원장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관한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깊이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현재 핵을 둘러싼 미․북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에 개발해 둔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현재와 미래의 핵 개발까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와 포기까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현재 핵 개발만 동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핵 폐기와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보다는 핵 동결을 주장하는 북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핵 폐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동결은 폐기를 하기 위한 단기간의 동결이지 동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폐기를 요구한다면. 그렇다면 지난 9일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에 놀랄 만한 정도로 많은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는 협조를 하겠지요?

예,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그리고 개방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6자회담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기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 동결 원칙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핵 폐기 입장을 기본 입장으로 하신다니까, 그렇다면 한국도 핵 동결이 아니라 미국이 바라는 바와 같이 완전한 핵 폐기를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입장이 폐기를 위한 단기간의 동결이지 동결 그 자체를 추구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할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10월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이 기회를 민족평화의 최고의 기회로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와 포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실 수 있겠지요?

글쎄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남쪽에 오실지가 확실치 않은 일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단기간 핵을 동결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폐기를 해서 한반도에 평화번영정책이 자리잡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지 않더라도 핵은 북쪽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안보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민족공조라는 감상적인 이유로 북한의 핵 개발 가능성을 남겨 두고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는 데 대해 총리님께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경제도 위기가 아니고 안보도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전제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겁쟁이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용감한 정부가 되십시오. 똑바로 눈을 떠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국가의 비전은 부국강병입니다. 국민을 배고프게 하고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국가는 실패한 국가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나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국가안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켜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폐막된 3차 북핵 6자회담에서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매우 희망적으로 열어 놓았습니다. 민족의 염원인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 지도부의 북한 방문과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남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여야가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께서는 북한 핵과 관련하고 안보와 관련해서 ‘위기의 일상화’라고 하셨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관련 주변국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국내외적 사건이나 현상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상 진전은 매우 어렵지만 뒤로 돌아가기는 무척 쉽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용길 장로의 방북 취소 문제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파장만 보더라도 남북 관계의 그러한 특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남북 관계의 진전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여야는 남북문제에서만은 당리당략적 논리나 접근을 배제하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나 야당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형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남북 관계에서 초당적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남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여․야당 가릴 것 없이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고, 국회회담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로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반대논리 가운데에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건설적 비판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정보의 부족일 경우도 있고, 정부 여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 이용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소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16대에 비해서 17대에는 그런 점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대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여야 간에 이 점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갈등도 있었고 시각의 차이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런데 17대에 와서 의원님들 논의하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시각이 많이 서로 일치해 있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셔서 가는 모습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많이 좁아지고 있고 또 남북 관계도 사실상 많이 진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이보다는 공감의 폭이 많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오해와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다란 본류의 흐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엽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둘러싸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또는 계층 사이에 여러 가지에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50년이 넘는 오랜 분단 상황을 살아왔고 또 6․25전쟁을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이 이중적 상황에 대해서 혼란과 심리적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중적인 상황을 그래도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노력을 함으로써 점차 훨씬 나아져 간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 획기적으로 참 많이 변했습니다. 2000년에 정상회담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꾸준한 설득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각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로서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대책이 좀더 폭넓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정한 시기에 한국을 답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측의 걸림돌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결국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개방하고 사회 개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한다든가 사회 발전을 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야 됩니다. 국제사회에 나오려면 역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새로운 진전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 정상회담도 그러한 차원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국제 외교 관행에도 불구하고 피랍 일본인 문제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의 명분과 실익을 우리가 안고 있는 남북문제와 민족의 문제에 비교해 본다면 가히 비교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형식논리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을 이끌어 냈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정상들끼리 만나신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어떤 정책의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지 그냥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라고 하는 것은 방북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가닥을 잡는다라든가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다른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그 자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지금 현재까지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역진을 또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난 4～5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야지 뒤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민족사에서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들이 내실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가면서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같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전에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가야지 모험적으로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의 그리고 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관련되는 정부 부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사업만 하더라도 통일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이 모두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북 경협과 교류가 문어발식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 교류가 폭과 그리고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정부 관련 부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교류협력법 규정에 따라서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 부서 차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정부 내 교류․협력사업을 시스템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성공단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재경부 산자부 또 건교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합동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협의 지원 또 관련 국가들과의 협조, 공단운영제도 수립 지원, 통상 관련 대책, 입주 기업 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것 역시 시스템 차원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정부 부서 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지원단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역시 상호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분야에 집중된다면 민간단체들의 지원은 지속적 현상일지라도 단기적으로 궁극적 처방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대북 지원에 관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식량지원사업 그리고 농업생상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책을 펴 왔습니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농업증산과 보건․의료 그리고 인도 지원 부문에서 지금 약 33개의 민간 대북 지원 단체가 있고, 이 33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12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범적인 지원사업을 저희가 선별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23개 단체, 25개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100개가 넘는 지원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 8월 중에 이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더 체계와 질서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간 지원 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북경이나 심양을 통해야 합니다. 남북 간 인적 교류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1만 5000여 명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수익적 측면에서도 주1회 정기항로의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항로 개설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남북 간의 항공기 운행 횟수가 편도 기준으로 111차례에 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가고 오고 한 사람이 75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항로개설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기노선 개설은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안정적인 항공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노선 개설 필요성, 시기, 이런 문제들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기노선이 되려면 남북 간에 항공협정 같은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북측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은 북한의 지원에 있어서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이 역할 분담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환경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 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온실가스 집중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주요 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을 포함해서 주요 강들에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동해와 황해가 오염되어 있고 원산 앞바다의 경우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북한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환경문제가 방치되고 또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일 이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환경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간의 직접 협력으로는 임진강의 수해방지사업 등이 협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의 헐벗은 산림 복구를 위해서 묘목 지원, 양묘장 건설, 병충해에 대한 공동방제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사회문화협력 분과위가 구성이 되면 정부는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로서 환경 관련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 부처 간 그리고 남한의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장관급 회담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제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기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 대해 국방의무나 애국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국군장병들의 충성심과 사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이 사실 잘못 전달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해교전은 최근에 일어난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고, 또 그러한 고귀한 희생은 우리 군이 반드시 그 정신을 기리고 또 우리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 추모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소홀히 했다 하는 식으로 와전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사의 규모나 참여 인사, 이것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군 자체의 조촐한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사는 금년이 2주차인데 작년 1주차에는 개막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그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사를 장관이 전부 주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 주관만은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했지만 거기에는 각 군의 대표들이 전부 다 참여해 가지고 했고 또 그와 별도로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화환과 조화와 또 조의문을 보내 가지고 낭송을 했고, 또 장관도 유가족들에게 일일이 전부 다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 가지고 위로의 뜻을 표하고, 각 군의 대표들이 현장에 참석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안과 비교해서, 그리고 시국의 여러 가지 관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좀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대해서 6월 9일자 뉴욕 타임즈지는 미군이 선제공격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자 러시아 브레먀 모보스데이는 역시 미군 재배치는 북한 측 사거리로부터 미군을 소개하는 것이고 감축에 따른 첨단무기 강화는 북한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계획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근간에 유엔 대표부의 한상열 차석대표를 비롯해서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동맹은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는 방어적이고 자위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공격을 한다는 계획이나 개념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과 재배치에 대해서 북한 자신의 방어계획 내지는 군사계획 내지는 남북계획에 어떤 변경을 가할 정도의 반응은 아니라고 평가하시는지요?

현재 군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어떤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는 북한이 요새화된 유개진지를,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군사적인 변화를 아직 저희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이나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감축은 억제력의 부분적인 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 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IACD라는 단체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 예수행진 2004’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 및 미주 지역에서 약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갖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간 5㎞의 평화행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랍 테러단체들이 한국인, 한국 상선,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테러공격 위협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갖는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이 행사 계획을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선교 활동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와 접촉해서 회의 자체를 취소하든지, 적정한 때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동 지역은 이라크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들도 정세가 불안하고 또 우리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라든지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안보 불안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단체가 이 행사를 취소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정부로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또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내용은 국민들께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행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정부나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서도 안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 한반도 외교 활동 강화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외교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수교한 지 14년 내지 12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관계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를 해 가면서 이들 나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각급 외교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곡과 전력 공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체계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한반도,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을 했고, 또 중국도 북한 측과 부단한 교류․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이고르 이바노프 당시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남북한을 동시 방문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는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친서 전달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번에 좋은 기회였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바로 방문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든지 남북 화해․협력을 향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데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제가 각각 회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협력, 또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의 방한 목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을 거친 뒤에 한국을 방문한 것과, 그 시점이 한미 간의 현안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의 입장에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번 라이스 보좌관의 방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대미정책에 대해 종전의 입장과 다른 변화를 보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 라이스 보좌관의 방한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있어서 한미가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심층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장시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특히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또한 남북한 문제의 순조로운 진전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이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고, 러시아가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라이스 보좌관의 방한 사유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겁니까?

예,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이전에도 정상회담이 가능합니까?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상회담이 언제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라이스 보좌관하고 그러한 내용이 논의되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고구려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나 역사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고구려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 학자들 간에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이 우리한테 연락해 왔고, 이러한 방향에서 먼저 학술적 연구를 해 나가기로 지난 2월 고위 당국자 간에 협의를 했고, 제가 지난 3월에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도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고구려는 한민족의 뿌리이고, 고구려사를 훼손하는 어떠한 일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중국 정부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나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고구려가 삭제된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엄중히 생각을 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선일 씨 사건이 아주 국민들의 뇌리에, 그리고 가슴 아픈 사실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행진 2004’ 행사도 그렇고, 이외에도 여름 휴가를 맞아 성지 순례 등 중동 지역 여행자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범국민적, 범정부적, 그리고 범정파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의 꿈인 ‘하나된 남북’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출석 대상인 국무총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출석해야 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다른 국무위원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손봉숙 의원입니다. 제17대 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첫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제 양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염원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전쟁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일희일비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누구보다 뼈아프게 체험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암울했던 냉전체제의 긴 터널 속에서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으로 숨죽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대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채 북핵문제의 미해결로 아직도 긴장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버팀목은 분명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우리는 세계화의 거센 풍랑 속에서 세계 유일무이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웃한 두 나라, 중국은 미국의 신경을 자극하며 경제․군사 대국으로 치닫고 있고 제2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의 우산 속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겨냥하는 한반도 안보전략이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는 새로운 동북아전략에 초점을 둔 지역 동맹 체제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 균형이 모색되는 시험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국제 안보환경에 대처하여 평화 애호국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 냄과 동시에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나라 통일․외교․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무위원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미국에서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CIA의 정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예.

이 보고를 듣고 받은 장관님의 첫 느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일부와 관련해서 이 보고를 듣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나라야말로 많은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대북 관계 정보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정보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미 간에는 굳건한 동맹 관계 체제 속에서 정보 공유 관계를 발전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정보 획득과 관련한 기술력 또 장비적 요소 측면에서 한미동맹으로부터 정보 공유의 많은 부분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고 싶은 정보만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간에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미국이 정확한 정보를 주는지 혹은 왜곡된 정보를 주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정보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얻기도 합니다만, 또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국의 CIA 정보라면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정보라고, 미 의회와 CIA는 적어도 상호 신뢰하는 관계일 텐데도 이번 정보 조작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나 하는 의심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둘 때 우리는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고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를 느껴 봤습니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발표문을 좀 원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조사나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특검은 발표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자체와는 별개로 불법자금의 조성과 송금 부분만을 수사의 대상으로 한정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송금과 관련한 특검제 수용이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근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집권 여당의 신기남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진심으로 이라크 파병을 원한다”, 김 씨 피랍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집되어 대책을 논의한 당정회의에서 “우리는 주저 없이 추가 파병 방침의 재확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만, 장관께서는 열린우리당의 전 의장 자격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통일부장관으로서 여당의 대표가 방미 중에 언급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김선일 씨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 관계에 있는 나라로서 또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 추가 파병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한 것은 온당한 정책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미관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미동맹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됐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21세기에 더욱 건강한 동맹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군사․외교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면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협력과 또 질적인 협력에서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열린우리당의 대미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은 국내에서는 반미 정서에 호소해서 젊은층의 표를 얻고, 미국 가서는 숭미 발언으로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여론에 예의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통일운동 과정에서 정부 측 대표단에 여성의 적정한 참여를 보장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남북 화해․협력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하는 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이 남북회담 등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계에도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장관께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여성 참여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탈북 주민의 규모가 이미 30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중 75%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들의 대다수가 20, 30대 여성이라는 보고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체류 탈북자의 규모는 민간기관의 연구조사입니다만, 3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 7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에 비해서 은신과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이 유리하다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취업일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는 아마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점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정보만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탈북 여성들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집에서 두 남성으로부터 몸을 팔고 있는 여성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식당 같은데, 가사노동 같은데 공식적으로 취업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분명히 이들 탈북 주민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 적절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 난민의 인권 문제는 비단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라는 긴급하고 막중한 현안을 협의 해결하기 위한 틀로 준비되었고 3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도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각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TMD 편입은 한국을 새로운 안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지역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군은 한반도 밖에서 수행되는 미군의 작전에 동원될 수도 있고 이라크전과 같은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TMD 편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무산시키고 대북․대중 관계를 악화시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영정책과 동북아시아 신 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한미동맹을 지역동맹화하겠다는 이러한 논의는 아직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이러한 주장도 미 측에서 그러한 제의를 해 온 바도 없고 우리 역시 거기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와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취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하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한미연합군이 동북아지역 내에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호간 동맹을 맺고 집단 안보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것도 지역동맹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지역동맹하고 대통령께서 집단 안보 체제를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늘 오전에 이 주장이 이 자리에서 있었지요, 남북 군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느 입장이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군비통제와 더 나아가서는 군축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또는 문화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북한이 근본적인 정책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확증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여건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남북 장성급회담을 계기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실행되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군비증강계획은 오히려 남북한 군비경쟁을 악화시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남북한의 군사 당국자 대표회담이 열린 것은 일단은 신뢰 구축을 위한 초보적인 단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더 큰 군비통제 단계까지 가는 장기적인 그런 마일스톤 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과 군비통제를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하나의 병행 추진되어야 되는 요소이지 억제력을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군비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 군비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으로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길은 군비증강에 있다고 보십니까?

협력적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상호 보완적인 틀 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군비통제에 꼭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오히려 우리 국방정책이 군비 축소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7월 9일 미 연방 상원의 정보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된 ‘이라크전쟁 이전 CIA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듣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미국 자체에서 평가한 내용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자체가 조사한 정보라면 우리 정부도 그 진실 여부를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도에 나온 내용은 매우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를 듣고 ‘아, 이제 살았구나! 이 보고서가 대한민국을 살려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이 전쟁의 구실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와 서방세계에 대한 이라크의 테러 위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CIA의 정보 내용이 한마디로 오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 상원 공화당 소속 정보위원장이 ‘전 세계적인 정보의 참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록펠러 의원은 만약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결코 전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초월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조작된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국군을 파병한 셈인데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처음에 이라크전을 개시할 단계부터 미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라크전에 참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라크전이 발발된 이후에 미국과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국군을 현재 파견하고 있고 앞으로 또 파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파병을 했지만 그 파병하게 된 동기는 미국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다는 것보다도 일단 이것은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고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CIA 정보가 오류였다고 미국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국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현 단계에서 파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추가 파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라크의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접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이라크전쟁을 지속시킬 만한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쟁의 성격이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의도된 침략전쟁으로 판명되었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향후 이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파병 재검토를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이 보고서를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고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은 외교통상부에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추가 파병을 중단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보십니까?

추가 파병을 취소하는 것과 한미동맹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파병을 중단하면 미국은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내용도 거기에 대해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또 우리의 가장 큰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노 대통령에 대한 영문 표기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중국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미국의 이라크전쟁과 이에 대한 보복테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만 해도 그것은 우리 발등의 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게 되었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무고한 청년이 어이 없이 희생되는 대가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늘,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라크 침략의 구실로 삼았던 정보 자체가 거짓이요, 음모였음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미국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 정권이 주도하는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중동은 한국의 참전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세계 여론은 한국의 참전을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추가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국군이 침략전쟁의 끝자락에 들어가 온갖 흙탕물을 다 뒤집어써야 합니까? 이제 우리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파병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보다 정확한 새로운 정보를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신속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라크국군파병동의에 대한 국회의 재동의를 얻을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미 제출된 이라크국군추가파병중단및재검토결의안을 국방 상임위원회가 조속히 검토해서 국회가 추가 파병을 중단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추가파병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봉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존경하는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의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나라 안팎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늘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운신의 폭은 좁기만 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국운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매순간 명분과 실리 사이에 고민해야 하는 현실은 수백 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는 “명이냐 청이냐, 대의명분과 실리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안으로는 실력을 키우고 밖으로는 정세를 잘 살펴야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조국의 분단과 6․25, 이처럼 우리 외교의 실패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많은 시련과 대가 그리고 아픔을 주었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정과 감정은 자칫 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는 물론 분단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의 성장과 함께 다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외교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로서 운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해군이 지적한 대로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갖고 우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 감정이 아니라 차라리 명분이나 실리를 논해야 할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분단 극복과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 모두의 과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지 전쟁뿐이 아니라 테러, 마약, 전염병까지도 안보의 개념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테러는 단연코 국가가 중요시 여겨야 될 안보의 한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내에는 테러 문제를 취급하는 기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테러대책위원회, NSC의 위기관리센터, 외교통상부의 국외테러대책본부 등이 있고, 열린우리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까지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테러 전문기구가 한둘이 아니지만 김선일 씨 사건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의문입니다. 각 기구들이 따로따로 아무런 역할도 못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각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면 앞으로 총리실에서 각 기능들을 조정․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여당에서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은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서 소관 사항별로 인적․물적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중요시설의 경비․보호, 현장 테러사건 진압작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지휘․감독․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테러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요즈음 테러에 관련된 여러 첩보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조정 등을 해서 대테러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 제정안은 16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심의 과정에서 인권 문제하고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어서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대테러 확산과 대테러 업무의 공조 필요성이 자꾸 증대함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테러대책위원회가 모이셔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NSC의 기세에 눌려서 총리 산하에 있는 테러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NSC에서 하는 활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을 아무래도 주로 하시게 되고 테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 차원의 실무적 역할, 이런 것들은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금강산 육로관광이 열리면서 남과 북에 새로운 국토 의식을 동시에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강과 설악의 유기적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일 이후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통일부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당일 관광과 1박 2일 관광이 실시 중이고 향후 설악권과의 연계 관광을 개발한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금강산특구개발사업은 북한 지역의 금강산만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금강산의 시작이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다들 잘 모르셔서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금강산은 북녘에만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금강산 제1봉 신선봉은 속초 가는 미시령고개 바로 북쪽의 남한 북고성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통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금강산특구사업은 남쪽이 포함돼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활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금강-설악 연계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연계 개발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조세․금융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설악권 관광이 침체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부터도 금강산 관광 경비를 지원할 적에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설악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강-설악 연계 관광상품을 더 개발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금강산 특구 개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설악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도록 해서 특구 개발 과정에서 설악권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당일 내에 다녀오려면 어차피 설악권에서 1박을 하고 갔다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서울에서는 하루에 갔다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설악 지역의 숙박에 관련되는 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 개발이 설악권 관광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물론 하겠고,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은 특구 개발의 진척 진도를 봐 가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악산 연계 개발이 설악산의 경기 침체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남녘 땅, 북녘 땅이 같은 민족의 땅이라는 국토 의식을 남북 연합단계 이전에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점도시화됐다가 통일 이후 한꺼번에 금강산 지역을 세계에 문화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WTO와 금호엔지니어링 등이 북측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가능한 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나리오에 정부가 대비하고 잘 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투자사업 또는 남북경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3년을 버티면 잘 버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미 국무성의 적성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바세나르 협정 등과 최근의 캐치올 제도 등 국제적 비확산 체제나 전략물자 통제 체제로 인해 각종 기계 설비를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생산물품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우리 기업은 국제법상 수출입이 제한받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익성 확보 및 판매 활로를 찾기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캐치올 제도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성공단사업을 막 시작한 입장에서 이 개성공단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신용대출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지원책도 최근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의 손실 보조를 일정 범위 내에서 해 주는 제도도 보완책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삭제가 되고, 또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도 해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메이드 인 디피알케이 를 달고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시장에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조심스럽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물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북한 기업이 아닌 우리의 기업이라는 점과, 또 이런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측의 관리기관에 의해서 한다는 점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과 우방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산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아마 내수 위주로 15개 시범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될 것이고요, 2006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1단계 100만 평 부지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수출도 되고 그럴 텐데, 우리의 기술과 자본 또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생산되는 물품이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전문 연구자들이나 중소기업 단체들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아까 지적한 미 적성국 명단에……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 낸 물건이 수출될 수 있게 미 정부 당국과 어떤 협상이 추진 중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곧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으로서 지금 저희로서는 실무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북한의 노동력 공급이 중단된다든지 내지는 전기, 용수,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을 빚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입게 될 어떤 피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도 개성공단사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것을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고 또 노동규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사업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서, 안 그러면 캐치올에 걸려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당국이 피해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자금으로, 어떤 형식의 자금을 만들어서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와 또 정책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일의 경우 기업이 기업 자체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보조약정을 기업과 정부가 체결해서 손실액의 50%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잘못됨이 없게 통일부장관께서는 최선의 정책 그다음에 각 시나리오에 맞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께서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계셨을 때 총선을 앞두고 선대위 상임위원회에서 납북된 국군포로를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상봉 성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열린우리당도 지난 총선에서 납북자 또한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상봉을 추진한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수이산가족이라는 편법으로 우리 국군은 끼워넣기식으로 이산가족이 되어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수이산가족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국군포로 송환에 있어서 협상력이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며 조국을 위해 싸울 때는 국군이지만 송환에서는 이산가족을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정부가 국군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이산가족의 개념은 이것이 일반이산가족과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실무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법률적 용어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학문적 용어는 아닙니다. 또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일부 열일곱 가족이 지금까지 아홉 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포함되어서 상봉했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총리훈령으로 국군포로송환에관한업무규정을 제정해서 생사 확인 그리고 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채널,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해서 이 문제 해결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측은 이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좀더 각오를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5월에 현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2002년 9월 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의 생사․주소확인사업을 협의하자, 추진하자 이런 명문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고 보고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수이산가족으로 이분들을 분류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서 받아 냈고, 북․일 수교의 최우선 조건으로서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카드로 사용해서 결국에는 납북자들을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의 있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쌀 25만t, 수십만 달러의 의약품과 식료품을 제공했는데 이런 특수이산가족이라는 말장난이 아니라 차라리 북한에게 당당히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국군포로가 있는데―협상카드로서 극단적으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가져서―돈을 얼마 만들어 줄 테니 포로를 우리한테 송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 50년 동안은 국군포로의 ‘국’자도 꺼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15 정상회담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특수이산가족이라는 단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잠정적으로 사용하시기로 한 것인가요?

이 문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에서, 동포애 차원에서 생사 확인, 그리고 확인된 국군포로 가운데 가족들을 상봉케 하는 사업을 특수이산가족이라고, 일반이산가족과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지금까지 일부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는 또는 위협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중국 거주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지원은 남북대화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에서 탈북자 지원에 관한 중단 요구나 요청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이를 수용해서 중국 탈북자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북측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남북회담을 위해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서 수동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측이 중국 체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지원 중단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 그러나 유인하지 않는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당사국인 중국 당국과 외교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체류, 즉 중국의 주권과 외교적인 입장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중국 공안 당국이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을 때 외교통상부는 이 보도를 3개월 동안이나 오보라고 잡아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기는 바로 지난 6월 16일이었습니다. 외교부는 그냥 유감이라고 몇 마디하고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이때 통일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외교부 사안이라고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작년 말에는 중국에서 탈출한 국군포로 전용일 씨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북으로 다시 강제 송환될 뻔했습니다. 이때 통일부 뭐 하셨습니까? 국방부 소관이라고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탈북자 지원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바뀌셨으니까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처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외 탈북자는 외교부가, 국내 정책은 통일부가, 이렇게 이원화로 나뉘어 있다 보니 정책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중 관계는 남북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최근에 대만 독립 문제와 무기 판매 문제로 미중 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딕 체니 미 부통령은 중국이 북핵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은 대만 핵 문제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계속 개입할 경우 북핵문제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만 문제로 인한 이 불편한 미중 관계가 북핵문제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가 대미, 대중 외교 대책은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조화로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통일부장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책이 있고 최선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경우에 차선, 또는 아주 극악한 상황까지도 가정하셔서 모든 대책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으니까 김선일 씨 피랍사건 때도 납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가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잘 풀릴 것이라고 웃음 짓고 가시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대만 문제를 위요하고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있어서의 미․북 간의 관계라든지 또 6자회담 참석 국가들 간의 협조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국무위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한 이래 중국은 2002년부터 우리의 제1의 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작년부터는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국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작년 중국 방문을 포함해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각급 레벨에서 최대한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 있어서 중국이 아주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중국 양국과 모두 아주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안정 유지에 있어서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이 불편한 대만 문제, 미․중 관계가 북한 핵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부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과 어떤 행태의 외교를 벌이고 있고 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진전 상태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6자회담에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전이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는 좀더 추후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아닌 국익의 차원에서 분단 극복과 안보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중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입니다. 2년 전 상황이 생각납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버티고 미국은 그런 북한에 대하여 ‘악의 축’이라 규정하여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10년 전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가 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평양까지의 거리는 232㎞, 택시요금은 5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천만금을 주어도 갈 수 없는, 지도상에나 위치한 머나먼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에도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급속히 달라진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 확대 속에 평화가 정착되고 안보 위협 또한 해소된다는 것을 실감한 지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지난 9일 방한한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폐기를 체제 보장이나 경제 지원 등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 핵 폐기에 대한 원칙만을 되풀이하던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입장이 수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에 대한 참가국들의 상응하는 조율된 조치의 개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차 회담에서는 미국이 상호 조율된 조치의 원칙하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대립이 팽팽했던 것은 미국의 경우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입장을 견지했었지요.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선 대북 적대 조치 해제, 후 핵 폐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이스 보좌관이 가져왔다는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 북한이 받아들일 만하고 또 실질적인 평화보장책이 제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아까 국무총리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라이스 보좌관이 휴대해서 노 대통령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은 한미동맹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나 신뢰 관계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자, 또한 아울러서 지난번 6자회담에서의 여러 가지 미․북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평가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라이스 보좌관의 방한을 보면 우리의 북핵문제보다는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우리의 파병에 대해서 확약받기 위한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파병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라이스 보좌관이 부시 대통령의 사의의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번에 3차 6자회담과 또 라이스 보좌관이 와서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은 선 핵 폐기를 해야지만 어떠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11월 대선에 즈음해서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정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일시적 정책 전환은 분명하다 이런 주장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지난번 3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미국 대선을 의식했다든지 또는 어떤 일시적인 신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 핵 문제의 영구적인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계속 그런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한 유연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여러 나라가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 대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한에서 라이스 보좌관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계속 일관되게 고농축 우라늄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이 주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계속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0월에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한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우선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의 A. Q. 칸 박사가 이 문제를 자신이 했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로서도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전쟁을 보면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관점들도 많은 것 같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만약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98년도의 금창리식 방법과 같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러면 공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북한은 금창리식 방법으로 계속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에서 정확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자료 이런 것을 제출하고 국제사회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 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북한이 모든 것을 공개한 이후에 검증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미국의 부르킹스 연구소에서는 아마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미래의 문제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공개하기보다는 영변을 다시 동결하고 다시 플루토늄 재처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스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불행이 다가서지 않도록 하는 귀중한,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3차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와 3차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고 성과와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1차, 2차 6자회담에서 이룬 성과라고 그러면 이러한 6자회담의 과정, 그 대화 과정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을 이러한 다자 대화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를 통해서 이제는 북한도 6자 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이러한 제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3차 회담에서는 이번에 한국과 북한, 미국이 각자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까지 1차, 2차를 통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표시했지 어떤 구체적인 토의의 근거가 되는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3차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6자회담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자가 낸 안 중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대로 8월 중에 워킹그룹을 한두 차례 갖고 9월 말 4차 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서 4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4차가 9월에 있는데 충분한 준비를 해서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외교부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민족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러시아 이주 한인 동포들은 대부분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 70%가 러시아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보장이라든가 취업, 의료 혜택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려인들의 러시아 국적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나아가서 이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주 고려인들의 지위를 위해서는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 관계를 맺은 지 120주년이고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에 이주하기 시작한 지 140주년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90년대에 러시아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CIS 국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기들의 국적이라든지 이런 회복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일부 고려인들이 연해주나 볼가강 유역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로서는 CIS 거주 주민들이 재이주 시에 구소련 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회복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러시아 국적 회복 문제는 원칙적으로 보면 러시아 정부의 국내 문제이겠지만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려인 명예 회복 법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 관계를 대립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남북한 당국은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여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탈냉전의 제도화 단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소 문제라든가 어떤 실무적인 문제로 이것이 개최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상회담 문제는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유효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소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이룰 성과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한미 관계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 또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어 있는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닥이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 있는 의제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어야 정상회담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장소 문제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의 가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서는 북핵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굳이 정상회담이 필요하겠는가, 오히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상회담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입장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 입장도 남북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 관광도 숫자가 많이 늘고 있고, 개성공단도 시범사업단지가 이제 가동되는 단계에 들어갔고, 장성급회담도 이루어져서 서해안에서의 무력충돌이 예방되고 있고, 철도와 도로의 연결공사도 상당한 진도를 나가고 있고, 평양이나 이런 데 왕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교류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고, 정상회담이 꼭 북핵문제의 타결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더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면 역시 미국과 북한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는 역시 북핵문제가 중요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7․4 남북공동선언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그 역사적 가치가 분명함에도 옥의 티로 남았던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4월 13일 총선 하루 전에 발표되어 국내 정치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된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옥의 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담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해서 남북 긴장 완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북 국회 차원의 교류, 특히 남북 여성 국회의원들 간의 교류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대 국회 들어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39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와 같은 여성 정치인의 확대가 남북 간 교류․협력 증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의원님들의 대폭 증가가 남북 교류․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회는 17대에 서른아홉 분의 여성 의원님이 진출하셨습니다만, 북측의 경우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정원 687명 가운데 여성 대의원이 138명으로 20%에 달합니다.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분쟁보다는 평화와 협력을 가꾸는 데 더 큰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측 인사의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방문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를 연기시켰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남북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정부는 북측의 지난 7월 8일자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겨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 일부 단체와 개인들의 방북을 만류한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남북 관계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지난번 고 문익환 목사 10주기 때에는 북측에서 왔는데 우리가 안 가는 것은 한국의 예의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본왕 사망 시에도 조문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문한 것은 일본을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냥 국가 간의 예의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사실 북측은 지난 1월 문익환 목사 10주기에 7명의 조문대표단을 파견해서 정중하게 조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익환 목사의 가족이 북을 방문해서 답례 조문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장관으로서도 그 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혹시 조문 방북 이후에 국내 내부에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될 경우에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간곡하게 가족들께 이 예민한 시기의 방북을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뜻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방북 포기를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금강산 관광 지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에는 정부가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성은 했습니다. 2003년 200억, 2004년에 130억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하셨기 때문에, 2003년에는 200억 원 중에서 199억 원을 삭감했고 작년에는 130억 원 전액을 삭감해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또 우리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때는 여당이 소수였지만 이제는 다수당이 됐는데 이번에 왜 다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은 기본적으로는 관광이 중단 위기를 겪는 상황 속에서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학여행 학생이라든지 이산가족들에 대한 경비를 지원했었던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되고 나서 한 달 평균 1만 3000명 가량이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넉 달 동안은 1만 5000명 이상을 넘어가는데, 현대아산 측 추산으로는 1만 5000명 정도가 되면 관광을 지속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런 판단이고, 또 수익을 내려면 3만 명 정도에 접근해야 한다는 추계치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수익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은 단지 관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교육과 분단 고통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이번에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2001년 5000억 지원을 피크로 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 사실 작년 국회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 심화 발전시키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이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력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장려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우신 이산가족 분들에게 금강산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경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지원은 본예산에서 된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나간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200억하고 아까 130억이 삭감이 돼서 기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협력기금운용계획이 삭제된 것이지요. 그래서 2003년과 2004년에는 한 푼도 지출을 못 했습니다.

지출을 안 했으니까, 기금이니까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 안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은 여유자금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만, 지금 남북협력기금은 올 연말이 되면 거의 고갈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출입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 가능한 차종도 한정되어 있고요. 신원 조회하고 명단통보규정 등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 보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금강산관광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 관광객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지난 주, 1주일 됐습니다. 1주일 전부터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출입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오후 5시로 앞당겨지잖아요? 너무 짧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군사․안보 측면, 유엔사의 입장, 관광객의 안전,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방부 등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은 지난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철도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는 2005년 개통으로 연결목표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선 철도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과연 2005년까지 개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경의선과 동해선의 동시 개통보다는 공사가 완료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은 우리 측 구간을 보면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있고 동해선은 노반공사가 20%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아서 공사 진척 상황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측은 여전히 동시 개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공사 상황을 고려해서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유럽으로 가는 기차표를 팔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도를 통해 시베리아까지 달리는 것은 반도의 남쪽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의 꿈과 상상력을 무한히 확대시켜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창출의 수단인 우리의 창의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철도연결사업에 대해서 그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철도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노후한 철도시설 파악 정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냉전의 섬으로부터, 또 한반도가 냉전의 고도로부터 탈출해서 대륙과 연면한 반도국가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중국 횡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TCR․TSR을 통해서 부산에서 런던까지 또는 파리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달릴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국가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북측의 철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서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측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철도 상태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북한 철도 개선 작업을 위해서 관계국들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노암 촘스키 교수는 미국 외교의 핵심에 ‘악의 제국’이라는 괴물이 등장한다고 말하였습니다. 80년대 이후 그 괴물은 이란이었고 리비아였으며 그리고 이라크와 북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 무장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동북아를 긴장 관계로 몰아갈 것입니다. 동북아의 신냉전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만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통일 안보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던 과거로 회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전여옥입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우리는 김선일이라는 한 젊은이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토록 살고 싶다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공포와 분노와 통한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김선일 씨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살 수 있었을까? 정부는, 나라는 내 소중한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해 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내저었을 것입니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야 하는 저 멀고 먼 이라크에서 그토록 무참한 방법으로 숨져 간 김선일 씨는 바로 오랜 우리 국민들의 변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일 씨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돌려 달라, 정부에 요구하고 호소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국민을 잃고서도 오히려 냉대와 멸시뿐이었다.” 이 절규는 김선일 씨 가족의 외침이 아닙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4년 전에 했던 눈물로 얼룩진 결의문입니다. 먼 이라크로 갈 것도 없습니다. 먼 옛날로 굳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국민, 정부가 내버린 국민,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몬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 그 처절함, 그 피를 토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심정을 살아 있는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정부는 어떻게 헤아렸습니까?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세금 냈습니다. 열심히 국민으로서의 의무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장이라는 안전의 의무, 그 최소한의 것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세금을 걷고 온갖 의무를 다하라는 말을 정부가 감히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 노릇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민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운 살림 때문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인이 안 보인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이 우리 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나라에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한 각오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시간 관계상 되도록 ‘예, 아니요’로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유치원 아이들 23명이 불타 숨진 씨랜드사건을 총리는 기억합니까?

예.

그 사건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한때 이 나라에 금메달을 가져다 준 필드하키 올림픽 대표선수였다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